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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뇌물장부’ 2부 복사해 놓고… 몰랐다는 경찰

    지난 3월 피살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모(67)씨가 남긴 뇌물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둘러싸고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은 뇌물 장부에 등장하는 수도권 검찰청 A 부부장 검사가 받은 금액이 ‘2차례 3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곧 경찰에서 ‘10여 차례 1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송씨 살인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 사본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수뇌부는 지난 14일 “사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16일 “(강서서에서)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아 지휘 체계의 허점을 사실상 자인했다. 이날 검·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장부는 유족이 23곳을 수정액으로 덧칠하는 등 훼손한 상태에서 전달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반면, 경찰은 훼손되지 않은 복사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뇌부는 “사본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석연치 않은 해명만 내놓았다. 서울청에 따르면 강서서는 송씨 살인사건이 발생한 3월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44·구속)씨가 중국에서 검거된 직후인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본을 만들었다. 3월에 만든 사본은 김형식(44·구속) 서울시 의원이 살인교사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중요성을 간과한 채 경찰서 캐비닛에 보관했다. 강서서는 6월에 송씨 유족에게 장부를 받아 또 복사본을 만들었지만, 서울청에 “사본은 파쇄했다”며 허위 보고했다. 서울청은 사본 존재가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이날 뒤늦게 감찰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 4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서울남부지검에서 자료를 받는 등 A 검사 수사에 돌입했다. 감찰본부는 계좌 추적을 벌이는 한편 A 검사를 소환해 금품 수수 및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사설] 제식구 감싸는 ‘송씨 로비’ 수사라면 특검해야

    검찰과 경찰 등 힘있는 사정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엄격한 공직윤리 잣대를 적용해 자중하고, 한 점 부끄럼없는 처신을 해야만 한다. 자신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의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 엄단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거니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해당 기관 역시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일고의 배려도 없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조직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설프게 잘못된 동료애를 발휘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가 조직 전체가 신뢰의 위기에 빠진 사례도 우리 검·경사(史)에는 적지 않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모씨 살해사건 수사가 뒤늦게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또다시 검·경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와 경찰 등의 이름과 금전 지출 내역 등이 적시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경의 설명이 잇따라 바뀌고 있다. 수도권 한 지검 A 부부장 검사의 경우, 검찰은 당초 장부에 단 한 차례 ‘○○○검사’로 200만원만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가 A 검사로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이 10여 차례 등장하고 수수액도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검사 관련 내용이 두 차례 300만원으로 송씨 장부에 기록돼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도 송씨 장부에 전·현직 경찰관 4~5명의 이름이 등장하자 “경미한 인원과 경미한 액수로 감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똑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이례적인 모양새가 연출됐다. 검찰의 A 검사에 대한 말 바꾸기도 그렇거니와 ‘제 식구’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경찰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검·경의 교차수사로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검·경의 ‘짬짜미’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국민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의외의 거물급 정치인 수사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검·경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가는 조직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여자’인 송씨가 이미 숨진 상태여서 장부에 적힌 당사자들이 부인할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대가성 입증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관내 업자와 유착하며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고 편의를 봐주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그런 공직자들을 봐주고, 그들의 비리를 없던 일로 한다면 그 같은 통탄할 장면은 언제고 재연될 것이다. 일벌백계로 엄단해 공직사회 전체에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 외에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되는 만큼 차제에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송씨의 어두운 거래 상대방들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재연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비리 실체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
  • 제식구 치부 드러난 檢, 검경 갈등 핑계만

    피살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모(67)씨가 남긴 금전 출납장부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 이름과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함께 적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장부에 등장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15일 지시했다.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장부에서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수도권 한 지검에 근무 중인 A 검사에게 모두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A 검사가 한 차례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14일 두 차례 300만원으로 말을 바꿨으며 하루 뒤인 15일 다시 10차례 17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날까지 부인했던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장부 내용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 유족이 장부 내용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장부 끝에 붙어 있던 별지를 폐기한 뒤 검찰에 제출해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 감출 의도는 없었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 증거를 압수하지 않아 훼손되도록 방치한 경찰을 상대로 철저히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원본이 훼손되기 이전의 깔끔한 장부를 입수해 복사본을 확보해 놓았다. 검찰 조사에서 송씨 유족은 경찰로부터 장부를 돌려받은 뒤 수정액으로 20여 차례 지웠다고 진술했다. 지워진 대상은 주로 공무원 혹은 송씨 사생활 관련 인물들이었다. 검찰은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워진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씨의 장부에는 전 서울시장과 현직 국회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장부에 김 의원에게 준 5억 2000만원 중 2010년 12월 건넨 2억원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는 내용을 함께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다. 검찰은 장부에 적힌 인물들에게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은 살인 교사 동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매일기록부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자료가 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석연찮은 태도는 새로운 검경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檢, 피살 재력가 ‘로비 리스트’ 수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뒤늦게 숨진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당초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 입증에만 주력했지만 송씨의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와 경찰 등의 이름과 금전 지출 내역이 적시된 사실이 드러나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검사 수뢰 의혹을 놓고 검경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여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적힌 인사들이 실제로 송씨에게 뇌물을 건네받았는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장부에 등장하는 검사, 경찰관, 공무원, 정치인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송씨의 인허가 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매일기록부에 적시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장부에 등장하는 경찰 부분은 경미한 인원과 경미한 내용(액수)으로 감출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살인 교사 사건과는 별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씨 장부에는 수도권 한 지검의 A 부부장 검사 이름이 ‘OOO 검사’ ‘OOO’ 식으로 2005년부터 2011년에 걸쳐 10차례 정도 등장하며 함께 쓰여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 검사와 함께 적힌 돈은 2007년 1월 200만원, 2009년 10월 100만원뿐”이라고 밝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특히 장부에 현직 검사 이름이 한 번 등장한다고 밝혔다가 언론 보도 이후 “A 검사의 이름이 한 번 이상 적혀 있다”고 말을 바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편 송씨의 장부에는 A 검사를 비롯해 경위급 경찰관 4~5명, 전·현직 시·구의원 3명, 세무·소방공무원의 이름과 구체적인 금품 용도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숨진 재력가 장부에 ‘현직 검사에게 200만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살인 사건이 정치인과 공무원 로비에 이어 검찰과 경찰 로비 의혹<서울신문 7월 12일자 1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살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장부인 ‘매일 기록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송씨의 검경 로비 의혹을 외면한 탓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한 수사 당국이 살인 사건과 별개로 지역 정관계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1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송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난 3월 살해되기 직전까지 일별 금전거래 명세 등이 담긴 매일 기록부를 작성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장부에서 수도권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200만원’이란 금액이 적힌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의 이름이 적힌 날짜는 2005년 이후이며, 돈의 용도는 명기되지 않았다. A 검사는 2003~2005년 송씨의 주소지와 사업체를 관할지로 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검찰에서 “2005년쯤 한두번 만나서 식사했고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장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만약 A 검사가 20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성으로 볼 여지는 적다. 장부 속 다른 공무원 이름에도 수십만원 안팎의 금액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례적인 ‘떡값’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씨가 숨진 데다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부인할 경우 소액인 터라 계좌 추적을 통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을 더한다. 송씨의 장부에는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외에 전·현직 시·구의원과 경찰·구청·세무·소방 공무원 등 수십명의 이름과 금전 지출 내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류는 살인 및 살인 교사”라면서도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사설] 강서구 재력가 ‘송씨 리스트’ 낱낱이 밝혀내야

    살해당한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가 현직 검사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기록한 금전출납부가 발견됐다. 이 출납부에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씌어 있는 현직 검사 A씨를 비롯해 경찰·구청·세무서·소방 공무원 등 수십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또 송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 외에 또 다른 전·현직 시·구의원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지역 뇌물 스캔들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수사당국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 뇌물에 해당한다면 사법처리해야 한다. 송씨 사건의 원인은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니다. 구속된 시의원 김씨가 건물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고 일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송씨는 재산을 축적하면서 10여건의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송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출납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뇌물 범죄라고 확증할 수 없다. A검사는 송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전거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비리의 모양새다. 민원이 많은 재력가가 지역 공무원들의 ‘스폰서’ 역할을 하고 필요할 때 청탁을 하는 유착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의 뒤를 봐주고 7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런 스폰서 관계는 비단 강서구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개발 바람이 불고 부동산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지역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 공무원들과 토호가 결탁해 이권을 좌우하는 지역 비리의 폐해는 자못 크다.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훼손하는 토착비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유착 관계와 스폰서 관행을 바로잡을 수단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송씨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적은 금액의 금품수수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따라서 토착비리를 막기 위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 위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야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검찰과 경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난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단독]“재력가 송씨 뇌물 장부 검·경 이름도 들어있다”

    지난 3월 피살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모(67)씨가 남긴 ‘뇌물 장부’에 정치인과 공무원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이름이 여러 명 올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이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해 교사 혐의 입증에만 몰두할 뿐 장부 내용 검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에 장부의 존재를 처음 제보한 A씨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부는 수사당국이 제출받았다는 한 권 분량보다 훨씬 많다”면서 “경찰이 송씨 사무실 금고에 있던 장부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김 의원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왔는데 장부에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강서구 지역의 상공인으로 송씨의 사업 확장 과정 등을 지켜봐 온 인물이다. 송씨는 ‘매일 기록부’로 부른 이 장부에 1992년부터 만나 뇌물을 준 사람과 액수를 1000원 단위까지 상세히 적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피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송씨가 김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도 인허가를 청탁하며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경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살인 및 살인 교사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A씨는 또 “송씨가 생전에 소송에 휘말릴 때마다 ‘내가 준 돈이 얼만데’라거나 ‘재판만 하면 이긴다’는 등의 말을 자신 있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송씨는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렸고 사건을 유리하게 풀려고 검찰에 수차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03년에는 종로구의 한 관광호텔 소유주가 송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송씨에게 유리하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때문에 해당 검사는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에서 집중 심사 대상에 포함돼 2004년 말 사표를 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송씨는 담당 검사를 상대로 청탁하고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재판에서 이기려고 온갖 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뇌물 장부에 검사와 경찰관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檢 조사거부’ 김형식 구속기간 연장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 의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물증을 찾지 못하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 내용 중 원점 재수사의 필요성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경찰이 함정·표적수사를 했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냈고 이후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검찰 수사 때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는 강제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의 직접 증거를 더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공범 팽모(44·구속)씨의 진술이 직접 증거”라면서도 “다만 팽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증거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팽씨는 전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기록과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하되 감정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한 ‘유치장 쪽지 전달’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별도로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사설] 재선 광역의원 15% 조례발의 한 건 안했다니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아깝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한 시민단체가 그제 내놓은 광역의원 의정활동 조사 내용을 보면 세금 낭비의 폐해를 다시금 생각게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315명 가운데 46명(15%)이 4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82명(26%)은 시·도정 질의도 아예 안 했다. 놀고먹는 듯한 지방의회의 민낯이다. 물론 대표발의 조례가 적다고, 집행부에 질의를 덜했다고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 지방의원은 조례로 발의할 정책과 사업이 적고, 법령과 예산의 제약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지표이고 의원도 이를 적극 홍보한다. 더군다나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공감대를 얻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데도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7곳의 지방의회 청렴도를 조사했더니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에 불과했다. 의회·사무처 등 내부 직원과 주민의 점수가 시민단체·학계 등 외부보다 박했다. 공공기관(7.86점)과 지자체(7.66점)에 비해 청렴도가 훨씬 낮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업무추진비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니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광역의회에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도덕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24년째이지만 아직도 활동이 미미한 의원은 수두룩한 실정이다. 그러면서 외유성 해외연수는 꼬박꼬박 챙기고, 때가 되면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를 보아 왔다. 최근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한다. 같은 지역구인 김성태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강서구 염창·가양·등촌지역의 준공업지역 해제를 반대했다가 송씨가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뒤 돌연 준공업지역에도 관광호텔을 짓도록 용도변경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린 뒷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송씨와 수억원을 거래했고, 같이 먹은 술값만도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역량이 모자라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돼 임기 내내 놀고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일은 건성건성하고 인·허가 등 이권의 먹이사슬에 얽힌다면 더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주민이 눈을 부릅뜨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이들의 나태함과 비리 연루는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성실하고 청빈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지역 일꾼으로 부릴 수 있다. 시민단체의 이번 조사분석 내용은 이를 위한 신선한 참고 자료다.
  • 김형식 측 “경찰, 물증 확보 못해 함정수사 했다”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경찰이 표적·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수감된 구치소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자신이 결백하고 검찰에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된 뒤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와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변호인은 경찰이 팽모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함정수사를 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너 방에 있던 팽씨가 먼저 계속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하면 좋겠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 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보낸 쪽지 세 장이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발표했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팽씨의 통화 내역에서 조직폭력배와의 연관관계를 발견했다”면서 “송씨와 원한이 있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살인을 청부받은 팽씨가 범행 뒤 송씨 가방에 있던 권리관계서류를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팽씨는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 준 차용증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차용증은 송씨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라는 장부에서 송씨가 김 의원을 통해 유력 정치인에게 억대의 돈을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인물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김형식 검찰수사 2라운드 “보강수사 어떻게?”

    김형식 검찰수사 2라운드 “보강수사 어떻게?”

    김형식 검찰수사 2라운드 “보강수사 어떻게?”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차 증거 분석을 마치고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 분석을 주말 동안 모두 마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는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씨를 비롯해 주변인의 진술 내용, 통화내역, 은행계좌 기록 등이다. 검찰은 특히 살해당한 송모(67)씨가 매일 만난 사람과 이들에게 지출한 금품 내역을 기록한 장부인 ‘매일기록부’ 원본을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아 집중 검토하고 있다. A4용지 크기의 공책 1권 분량인 이 장부는 송씨가 볼펜으로 매일 적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 등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살인교사 동기 관련 내용은 면밀히 조사하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거나 명백한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과 팽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이들을 2차례 이상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의 가치판단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조각조각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단계에서 자백한 팽씨가 이를 부인하면 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김 의원 등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살인교사 사건과 별개로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이 팽씨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 AVT 측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팽씨의 아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4월 남편이 아버지 이사 자금 때문에 김 의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며칠 뒤 이○○라는 이름으로 내 계좌에 1300만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AVT 대표 이름이다. A씨는 이어 “남편이 중국에 있을 때 김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그는 ‘검찰에서 이○○ 이름으로 돈 들어간 것에 대해 물어보면 급해서 빌린 것이고 일주일 뒤 현찰로 갚았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김 의원에게 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AVT라는 회사의 대표”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VT와 팽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김 의원이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팽씨 부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부지검은 “AVT 관련 수사는 현재로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랑니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형식 의원, 공범 아내 계좌로 금품 받아…검찰, 통화내역 등 보강 수사 착수

    김형식 의원, 공범 아내 계좌로 금품 받아…검찰, 통화내역 등 보강 수사 착수

    ‘김형식 의원 아내’ 김형식 의원이 공범 아내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차 증거 분석을 마치고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 분석을 주말 동안 모두 마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는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씨를 비롯해 주변인의 진술 내용, 통화내역, 은행계좌 기록 등이다. 검찰은 특히 살해당한 송모(67)씨가 매일 만난 사람과 이들에게 지출한 금품 내역을 기록한 장부인 ‘매일기록부’ 원본을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아 집중 검토하고 있다. A4용지 크기의 공책 1권 분량인 이 장부는 송씨가 볼펜으로 매일 적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 등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살인교사 동기 관련 내용은 면밀히 조사하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거나 명백한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과 팽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이들을 2차례 이상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의 가치판단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조각조각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단계에서 자백한 팽씨가 이를 부인하면 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김 의원 등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살인교사 사건과 별개로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이 팽씨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 AVT 측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팽씨의 아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4월 남편이 아버지 이사 자금 때문에 김 의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며칠 뒤 이○○라는 이름으로 내 계좌에 1천300만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AVT 대표 이름이다. A씨는 이어 “남편이 중국에 있을 때 김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그는 ‘검찰에서 이○○ 이름으로 돈 들어간 것에 대해 물어보면 급해서 빌린 것이고 일주일 뒤 현찰로 갚았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김 의원에게 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AVT라는 회사의 대표”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VT와 팽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김 의원이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팽씨 부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부지검은 “AVT 관련 수사는 현재로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金 ‘살인교사’ 宋 ‘정·관계 로비’… 투트랙 수사

    검찰과 경찰이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혐의 사건과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투 트랙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원과 송씨 살해용의자 팽모(44)씨의 구속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살해당한 송씨가 매일 지출한 금품 내역을 기록한 ‘매일기록부’ 원본을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장부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집중 조사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명백한 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도 검찰과 별도로 해당 장부를 입수해 송씨의 정·관계 로비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송씨의 사무실에서 나온 여러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정치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뢰 여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살인교사는 직접 증거 없이도 정황상 증거가 여럿이라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김 의원에게 살해 청탁을 받았다”고 자백한 팽씨가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면 팽씨 진술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지만 아직 팽씨는 검찰에서 진술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팽씨는 중국으로 도주한 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 의원에게 ‘미안하다, 친구를 이용해서’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이에 전혀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팽씨가 경찰에 쫓긴다는 것을 알고 김 의원도 추적당할까 봐 경찰을 속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팽씨가 단독범행 후 김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가능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檢 ‘살인교사’ 김형식 물증 확보 주력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 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6일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지시로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모(44·구속)씨 등 주변인의 진술과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살인 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 소유의 S빌딩 증축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에 힘써 주는 대가로 모두 5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도 변경이 무산되자 송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압박을 받은 김 의원이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송씨가 자신의 후원자였고 사건 직전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살인 교사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 전후 연락한 통화 기록만 확보했을 뿐 김 의원의 대포폰이나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은 찾지 못했다. 범행 뒤 김 의원이 팽씨에게 총 290만원을 주고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15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의원은 “친구 팽씨의 사정이 딱해 보여서 줬다”고 진술했다. 유치장에서 김 의원이 보낸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두고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지만 김 의원 측은 “팽씨가 먼저 미안하다고 전해 쪽지를 건넨 것”이라면서 “유치장 관리인이 쪽지를 직접 전달해 준 것은 경찰의 함정수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장부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김형식 뇌물의혹 수사…검찰에 남겨진 숙제는?

    김형식 뇌물의혹 수사…검찰에 남겨진 숙제는?

    김형식 뇌물의혹 수사…검찰에 남겨진 숙제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의혹 사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지난 3일 김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각각 송치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김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검찰로서는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만한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송치와 무관하게 김 의원과 살해된 송모(67)씨 사이에 오간 금품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팽씨에게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팽씨 진술이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송씨 소유의 강서구 순봉빌딩 등에 대한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가 성사시키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송씨와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빌딩 증축이 성사될 것이라는 얘기를 송씨로부터 들었다”고 경찰에서 밝힌 점도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로 경찰은 봤다.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과 증축 높이가 확대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실제로 강서구청은 작년 9월 이 지역의 용도변경 계획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진술뿐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세 차례나 건넨 것도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경찰은 해석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는 적지 않지만 이번 수사의 성패는 직접 증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팽씨가 중국에 도주한 뒤 대포폰을 버렸고,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따라서 김 의원과 송씨, 팽씨 3자 사이의 자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검찰이 해야 할 몫이다. 간접 증거로 가득 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장에는 유력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도 머리를 짜내야 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미 송씨 가족으로부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장부 전체를 제출받았다. 장부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20여 차례 언급됐고,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적어놓은 금액은 총 5억 9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역시 김 의원과 송씨의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서경찰서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복사해 넘겨받아 계좌추적과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디까지 처리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송씨의 장부에는 김 의원 외에 송씨가 돈을 건넸거나 함께 식사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름도 다수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뇌물수수와 인허가 로비 등으로의 수사 확대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돈을 준 당사자인 송씨가 숨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력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을 투입한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형식 뇌물의혹 수사 앞으로 전개 방향은?

    김형식 뇌물의혹 수사 앞으로 전개 방향은?

    김형식 뇌물의혹 수사 앞으로 전개 방향은?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의혹 사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지난 3일 김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각각 송치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김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검찰로서는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만한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송치와 무관하게 김 의원과 살해된 송모(67)씨 사이에 오간 금품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팽씨에게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팽씨 진술이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송씨 소유의 강서구 순봉빌딩 등에 대한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가 성사시키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송씨와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빌딩 증축이 성사될 것이라는 얘기를 송씨로부터 들었다”고 경찰에서 밝힌 점도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로 경찰은 봤다.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과 증축 높이가 확대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실제로 강서구청은 작년 9월 이 지역의 용도변경 계획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진술뿐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세 차례나 건넨 것도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경찰은 해석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는 적지 않지만 이번 수사의 성패는 직접 증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팽씨가 중국에 도주한 뒤 대포폰을 버렸고,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따라서 김 의원과 송씨, 팽씨 3자 사이의 자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검찰이 해야 할 몫이다. 간접 증거로 가득 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장에는 유력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도 머리를 짜내야 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미 송씨 가족으로부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장부 전체를 제출받았다. 장부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20여 차례 언급됐고,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적어놓은 금액은 총 5억 9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역시 김 의원과 송씨의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서경찰서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복사해 넘겨받아 계좌추적과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디까지 처리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송씨의 장부에는 김 의원 외에 송씨가 돈을 건넸거나 함께 식사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름도 다수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뇌물수수와 인허가 로비 등으로의 수사 확대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돈을 준 당사자인 송씨가 숨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력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을 투입한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피살 재력가 장부서 김형식 의원 20여 차례 언급”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 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송모(67)씨가 직접 쓴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 내용을 토대로 송씨의 인허가 관련 로비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송씨 가족으로부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장부 전체를 제출받았다. 송씨는 장부에 1992년 이후 매일 만난 사람의 이름과 입출 내용 등을 상세히 적었으며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의 내역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에 김 의원 이름이 20여 차례 언급됐다”면서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적은 금액은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 준 차용증에서 확인된 5억 2000만원보다 7000만원가량 더 많았다”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 3월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이 장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장부에 송씨의 사적인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김 의원의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만 발췌한 별도 문서를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경찰은 이 발췌본만 수사 기록에 포함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송씨 가족에게 장부 전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장부 내용을 토대로 송씨의 인허가 로비 관련성을 비롯한 다른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팽씨가 먼저 김 의원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전해 와 김 의원도 미안하다고 쪽지를 건넨 것”이라며 “유치장보호관이 쪽지를 전달한 점으로 봐 경찰이 함정수사를 편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김형식 서울시의원 “얼굴 가리는 모자·마스크 쓰지 않겠다” 거부

    김형식 서울시의원 “얼굴 가리는 모자·마스크 쓰지 않겠다” 거부

    김형식 서울시의원 “얼굴 가리는 모자·마스크 쓰지 않겠다” 거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 현관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있었고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손을 수건으로 가린 채였다. 김 의원은 체포된 이후 유치장 안에서 내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달리 취재진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무표정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AVT 금품수수 혐의로도 수사망에 올라 있는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서 공범에게 쪽지를 왜 보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입을 꾹 다물었고, “시의원 신분으로 살인사건에 연루돼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는 대목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듯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채 경찰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변호인이 김 의원을 접견하고 갔다”며 “입을 열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취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에 “양복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이 얼굴을 가리라며 건넨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모(44·구속)씨는 이보다 10분여 앞서 검은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검찰에 호송됐다.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모두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다. 팽씨는 유치장에서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금은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데다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형식 의원 “얼굴 가리는 모자·마스크 쓰지 않겠다” 거부 왜?

    김형식 의원 “얼굴 가리는 모자·마스크 쓰지 않겠다” 거부 왜?

    김형식 의원 “얼굴 가리는 모자·마스크 쓰지 않겠다” 거부 왜?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 현관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있었고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손을 수건으로 가린 채였다. 김 의원은 체포된 이후 유치장 안에서 내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달리 취재진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무표정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AVT 금품수수 혐의로도 수사망에 올라 있는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서 공범에게 쪽지를 왜 보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입을 꾹 다물었고, “시의원 신분으로 살인사건에 연루돼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는 대목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듯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채 경찰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변호인이 김 의원을 접견하고 갔다”며 “입을 열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취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에 “양복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이 얼굴을 가리라며 건넨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모(44·구속)씨는 이보다 10분여 앞서 검은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검찰에 호송됐다.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모두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다. 팽씨는 유치장에서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금은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데다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형식 서울시의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김형식 의원 “국민 충격받았다” 질문에…

    김형식 서울시의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김형식 의원 “국민 충격받았다” 질문에…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 의원’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처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 현관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손을 수건으로 가린 채였다. 김형식 의원은 체포된 이후 유치장 안에서 내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달리 취재진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무표정을 유지했다. 김형식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AVT 금품수수 혐의로도 수사망에 올라 있는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서 공범에게 쪽지를 왜 보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입을 꾹 다물었고, “시의원 신분으로 살인사건에 연루돼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는 대목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듯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도 했다. 김형식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채 경찰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변호인이 김형식 의원을 접견하고 갔다”며 “입을 열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취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식 의원은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에 “양복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이 얼굴을 가리라며 건넨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식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모(44·구속)씨는 이보다 10분여 앞서 검은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검찰에 호송됐다.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모두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다. 팽씨는 유치장에서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금은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김형식 의원이 송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데다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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