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지난달 21일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위해 향후 법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가족을 동원해 깡통 전세를 안전한 매물인 양 계약을 맺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고통을 안겼다. 동작구 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총 7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 부부는 깡통 매물 건립 시 발생시킨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깡통 매물을 공인중개사인 시누이와 딸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4채의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인중개사인 가족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임대인은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일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얽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대인 파산 시 은행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만으로 건물을 세운 뒤, 전세보증금으로 자산을 확장하고, 대출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파산 제도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질 나쁜 사기행위”라고 깊은 괴로움을 토로했다. 곽 의원은 “가족 관계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로 속여 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곽 의원은 변호사인 서울시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양천구가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다세대·다가구)에서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 운영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세계약 상담과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 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한눈에 건물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 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축물의 정보와 전세(매매) 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현장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원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전세 피해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또 다시 수십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집단 고소를 예고했다.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 다가구주택 4곳에서 세입자 19명이 전세 보증금 2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다가구주택은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치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은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건물 소유주는 지난해 초 세입자들에게 은행 이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6일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달서경찰서에 접수한다. 대책위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31일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 만료될 경우 상인동 피해자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가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계약 확인과 집 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 지원한다. 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과 외국인은 울산시에서 지정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주 1회 무료로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에서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은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임대차 계약 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반환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도 안내해준다. 특히 청년과 외국인이 집 보기 등을 요청하면 동행해 주택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주거환경과 관련한 조언도 해준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5개 구·군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290-3482), 남구(226-5645), 동구(209-3853), 북구(241-7592), 울주군(204-0762)로 전화하면 된다. 이후 배정된 파트너스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본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벌여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 취소·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 경고시정 13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92건은 고발했다. 특히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을 갚을 목적으로 수익원 마련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재개발 계획 및 관련 경매 절차 중단 등으로 현금 마련이 불가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끝까지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보증금을 꼭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8일까지 수도권 경매 전셋집을 세입자가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모두 87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의 42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등으로 4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 셀프 낙찰의 60%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은 9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낙찰가를 보면 이달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 6768만원)의 79%인 2억 1060만원(이하 평균 금액)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서울의 낙찰가는 2억 726만원으로 감정가(2억 5786만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과정 자체가 오래 지연된다. 매각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춰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후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경매를 택한다.

GH전세임대 플랫폼 서비스 12월 10일에 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걱정하는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손잡고 ‘GH전세임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GH전세임대 플랫폼’은 KB부동산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내 전용관을 통해 전세임대 고객이 본인의 자격요건 조회, 자격요건에 맞는 실시간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 가능 금액, 월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원하는 매물의 사전 안전진단 서비스를 월 2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부터 내 집 마련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해누리타운에서 구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 강연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세사기 예방 및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주제로,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맡아 진행한다. 최근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각종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구는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피해 예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필수 특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추가 피해를 막고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시장경제 흐름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 안내를 통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 수립을 돕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의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부터 내 집 마련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28일 오후 7시부터 해누리타운에서 구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 강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세 사기 예방 및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주제로,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맡아 진행한다. 최근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각종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구는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피해 예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필수 특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추가 피해를 막고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시장경제 흐름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 안내를 통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 수립을 돕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의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40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따라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같은 날 임차인 10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구시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해주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정보, 앞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있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 비율이 19%에 그쳤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등기부 보는법·임대차보호법3시간짜리 족집게 강의 북적중개사 교육… 전담팀도 운영 서울의 대표적 대학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가 지역 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동대문구는 다음달 10일과 12일 각각 서울시립대와 경희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의 대상은 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임대차계약을 주로 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이번 교육은 동대문구가 각 대학 총학생회와 협의해 성사됐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진행된다.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명,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임대차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동대문구의 대응은 이미 관련 사건들이 사회문제가 된 직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구는 지난 2월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교육 뒤 재강의 요청이 많아 다음달 24일 혹은 25일에 2차 교육을 계획 중이다. 구는 지역 내 개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법정 의무사항인 중개실무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교육은 오는 10월 1~2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파와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 대상자는 640명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반에 대해 무료로 조언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 전담팀도 구성했다.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정책 태스크포스(TF)’는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담 변호사와 연계해 상담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동대문구의 노력은 통계로 입증된다. 지난 20일 기준 구는 피해 사례 317건을 접수해 295건에 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 중 154건을 가결하고 94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핵심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에 있다”며 “깡통전세 등 유형을 알고 대비한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4월 22일~5월 3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 중 필요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다.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24.1%)이 뒤를 이었다. 수원시는 1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7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제도 개선’(40.4%) 순이었다. 응답자 중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는 82.3%였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이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4000가구(주거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내용은 ▲가구의 주거 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주거이동·주거의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등이었다. 이날 2차 보고회에는 수원시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수원도시재단·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로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했다”며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부서·기관,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조심하세요”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31일 오전 9시~11시 4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린다. 시는 이날 은항재 KB금융공익재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실소유주 권리관계 이해’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이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주택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해 청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 교육 인원은 총 500명이며, 시 관계부서 청년사업자(300명) 외에 19~39세 성남시민(200명)이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무료 강연이며,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16명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5월 2일부터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집 보기 동행 서비스 등 전월세 계약 서비스를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9109건)의 70%가 청년”이라면서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주거 정보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계약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를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3개월 동안 경기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80~90%를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 용인시 수지구 92.2%, 안양시 만안구 82.1%, 용인시 처인구 80.7%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이천시 83.1%, 여주시 82.1%로 80%를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같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 순이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커진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금액은 8786건에 1조 90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830억원)과 비교하면 76%인 8232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가율 상승, 깡통전세 위험성 우려 커져···각별한 주의 필요 시세, 전세가율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해야최근 3개월 동안 경기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80~90%를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 용인시 수지구 92.2%, 안양시 만안구 82.1%, 용인시 처인구 80.7%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이천시 83.1%, 여주시 82.1%로 80%를 넘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고,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의 같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 순이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커지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실제로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금액은 8786건에 1조90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 원)과 비교하면 76%인 8232억 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 초년생을 노리고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은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폭 A(45)씨에게 징역 7년, 브로커 B(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던 둘 다 감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 B씨에게 2년 더 많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B씨의 형량은 오히려 A씨의 절반밖에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3000만원을 공탁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10억원도 경매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크고 투자 실패로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세 계약 때 일당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그가 작성한 매매대금 수익률표에서 일부 월세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빌라 전체를 전세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수익도 배분받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대전지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깡통전세’를 임대해 총 13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인수한 주택 두 채는 대학가에 있었고, 피해자는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젊은이였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증금을 도박 자금과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범들에게 전세 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고,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며 둘 다 죄질이 같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자주 쓰여 알려진 용어 중 ‘약탈적 대출’이 있다.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집을 압류하고 대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몇 년간 집행된 전세자금대출 일부도 그렇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 좋은 제도일수록 악용 세력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당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동산 거래 정보의 활용 범위와 주체를 넓혀야 한다. 정보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 능력을 갖지만, 미리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때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에는 압류돼 있고 세입자가 있는 집 12채를 한 사람이 모두 산 것이 이상해 조사하다가 적발된 전세사기가 있다. 계약과 무관하게 매도자와 중개보조원 사이에 반복적으로 자금이 오간 정황,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 등 깡통전세가 의심돼 수사 의뢰됐다. 매수자는 ‘바지사장’이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에는 임대인 정보도 들어간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된다. 수백 채, 수십 채 전세사기에서 임대인은 같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도 있다.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험을 들어야 했지만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그렇지 않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무작위로 한두 건이라도 조사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지자체가 하는 일은 임대사업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세입자 신고를 받는 것에 그쳤던가 싶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가능했다. 2022년 7월부터 10개월간 정부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414명(42.7%)이다. 10명 중 4명이다.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성되면 공제증서를 준다. ‘공제금액 2억원’이 그해 중개한 모든 계약에 해당하고, 사고가 터져도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돼야 하며 계약자의 주의 의무를 따지느라 실제 지급된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후에 알려졌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계약에서 고객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대국민 기망에 가깝다. 공제증서를 발급하면서 보험료를 받은 중개사협회는 그 돈으로 뭘 하는가.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행태가 적발되고 있다. 그런 행위를 경찰이 일일이 적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협회가 핫라인이든 신고센터든 자정기구를 만들어라. 공인중개사 대다수는 부동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노력을 비웃는 사기 가담자들을 막는 것이 회원을 보호하는 일이다. 계약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현장을 잘 아는 협회가 만들면 어떤가. 임기가 열흘가량 남은 21대 국회 본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재정 문제 등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선례가 남아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아니라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과 보다 적극적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인정한 ‘경제적 살인’ 피해자 1만 5433명의 공통적 어려움부터 해결하자.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신용위험을 안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가 이를 모두 떠안는 구조는 옳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출 금융사와 보증기관이 정기적으로 크로스체크해 최소한 모니터링이라도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세사기가 집중 발생한 지자체(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관악구), 국토교통부와 HUG,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점 파악을 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저도 잘살고 싶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추모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개된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도 잘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스스로 세상을 떠난 8번째 피해자다. A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건물은 최근 12억여원 수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책정했지만 근저당이 9억원 정도 잡혀 있다. 대책위는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다시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었으나 A씨가 숨진 당일 오후에야 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통보가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