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위험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는 한기호·이종배·송언석·이만희·정점식·강승규·임종득 등 의원 10여 명과 지지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을 두고는 “체제 전쟁”이라며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간첩 잡는 예산, 마약 수사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했다. 이제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반국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5선 중진으로서 경륜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외치와 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개헌 방향도 설명했다. 나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가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제왕적 의회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의회 해산권 도입도 시사했다. 나 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 공약으로 ‘1·4·5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노동 개혁과 구조 개혁,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1% 이상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나 의원은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회에서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청년층을 겨냥한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내건 슬로건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퍼스트(First)! 국익 퍼스트’다. 5선 중진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누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나. 누가 저 위험한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면서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이재명 52.0% 김문수 36.8%이재명 52.2% 홍준표 34.0%이재명 53.5% 오세훈 31.9%이재명 53.4% 한동훈 27.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누구와 겨뤄도 ‘과반 승리’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지지한다는 응답 52.0%를 얻어 36.8%를 얻은 김 전 장관을 15.2%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52.2%로, 홍 시장의 34.0%를 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였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만 놓고 보면, 이 전 대표는 김 전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였다. 홍 시장, 오 시장, 한 전 대표와의 각 양자 대결 무당층 응답에서 이 전 대표는 이들 모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무당층의 경우 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34.5%)·김문수(38.6%)’, ‘이재명(37.5%)·홍준표(35.8%)’, ‘이재명(35.4%)·오세훈(31.5%)’, ‘이재명(39.2%)·한동훈(29.5%)’으로 응답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범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 전 대표가, 범여권 후보 중에는 김 전 장관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46.5%로 집계돼 모든 후보 중 가장 높았다. 범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 전 대표 다음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9.8%), 김동연 경기지사(6.9%), 김부겸 전 국무총리(6.1%), 김경수 전 경남지사(2.9%), 우원식 국회의장(2.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조사에 포함됐지만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범여권 후보 중에는 김 전 장관이 20.5%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11.2%), 한 전 대표(9.2%), 홍 시장(7.4%), 오 시장(4.6%) 등 순이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4.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9%) 순이었다. 응답 유보층(없음 21.4%, 잘 모르겠다 4.6%)은 26.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철우에 “사람 쓸 때 충성심 봐야”전한길 만나 지지층 향해 메시지사저 정치 땐 대선에 영향 미칠 듯경호처 내부 ‘김성훈 사퇴’ 연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게 ‘충성심’을 강조하고 보수 스피커인 전한길씨를 만나서 “나는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며 지지층을 걱정하는 말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는 가운데 향후 관저 정치가 ‘사저 정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전날 대선 출마 기자회견 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씨도 전날 관저를 찾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수천만 명의 2030 청년들과 국민들이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는데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 결정 이후 이에 대한 승복 메시지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선 승리’를 당부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관저로 불러 만났다. 이어 대선 주자와 강성 지지자까지 관저로 불러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한 뒤에도 이 같은 ‘전언 메시지’를 낼 경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퇴거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 퇴거 전 관저를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도 전담팀을 40명 안팎 규모로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상당수는 이미 옮겨졌고, 사저에 대한 보수 등 점검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호처 내부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반발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다른 주자들도 속속 출마 대열에 동참하거나 출마를 포기하면서 다음주면 국민의힘의 경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약 넉 달 만에 국회로 돌아온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시대 교체의 예시로 가수 서태지를 들며 “기성 평론가에게 혹평을 받고, 로커가 랩과 댄스를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 대통령’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개헌 및 개혁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양원제, 전국 5대 거점도시 구축 등을 내세웠다. 또 계엄과 탄핵에 대해 “30번의 탄핵 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며 당심 구애에 나섰다. 이날 분수대 앞에는 지지자들과 조경태·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함께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출마선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뒤 탈당한 양향자 의원 역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당초 대선 주자로 분류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때 ‘20명 잠룡설’까지 나왔던 보수 주자는 10명 안팎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1차에서 4명, 2차에서 2명으로 후보를 컷오프(예비경선)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한 뒤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는 다시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되는데, 1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곧바로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다. 모든 경선 조사에는 다른 당 지지자가 경선에 참여해 지지율 낮은 후보를 고의적으로 밀지 못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1차 경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각각 발표한 뒤 다음달 3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한다. 나 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며 “끝까지 대한민국! 끝까지 국민!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주 내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출마자 포함 거론 인물 두 자릿수지도부 “많은 후보 등록하길” 반색김문수·유정복·이철우 대권 도전 6·3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최대 20룡(龍)까지 경선 후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경선이 흥행과 희화화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듯한 모습이다. 9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5명, 여기에 출마에 무게를 두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달한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지사들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출마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 탓에 ‘윤심’(尹心)을 등에 업으려는 후보도 여럿이다. 국민의힘의 현역 다선 의원 중 나경원·윤상현·김기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재선의 장동혁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의 ‘깜짝 출사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도 다시 나온다. 홍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타진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출마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후보로 등록해 주길 원한다”며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의 후보 등록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장관의 ‘승리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친박(친박근혜)·친윤(친윤석열)계 전략통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는다. 유 시장은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이 지사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어제 하루에만 한동훈·오세훈·홍준표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경선 캠프 합류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상위 4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오늘 이순신 동상 앞 시동홍준표·오세훈, 이준석과 잇단 회동한동훈, 소방헬기 등 정책 메시지유승민, 다음주 중 출마 선언 전망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짧게 숨을 고르던 국민의힘 잠룡들이 7일 출정식 날짜 등을 공개하며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유력한 ‘1강’이 없는 상황에 도전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15룡(龍)’이 거론될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주자 중 공식 출마 선언식을 가지는 건 안 의원이 처음이다. 출정식에 앞서 안 의원은 “국민 통합의 시작을 알리고 시대 교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도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고가 이어지자 심규철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12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에서 사퇴한 뒤 14일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린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 홍 시장은 ‘수시 폐지·연 수능 2회 시행’, ‘헌법재판소 폐지’ 등 선제적으로 공약도 내놓고 있다. ‘범보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구성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보수 빅텐트’를 구상 중인 오 시장도 이 의원과 지난주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가상화폐·인공지능(AI)·소방헬기 문제 등 정책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반면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은 ‘계엄의 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해 국익을 지킬 전략이 있고, 경제와 통상을 알고, 폭풍 속에서 우리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단체장의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짧은 대선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초일류 대한민국’을 내걸고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단체장들은 본선 후보가 되려면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시장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건 홍 시장과 달리 이들은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한 뒤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에서는 당내 ‘반탄파’ 여론에 힘입어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이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선두’ 김문수, 내일 출사표 가능성홍준표 “30년 준비… 구원투수 될 것” 한동훈, 통합 메시지로 ‘대선 모드’오세훈, 휴가 내고 경선 준비 착수유승민·안철수도 출마 일정 조율‘尹 면담’ 나경원 반탄파 주자 거론 이준석, TK 찾아 ‘보수 적자’ 강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선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확정 때까지 말을 아꼈던 국민의힘 잠룡들도 경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 주 곧바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경선 흥행에 대한 기대는 크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쪼개진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탄핵 정당’ 오명을 상쇄할 중도층 확장은 풀어야 할 과제다.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1위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 후 장관직을 사퇴하고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측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위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출마 요구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일정을 일찌감치 짜 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7일과 9일 저서 출간, 8~11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청 퇴임 인사 일정을 공개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당 경선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출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기겠다”며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 철학으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 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썼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이미 캠프 대형을 갖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후보 등록 후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5일 발표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자”는 시국 메시지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 반대파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해 연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휴가를 내고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오 시장은 경선 참여로 잠시 시정을 떠나는 데 대해 서울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선 출정식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미국·중국(G2)과 견주는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시키는 ‘오세훈의 5대 동행’ 구상을 대선 공약으로 앞세울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반 정도 광화문을 생각하고 있다”며 “광화문을 두고 일부 집회를 이쪽과 저쪽에서 했지만 광화문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는 상위권에 자리한다. 지난 4일 리서치뷰(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 장관(18.6%)에 이어 유 전 의원(14.4%)이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대표(10.3%), 홍 시장(9.1%), 안 의원(6.2%), 오 시장(5.8%) 순이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8일쯤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며 “모두 일어나서 자유우파의 힘으로 다시 초일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5선 나경원 의원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5일 관저에서 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동안 만난 것도 대권 도전 관측에 힘을 실었다. 나 의원은 ‘반탄파’ 규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상현(5선)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의 전통적 명당 경쟁에도 막이 올랐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하빌딩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선호하는 명당 사무실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은 발 빠르게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조부모 산소가 있는 경북 칠곡에서 대구·경북(TK) 일정을 시작했다. 조부모 고향이자 최근 산불 피해를 본 영덕에서도 일정을 이어 갔다.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독립해 개혁신당을 차렸으나 ‘보수 적자’ 포지션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바른말하는 보수 세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없이 지지층을 겨냥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는 지난 4일 헌재 결정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지지층을 달래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나온 메시지 역시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변호인단, 청년층 등을 겨냥했다. 파면 이후에도 지지층 결집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본인이 먼저 제안해 나경원 의원과 차담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 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이후에도 잇따라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사저에만 칩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중 10%대까지 떨어졌으나 탄핵 정국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경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는 예측도 만만찮다. 이날 메시지에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빨리 우리 당을 나가서 메시지를 내든지 하시라고 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추가 수사 부담이 커진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차담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윤 전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했으며,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 등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주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관저에서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선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참담하다”는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 의회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절차, 의회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까지 꺾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되고,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거침없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해야 한다”면서 “우선 우리 당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이철규·조배숙·박대출 의원 등 ‘친윤계’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헌재의 선고를 지켜봤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有口無言(유구무언)”이라며 “송구하다는 말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당분간 침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크지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헌재의 탄핵 선고가 또 다른 대립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이다. 이후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고 3일 밝혔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TV로 선고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의원 60여명은 안국역에 총집결할 예정이었으나 의총 참석을 위해 이를 취소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은 헌재에서 직접 선고를 방청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이어 긴급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면서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즉각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 보려는 악의적 시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계엄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인데 왜 허위 사실인가”라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노상원의 수첩에 명백히 5000명에서 1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수거’하려고 계획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與 “헌재 판단 존중” 재차 강조“국익 고려 공정한 판결 내려주길”韓대행에 재판관 경호 강화 요청강성파 의원들 릴레이 시위 계속박대출, SNS에 “4월 4일은 4대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기각·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도부는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했다. 당장 중단하라”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 헌재 주변 질서 및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차분히 국회 의사일정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성파 의원들은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 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별도의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인용 대 기각·각하) 4대4”라고 썼다. 野, 선고일까지 국회 비상 대기이재명, 파면 촉구 서명 참여 독려박홍근 “기각 수용 못해” 불복 시사野, 말조심 당부… 쌍탄핵 보류할 듯“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는 글과 함께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단 비공개 회의 직후 “(탄핵소추위원들이) 대체적으로 8대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헌재까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행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2일 본회의와 3일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에 비상 대기하면서 광화문 천막당사 기자회견과 초선 의원 릴레이 철야 농성, 광화문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강성 메시지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단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선고일까지 소셜미디어(SNS)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1일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이 뜻을 모은 책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간된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약 40년 전 우리는 ‘87체제’를 세웠다. 민주화를 비롯한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고, 87체제의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 귀족’이 점차 기득권세력화 해 부패의 구린내를 풍기고 사회 전반 활력이 소실돼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들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띈다”면서 “그들이 의회를 압도적 지배뿐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 권력을 구사해 파시즘적 정치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면서 “내란몰이에 의한 탄핵정국은 철통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숨을 짓눌렀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그것은 곧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거대한 불가침의 함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추구한 가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추구한 가치와 같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출간될 책에 대해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면서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헌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오는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며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붙은 논쟁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이슈가 뜨거워졌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핵무장을 둘러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들끓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 의원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핵잠재력 확보론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핵불균형 해소 위해 무장론 대두 한국이 핵 불균형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중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정작 두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비핵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가 허용돼 핵 잠재력을 갖춘 상태라 우리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다.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도는 90% 이상이다. 북핵에 대응할 방안으로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되지만 핵무장은 물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핵잠재력을 갖추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기존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핵무기를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없애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은 핵무장론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급변한 국제정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북한은 신경 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유럽국가들과 방산협력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다. 핵무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면 세계 평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거래 차원에서 다루는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주면 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이 가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거래를 좋아하는 타입이니 우리에게 도움되고 미국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와이 낫?’(안 될 거 뭐 있어?)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하면 북한 삶 각오해야” 주장도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면에 핵무장론이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당장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핵무장은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당장 진전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이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여러 무기체계에서 앞서도 결국엔 핵무기를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떤 방향이 됐든 군사·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35년에 맞춰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다.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는 달리,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파기자판’은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 전술을 재차 꺼내들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 여당 의원들의 대법원을 향한 여론전에는 재판 지연을 원천 봉쇄하고,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좌절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율은 5.5%에 불과하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경우는 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다.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55용사를 기리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훈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과거 전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 장병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지연 의원도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사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문해력이 처참하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사망’이라는 표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진짜 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피선거권 박탈이 곧 정치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빠루 여전사’ 나 의원이 막말의 대명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아무리 상대 정당의 대표라지만 어떻게 ‘사망선고일’이라는 극단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극단의 언어를 배설하고 있다는 바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대 정당의 대표는 죽여야만 할 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9년 ‘빠루 사건’으로 시작된 재판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이 대표에게 막말을 퍼부을 시간에 본인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 답하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이같은 비판에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참 저질”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폭거, 패스트트랙 사태, 그 증거인 ‘빠루’를 내가 들어보인 것을 두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강도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다. 마치 강도의 칼을 압수한 경찰에게 ‘쌍칼’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위협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법치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내게 악마의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는 데 골몰한다”고 주장한 뒤 “과거 민노총(민주노총) 간첩단 판결문에 등장했던 ‘나경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이 오버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