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막말’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두 달 전부터 추진된 일정으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중국 측에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중국 당국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휘말리는 등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중국 측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중단 의원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의원들은 지난 13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의 회동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쑨 부부장은 의원들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중단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미래를 향해 가자는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나눴을 뿐 정치적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은 이재명 대표와의 논의 후 추진됐지만 민주당이 방중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원이 해외에 나갈 때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방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굳이 방중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외교적으로 미국만 중시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적이라고 견지해온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과 일치한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 온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 온 ‘균형외교’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에 치우친 외교로 뒤집은 데 대한 반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비판적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단순한 의원 외교’라고 방문 취지를 축소했지만 이는 명백한 국격 훼손”이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속국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 7명이 15일부터 추가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은 18일까지 중국 정부 초청으로 베이징 등을 방문해 교육·과학·복지 분야 장차관급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으로 국민의힘 의원 2명도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싱하이밍 대사 논란이 발생하기 전 개인적 사정으로 못 가겠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막말’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두 달 전부터 추진 된 일정으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중국 측에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국 당국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측에 방문 의사를 전했고, 이후 중국 외교부가 대책위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책위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중국 측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중단 의원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중국 외교부,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다.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차하얼학회, 판구연구소 등 현지 싱크탱크도 찾았고 15일에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13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의 회동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등이 담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쑨 부부장은 의원들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중단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미래를 향해 가자는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나눴을 뿐 정치적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중은 이재명 대표와의 논의 후 추진됐지만 민주당이 방중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민생경제대책위 소속의 한 의원은 “통상적으로 의원이 해외에 나갈 때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방중이 의도하지 않은 해석을 낳는 상황을 경계하고 야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중 갈등이 민감한 이 시점에 의원들이 굳이 방중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외교적으로 미국만 중시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적이라고 견지해온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과 일치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두 달 전부터 잡힌 일정이고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중요하기에 당연한 방중”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온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균형 외교’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에 치우친 외교로 뒤집은 데 대한 반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인사는 “국민의 반중 정서가 강하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과 경제 관련 대화마저 단절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도 “다만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면 좋았을 것을 몰래 간 것처럼 비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여권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이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싱 대사의 태도와 이 대표의 처신에 분노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 패배주의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끊임없이 국격을 떨어트리려 하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중국은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싱 대사의 외교 결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의 중국 방문과 관련, “우선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방중단이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특히 중국경제와 관련해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태년 의원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방중(訪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쏟아낸 강성 발언으로 양국 관계에 파열음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들은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싱 대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싱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 직무이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요란하게 부풀리는 화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방중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싱 대사 발언 논란) 몇 달 전에 미리 계획된 일정이고, 정·재계 관계자를 두루 만나 경색된 한중 관계를 뚫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싱 대사는 앞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싱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의 발언 이후 후폭풍이 커지면서 여권에서는 그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58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불체포특권 선서’하는 개정안 발의 예정21대 국회법 4건 발의…기명투표로 전환 등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중 58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22대 국회부터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약서를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국회의원 선서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며 “개헌 없이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돼 있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국회의원들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개헌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실패로 인한 자동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 발의됐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돼 있다.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후 다음 날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하거나(김태년안) 48시간 이내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권성동안) 등이 발의됐다. 현재의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는(김승원·권성동·정우택) 방안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은 회기 중이라면 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겠다고 해도 반드시 표결을 하도록 돼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서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표결을 면제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명백한 개인비리와 권력형 부패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수십년째 내려오고 있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의 의회윤리위원회, 영국의 의회윤리감사관, 프랑스의 의회사무국처럼 국회의원 체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 수뇌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명으로 표결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국회가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등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내홍을 봉합하고자 소통에 적극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이견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4선 의원 10명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찬에는 친문(친문재인)계인 이인영·홍영표 의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김태년·우상호·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찬 후 “의원들은 지금의 당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함께 지혜롭게 수습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당 지도부가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포용하면서 당의 쇄신, 민생 성과를 통해 국민과 당원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당’, ‘이재명 사당’이란 인식이 심어진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참여로 발의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정법안의 숙려 기간을 감안해 우선 민주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쌍특검’(김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통한 정공법으로 추진하자는 등 입장 차를 보여 향후 협상이 주목된다. 정의당도 별도의 김 여사 특검법안을 준비해 오는 20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내홍을 봉합하고자 소통에 적극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이견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4선 의원 10명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찬에는 친문(친문재인)계인 이인영·홍영표 의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김태년·우상호·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찬 후 “의원들은 지금의 당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함께 지혜롭게 수습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당 지도부가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포용하면서 당의 쇄신, 민생 성과를 통해 국민과 당원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당’, ‘이재명 사당’이란 인식이 심어진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는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참여로 발의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정법안의 숙려기간을 감안해 우선 민주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콘텐츠 기업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쌍특검’(김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통한 정공법으로 추진하자는 등 입장차를 보여 향후 협상이 주목된다. 정의당도 별도의 김 여사 특검법안을 준비해 오는 20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경제관료 교체를 요구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안보 무능을 질책한 데 이어 경제 무능까지 파고들며 연초부터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 코스피 하락,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 냈다. 김태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들이닥친 초대형 복합경제위기,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했다”면서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긴장감 조성을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는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라며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등을 운운하며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 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 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할 것, 그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를 불러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따져 묻고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최소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삶·희망을 지켜 내는 국가 역할을 (현 정부가)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경제관료의 교체’를 요구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책한 데 이어 경제 무능까지 따져 물으면서 연초부터 ‘대여 투쟁’의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 코스피 하락,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들이닥친 초대형 복합경제위기,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했다”면서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지사 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긴장감 조성을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는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라며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등을 운운하며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며 경제라인의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할 것, 그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관련 현안질문이 필요하다’며 경제 실정 질책의 합을 맞췄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불러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따져 묻고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최소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취지로 총체적 국정 난맥을 일갈했다. 이 대표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국민의 생명·삶·희망 등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꼽은 뒤 “(현 정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 드론(무인기)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으나 격추에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드론 부대’ 조기 창설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있는 부대를 조기 창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게 요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드론 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꼬았다. 우리 군은 2015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북한 무인기 전담부대를 설치했고, 육군에만 3000대에 이르는 각종 무인기를 배치했다. 2018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지상정보단을 창설하면서 정찰과 공격, 보급과 방호 임무를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을 편성하고 ‘드론 운용병’ 병과를 신설했다. 드론봇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에 ‘드론교육센터’도 설립했다. 드론봇 전투단은 당시 육군이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시한 ‘5대 게임체인저’의 한 축이었다. 이 개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용우 예비역 대장(육사 39기)이 처음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9·19 남북 군사합의만 중시한 채,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겠다”고 밝혔다. 창설될 드론부대와 관련해선 기존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은 단순 드론 운용 수준인 기존 드론봇 전투단에서 나아가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부대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비물리적으로 전파 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의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도 “부대의 능력을 더 보강하고 공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한 부대로 만들겠다”며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하는 데 더해 거의 새로운 부대로 창설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는 남욱 씨의 증언이 나왔다. 남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남씨가 앞선 공판에서 ‘김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시장 설득용이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남씨는 이에 “김씨가 직접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김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남씨는 또 “당시 배모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게서 김씨가 수원 토박이이고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김씨와 친분이 있고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라고 들었나”라고 묻자, 남씨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 김씨가 2011∼2012년 이 세 분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당시 남씨 등은 이 대표가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자 순수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애를 썼다.다만 남씨는 “김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재차 “이재명 시장은 김씨가 맡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정진상·김용·황무성·유한기·김문기 등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채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나”라고 물었다. 남씨는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그분들 전부는 아니고 유동규·김용·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고 최 의원에게서 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최 전 의원의 로비 시기를 묻자 남씨는 “2012년 초”라고 답했다. 남씨는 또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재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정영학 씨의 2013년 녹취록에서 남씨가 ‘1억 6000만원을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을 묻자 남씨는 “저 금액은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2억원을 의미한 것으로 안다”며 “1억 6000만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씨가 4000만원을 따로 쓰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재차 “1억 6000만원이 김태년에게 간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남씨는 “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어 “김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하셔서 정영학 씨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러냐’고 해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 대표 주도하에 추진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이재명 시장의 의지에 공사 설립이 진행된 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재명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동지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유감 정도는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안팎의 주문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해 소환하면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84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 만났고, 사법연수원 동기(18기) 시절 ‘노동법 연구회’ 활동을 같이 했다. 이 대표가 과거 농담으로 “나는 정성호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유감 표명여부에 대해 “이 사건이 김용·정진상의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도된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것 보다는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어떤 수준으로 유감을 나타낼지에 대해선 “어쨌든 본인의 측근 참모인 김용 부원장이 기소됐고 정진상이 구속됐기에 이를 정리하는 측면의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전날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도자급은 최측근이나 가족의 구속·스캔들에 대해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을 통해 책임을 밝힌 전례가 있었다”며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민주당이 이재명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선 “당이 총력을 다한다? 우리가 무슨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인식해야 할 건 검찰의 타깃은 이재명 당대표만이 아니고 당 전체다(는 점이다)”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송영길 의원 송치, 김태년 의원 등등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총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진행자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 소환한다면 당대표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 정 의원은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여기서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당이 분열상으로 가기 때문이다”고 대표직 사퇴는 야당 분열을 바라는 검찰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길이기에 ‘안될 말’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 오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총공세로 맞서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투트랙 행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며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 수사 1·2·3부는 야당 및 전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인물로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송경호 검사 ▲문재인 정부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박기동 3차장검사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 등을 꼽았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자타공인 측근들이 어쨌든 지금 기소된 상태거나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개인적인 행위들에 대해 이 대표가 구체적인 해명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유감 표명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여권의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무역이 중대한 위기”라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 수출도 벌써 다섯 달째 급감 중”이라며 “정책 운영을 이념과 진영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과 홍성국 간사, 조승래·이동주 의원 등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미중 패권 싸움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에 달려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특정 국가에 쏠림 없는 균형 외교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하지만 윤 정부는 실리가 아닌 이념에 치우친 외교 노선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을 잇달아 구속하고 중진 의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다 민주당이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없어진다”면서 민주당이 함께 뭉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당을 앞둔 박 전 원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매일 나오고 있다.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의 전제는 이러다 당까지 망한다는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단합,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총력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원장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동지”라며 “같은 당이라는 건 무리 당(黨)자다”라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검찰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쳐 나가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다.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런 걸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검찰하고 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갈수록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중진들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하나둘 구속되면서 당 내부 분열 조짐도 엿보인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소위 ‘이정근 리스트’로 거론되는 당 인사들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의 정치공작·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야당 궤멸’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사 상황에 강한 반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신청해 관련 상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5분간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노 의원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돈다발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이라는 해명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억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적극 방어하고 있지만 ‘이정근발’ 의혹 연루자 등 거물들의 이름이 속속 등장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남욱 변호사는 전날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2012년 김만배가 김태년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정근 건’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정보가 없으니 진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며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도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굴비처럼 나오는 뇌물수수 의혹은 검찰이 의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인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부총장은 지역위원장밖에 안 되는데 어떤 현역 중진 의원이 그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나”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년 만에 석방된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과 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49％ 지분 중 본인 몫은 12.5％이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청탁 자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도 거론했다. 남 변호사는 자금 전달책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쓸 돈이 아니라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며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이 시장 측 사업 지분이 24.5％로 확정됐다는 대화를 나누던 중 정진상, 김용의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고도 말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 초기인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 없다”면서 “(이 대표는)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밝혔다. 당시 남 변호사는 이 대표를 언급하며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며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 봤겠나. 씨알도 안 먹혔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180도 바꿨다. 그러면서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겁도 나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정신이 없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지난 대선 결과와 검찰 수사가 입장 변화의 원인이라고 풀이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날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려하면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은 정황도 드러난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김태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이 대표를 설득하려고 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공영개발을 주장했던 이 시장을 설득할 방법으로 김만배씨를 통해 당내에서 힘이 있던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됐지만 김씨는 이 돈을 본인이 썼다고 주장하며 ‘배달 사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지방선거를 즈음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위례 사업권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22억 5000만원 정도를 빌렸다”면서 “그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를 수익 이전 수단으로 활용<서울신문 11월 14일자 1면>하려 했다고도 털어놨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사업으로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니까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혹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실장은 이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대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전·현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자 감세, 부동산 정책,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역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반대로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혜영 의원은 “(법안의) 26일 상임위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자 감세 딱 하나다. 국민들 다수가 정부는 민생을 살피지 않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부자 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한 총리는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세제에 의한 수요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경제의 기본 원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된 정책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전방위적으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총리, 우리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문제를 거론했다. 배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공공기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만 40명, 약 10.8%에 달한다.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월급만, 일자리만 챙긴다고 비판받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임기가 임박해 임명된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거론하며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원전과 합리적 믹스를 통해 원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대응 차원의 ‘윤석열·김건희 쌍끌이 공격’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민심도 얻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무디게 하겠다는 전략인데, 당 일각에선 “둘 다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1호 지시사항’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 대책 기구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13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고, 김성환·홍성국·양이원영·조승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께 여야·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엔 피아가 없다”며 “국민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1회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해 민생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 2일 광주에 이어 오는 16일엔 전북에서 최고위를 열 예정이다. 이 대표의 ‘민생 챙기기’와 별개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두 축으로 대여 강경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은 없다는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내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에서 당의 투트랙 전략과 관련,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투트랙 전략인데, 현실에선 투트랙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다”며 “그러다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 선택하는 게 남아 있다”며 “정치적 이슈로 부상한 김건희 특검법이나 (한동훈·이상민) 장관 탄핵은 정치적 스케줄을 역순으로 따져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과도하다 싶을 만큼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대응 차원의 ‘윤석열·김건희 쌍끌이 공격’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민심도 얻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무디게 하겠다는 전략인데, 당내에선 “둘 다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1호 지시사항’이었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 대책 기구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4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고, 김성환·홍성국·양이원영·조승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여야·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금융위기 이래 최악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생엔 피아가 없고, 국민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1회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 민생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 2일 광주에 이어 오는 16일 전북에서 최고위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두 축으로 대여 강경 투쟁 수위도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은 없다는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야당 대표 표적 수사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 역주행을 바로잡겠다. 윤석열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민포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 내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에서 당의 투트랙 전략과 관련 “현실에선 투트랙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다”며 “그러다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계속 민생 행보만 얘기하고 있다”며 “거기에 최고위원들도 발맞춰 과도하다 싶을 만큼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28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부총재까지 일제히 고물가 우려 발언을 쏟아 내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물가 ‘구두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지 하루 만에 터져 나왔다. 정부는 전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2220원씩 늘릴 요금개편안을 발표했다. 출범 뒤 각종 할당관세나 해외 원자재 확보 정책을 발표하며 해외발 인플레이션 대비에 치중해 왔던 정부가 전날 공공요금 발표를 기점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할 국내 요인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줄이는 노력”(한덕수 국무총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제어할 필요성”(이승헌 한은 부총재),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확산될 우려”(추경호 부총리) 등 국내 상황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하반기 고물가를 자극할 잠재적인 악재 중 하나로 인건비가 꼽힌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이 부총재는 “물가상승이 장기화하면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것이 개인서비스 물가를 올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난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벌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만, 경영계가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보기술(IT) 기업 개발자 등의 몸값 인상 열풍을 염두에 두고 임금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길까 경계한 발언인데,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정책 수장이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여부를 언급한 건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이에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 역시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인상을 안 하면 그 고통은 임금 노동자가 감수하란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고물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가 겹친 결과”라면서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나서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