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가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일 오전 11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씨 일가는 법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씨 일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기준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468건 접수됐으며,피해액은 709억여 원에 달한다.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법인 관계자,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5명 등 모두 49명이다.피고소인 가운데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들은 정씨 가족,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정씨 일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112호 경매법정.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정도지만, 낙찰률은 20%대로 내려가는 등 경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빈자리가 많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법정 안에는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진 물건은 모두 119건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전세사기 여파인지 빌라 물건이 눈에 띄게 많았다. 특히 ‘빌라왕’ 때문에 쑥대밭이 된 강서구 화곡동 쪽 빌라도 여럿 보였다. 개찰에 앞서 법원 경매계 집행관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사람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결정을 받아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재차 물었을 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개찰이 시작됐다. 뚜껑을 열어 보니 통계가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119건 중에 실제로 입찰자가 있던 물건은 20여건이었으며 이마저도 단독 입찰이 대다수였다. 날인 등을 잘못해서 무효가 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낙찰된 물건은 모두 16건으로 낙찰률은 13%에 불과했다. 특정 물건 낙찰이 끝날 때마다 앉아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자리를 떠났다. 왜 사람들이 나가는지 묻자 한 여성은 “경매 학원이나 카페 동호회에서 교육이나 견학을 온 사람들”이라고 귀띔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부부 역시 사건번호가 불릴 때마다 가져온 태블릿으로 어떤 물건인지 살피고 낙찰가를 열심히 적었지만, 실제 경매에 나서지는 않았다. 경매법정에 앉아 있던 대다수가 고금리 기조에 지금 당장 경매에 뛰어들기보다 나중을 기약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경매법정에서 한동안 잊고 있던 문제가 다시 보였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었다. 이날 낙찰된 물건 중 2건이 낙찰자와 임차인의 이름이 같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그중 한 건은 빌라왕 김대성이 운영했던 ‘대성하우징’과 연관된 물건이었다. 집행관이 개찰에 앞서 물었을 때 손을 들지 못한 것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인정은 받았어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난 6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무너진 일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피해 사례가 제각각인 만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올해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제 두 차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법 개정을 기다린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등 범죄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경기 안산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사기를 쳐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사업한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38)씨와 임대업자 B(36)씨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및 부천 일대 여러 주택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소위 ‘깡통전세’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 매매가와는 별도로 800만~5000만원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 총 3억여원 상당의 부정수익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초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인중개사 A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 사이인 임대인 B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 안산시에서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도 매매가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범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입한 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전세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주택 명의를 빌려준 지인 15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A(65·여)씨와 중개보조원 B(39·남)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6개월간 안산시 일대 다수의 주택을 지인의 명의를 빌려 범행했다. 주택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소위 ‘깡통전세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에게 보증금 19억여원 상당을 편취했다. 매매가가 1억원이라면 전세보증금을 1억 3000만원가량을 받는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 거래가 끝나면 타인 명의 주택의 소유권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임차기간이 종료됐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 명의를 빌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이 주택 구매 목적인 것은 사전에 인지했으나 전세사기에 활용할지는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며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에 대해 알선 브로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지속 확대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한 전세 사기범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 국내 및 해외에서 명품을 사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1일 본지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 11개 건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A(48·여)씨와 가족은 지난 5월 미국 출국 후 6개월째 도피 생활 중에도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남편·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미 애틀랜타 고급 주택에 산다고 현지 한인들이 확인했다. 아들은 현지 고급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전직 선수 출신에게 펜싱을 배운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최근 피해자들이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급히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선화동에 사는 20대 피해자는 “범죄자가 사기 치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면서 “나는 왜 열심히 돈 벌었나 싶게 허탈감이 너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당신이 선순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전세계약한 뒤 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 7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총 피해금이 50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료일이 돼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0대 남성이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권 효력 중지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A씨 검거에 나섰지만 미국 내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있던 서모(35)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지역 빌라 등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 업자 B씨 등 일당과 공모해 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억 55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검거됐다. 서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담보 여력이 많아 안전한 물건’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등 거짓말을 해 계약하도록 했고, 허위 ‘보증금 선순위’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가 중개한 집들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라 세입자 피해가 잇따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이 중 10억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의류 구입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전세 사기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에서는 한 달 평균 약 5만 1000여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지만,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은 월평균 800명 내외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2월 6만 3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에 가장 적은 3만 9236건을 기록하는 등 월평균 5만 1000여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정보인 ‘전월세 정보몽땅’ 이용자 수는 지난해 8월 23일 정보제공을 시작하자마자 며칠 만에 1만 5070명을 기록한 후 점점 줄어들어 12월 1602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용자 수가 지속해 감소해 6월에는 766명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계속 8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시민 60여명 중 한명만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정보를 이용하는 셈이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시는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지표를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했다.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올해 1월부터 부동산플래닛, 부동산R114 등 민간 플랫폼에도 함께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첫 화면 검색창에 ‘전월세’를 입력해도 검색어 자동완성 목록에 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정보몽땅’으로 검색해도 관련누리집 바로가기가 생성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정보는 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 두 개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부동산 정보광장은 서울 전 지역의 실거래가와 전월세가·분양정보 등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주소나 건물명으로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 또한 서울주거포털은 애초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위해 구축된 홈페이지여서 ‘전월세 정보몽땅’을 찾으려면 하위 메뉴를 한참 찾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전월세 시장지표를 이용하는 시민이 한 달에 80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예산 1억 6500만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웹주소가 없어 복잡한 접근경로(서울시>주거포털>알림소통>‘전월세 정보몽땅’)를 알아야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하려 한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전월세 정보제공 시기는 2025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정보를 생산한들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시민이 서울시가 만든 전월세 시장지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4814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1조 2404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금액은 2억 5766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임대차 보증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7330건, 사고금액은 3조 8692억원이다. 이 중 1만 5892건, 3조 5806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7.8%, 금액을 기준으로는 32.1%에 해당하는 보증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임대차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는 지난해 7월,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세 모녀 사건 재판으로 세간의 시선을 끈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실은 1월 6일과 2월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시장정보 제공, 피해가구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연장, 법적대응 무이자 지원 등 금융·법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도시계획국이 1월 10일과 4월 24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월별 임대차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 511건에서 12월 820건으로 증가하고 올해 2월 1121건으로 처음 1천건을 넘은 이후 지속해 증가세를 보인다. 연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예방·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보증사고는 8월 들어 2266건으로 월 2000건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는 서울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3분기 보증사고 금액이 4087억원으로 월평균 1362억원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따르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정부와 서울시가 연이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장 불안은 누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등 공공지원 제도가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만큼 더 이상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사적인 계약관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차 보증사고 금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3566억원으로 현격히 크고 양천구 1140억원, 구로구 1101억원, 금천구 10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를 당해도 정부로 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생빌라’가 전국적으로 3년간 4303채 적발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개조한 불법주택이다. 상가로 임대가 수월한 1~2층은 근생시설로 사용하고, 임대가 어려운 3~5층은 원룸 투룸 등 주거시설로 바꾸는 형태가 많다.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변경했기 때문에 불법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은 최대 4층(다가구 주택은 3층), 바닥 면적 합계는 660㎡를 넘을 수 없다. 반면 근생 시설은 용도에 따라 면적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층수도 높이 올릴 수 있어 역세권이나 대학가 근처에 많다. 주차공간 역시 적어도 돼 임대인 부담이 적다. 다세대 주택은 1세대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근생시설은 200㎡당 1대(서울시 132㎡당 1대)꼴로 주차공간을 만들면 된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인이 근생빌라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근생 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요즘 처럼 ‘깡통전세’가 기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근생빌라 또는 근생 원룸 등은 숙대 등 대학가 근처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검색하면 쉽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점포 내고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이용해야 피해 적어 이런 근생주택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체인점 형 중개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단순 중개인들에 의해 취급된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점포를 내고 오랫동안 영업중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이화여대 대학원생 이모(25)씨는 지난 해 5월쯤 한 중개플랫폼 관계자를 통해 숙대역 근처에 한 근생빌라를 월세로 빌렸다. 정식 허가를 받은 일반 원룸과 똑같았으나 ‘근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 했으나 중개플랫폼 측은 계약금 50만원을 돌려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 였다. 건물주에게도 연락했으나 마찬가지였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근생빌라’가 전국적으로 4303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6%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이었다. 이들 근생빌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6303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614만원꼴이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에 이어 대전서도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이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동하고 있으나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대전의 경우 사기 피해가 ‘다가구주택’에 몰려 있는데 특별법은 ‘다세대주택’만 겨냥하고 있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최근 구속된 대전 부동산업자 A씨는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A씨 소유 건물은 200여채다. 1채당 10~15가구가 세 들어 있어 피해 규모가 2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가 손을 뻗친 서울과 세종까지 합하면 3000가구, 3000억원을 넘어간다는 말도 나온다.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당장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원하면 살던 집을 우선 사들일 수 있게 하고 경매 유예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이다. 따라서 살던 집을 넘겨 받으려 해도 다른 세입자의 동의를 전부 구해야 한다. 다가구 피해자에게 특별법은 사실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특별법이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었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태 때 급하게 만들어진 요인 탓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후속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전세사기 진앙지인 인천은 피해 예산 집행률이 고작 0.88%다. 꺾이지 않는 사기 피해는 정부 대책에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또 다른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지원 속도도 올려야 한다.

청년층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을 연말까지 수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선 1·2인 가구도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서 거주할 수 있게 면적제한이 완화됐고,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됐다. 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선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엔 전용 60㎡였지만, 전용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본인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나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엔 청년 1순위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100건 넘는 고소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팀은 이정화 형사5부장과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된 영장 검토와 청구 등 수사 과정 전반에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수원지검 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전세사기 대응 검·경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검·경 핫라인 구축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피해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 정 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15건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60억여원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일가와 관련한 피해 예상 주택은 671세대이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 475억원 상당 이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원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3명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밝히며 ‘선(先) 구제·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모아본 결과 최근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소유 법인이 가진 건물은 총 51개이며 예상 피해금액은 총 394세대 기준 475억 80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택 총 세대수가 671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총 810억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대책위는 정씨 일가 전세사기 의혹 외에도 유사한 피해가 수원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정씨 일가와 직접적인 관계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씨 부부)피해 건물과 가까운 수원 세류동에 위치한 곳에 또 다른 피해건물이 있었다”며 “이 건물은 임대인 이모씨가 소유한 건물들로 건물별로 1명 이상의 전세 만기가 도래했지만 38세대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 예상액은 60억원이고 임대인은 해외도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 소속 수원시민 이겨레(29)씨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피해자들에게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가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구분·선별해 일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 선별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언급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수원시 등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공모 의혹도 제기됐다. 3년 전 계약해 올해 말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 정씨 일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제호(수원 세류동·32)씨는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14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21억원이었다. 이는 건물 내 세대 쪼개기를 해 등기부등본에 정확한 근저당액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당시 중개사가 집주인(정씨 일가) 건물들이 전혀 문제가 없으며 경매에 넘어가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9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20억여원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이 많고, 임대차 계약 규모도 크다 보니 향후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10명 중 2명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9월 전세사기 피해를 본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6%는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 절차를 고려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응답자가 2.5%, 향후 진행할 예정인 피해자는 15.1%였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이후 전세사기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전세사기로 1억원의 대출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늘 성실히 살았는데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돼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주인이 아니라 잘못 없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피해 복구가 더딘 이유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구 가운데 등기부등본 분석까지 병행한 1490가구 중 71.2%(1061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 제도) 대상자가 아니었다. 최우선변제 제도는 은행을 비롯해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 법률 지원, 기존 대출 연장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17.5％(276가구)에 그쳤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는 42.8%(643가구)였지만 지원 대책 자체가 도움이 안 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 대책이 미비해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아예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33.7%나 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별법은 한시법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 1579가구 실태조사17.6% “회생 절차 등 진행 중이거나 예정”정부 지원 대책 이용은 5명 중 1명도 안 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10명 중 2명은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도 10명 중 2명에 그쳤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8~9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7.6%는 ‘개인 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절차를 고려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응답자가 2.5%, 향후 진행할 예정인 피해자는 15.1%였다.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이후 전세사기로 돈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전세사기로 1억원의 대출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놓인 A씨는 개인 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항상 성실히 살았는데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됐고, 개인 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주인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피해 회복이 더딘 이유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구 가운데 등기부등본 분석까지 병행한 1490가구 중 71.2%(1061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 제도) 대상자가 아니었다. 최우선변제 제도는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게다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17.5％(276가구)에 그쳤다. 주거권네트워크는 “피해자 다수가 극단 선택과 질병으로 사망한 지금도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으로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는 응답자의 42.8%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33.7%는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준비가 더 필요해서(29.8%)’,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24.0%)’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별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전·월세 계약 때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가가 주택임대차 상담, 전·월세 가격 검토,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등 임차 희망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로부터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상담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런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현재 주 1, 2회 이뤄지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내 법률 상담을 주 5회로 확대한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관련 상담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법적대응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산시청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범죄에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만 기재하는데,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자체 요청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차 분쟁에서도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토대로 빠른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선 1·2차를 합쳐 총 884명의 위반 행위 932건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분양업자·임대인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금품을 수취하거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행위를 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는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도록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주택공간위원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 위원회 대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 대상이 됐던 빌라 거주자나 청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QR코드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전세 잔금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등 전세 계약 시 각종 유용한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인터넷 주소(URL)를 게시했다. 구는 QR코드를 스티커로 제작해, 10월 중 지역 내 공인중개 사무소에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전·월세 계약서 우측 상단에 부착해 계약 체결 시 QR코드를 통해 필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QR코드가 새겨진 탁상용 안내서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교육’을 진행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심 전·월세 계약을 위한 QR코드 구축 및 스티커 제작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과 필수 확인 사항을 주민들께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3선거구)과 신동원 부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을 선임했다. 최근 몇 년간 유례없이 폭등하던 주택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는 불안정해졌고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신 부위원장은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는 임 위원장을 비롯한 총 13명의 위원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사업등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신축매입약정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규정을 삭제하고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 6월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SH공사의 공공임대료 5% 일괄 상승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가격과 주거환경은 구(區)별로 변동성과 편차가 매우 크다며, 주거는 단순히 생활하는 곳이 아닌 삶을 지켜내는 공간”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증금반환보증, 깡통 전세 악용유럽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 30%소득 수준 맞는 주택 공급 필요 지금까지 정부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은 금융지원 중심이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전세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중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7년 초 정부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형태에 따라 75~90%로 차등 적용했던 담보인정비율을 모두 100%로 확대했다. 이는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사기꾼들은 또 세입자를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는 식으로 전세금과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혹은 전세금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빌라왕’ 김모씨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가입했다고 거짓말한 경우도 상당했다. 이런 사기에 걸려든 대부분이 빌라 전세 수요가 높은 청년들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월 전세가율을 90%로 강화했지만 피해자가 양산된 뒤였다.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정책이 사실상 청년들이 빚을 지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결국 ‘빚을 더 내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흔(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제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 줘서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많은데 또다시 대출을 받으라니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조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유럽에서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30% 정도 되는 반면 우리는 10%도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청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삭감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5조 5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였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이같이 줄어든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증액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