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김성원, 당 명예 실추·민심 이탈시켜”다음달 6일 ‘양두구육’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연찬회 술자리’ 권성동 만장일치 징계 돌입‘후원금 쪼개기’ 김희국 피선거권 정지‘경찰국 반대·이상민 탄핵’ 권은희 주의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해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는 또 다음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수해 현장서 실언한 김성원 중징계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봉사활동 전 면장갑을 끼며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언론 영상에 포착됐다. 김 의원 양쪽 옆으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있었으며, 김 의원의 발언에 임 의원이 팔을 찰싹 때리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권성동, 금주령에도 음주·노래”‘尹 개고기 발언’ 이준석과 같은 날 심의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면서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권 전 원내대표에 보낸 문자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말한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 파문이 있은 뒤인 7월 27일 울릉도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언급했었다.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다음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경찰국 반대’ 권은희 “동아리 아닌데 오히려 입 다무는게 당에 해 되는 행위” 윤리위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생각이 어떻든 당에서 결정한 거면 따르는 것이 우선이지 않으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거 같다”면서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윤리위에 출석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떠났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위는 22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으나 추후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9일 윤리위의 “당내 정치적 자중지란이 지속되는 것은 더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는 경고에도 이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독설을 이어 가자 추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앞서 “이준석 당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며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 8월 19일 이후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는 당헌·당규 위반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후 “이준석 당원 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논의 시기는)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징계보다 중하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현실화되면 당원권 정지 기한이 늘거나 탈당 권고 또는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의원은 MBC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징계 가능성에도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연일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에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후폭풍 지적에 “나쁜 사람들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당원 가입 독려를) 해당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윤리위원과 윤핵관들의 익명 인터뷰를 싸잡아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안 지고 싶다는 대포차, 대포폰 정치”라고도 했다. 윤리위는 지난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오면 좋겠다”고 한 김성원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논란으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개시됐다.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오달란△사회정책부 차장 강국진△사회부 차장 홍희경△사회2부 차장 이두걸△문화부 차장 이은주△체육부 차장 박재홍△사진부 차장 정연호 △비주얼뉴스부 차장 강미란 ■국세청 ◇서기관 승진△국세청 신민섭△국세청 정상진△국세청 장성우△국세청 박광룡△국세청 김주연△국세청 이병탁△국세청 박옥임△국세청 김동근△국세청 홍성미△국세청 하신행△국세청 김성범△국세청 고병재△서울지방국세청 이철△서울지방국세청 홍용석△서울지방국세청 이관노△서울지방국세청 김봉규△중부지방국세청 정윤길△중부지방국세청 안병진△대전지방국세청 오원화△대구지방국세청 박수철△부산지방국세청 정도식△부산지방국세청 이석중 ■국제신문 △편집국 디지털부문장 이노성△편집국 기획 에디터 겸 기획탐사부장 조봉권△편집국 메가시티사회부장 최현진△편집국 경제부장 임은정△편집국 라이프부장 윤정길△신문국 에디터 김희국△신문국 에디터 이선정△신문국 에디터 겸 편집1부장 신정현△신문국 독자여론팀장 이병욱△신문국 마케팅본부 전략사업팀장 곽재훈 ■을지재단 △법인운영팀장 황영호 ■을지대학교의료원 △경영기획처 진료부처장(의정부) 손병관△경영기획처 진료부처장(대전) 신종호△경영기획처 행정부처장 박민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이태석 ■캐롯손해보험 ◇상무 승진△서비스본부장 곽원태△기술전략본부장 문규동△제휴BM개발본부장 박용준

새누리당~바른정당 3년간 신뢰 쌓아대변인 8명… ‘수석 쓴소리꾼’엔 김예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꾸린 대선 캠프 ‘희망22’에는 전·현직 의원 등 30여명이 포진해 있다. ‘희망22’라는 캠프 이름에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랜 시간 유 전 의원과 개혁보수의 뜻을 품고 함께해 온 인사들로 캠프 구성원 간 화합적 결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 전 의원도 캠프 인사들을 “새누리당 시절부터 바른정당을 거쳐 통합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넌 동지들”이라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캠프의 컨트롤타워인 상황실장은 오신환 전 의원이 맡았다. 오 전 의원은 새누리당 혁신모임에서 활동하다가 탄핵 이후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직능본부장을 맡은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은 바른정당 첫 수석대변인 출신으로 당내에서도 꾸준히 중도 확장과 개혁을 주장해 왔다.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혔던 3선 의원 출신의 김세연 전 의원이 맡았다. 대변인단은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민현주 전 의원(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수희 변호사(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16강에 올랐던 대학생 류혜주씨, 권성주 대변인(전 부산 미래혁신위), 이기인 의원(성남시의원), 이효원 디렉터(청년정치네트워크 ‘영텐트’), 최웅주 대표(지방자치연구소 사계), 최원선(새로운보수당 청년국회의원제작소 소장) 등 8명이다. 청년 대변인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전·현직 의원들은 각자 전문분야를 살려 캠프에 일조하고 있다. 정책1본부장에는 지난 대선부터 정책 공약을 담당해 온 이종훈 전 의원, 정책2본부장에는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초선·서울 강남병), 정책3본부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초선·비례)이 임명됐다. 조직1본부장은 김희국 의원(재선·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조직2본부장은 구상찬 전 의원(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 조직3본부장은 김성동 전 의원(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맡았다. 정무 상임 특보에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됐다. 김병욱 의원(초선·경북 포항남·울릉)은 수행단장을, 김수민 전 의원은 홍보본부장을 맡았다. 유 전 의원 캠프만의 독특한 직책인 ‘수석 쓴소리꾼’은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이 맡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한 캠프 1차 인선을 완료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선대위에는 2017년 대선 전후로 유 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에서 활동했던 소장 개혁파 인사들이 다수 포진됐다. 유 전 의원의 ‘희망캠프’에는 유의동(3선)·김희국(재선)·강대식(이하 초선)·김병욱·김웅·김예지·신원식·유경준 의원이 현역으로 합류했다. 캠프 직능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은 바른정당 출신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오 전 의원은 캠프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대변인단에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의 민현주 전 의원, 이수희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도 대변인단에 합류, 레드팀 역할인 ‘수석 쓴소리꾼’을 맡으며 장애인정책을 담당한다. 특보 단장에는 바른정당 출신 홍철호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는 바른미래당 출신 김수민 전 의원이 임명됐다. 유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강대식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장, 김병욱 의원은 수행단장을 맡았다. 조직1·2·3본부장은 김희국 의원, 구상찬·김성동 전 의원이 각각 담당한다. 정책1본부장은 2017년 대선 때 유승민 당시 후보의 정책 공약을 담당한 이종훈 전 의원, 2본부장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 3본부장은 3성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이 임명됐다. 3선 출신의 김세연 전 의원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지난 8일부터 2박 3일간 부산·경남을 돌며 당심 및 지역민심을 다지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이날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경남 진주상공회의소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선에 대해 “새누리당 시절부터 바른정당을 거쳐 통합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넌 동지들”이라며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데 철학이나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자평했다.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등록 걸림돌로 작용했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외의 항공기를 등록하는 기업은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면 해당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항공운송사업에 외국인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지만, 비상업용 항공기 등록에도 적용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의뢰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글로벌 영업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용 항공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비상업용 항공기는 지분율 제한에 관한 등록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항공기를 이용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임혜숙→노형욱까지 줄채택국힘 “文도 부동산 할 말 없댔는데 철회해야”심상정 “위장전입·부동산 특공 미흡, 부적격”與 “집값 천정부지 뛰는데 빨리 장관 뽑아야”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한 데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했다. 野 “‘그 나물의 그 밥’ 소리 듣고 싶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 후보자를 내정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표결 채택에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에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항의한 뒤 집단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에 앞서 토론을 신청, 노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들며 보고서 채택을 거듭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여당은 민심의 흐름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노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정권 국토부 장관 두 사람(김현미·변창흠)의 운명을 우리 모두 두 눈으로 지켜봤다”면서 “노 후보자가 정말 국토부 장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정권 끝나가는 마당에 누굴 임명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나물에 그 밥이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노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 “수치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역대 정권 중 집값이 최대로 폭등해 국민 좌절감이 크고 공직자 부패와 위선으로 분노하는 상황에서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특별공급 문제 등은 국민이 볼 때 미흡한 부분이다”면서 “저와 정의당은 노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임혜숙도 ‘속전속결’ 채택野 “의사진행발언도 없이” 반발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 박준영 자진사퇴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의 태도가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4일 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은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도 후보자의 공직생활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된 박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사퇴한 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사진행 발언 없이 곧바로 의결했다. 노 후보자 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민주당 예정대로 보고서 채택은 모두 끝났다. 과기위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한남대교~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 상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그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강남~동탄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차량 정체 해결을 위해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도 이어 가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임대수입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자식들을 위장 전입했다는 지적에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현 정부 들어서 25~26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분명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선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값이 많이 올라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관련, 김현준 신임 사장이 LH의 핵심 업무인 택지공급·주택건설은 지금처럼 LH가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준 사장은 LH 혁신방안에 대한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혁신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LH 본연의 업무인 주택공급이나 토지조성, 신도시 건설 등의 기능은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사장은 야당 의원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과거 부동산 정책에도 일정 부문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깊이 관여했느냐고 묻자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도 하고 국토부와 협업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지난해 ‘7·10 대책’에도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장은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해야 할 업무에 대해 했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희국 의원이 투기가 왜 문제냐는 질의에 대해 김 사장은 “(투기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시 “세금을 탈루하면 부동산 투기냐”고 질문을 이어갔고, 김 사장은 “투기에 대해선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의 투기 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이 일제히 입법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상황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6일 TBS 라디오에서 “부동산분석원을 만들어 실제로 다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한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면 부패가 발붙일 수 없게 된다”며 “부동산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후보 토론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복기해 보면 처음 주장했을 때 잘 진행됐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난해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에서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설립 근거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 방지법’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했다. 홍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 3법을 당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다”며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실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의장이 사과해야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이 일제히 입법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상황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6일 TBS 라디오에서 “부동산분석원을 만들어서 실제로 다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한 내용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면 부패가 발붙일 수가 없게 된다”며 “부동산 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후보 토론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복기해보면 처음 주장했을 때 잘 진행됐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난해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에서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설립 근거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 방지법’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파행했다. 홍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 3법을 당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다”며 “핵심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실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의장이 사과해야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LH 사장 재직 시절(2019년 4월~2020년 12월)과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시점이 겹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고 묻자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음에도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이 “투기에 둔감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변 장관은 “공공기관과 국토부 직원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압박하자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지금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투기 연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묻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현행법으로는 투기 처벌과 환수가 어렵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변 장관은 “부분적 소급 입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 연루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현행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엄포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외지인의 농지 구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도시민이나 외지인이 너무 쉽게 농지를 살 수 있는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변 장관은 앞서 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두고 질타가 쏟아지자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을 두둔한 것처럼 비쳐진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국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내부정보 활용시 엄격한 처벌규정 있어판례 따르면 부당이익 환수 가능할 것”현행법으론 제대로 된 처벌 어렵단 지적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행은 LH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너무 많은 언론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취재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였고 개인정보 유출 등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엄정 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론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패가망신을 시키려면 직위해제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재산상 몰수도 해야 하는 것인데, 엄포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변창흠 “외지인이 너무 쉽게 농지 사면 안될 듯” 아울러 변 장관은 외지인의 농지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쳤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지인의 농지 소유 현황을 보면 지방 농지의 50%는 소유자가 외지인이고 수도권에선 90%가 외지인”이라며 대책을 묻자 변 장관은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너무 쉽게 농지를 도시민이나 외지인이 살 수 있는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광명 시흥 땅을 구입한 LH 일부 직원들이 논밭 등을 구입하고서 허위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묘목 등을 심는 등의 투기적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법안 관련 법률 검토까지 받아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에 정부부처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판이 속출함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눈감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여야 국토위원을 찾아 ‘국토부 가덕공항 검토’ 문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문건에는 국토부가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총 7가지 항목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모든 항목에서 부적격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공성에서도 “가덕도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 국제선만 이전해도 당초 부산시안(7조 5000억원)과 달리 12조 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안전성·운영성 개선을 위해 국내선과 군시설까지 함께 건설할 경우엔 총 28조 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했다. 최소한의 개선안으로 국제선과 국내선만 설치해도 15조 8000억원이 든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겨냥해 “(공무원이)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도 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신공항 추진 시민본부와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운영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묻어가는 분위기지만 대구·경북(TK) 의원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위에서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한 김희국 의원은 통화에서 “부처 입장에선 매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법을 강행한 것은 불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특별법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3주간 세번 부산 방문 　김태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 약속 　부산시장 지지율 반전 없어…민주당 속앓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연달아 찾으며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가덕도신공항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다른 공약은 안 보이고 가덕도만 남았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당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고,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덕도를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면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이미 충분한 검증을 마쳤다.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3주간 세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1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고, 29일에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가덕도 현장도 찾았다. 민주당은 ‘가덕도 카드’에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도 18석 중 3석만 민주당이 가져왔을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 특히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열리는 보궐선거인 점도 민주당에는 악조건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TK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가덕도 특별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불법이거나 무효라고 판정된 이후에 필요한 공청회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법 절차”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덕도 공항을 ‘정치 공항’이라고 표현하며 “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더 세게 토건경쟁을 하고 있다. 어느 시대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 자문해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 많은 정치공항에 온갖 특혜를 주는 특별법은 유보해야 한다. 시간과 사업비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과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가덕도가 불가피한 차선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미 영남권 35곳 후보지 중 밀양과 가덕도가 유일한 대상이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 관제, 거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덕도가 입지상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받아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한뜻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여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명 의원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국민의힘 소속 15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모두 상정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심사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날짜를 못박았다. 국토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먼저 발의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건너 띄고 가덕도 특별법을 우선 상정했다. 선입선출 원칙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에 임의의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했다.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17일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서 병합심사,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처리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 모두 ‘가덕도 특별법 완수’ 카드를 들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일정을 설계한 셈이다.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가덕도 특별법에 힘을 실으면서 일사천리로 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특별법에 비용추계도 없다. 심사 기간도 20일에 불과해 졸속 처리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시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 및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주축으로 발의한 특별법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여야의 속도전에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땀을 뺐다.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른 변 장관은 특별법 반대 의견을 펼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2월에 여당이 특별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그다음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법이 통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추진 찬반을 따져 묻자 “찬성 반대 입장이라기보다 현재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고, 저희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놓은 상황”이라며 “그에 대해 추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공항을 가덕도로 확정한 민주당과도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변 장관을 질타하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변 장관은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전향적 자세’ 주문을 받았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김해공항 국제여객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5차 계획이 2025년 김해 공항 수요를 1000만명으로 예측했으나 2018년에 987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거 때문에 갈등과 혼선이 격화했다. 올해 6차 계획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항 수요 감소도 일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전 의원으로부터 “그건 지엽적, 일시적인 일이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이어 전 의원은 “장관이 국토위에서도 원론적 답변, 법제처 문제 이런 말씀하시며 국토부가 기존에 가진 김해 확장안, 가덕도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특별법 통과 뒤에는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법제처 해석 후 판단’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던 변 장관도 “국회의 합의에 따라 통과되면 집행부서도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가덕도 특별법의 속도전에는 마땅한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특별법을 누구의 공으로 부각해 부산 민심을 공략하느냐의 경쟁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부산갈매기 의원단’이 직접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지역구가 부산은 아니지만, 부산과 학연·지연·혈연이 있는 의원들이 만든 일종의 부산 서포터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변창흠 “보통 1200원 정도”김희국 “기본요금은 3800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에서 돌발 질문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서 변 장관을 답변대로 불러세웠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을 담당한다”며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재차 묻자, 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카드로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고, 이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이 “카드는 요금 안 주냐”라고 추궁하자, 변 장관은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할 장관이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핀잔을 줬고, 변 장관은 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1200원, 현금으로 내면 1300원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인이 평균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액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의원)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의원)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 순위 상위 30명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는 51채이며, 2020년 11월 기준 시세는 1131억원이다. 1인당 약 37억7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은 시세보다 34%가 낮은 750억원을 아파트값으로 신고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신고대로 하면 1인당 평균 25억원의 아파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차액이 381억원으로, 인당 12억 7000만원 차이가 났다”며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34%가 낮은 66.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위 10명 의원의 경우,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보유 재산은 지난해 11월 기준 563억원으로 1인당 56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신고액은 총 357억원(1인당 35억7000만원)으로, 시세 대비 차액은 206억원(1인당 20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가격은 10년 사이 9억 8000만원(79.4%)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최근 4년 사이 49.4%인 7억 3000만원이 상승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여전히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들이 관련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30명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이용우), 국민의힘 18명(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가장 많은 아파트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무소속)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충북 옥천에 1채씩 약 107억원(신고가액 기준 64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정숙, 김홍걸, 이상직(무소속), 김회재(민주당), 주호영, 송언석,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이 서울 강남과 용산, 지방 등에 아파트를 2채씩 가지고 있어 상위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억 8000만원(27억→57억 8000만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원,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억 9000만원,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억 9000만원,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가 21억 7000만원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회가 부동산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여야가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오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정의당까지 ‘데스 노트’(부적격 판정)에 변 후보자 이름을 올리자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28일로 미루고 주말 동안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모든 의견이 청문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 충분히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로 정의당의 반발까지 산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종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토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내용까지 부실한 청문보고서를 그대로 넘길 경우 또다시 ‘무능’ 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희국 의원은 회의에서 “가치 판단이 전혀 없이 헛소리만 써 놓은 이런 보고서는 유치원생도 안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 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을 사법처리 절차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미국 예일대 유학비 지원과 관련해 “예일대는 등록금 지원 비율이 워낙 높아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유학비가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다른 사람들의 자녀와 유학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1억에서 6000만~7000만원이 드는 유학비다”라면서 변 후보자의 딸의 유학비에 대해 “7년 동안 2억원이다. 국민정서상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장관을 하겠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며 “조국·추미애·김현미로 이어지는 ‘추문 3인방’에 이어 자진해서 국민의 ‘공적 4호’가 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자녀 교육비와 관련해서 집사람이 주로 생활비를 보내고 저는 등록금을 보냈다. 그 경로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지불한 적이 없다”며 “학교가 특수해서, 예일대는 등록금 지원비율이 워낙 높아서 비용이 적게 들었고, 그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처음 계산을 해봤다”며 “다 합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라면 어떻게 말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딸이 유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미술관에서”라고 답했다. 이어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방을 나눠 쓴 적이 있냐”, “부모 카드로 비용을 일부 지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