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핵심 업무를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이 결국 징계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은 최근 미래환경단장 A(48)씨와 복합소재연구센터장 B(53)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직원 48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에 허위 용역을 주는 방식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미래환경단에 재무관리실과 운영지원실 등 핵심부서를 배치했고, B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해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연구원 노조 측은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건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 이중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점까지 종합해 법리검토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핵심 업무를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은 최근 미래환경단장 A(48)씨와 복합소재연구센터장 B(53)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직원 48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에 허위 용역을 주는 방식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재무관리실과 운영지원실 등 핵심부서를 배치했고, B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연구원 노조 측은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건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이중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점까지 종합해 법리검토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의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핵심 업무를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다이텍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래환경대응단장 A(48)씨는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다이텍 직원 48명의 명의로 48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0개월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당시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자전거를 건네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도 “부정 청탁을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해 다이텍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이텍 연구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은 대기발령 하게 돼 있다 또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운영 지침에는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는 해고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부서에 재무관리실, 운영지원실 등 핵심 부서를 추가로 배치했다. 당초 해당 부서에는 기획팀과 미래환경대응센터만 있었다. 뇌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를 더 맡게 된 셈이다.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도 연구원에 사건과 관계된 임원들에 대한 징계와 업무 중단·보직 해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A씨가 기소됐을 때 보직 해임된 적이 있어서 또 징계하는 게 과도하진 않은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인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등 임직원으로부터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의원의 비서관과 다이텍연구원 임원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희국(66)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44)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다이텍연구원 미래환경대응단장 B(4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총 4회에 걸쳐 38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3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전달하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48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다이텍연구원의 용역비를 부풀린 뒤 500만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이텍의 전략기획본부장·총괄기획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다이텍에 합계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다이텍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8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관계자 8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여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으며, 객관성도 떨어진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청탁 행위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검찰은 일방적인 의심과 추측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회유, 강요한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국책사업인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염색산단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직원 등의 명의로 총 98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김 전 의원은 2022년 9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당협위원장 등 각급 당직의 직무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지난달 29일은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다. 국회는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총 68건의 법안 등을 의결했는데, 안건별 재석 인원 추이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겠다면서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언한 차였다. 정오쯤 양당이 지역구 한 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렸다. 1항 안건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었다. 재적 297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9항 주택법 개정안 투표 때는 재석 201명으로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기 직전이라 자리를 지킨 의원이 확연히 줄었다. 본회의 속개 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64~66항을 처리할 때는 각각 재석 259명, 260명, 26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67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68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때는 재석 281명으로 다시 늘었다.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반대 109명·무효 1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263명(대법관 임명동의안)→201명(주택법 개정안)→262명(선거구 획정)→281명(쌍특검법)으로 본회의 안건마다 재석 인원은 출렁였다. 본회의 재석 인원은 국회의원과 거대 양당이 해당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날의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덜 중요하게 여겼다. 선거구 획정, 대법관 임명보다 쌍특검법 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중간, 종료 후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면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을 다잡았다. 사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에게는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쌍특검법 재표결 때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쌍특검법 표결 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희국 의원, 본회의 전날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판 의원 3명뿐이었다. ‘다잡기’ 효과인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13명 중 1표였다. 야권은 국민의힘보다 불참자가 더 많긴 했으나, 쌍특검법 표결 때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자리한 건 비슷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국회에 중요한 것은 민생이나 총선이 아닌 쌍특검법 처리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잘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결국 최고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환호의 박수를 쳤고,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총선 직후 열릴 첫 본회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이날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한동훈 “구조적으로 현역 탈락 쉽지 않아”“시스템 개입 없이 ‘결벽증’ 공천 하고 있어”강남3구, TK 일부지역 국민추천제 도입 예정경선에서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어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영남권 경선에서 패배한 현역 의원(지역구 기준)이 6명으로 늘었지만 21대 총선 당시 현역 물갈이 비율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운명’이 정해지지 않은 서울 ‘강남3구’와 영남 현역 의원 등 총 7명의 공천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 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처음 도입한 시스템 공천 결과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현역의 숫자가 적고 초선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역이 많이 탈락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결벽증 같은 공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일까지 발표된 공천 결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현역 의원 중 상당수는 이미 공천을 확정했거나 경선에 올랐다.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부산 사상)·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달곤(경남 창원진해)·윤두현(경북 경산) 의원 등 4명이다. 영남권에서 여전히 공천심사가 보류된 현역 의원은 5명이지만 모두 컷오프해도 지난 21대 총선의 영남 현역 교체율(44.6%)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추천제 도입을 강조했다. 국민추천제는 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의 미공천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의원,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심사가 보류됐다. 또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무주공산이 된 강남갑,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모두 빠진 강남을이 남았다.여당의 2차 경선 결과 서지영 전 국민의힘 사무처 총무국장이 현역 초선 김희곤 의원에게 승리해 부산 동래 후보가 됐다. 대구 중·남구에서는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임병헌(초선)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경북 포항남·울릉은 이상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팀장이 김병욱(초선) 의원을 결선투표 끝에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앞서 탈락한 3명을 더하면 현역 의원 탈락자는 현재까지 6명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선(5선)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에서 탈락했다. 이곳에선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선을 치른다. 앞서 한 위원장의 요구로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이 무효화된 경기 고양정에서는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다. 경기 평택갑·을이 갑·을·병으로 나눠지면서 3선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평택병에 단수공천됐고, 한무경(비례대표) 의원도 평택갑 공천을 받았다. 이양수(재선) 의원도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광주에서 8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공천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위원장의 ‘격전지 탈환’ 요청을 수용해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앞둔 가운데,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의원은 컷오프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7명으로 예상됐던 현역 의원 컷오프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전국 4개 권역별로 교체지수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된 ‘컷오프 지역구 의원 7명’의 심사 결과를 검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 재배치에 응한 의원은 컷오프 또는 현역 의원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당의 요청을 받아 지역구를 옮긴 현역 의원은 부산의 5선 서병수 의원과 경남의 3선 김태호·조해진 의원, 서울의 4선 박진 의원 등이다. 추가 컷오프 현역 의원은 현재 심사가 보류된 지역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공관위가 발표한 권역별 컷오프 대상은 7명으로, 1권역인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과 2권역인 대전·충북·충남에서 각각 1명이다. 3권역인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에서는 3명, 4권역인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은 2명이 컷오프된다. 현재 1권역의 경우 경기 평택을의 유의동 의원과 경기 포천·가평의 최춘식 의원에 대한 심사가 결정되지 않았다. 2권역에서는 충남 아산갑의 이명수 의원에 대한 심사가 유일하게 보류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컷오프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입법활동, 국회 출석률 등 정량평가 이외에 정성평가에서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고도 생각하게 된다”며 경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3권역에서는 안병길(부산 서·동구), 박성민(울산 중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김영선(경남 창원의창), 이달곤(경남 창원 진해),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권성동(강원 강릉),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등 8명의 심사가 보류됐다.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 등이 포진한 4권역에서는 미확정 현역 의원 지역구가 가장 많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박성중(서울 서초을), 류성걸(대구 동구갑), 양금희(대구 북구갑), 강대식(대구 동구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북 경산),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 등이다.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의 재선 김희국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서울 양천갑 등 경선이 확정된 20곳의 지역에서는 본선 티켓을 차지하려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맞붙는 충북 충주(이종배·이동석), 충북 제천·단양(엄태영·최지우), 충남 홍성·예산(홍문표·강승규)에선 과열 분위기가 감지된다. 1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34명을 자질 부족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 대표 발의 건수,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김태호·김희국·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우상호,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이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법안 대표발의 건수·출석률 등 기준 8개김태호·김희국·박덕흠 의원 기준 2개 이상 미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기준에 미달해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현직 국회의원 3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국회의원 중 34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72명은 좀 더 철저히 자질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안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을 기준으로 공천기준 미달 의원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위 기준 가운데 2개 이상 중복해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김태호·김희국·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이 19.9%로 전체 의원 중 1위였고, 상임위 결석률도 26.5%로 전체 의원 중 1위였다.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상장주식 보유가 문제가 됐고, 박덕흠 의원은 상장주식 보유와 사회적 물의 기준에 미달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전체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하는 의원은 31명이었다. 철저한 자질검증이 필요한 72명은 해당 기준에 비춰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저희가 공천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후 공천된다면 해당 정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에 포함한 기준은 8가지 항목이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34명의 현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가 저조한 인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 인물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인물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뽑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과다 매입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명단에 올랐다. 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고 투기성 상장주식을 과다 보유한 인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반개혁 입법 활동을 했다는 인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김태호, 김희국, 박덕흠 의원은 2건에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반개혁 법안으로 ▲경제 분야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재건축부담금 산정 부과율 인하 내용들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촬영시 의료인 동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공천배제 명단 34명 외에 자질검증이 필요한 의원 7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경실련은 “강력범·부정부패·선거범죄·성폭력·불성실 의정활동 등 경실련이 제안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공천 기준에 포함하고, 현역 의원 평가자료·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건설협)는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연 것과 관련, 2018년 노사정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 개편(상호시장 진출)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건설협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 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업역 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 물량이 2022년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은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지만, 만약 전문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체계 개편과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모였다.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이란 종합·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이 제도 때문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심해지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수 전문건설협 경기도회 회장은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며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90%가 1~2개 업종만을 보유한 전문시공기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자와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어놓으면 토끼뿐 아니라 결국 먹을 것이 없어진 사자도 죽을 것”이라고 성토했다.특히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 50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를 제한했다. 일몰 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문 공사에 종합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순공사비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순공사비 3억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앞서 지난 5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경기도회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또 국토부가 나서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이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고, 적용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김 의원의 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부쳐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직접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조 의원과 심 의원의 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자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날 피해자 모임과의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피해자를 위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 등 다른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같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에서 일어난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 측의 주장이다. 소위 위원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를 태풍이나 지진, 팬데믹처럼 재난으로 봐야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인정 조건’을 놓고도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기준 서민 임차주택 ▲전세사기 의도 여부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야권은 이들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협소해 자칫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소위 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인정 기준이 미비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니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대책들을 만들고 이를 종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소위 병합심사를 마치고 오는 2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내려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문제가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골재협회와 한국산림토석협회,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산림청이 후원한 ‘한국 골재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15~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정· 관계 인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 운송료 인상 등을 둘러싼 건설 산업 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골재협회(GAIN)) 주요 회원국인 유럽연합골재협회(UEPG) 소속 다수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골재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골재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골재협회 박도문 회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연 이번 세미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짐 오브라이언 국제골재협회 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지는 등 국제세미나로써의 권위와 위상을 높였다. 이어 해외 골재산업 트렌드 및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발전적 담론의 장이 이뤄졌다. 세미나 첫 날 첫 번째 세션인 골재 품질관리와 인증 발표 시간에서는 주택, 빌딩 등 건축물의 내구성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유럽에서는 골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CE인증 준수, 공장 생산제어시스템(FPC), 제3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제어 및 확인 검사 등의 체계적인 품질인증 관리로 균질하고 우수한 골재가 유통되는 제도가 소개됐다. 유럽에서는 산지의 6부 능선 이상까지도 개발 제한없이 채취 가능하며 집중 개발을 허용해 산발적 개발로 발생되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허가기간도 최장 90년까지 승인해 자원개발 효율성을 높인다는 자료가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우수사례로써 조류·파충류 등 보호 및 서식을 위해 침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채석을 마친 후 해당 석산에 대해 복구 시 생물종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능동적·창조적 가치의 복구 모델을 제시했다. 또 자연학습장, 박물관,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주민 친화적인 문화· 여가 시설로 환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표하여 지역사회와 윈윈 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법도 소개됐다. 이어진 바다골재 채취와 환경 세션에서 마크러셀 영국 바다광물생산물협회 이사는“바다골재 채취 시 지역 어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공동 협약에 따라 실행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의 영국의 바다골재 채취량 제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다골재 채취량의 정책적 제한 규정은 없으며, 오로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채취량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가장 부담이 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한국의 20~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골재 정책의 발달과 골재 협회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골재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지역주민,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골재 비축량과 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세부 이행사항으로, 기후 변화 방지에 따른 탄소중립의 실현을 이행하기 위해 원거리 골재 이동을 지양하는 한편, 채취의 중단, 금지 등에 따른 지역 사회와의 분쟁의 갈등 관리 및 민원해결로 상생협력의 토대로 마련한 모범 사례가 소개됐다. 끝으로, 백경진 한국산림토석협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세미나가 귀중한 기회였고, 유럽의 선진 골재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의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골재 개발기술과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골재산업도 과거의 수급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고, 골재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골재업계에서도 ESG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골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골재협회는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제시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과제로 건의하는 한편, 골재협회 회원사들도 선진적 기술과 제도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최근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잇단 열차 사고에 “모든 코레일 임직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사퇴 요구에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나 사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잇따른 열차 사고에 나 사장과 코레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코레일을 거듭 질책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나 사장에게 “책임에 대해 사과 말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냐”며 “사고를 일으켜놓고 사고 원인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나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나 사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믿고 맡기신 분”이라며 “대통령이 그만두면 정무직은 그만두는 게 상식이고 예의다. 그런데 예의와 상식이 사라졌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 사퇴로 책임질 생각은 없느냐”며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도 코레일의 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원 장관은 앞서 국토부가 오봉역 근무조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지만, 코레일 노조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리더십부터 자기들끼리 담합하다 인원과 예산을 탓하는 낡은 습성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코레일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은 “같은 정부 기관끼리 볼썽사나운 답변 하시면 국민께 민망하다”며 “모든 사고가 사장을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고 제지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을 코레일에만 떠넘긴다는 것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가”라며 “장관님은 왜 노조 탓하고 탓탓탓만 하느냐. 본인 탓은 안 하느냐”고 반박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과 1기 신도시 활성화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제공항 신설을 매력적인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수원-화성 간 지역 갈등을 봉합하기에 나섰다. 다만, 1기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예단하고 있지 않다.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앞으로 국제공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해당되는 대상 후보들이 서로 와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비전과 계획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공론화 성정이 타당할까 의문”이라며 “예비 후보지인 화성의 시민이 원하지 않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결·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올해 사업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극심한 도내 문제 1개를 매년 선정해 공론화 및 여론을 수렴한뒤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이 주둔하고 있는 군공항은 인근이 개발되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극심해졌고, 꾸준히 이전이 추진됐지만 대체 공항의 부재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방부는 2015년 군공항 이전을 결정하고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으나, 화성시가 반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군공항 만을 단순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을 만드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공론화 주제는 주민 간 갈등 소지가 큰 것을 뽑고 있다”며 “이 건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의 큰 그림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있고 인근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만든 뒤 가능하면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전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특정 지역을 예견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낙후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과 설전이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기 신도시 30만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주거환경을 15년 이상 좌우하는 문제인데 도지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희룡표, 김동연표 세일 경쟁하면서 호객 행위할 사안이 아니다”며 김 지사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각종 1기 신도시 특별법안) 모두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보장 등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만 할 뿐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담지 않아 ‘총선용 쇼’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심 의원의 지적이 동의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안하겠다”며 “국토부와 경쟁할 생각 없고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 사정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정비방안이 정치적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밝힌 재정비방안 마스터플랜 일정을 거론하며 “마스터플랜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이견이 있다”며 “2년 뒤이고 공교롭게 정치 일정(총선)이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살 수 있다”고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추구하는 1기 신도시 정책이 헷갈린다”며 “당초 도시건설 목적인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해 판교처럼 R&D나 IT 첨단기술 인력을 유치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시 기능 자체를 올리려는 건지, 30년 전 개발돼 층고나 용적률이 낮은 도시를 재정비해 고급 주거도시로 만들 생각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두 가지 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스마트시티로 판교처럼 첨단산업이 융합을 이루는 곳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하는 곳도 있어서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기도 2차 추경안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다뤄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분도(分道)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남부와 북부를 나누고 북부에 특별자치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도 방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현재 실행 단계는 초기 입안 단계로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북부의 피해 구제 차원이 아니고 북부가 갖는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분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주민투표 시기는 언제 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잘못된 신화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두면 남북 격차가 커진다는 것과 중복 규제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의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별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인구가 경기 남부와 서울에 이어 3번째 큰 광역자치단체가 되며,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성장잠재력이자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이런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이른 시일에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 의원은 “경기 북부가 성장 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재간이 없다”며 “정책은 알맹이 먼저 정하고 껍데기를 정해야 하는데, 껍데기 먼저 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과 관련한 국토부 간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과 질 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며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소영 의원이 “사실 확인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작년 국토위에서 한 얘길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 얘기고 사생활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께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증인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한다. 지난달 ‘금주령‘ 연찬회에서 음주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 체제 혼란의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해 윤리위가 ‘정치적 구색’을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 개시에 대해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10월 6일)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회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독립기구인 윤리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본의와 무관하게 당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주류가 윤리위 징계에 반발하는 이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추가 징계 여론을 모았던 만큼 윤리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삼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히려 빨리 정말 뜨거운 걸 만져 보게 놔두자”며 “잔인하지만 사실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 보는 방법밖에 없다. 말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끌어 보려고 해 봐야 안 된다”고 썼다. 최근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은 물론 국민의힘의 추가 징계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법적 다툼 등을 싸잡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엄중 경고’로 마무리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 출마 자격과 당직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