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대결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지자체장은 지역구 의원의 입김에 따른 공천 수혜자 정도로 인식됐다. ‘이름값’도 현역 의원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장 행정 경험과 유권자들과의 잦은 스킨십을 무기로 현역 의원들을 위협하는 지자체장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총선에 출마할 현직 공무원의 사퇴 시한은 예비후보 등록(선거일 120일 전)이 시작되는 오는 15일이다. 특히 3선 연임을 달성한 기초단체장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지자체장은 현행법상 최대 3선까지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 4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역 현역인 홍지만 의원과의 공천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3선을 지낸 윤순영 중구청장과 임병헌 남구청장의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구청장은 아직 출마 결심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구청장은 불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관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 중·남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다. 부산 이위준 연제구청장과 박현욱 수영구청장도 ‘3선 구청장’이다. 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물러난다면 이 구청장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 구청장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유 의원도 수영구청장 출신으로 17대 의원이었던 박형준 현 국회 사무총장을 18, 19대 총선에서 내리 꺾었던 전적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단체장도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준비를 속속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성 구청장은 진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선의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경기 광명시장을 지낸 백재현 의원이 이원영 전 의원을 제치고 18, 19대 재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기초단체장 견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비후보 등록 직전 지자체장을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9월 당무위원회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하면 경선에서 감점을 준다는 내용의 공천혁신안을 통과시키며 아예 제도화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임으로 다시 한번 촉발된 ‘TK(대구·경북) 지역 물갈이론’ 속에 이 지역 금배지들의 ‘총선 기상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이 줄줄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달려들면서 “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물갈이의 무풍지대는 아니다”라는 전망도 나온다. ●‘TK 친박 3선’ 김태환·서상기 4선 여부 관심 ‘박근혜의 사람들’이 대거 TK행을 택하면서 물갈이 시나리오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로 박 대통령과 등진 ‘친유승민계’와의 일전으로 윤곽이 잡혔다. 정 장관의 경우 당초 출신지인 경북 경주 출마설이 나왔지만 같은 친박계 정수성 의원과의 대결을 피하는 대신 대구 동갑으로 방향을 틀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계로 꼽히는 류성걸 의원 지역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 부친 빈소를 경북고 동기들과 함께 찾기도 했었다. 같은 친유승민계인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 지역구에는 전광삼 전 춘추관장 등 친박계가 대거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의 대항마로도 친박계인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친분이 깊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거론된다. 역시 ‘친유계’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는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도전장을 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 출마설이 돈다. 이 지역 이종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당선에 공을 들이는 등 친박계였지만 밀려난 형국이다. 최 부총리와 동향(경북 경산)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구·부산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마를 주저앉혔다는 설이 돌았던 안종범 경제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의 차출 여부에 따라 대구는 더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친박 인사들끼리 맞붙는 대진표도 불가피해 보인다. 원내수석부대표로 활약 중인 재선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사임한 청와대 남모 행정관이 도전 의사를 밝히며 비상이 걸렸다. 대표적인 ‘TK 친박 3선’인 김태환(경북 구미을)·서상기(대구 북을) 의원의 4선 여부도 관심거리다. 새누리당 텃밭인 TK에서 그동안 4선은 금기시돼 왔던 터라 “두 사람 중 한 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靑 ‘진박-칭박’ 선별 작업 관측도 ‘친박표 공천론’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일각에선 “청와대가 ‘진박’(진짜 친박) 인사들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인 19대 총선 때도 비박계에서 탈바꿈하거나 새로 줄대는 ‘칭박’(자칭 친박)들이 많았다”면서 “청와대가 리스트를 선별해 놓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SH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집이 있는 경우가 58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중 583가구가 1가구 2주택자이고 25가구는 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1가구 2주택자는 재개발임대가 245가구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116가구), 공공임대(112가구), 국민임대(45가구), 장기전세(42가구) 순이었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및 자산 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8개월이 걸리는 곳이 있을 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는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가도록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83가구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해 이미 적발해 퇴거시킨 상태”라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산 초과자나 주택 소유자 등을 지속 점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인천국제공항의 환승률 하락 원인은 공항 사용료 구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천공항이 실시한 중장기 재무 분석 및 진단용역 보고서를 인용,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환승수요 확대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사용료·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착륙료는 항공기의 중량이 클수록 t당 착륙료를 싸게 부과하는 방식(체감형)으로 대형 항공기가 소형 항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받고 있다. 대형 항공사에 유리한 반면 소형 기종이 많은 저비용항공사(LCC)에 불리한 구조다. 인천공항의 LCC 이용 실적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동북아 경쟁 공항 중에서 LCC의 비중이 가장 높다. 김 의원은 “항공기의 중량이 적을수록 t당 착륙료를 싸게 받거나 항공기의 중량과 관계없이 t당 착륙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노선 증편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를 여객 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착륙료 부과 방식을 체감형에서 체증·동률형으로, 인센티브 기준을 노선에서 여객으로 변경하면 2025년에 약 316만명의 추가 환승수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천공항 환승률은 2013년 18.7%, 2014년 16.0%, 2015년 상반기는 15.7%까지 떨어졌다. 환승객 수도 2013년 상반기 458만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8만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7대 국제공항 중 하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같은 기간 환승률이 각각 11.1%, 8.4% 증가했다. 동북아의 일본 나리타, 중국 베이징·상하이 공항의 환승률은 각각 6.9%, 5.2%, 3.9% 증가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 공항과 인근 공항의 국제선을 독점하다시피 하는데도 2013년 이후 환승률이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국내 성과에 안주한 탓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는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족이 국내에서 가진 재산 규모가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일가 6명의 재산은 모두 5조 6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으로는 5조 630억원어치, 부동산으로는 5640억원어치 수준이다. 신 총괄회장 일가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국내에서 2조 780억원의 주식과 230억원의 부동산 등 모두 2조 10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국내 보유 재산은 1조 9100억원으로 동생보다 적다. 신 전 총괄회장은 모두 76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은 7310억원의 재산을, 막내 신유미 고문은 49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신 고문의 어머니 서미경씨가 보유한 재산은 760억원으로 딸보다 많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동주·동빈 형제가 롯데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 민자역사에서 최근 5년간 730억원의 배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는 대부분 대주주로 있는 롯데계열사에서도 같은 시기 22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25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8대2 정도의 압도적인 비율로 ‘재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3일 뒤인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한다’는 결론도 생각보다 손쉽게 도출됐다.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항거’는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신 의총을 이끌었다. 김무성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유 원내대표는 당의 외연을 넓힌 우리 새누리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치인의 거취는 반드시 옳고 그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을 던지면서 나보다는 당을, 당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당을 위해 희생하는 결단을 부탁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권고했다. 의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회의장 내부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논쟁의 초점은 재신임 ‘표결’에 맞춰졌다. 이날 발언대에 선 33명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대다수가 “표결로 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결은 곧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는 사생결단의 승부로 인식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되면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상처를 입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일 경우에는 유 원내대표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 있다”며 표결에 반대했다. 김세연, 김희국, 이종훈, 이재영 의원 등 유 원내대표 측근들이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론을 폈지만 대세를 흔들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함진규 의원이 “(유 원내대표) 식구들은 발언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친박계 김태흠, 이장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한 비박계 이재오 의원을 향해 “박근혜 정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야당이 제대로 못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아군인 청와대와 지도부를 공격하느냐”는 취지의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의총을 지켜본 한 당직자는 “비박계의 반발은 조기진압됐다”며 “의총 분위기가 일방적이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 마지막 발언에서 “의총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 수석부대표와 함께 유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만장일치를 뜻하는 ‘박수 추인’은 없었지만 친박계 의원 일부가 환영의 박수를 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곧바로 유 원내대표가 있는 의원회관으로 향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만난 직후 미리 준비한 듯 긴급 기자회견 개최 소식을 알렸다. 10여분 뒤 국회 기자실에 모습을 드러낸 유 원내대표는 5분간의 사퇴문 발표를 마치고 국회를 떠났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서 촉발된 여권 내홍을 계기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계파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크게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대결 구도 속에 여러 갈래로 분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의 거리감에 따라 계파가 나뉘었다면 이제는 정책 노선과 인물 중심으로 울타리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에서 새롭게 부상한 세력은 ‘유승민 사단’이다. 원내부대표와 정책위부의장들이 한 축을 형성한다. 조해진·김세연·민현주·이종훈·이이재·이재영 의원 등 10명 안팎이다. 이들은 유 원내대표의 ‘신(新)보수’ 정책 노선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조원진·김희국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 경선 때 유 원내대표의 당선을 도운 대구 지역 의원도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유 원내대표를 제외한 11명의 대구 지역 의원 중 절반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계는 현재 당내 최대 계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내년 총선에서 김 대표가 공천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주이야박’(晝李夜朴·낮에는 친이명박 밤에는 친박근혜)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지금은 ‘주박야김’(낮에는 친박근혜 밤에는 친김무성)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군현·강석호·김학용·김영우 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김 대표가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의 인연, 부산·경남(PK) 출신,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리는 비례대표 등 잠재적 친김무성계를 더하면 족히 50명은 넘을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19대 국회 초반 위용을 자랑했던 친박계는 이번 대통령 거부권 정국에서 ‘한 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7월 ‘김무성 체제’ 출범 이후 ‘탈박이김’(脫朴移金 · 친박계에서 김무성계로 이동) 현상도 세력 약화를 부추겼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청원·윤상현·이정현 의원 등 친박 직계의 숫자가 적을 뿐 침묵하고 있는 범친박계를 포함하면 적어도 당내 50~60명 정도는 박 대통령을 두둔하는 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주영 의원이 받은 64표는 여전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어디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도파’도 존재감이 상당하다.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중도파의 힘이 컸다.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친이(친이명박)계는 현재 김무성계나 유승민계와는 또 결이 다른 범비박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몽준 전 의원이 내년 총선 도전을 앞두고 원내 세력화를 시도할 경우 당의 계파 분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계파가 서로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여권의 계파 지형도는 내년 총선을 전후로 명확하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1년 미만 알바생 퇴직급여 불발… 적용대상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심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놓고 갈등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적용 대상을 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까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이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도 사실상 말을 바꾼 상황이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與 “노사정서 논의해야” 野 “국회서 합의 사안”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향후 노사정위 논의에서 이 부분을 근로자 측에게 쓸 하나의 ‘카드’로 여기는 것 같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고액 상품권 비자금·탈세 차단… 상품권법 16년 만에 부활되나 상품권의 발행 요건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상품권법’이 16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여 고액 상품권이 뇌물·비자금·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상품권법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상품권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구체적 논의 이뤄질 듯 이 법안은 상품권의 발행 요건과 유효기간, 환불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품권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음성적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자 피해, 상품권의 불법 유통 등 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상품권 시효 만료로 연간 수백억원씩 챙기는 낙전수익을 줄이고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잔액 중 일부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토록 했다. 1961년 제정된 상품권법은 1994년 상품권 발행이 전면 허용된 뒤 1999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업계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와 배치” 하지만 업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 기조와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상품권법을 발의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중산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동산 패키지로 타결될 듯 중산층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법안이 6월 국회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사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며 반발하던 야당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류… 내주 부동산 3개 법안 일괄 처리 가능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테이법’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결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이르면 다음주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관련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함께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테이법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섯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다.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보다는 서민들의 주택난 완화를 위한 법안이 시급하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먼저라는 주장을 펴 왔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 큰 충돌 없어 6월 국회서 법제화될 듯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간에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야당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여당은 조문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반발은 없었다”면서 “부동산 관련 3개 법안이 패키지로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 26일 종합소득세 3건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8일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에 이어 얼마 전 결혼한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가 드러났고, 이번에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던 날 종합소득세 3건을 부랴부랴 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세금을 총리로 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마지못해 내는 요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 “딸 증여세 편법 절세” 의혹 제기 특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편법 절세’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딸(29)이 지난 18일 납부한 증여세는 450만원이다. 딸은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21일, 이틀 뒤 결혼할 예비 남편 조모 검사에게 ‘차용 확인서’를 받았다. 앞서 3월 20일에 조 검사가 1억 2000만원을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빌렸다는 증서다. 황 후보자가 조 검사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9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딸을 거치면서 세금을 절반만 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새누리 인사청문위원 4명은 검사 출신 한편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특위 진용도 발표됐다. 3선인 장윤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재선인 권성동, 초선인 김제식·김회선·김종훈·김희국·염동열 의원을 선임됐다. 7명 중 4명이 검사 출신이다. 특히 장 의원은 1993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 2부 수석검사였던 황 후보자와 함께 일하는 등 남다른 인연이 있다. 둘 다 검찰 내 ‘공안 인맥의 대들보’로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동병상련’을 겪었다. 장 의원은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옷을 벗었고 황 후보자는 검사장 승진에서 밀리다가 2008년에야 뒤늦게 승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화성 총기 사고 화성 총기 사고 “엽총·공기총에 GPS 부착, 위치추적 의무화”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차유류세환급 7.8% 불과 “어떻게 받나?”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151만 3998대 중 11만 8761대)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7.8%, 92억원으로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경차 소유자의 14.6%가 환급받았으며, 환급액은 120억원이었다. 이 제도는 1가구 1차량(1000cc 미만)의 소유주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연간 10만원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차유류세 환급이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올해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 감액 심사에서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넘어온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예산(55억원)이 전날에 이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예산소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구 용역비 5억원 책정은 용인되지만 위탁사업비 50억원은 기본 설계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반영돼야 할 예산이 미리 편성된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연구단지 사용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효과가 난다. 연구 용역만 해선 효과가 없다”면서 “정부가 계획한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창조라는 단어가 붙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폴리티컬(정치)을 입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업 예산은 이날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재차 보류됐다. 여야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벌이며 아까운 심사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별도로 해야 한다”며 ‘편법 심사’를 운운하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그만하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자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가만히 있어 건방지게. 저 새끼 깡패야. 예의가 없어. 상식이 없는 친구야. 왜 책상을 쳐. 조폭이야. 저런 양아치 같은…”이라고 폭언을 가했고 김 의원은 “참 예의 바르시네요. 욕설이나 하고.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해”라며 대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 사과하면서 파행 사태는 면했지만 이날 충돌은 2주간의 예산안 심사에 짙은 먹구름을 예고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최초 발의된 뒤 2년 3개월 만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내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 충남도, 대전시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을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시는 그동안 권영진 시장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김성태 의원과 김희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방문해 법안 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국토법안소위를 방문하는 등 다른 지역 단체장과 공조를 취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 터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만들고 삼성이 조성하는 대구창조경제단지와 경북대, 동대구벤처밸리와 함께 벨트를 형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 정치권과의 공조가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서울시가 싱크홀 발생 구간인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감리업체의 부실 감리를 지난해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달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의 위원들이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1차 ‘면죄부’성 조사 때 참여위원 또는 박원순 시장의 주요 정책 참여 인사들인데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싱크홀 관련 부실 처리를 캐물으며 ‘현장 행정가’ 출신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제2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주차 국감에선 이런 점을 인정받아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하는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 13명에 포함됐다. 그는 경기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튿날인 지난 18일엔 김무성 대표와 함께 현장을 직접 찾은 뒤 “현재 집회 (안전) 규제를 300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1년간 열리는 1000여건의 축제 중 3000명 이하 규모 축제가 훨씬 많다”며 “소규모 지역 행사, 집회에 대한 안전 규정도 법제화해야 하고 특히 공연, 행사 주최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영구임대주택에 고급 승용차 보유자 57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 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등록된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 세단) 차량이 47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경우도 100가구나 됐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상, 부동산을 1억 2600만원 이상 갖고 있거나 2494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면 입주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577가구 중 402가구는 고급 자동차 보유로 수급 자격 탈락자로 바로 퇴거 조치 대상이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었는데도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올해 3분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자금의 투자가 복합리조트 개발을 비롯한 부동산, 관광·레저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올해 1~9월 FDI 신고금액이 148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총 신고금액 145억 5000만 달러를 넘는 규모로 1~9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인 도착금액도 97억 7000만 달러로 50.1% 껑충 뛰었다. 지난해 연간 도착금액 98억 달러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의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10억 3000만 달러로 230.4% 급증했다. 타이완, 홍콩 등을 포함한 중화권의 투자는 30억 1000만 달러로 89.8%나 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주 복합리조트 건설과 같은 부동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592만 2000㎡로 5년 전(2만㎡)보다 300배가량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05배로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엔 관광·레저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식품 분야 등으로도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유럽연합(EU)의 투자는 59억 3000만 달러로 84.1%, 미국의 투자는 28억 6000만 달러로 6.4%가 늘었다. 반면 일본의 투자는 엔저와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16.6% 줄어든 16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투자한 업종을 보면 제조업은 60억 7000만 달러로 101.4%, 서비스업은 86억 달러로 11.4%가 증가했다. 투자 유형으로는 인수·합병이 72억 3000만 달러로 91.3% 증가했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세우는 그린필드 형태의 투자는 75억 9000만 달러로 8.9% 늘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대부분은 ‘나 홀로’ 이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현재 이전을 마친 40개 공공기관의 이주계획 인원은 8134명이며 이 중 7739명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주 형태는 나 홀로 이주가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65%) 가족 동반 이주 1951명(25.3%), 통근자는 752명(9.7%)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홀로 이주자 중 앞으로 동반 이주 의향을 가진 인원은 403명으로 전체의 6.97%에 불과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으로, 이전 인원 64명 중 단 1명(1.6%)만이 가족 동반으로 이주했다. 충북 충주 혁신도시로 옮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전 인원 397명 중 13명(3.3%)만 동반 이주했다. 울산 근로복지공단은 451명 중 39명만(8.6%)만 가족과 함께 갔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도 동반 이주 비율이 4~7%대로 낮았다. 동반 이주 비율은 충북 혁신도시가 7.5%로 가장 낮고 경북 13.2%, 강원 16.7%, 울산 17.3% 순이다. 경남(23.0%), 대구(24.4%), 전북(27.1%) 혁신도시는 동반 이주 비율이 20%대를 넘었다. 김 의원은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을 높이려면 기관 이전과 함께 교육, 문화, 거주환경도 동반 개선하는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맞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발달장애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2012년 5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지 벌써 2년이다. 최근 불거진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으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복지 전문가와 장애인단체의 지적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250만 1111명(2013년 현재)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9만 6997명으로 7.9%에 이른다. 이 중 지적장애가 17만 8864명, 자폐성 장애가 1만 8133명이다. 2012년 5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골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20만명에 육박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일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특별기금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마련 등 법률안에 담긴 대안들이 다른 중증장애인 지원대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 250만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20만명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오형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단, 연구기관, 권익옹호센터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 때문에 다른 법안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 때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 의무화,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조사제 실시와 함께 검찰·경찰의 발달장애인 조사에 지원센터 관계자가 동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법무부 ◇서기관 승진△출입국기획과 박상욱△외국인정책과 천승우△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강성환△제주도청 파견 최고◇서기관 전보△출입국기획과장 김종민△체류관리과장 김영근△외국인정책과장 이규홍△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 김원숙△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장영채△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장지표△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진영△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주LA총영사관 주재관 부임일 전까지) 김현채△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주재관 귀임일부터) 배상업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감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신규채용△감사관 마광열◇국장급 승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노수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장 최신호△해도수로과장 진준호△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신명식◇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장 이수원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운영위원회 구기성△정무위원회 진정구△국방위원회 성석호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박영욱◇과장급 승진△법령입안지원과장 방미경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개인납세국장 신수원△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용준△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현준△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민수△국세청 이은항(국방대) 최정욱(중앙공무원교육원)◇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안홍기 ■근로복지공단 ◇신규 임용△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윤창섭 ■동덕여대 △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 겸임) 장도석△교양교직학부장 여영서△인문과학연구소장 김명숙 ■산업은행 ◇본부장△IT 양우정△프로젝트금융 김영식◇지역본부장△강남 권영민△부산경남 박형규△충청 이명재△호남 지광남◇부서장△기업금융1부 배영섭△기업금융2부 백운기△기업금융3부 홍태주△기업금융4부 이영제△기업금융5부 김홍태△개인금융부 안종호△KDB다이렉트부 이은우△발행시장부 양기호△인수합병부 김석균△벤처금융부 조승현△기업구조조정부 정용석△국제금융부 이재호△자금거래부 천호영△트레이딩부 윤재근△심사1부 김병호△심사2부 한장수△여신감리부 강태구△법무실 박상진△금융전산실 황수범△e-뱅킹전산실 채낙균△프로젝트금융1부 전태홍△프로젝트금융2부 강지호△지역개발부 박근진△사모펀드1부 김승기△비서실 김건열△종합기획부 전영삼△인사부 임맹호△업무지원부 송흠래△홍보실 성주영△여수신기획부 이정은△검사부 최종복◇지점장△강남 유병철△대치 박금영△도곡 한관희△서초 장병돈△노원 이상철△서소문 김재곤△신문로 김정우△영업부 박석△종로 강한호△중계 안영룡△충정로 이창호△김포 김형년△부천 정성익△부평 김규수△일산 이규식△분당 정경훈△수원 이기노△용인 최돈협△원주 이필중△판교 김동현△평택 윤도△화성 권학주△김해 박정열△부산 김부신△해운대 권정학△경산 박종범△구미 정헌철△대구 김성수△성서 김희국△청주 성낙범△군산 이용호△목포 유병록△여수 선동철△런던 김창균△싱가포르 김종선△선양 서문달△모스크바 김정민△아일랜드 김민병 ■한국신용평가 ◇이사 승진△기업·그룹평가본부장 문창호 ■한국기업평가 ◇승진 <본부장>△BD 최경식△기업 마재열<실장>△평가1 배영찬△평가3 김광수△FI2 박광식△SF1 김종각◇전보 <전무>△신용평가 총괄 최강수<실장>△평가기준 정원현△신사업 조형곤△경영기획 임형섭<전문위원>△평가기준실 송태준 양승용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 불출석’ 건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지사 고발 여부를 놓고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가까이 논의한 끝에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특위는 홍 지사 외에도 경남도 기관보고 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 지사의 독단적 판단은 히틀러가 나치 세력을 결집하고자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것과 비슷하다”고 발언, 회의가 정회 위기까지 갔으나 ‘귀태’(鬼胎) 발언의 교훈 탓인지 김 의원이 즉각 사과하고 회의는 속개됐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국조 논의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여당 의원들 간에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동시고발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증인 불출석 건만 고발키로 간사 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마지막 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등의 죄’(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국회모욕의 죄’(제13조)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14일 특위의 후속 조치 격으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기획단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게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