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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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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중소기업, ‘트럼프 보호무역·국내 정치’로 힘든 시기”

    김한길 “중소기업, ‘트럼프 보호무역·국내 정치’로 힘든 시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중소기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고환율과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더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개최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특위)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를 출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과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이 논의됐다. 이는 전체 기업 수의 99.9%인 중소기업이 최근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8.5%, 2020년 47.2%, 2022년 44.2%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통합위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53.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설치해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성장을 막는 구제와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실행 방안을 두고는 ‘성과 보상형 지원체계 도입’이 제안됐다. 현재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을 평가해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 대신 일정 기간 매출·수출 등을 따져 정량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혁신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자와 겪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신규사업 갈등 해소’, 벤처기업에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모펀드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논의됐다. 민간 모펀드형 BDC는 공모를 통해 자펀드를 다수 구성한 뒤 간접적으로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자생과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경제 양극화 해결과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한길 “정치적 진영 양극화 극을 향해 치닫고 있어”

    김한길 “정치적 진영 양극화 극을 향해 치닫고 있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7일 “정치적 진영의 양극화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여년 전국회에서 정당 대표 연설을 할 때 그 제목이 ‘양극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살길입니다’였는데 양극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문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 극복 등을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청과 하청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직종별 임금수준 공개’ 방안이 제안됐다. 박철성 특위 위원장은 “원하청 기업의 임금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및 직무를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주→월, 분기, 반기)하자는 것인데 상시 근로가 어려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는 어느 정부에서나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합위는 3~4월 중으로 각종 토론회를 통해 정책 추진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탄핵 반대 스피커’ 떠오른 전한길… 정치권 논란으로 번져

    ‘탄핵 반대 스피커’ 떠오른 전한길… 정치권 논란으로 번져

    “보수 새로운 캐릭터” “극우 선동가”60억 연봉 강사 거침없는 발언 눈길물리력 대신 평화적 집회 강조 호평與 “청년들이 그에게 집중” 우호적일각선 “계몽론, 선거 못 이겨” 비판헌재 타격 주장… 소요 자극 우려도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씨가 정치권 논란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마이크를 잡은 그를 ‘극우 선동가’라며 평가 절하한다. 여당은 ‘보수층 결집’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전씨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전씨의 강성 발언 탓에 ‘내란 옹호’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봐 당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60억 연봉’ 유명 강사인 전씨의 배경과 거침없는 발언이 대중의 눈길을 끄는 데 한몫했다고 평가한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광화문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등이 주축인 ‘여의도파’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기존 ‘아스팔트 보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이라는 면에서 젊은 보수층의 시선을 잡는단 것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주장이 아닌데도 보수 유튜버가 아닌 새로운 얼굴이라는 측면에서 전씨가 일시적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블링’에 따르면 전씨의 채널은 지난해 12월 중순 구독자 수가 56만명이었지만 이날 기준 122만명으로 늘었다. 지난 8일 전씨가 참석한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도 경찰 추산 5만 2000명이 모였다. 한 집회 참석자는 “국사 가르치던 양반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탄핵이) 정말 잘못됐다. 고액 연봉도 포기하고 나라 살리겠다고 저러는 것”이라고 했다. 전씨가 지난달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 전 “모든 집회는 언제나 평화적인 집회이며 경찰과 시민 모두 하나다. 마칠 때 쓰레기는 각자 챙겨 달라”고 밝힌 점도 호평을 얻었다. 앞서 한남동 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에서 쓰레기 투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으로 문제가 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야당은 전씨에 대해 ‘내란 선동가’라며 혹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씨가 광주시의 ‘5·18 민주광장 사용 제한’ 방침을 겨냥해 “독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한길씨인지 김한길씨인지는 모르지만 5·18이 어디라고 거기에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강승규 의원은 “전씨가 대한민국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그의 생각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전씨가 계엄 선포를 ‘계몽’에 빗댄 것을 두고 “‘계몽론’으론 선거에서 못 이긴다”고 했다. 또 전씨가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은 후레자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한 데 대해 우재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사 준비가 아닌 임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길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전씨의 과격한 발언이 탄핵 전후 소요 사태 등을 부추겨 사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엔 뜻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전씨는 3·1절 이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 박지원 “전한길인지 김한길인지… 광주가 어디라고 와”

    박지원 “전한길인지 김한길인지… 광주가 어디라고 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 데 대해 “너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5·18(이 있었던) 그 신성한 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광주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데 허락하지 않은 게 당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는 이날 박 의원에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2월 15일 광주 5·18 민주화광장 집회를 신청한 것을 강기정 시장이 불허하자 ‘독재’라면서 비판했다”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찾아올 걸 찾아와야지 전한길씨인지 뭐 김한길씨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5·18(민주광장이) 거기가 어디라고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앞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시장의 불허 결정을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전씨는 “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와서 민주화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맞다”며 “오히려 오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독재로 광주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경찰 추산 5만 2000여 명이 모인 것과 관련해 “조기 대선을 앞둔 진영 결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양대 진영으로 분열되고 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나 일부 보수,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며 모인 것”이라면서 “결국 대통령선거는 내란세력과 내란반대세력이 결집해서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면 그것만으로 머지않아 윤석열의 준동이 끝난다”고 했다.
  • [용산NOW] 4강 외교 끝낸 尹…양극화타개·인적쇄신으로 국정 드라이브

    [용산NOW] 4강 외교 끝낸 尹…양극화타개·인적쇄신으로 국정 드라이브

    尹 22일 두차례 ‘양극화 타개’ 메시지대통령실, ‘디테일’ 살린 민생 정책 준비중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와 인적 쇄신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고 온 윤 대통령이 정책 분야에서는 ‘양극화 타개’와 정치 분야에서는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쇄신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전반기에 거둔 국정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임기 후반기에 국민들이 실질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며 거듭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민생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체화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정책의 ‘디테일’을 살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달 수수료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인적 쇄신,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될듯‘총리 포함’ 쇄신론 대 ‘국회 동의’ 현실론 공존세간의 관심은 인적 쇄신이다. 장관 등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개편 등이 예정돼 있지만, 핵심은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의 정리다.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언론에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남동 7인회’라고 지칭하며 정리를 요구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이 끝나야 후보를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거론된 선 대통령실 개편, 후 개각에 대해서는 “순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유연하게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인적 쇄신 규모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총리는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섣불리 교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과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쇄신론이 공존한다.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는데 대한 불편함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장 인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개각에 과도하게 보도가 몰리는 것 같다. 당분간은 양극화 타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한길 “한국문학번역원, 꼭 필요했던 일”…통합위 ‘일자리 격차해소’ 특위 출범

    김한길 “한국문학번역원, 꼭 필요했던 일”…통합위 ‘일자리 격차해소’ 특위 출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한국문학번역원을 출범시켰는데 ‘그 일이 꼭 필요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당장 빛나는 성과보다는 꼭 필요한 일을 해 나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통합위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24~25년 전 그때 한국문학번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실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당시 문학 분야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환경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 한국문학번역원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은 당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아 그 일이 꼭 필요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 노조 유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 임금 체계가 확산하도록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약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노동 분야, 학계, 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인으로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는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특위에서 노동시장 내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재웅의 이슈 탐구]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서두를 일 아니다

    [유재웅의 이슈 탐구]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서두를 일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지만 밀고 나갈 기세다. 서울시의 구상은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상징공간과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공표되자 즉각 지나친 국가주의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한 달간 시민 제안을 접수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밟더니 재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접수된 522건의 시민 의견 중 찬성이 59%로 반대 40%보다 높았다는 수치도 내밀었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 설계 공모, 내년 5월 착공, 내년 9월 준공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밝혔다. 속도전이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치를 구상화하는 작업이다. 잘 만든 국가상징물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대내적으로는 상징물을 통해 자국민의 통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상징물만큼 설치할 때 논란이 큰 것도 없다.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국가상징물 조성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국내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강 변에 세우려던 ‘천년의 문(서울링)’ 설치 계획이다. 당시 ‘2000년’이라는 새천년(Millenium), ‘2002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삼았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했다. 그때 선정된 작품은 서울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그렇게 호평받았던 국가상징물 조성 작업은 2001년 3월 돌연 무산됐다. 김한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재원 확보, 경제 상황, 건설 기간 등을 들어 중단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프로젝트는 자자손손 이어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과업이다. 서울시 브랜드 슬로건처럼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천년의 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권한다. 첫째, 국가상징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았는지 여부다. 서울시가 발표한 찬반 시민 여론 숫자를 보면 500여건에 불과해 이를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됐던 ‘대형 태극기’ 설치 여부와 함께 다양한 대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과 아이디어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상징물 아이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어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역시 또 다른 많은 검토가 필요한 과제다.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뒷말이 없는 국가상징물이 탄생할 수 있다. 둘째, 추진 주체의 문제다. 서울시 구상을 보면 ‘서울시 상징공간’이 아니라 ‘국가상징공간’ 조성이 목표다. 그렇다면 광화문이 아무리 서울시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의 추진 주체는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적어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요즘 세상에 관이 주도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왕이면 민관합동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추진 일정의 문제다. 서울시 계획을 보면 1년여 기간 안에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밀어붙인다는 비판론이 나올 만하다. 막대한 나라 예산을 들여 상징공간을 만들었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오세훈 시장의 서두르는 듯한 행보에 대해 여러 정치적인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일이 아니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 尹, 국민통합위서 “반개혁 저항 계속···4대 개혁 강력하게 추진”

    尹, 국민통합위서 “반개혁 저항 계속···4대 개혁 강력하게 추진”

    “개혁에는 늘 저항 따라···카르텔이 가로 막아”“구조적 문제 방치하면 사회 지속 가능 어려워”의정갈등 고조화 속 의료개혁 추진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정갈등이 고조화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거듭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를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1기 ‘청년·사회적 약자’, 2기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부터 미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이민석 서울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재위촉

    이민석 서울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재위촉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지난 2023년 첫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11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13명의 위원을 새로이 위촉했다. 서울지역협의회 1기로 활동해온 이 의원은 2기 위원으로 재위촉되며 2025년 8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협의회는 9일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2기 회장을 선출하고 ‘정서적․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지역활력 제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1기 지역협의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이 활발히 공론화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통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의 벽을 허물기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국가전략 수립 등 정책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율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오고 있다.
  • [사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 민생 협치로 이어지길

    [사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 민생 협치로 이어지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여야 대표가 회담한 것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진영 논리에 갇힌 채 대립과 갈등, 투쟁에 함몰돼 있는지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회담 뒤 발표한 8개항은 국민들이 고대한 민생 현안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망스럽다. 하지만 정쟁에 빠져 실종됐던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한·이 두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금투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상병특검법에서는 예상대로 이견이 컸다. 제3자 특검 증거조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고 야당은 주장했지만 기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 대표가 폐지를 요구하고 이 대표가 완화를 시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투세·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라는 불완전한 형태의 합의에 그쳤다. 금투세는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 증권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도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3조원가량 소요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22대 국회 들어 의회정치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인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합의 사항도 만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릴레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뿐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지구당 부활 문제에 두 사람이 공감한 것도 민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야가 추석 전 의료시스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을 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여야는 세제·연금·노동 개혁 관련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을 민생공통공약 기구에서 논의할 여유는 없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은 따질 것은 국정감사 때 분명히 거론하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불필요한 정쟁은 거둬들여야 한다. 두 대표가 만남의 물꼬를 텄다. 자주 만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
  • [속보] 한동훈-이재명 회담 내달 1일…모두발언만 공개

    [속보] 한동훈-이재명 회담 내달 1일…모두발언만 공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에 나서는 것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여 만이다. 앞서 여야는 이달 25일 양자 회담을 여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에서 회담 내용을 생중계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논의 끝에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 “새터민·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 쓰자” 국민통합위, 용어 변경·통합 제안

    “새터민·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 쓰자” 국민통합위, 용어 변경·통합 제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혼재된 용어를 통합해야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할 만한 용어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북배경주민’은 제3국에서 출생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 용어로 유사한 경우 ‘이주배경국민’,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사용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 역시 ‘탈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탈주자·탈당자라는 의미의 ‘Defector’로 쓰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망명자를 뜻하며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Refugee’를 쓰고 있다. 통합위는 또 관련 법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김한길, 가사 작성 인연 ‘화개장터’ 직접 찾아 ‘국민통합 선포식’ 개최

    김한길, 가사 작성 인연 ‘화개장터’ 직접 찾아 ‘국민통합 선포식’ 개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는 12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아 17개 시도 지역협의회장단과 함께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연다. 김 위원장은 과거 가수 조영남씨의 노래 ‘화개장터’를 직접 작사한 인연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영남과 호남을 잇는 상징적 장소로 평가되는 화개장터를 찾아 회장단 회의와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발표될 국민통합 다짐 선언문에는 지역주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아젠다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통합위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계획 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이 다 함께 수수부꾸미를 시식하고 시장의 상인들 및 청년 창업자와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도 예정돼있다. 화개장터 노래비도 함께 살펴보며 지역주의 극복 의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라는 도입부로 유명한 노래 ‘화개장터’의 작사가다. 그는 1980년대부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강연과 집필 등에 나섰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대중가요 화개장터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주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국민통합위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례 공모

    국민통합위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례 공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국민통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는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올해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북 배경주민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추천 분야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생산방식 적용, 사회적 약자 지원,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혁신 등 국민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례다. 동행사례 추천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식이나 세부 내용은 통합위 누리집(www.k-cohesion.go.kr)에서 내려받아 6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평가한 뒤 9월 중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사례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자료에도 반영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이 느끼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널리 알려서 기업과 국민이 서로 공감하고 국민통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尹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尹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곳간에서 인심 난다”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위 위원 등을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살아 있는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통합위는 보고회에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도심 폐교 부지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올해의 주제어를 ‘동행’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 탈북민 자립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제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경제 양극화 등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폭넓게 다룰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서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서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사회 약자 보호 정책 노력” 약속도국민통합위 올해 주제어 ‘동행’ 선정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주거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곳간에서 인심 난다”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위 위원 등을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통합위는 보고회에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도심 폐교 부지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계속 고용 확산·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올해의 주제어를 ‘동행’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 탈북민 자립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제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경제 양극화 등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폭넓게 다룰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엇갈린 반응

    여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을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윤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 주변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긴 없나 보다”라며 “신임 비서실장이 꼭 대답해줘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 비서실장님이 과거 한일 관계에 대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며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사과하길 권한다. 부디 윤 대통령을 잘 보필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와 소통되고 충직한 분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선거도 없으니 대 국회 관계를 원만히 추진해 정국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거듭 정진석 비서실장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바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 비서실장은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정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 尹대통령 만난 홍준표 “총리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 추천”

    尹대통령 만난 홍준표 “총리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전 만남을 청했으나, 홍 시장이 총선 이후 만남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정국 상황과 향후 해법 등에 관해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를 제안했으나 홍 시장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후임 총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두 사람을 추천했다고 한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가부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장 의원은 홍 시장이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냈는데, 홍 시장은 이후에도 “내가 받아 본 최고의 보좌”라고 극찬했다.총선 이후 공개 일정을 자제한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대한 막판 고심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날 ‘야권 인사 기용설’이 불거지며 여권을 들쑤셔 놓은 상황에서 인선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비선 개입 의혹’까지 나오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이르면 19일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단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정무수석 등 다른 참모진 인선과 맞물려 교통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총리는 후보군을 더 넓히고, 신임 비서실장과 이를 논의할 전망이다. 국정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회동과 총리직 제안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안티 한동훈’ 공감대도 확인됐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강도 비판을 이어 온 홍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행세를 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다”며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과 일부 여권 인사들이 한 전 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띄우는 데 대한 반박이다. 홍 시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급부상한 만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에서도 홍 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의 만찬 이튿날인 지난 17일에는 페이스북에 ‘당원 100%’ 룰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尹대통령 만난 홍준표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했다

    尹대통령 만난 홍준표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10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어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 만나 정국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총선 패배 이후 정국 상황과 향후 해법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차기 총리 후보로는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고 야심 없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는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직후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 방침을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선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 기용설이 나오면서 여권 안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대통령실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이 표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상이 길어지는 만큼 먼저 국회 인준이 불필요한 비서실장 인선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홍 시장은 본인의 총리 인선 가능성이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총리 하려고 대구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의 교체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후임 정무수석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 대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 출신 가운데 정무수석을 물색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절부터 함께해 온 재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장관의 ‘용산 합류’를 검토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주도하며 초대 보훈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초 경기 분당을 출마를 타진했지만 여당 내 ‘교통정리’로 대표적 험지인 서울 강서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낙선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 밖에 다른 정무수석 후보군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참모 가운데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한 교체를 우선 확정하고 사회수석 등의 교체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쇄신의 상징성이 큰 비서실장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야당의 공세에 따른 민심 악화가 우려되면서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후보군이 검찰 출신으로 지적되는 점 등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 전 장관의 비서실장 발탁설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과 함께 민심 청취를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대체할 가칭 ‘법률수석’이나 특임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사정 기능을 뺀 공직 기강과 법률, 반부패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앞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제2부속실도 신설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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