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 기업인 커뮤니티인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이 29일 출범했다.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판교 더블트리바이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광우 추진위원장이 포럼 출범을 선포하고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태년, 김병욱, 안철수 국회의원,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은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이라는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과 함께 미래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논의할 기업인 중심의 플랫폼이다. 정광우 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탄탄한 산업기반에서 나오듯 도시의 삶의 질 역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성남 전역의 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짓고, 지역과 규모를 떠나 각각의 기업이 교류를 통해 발전 과제를 공유하면서 협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와 도시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관 그리고 협업 기관과 기업이 한데 모여 같은 목표를 갖고 가장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등의 역할을 포럼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상진 시장은 “포럼이 시와 다양한 일들을 협업해 융합되고 한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포럼과 긴밀히 협의하며 함께하고 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돕겠다”고 밝혔다.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번 포럼에 성남 하이테크 밸리 기업을 선도하는 SPC, 영원무역, 에이스침대, 오리엔트, 오아시스마켓 등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로봇, 반도체, 화장품, 식품 분야의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성남시정연구원 및 성남산업진흥원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성남의 기업들에게 혁신성장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 등이 3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협약에서 첨단과 혁신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 구현과 같은 성남시정 방침 구현에 기업의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업의 부가가치를 지역사회에 선순환하는 효율적인 모델을 찾는데 협업하기로 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검사장)이 지난 10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진짜검사’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신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오는 4월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문진석 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병회 순천시의장, 강형구·김영진·우성원·이향기 순천시의원, 최남휴 순천농협조합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민주당 정성호·김영진·김태년·이동주 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하를 보냈다. 신 검사장은 이날 문진석 의원, 강민석 전 대변인, 안진걸 소장과 함께 북토크에 나섰다. 신 검사장은 자신이 직접 수사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털었다”며 “정말 먼지 한톨 나오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고 수사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검사는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며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가 잡겠다”고 향후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지만 그 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 발을 내 딛는다”고 성원을 부탁했다. 문진석 의원은 북 콘서트에서 “신 검사장처럼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에 2시간 반을 달려 여기까지 왔다”고 정계 입문을 격려했다. 안진걸 소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특검법’을 도이치특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면 마치 독일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줄 알겠다”며 “신 검사장은 서울법대로 둘러 싸인 검찰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른 분이다”고 소개했다. 신 검사장은 승주읍이 고향으로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사법시험(37회) 동기다.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두루 요직을 거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상생과 통합’,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 세 가지 비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 사회에서 도시·직장·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며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이고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 회원 7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현직 민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을 주문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이른바 ‘개딸’(강성 지지자)들의 공세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민주당은 더더욱 하나가 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단결해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비명계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불거진 가운데 단합으로 이를 넘어서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전직 원내대표인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현직 원내대표단은) 총선 승리를 위한 첫 번째도, 마지막 조건도 당의 단합이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원내대표단은) 당 정책, 당대표 메시지, 일정 등 모든 당무의 중심이 ‘외연 확장’ 기조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명계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의 통합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인신 공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을 환영하나 그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지지자 10여명은 지난 24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 사무실 앞에서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응천 의원도 방송에서 “이 대표가 여기(개딸)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놔두냐.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명계에 대해) 고사 작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현직 민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을 주문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소위 개딸(강성 지지자)들의 공세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민주당은 더더욱 하나가 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단결해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비명계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불거진 가운데, 단합으로 이를 넘어서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직 원내대표인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중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도 한 목소리로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현직 원내대표단은) 총선 승리를 위해 첫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당의 단합이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원내대표단은 이 대표에게) 당 정책, 당 대표 메시지, 일정 등 모든 당무의 중심이 ‘외연 확장’ 기조로 가야한다며 중도층 민심을 잡을 것을 조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을 환영하나 그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지지자 10여명은 지난 24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응천 의원도 방송에서 “이 대표가 여기(개딸)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하고 놔두냐.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명계에 대해) 고사 작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행동이 그러느냐”며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따’ 이런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내부 통합에도 집중하는 모양새다. 26일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계파를 아울러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 안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 사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협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과반인 168석을 무기로 다음달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여전히 도돌이표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으로 받아치자, 이 대표가 다시 여야정 3자회동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김 대표가 먼저 (이 대표에게) 만나자고 얘기했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행동이 그러느냐”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따’ 이런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내부 통합에도 집중하는 모양새다. 26일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계파를 아울러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 안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 사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협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과반인 168석을 무기로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국경색을 풀기 위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여전히 도돌이표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으로 받아치자, 이 대표가 다시 여야정 3자회동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김 대표가 먼저 (이 대표에게) 만나자고 얘기했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현직 민주당 원내대표들과 점심을 먹으며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단결을 강조한 만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포함된 이 자리를 통해 당 내외에 통합 시그널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는 24일 “이재명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단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 전 원내대표와 홍 전 원내대표 등은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데,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결파 징계론’과 관련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인선이 통합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희망적으로 봐서 100석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몇 석 정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100석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대패한 것으로 기록된 21대 총선에서 103석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적은 수를 꺼내 든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100석을 주장하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이유를 댔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갑이다.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강남 3구마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졌다. 시작은 당 밖에 있는 신평 변호사의 ‘수도권 전멸설’이었고 안철수, 윤상현 등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불씨를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수도권 기회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보다는 위기감이 덜해 보인다. 흥미로운 건 여야 지도부 모두 수도권 위기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찬회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했지만, 여당 인사 대부분은 사석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이라고 말한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 국민의힘은 103석을 얻었다. 각각 60.0%와 34.4%다. 수도권(121석)에서 민주당은 103석, 국민의힘은 16석을 얻었다. 각각 85.1%와 13.2%다. 전체 의석수 편차보다 수도권의 편차가 훨씬 크다. 국민의힘이 영남과 강원·충청 등 전국에서 ‘영끌’한 의석을 민주당은 전체 지역구(253석)의 47.8%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손쉽게 차지해 버렸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을 부정하는 데는 두 가지 논리가 있다.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세 차례 수도권에서 패배했다는 현실론, 21대 총선에서 대패했으니 이번에는 그보다 나으리라는 희망론이다. 각각 “보수당은 원래 수도권에서 힘들었다”, “설마 지난번보다 못할까”로 요약된다. 희망론은 ‘22대 총선 160석’론으로 발전했다. 대패했던 21대 총선에서 103석을 얻었으니 수도권(121석)의 절반인 60석만 더 얻으면 160석이 된다는 논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우세한 것이 근거다. 민주당은 현재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믿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총 59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게다가 지역구 상한 인구수(27만 1042명)를 초과하는 곳이 12곳에 달해 지역구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박광온 의원의 지역구가 모두 수도권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기현, 주호영, 권성동, 윤재옥 등 전·현 원내대표 대부분이 영남권이다. 민주당의 간판 의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은 막강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혁신 공천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자 ‘수도권 기회론’을 주장했다. 위기라는 생각으로 잘 대비하자는 것이다. 동감한다. 여야 모두 위기와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 각 당의 주장만 들으면 국민의힘이, 혹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패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7개월 남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념전쟁을 벌이거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옹위하는 모습은 중도층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용산발 총선 출마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도권에 출마한다는 인사는 거의 없고 영남권에만 몰린다는 점, 이게 집권여당의 현주소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단식과 당무 병행에 처음으로 실패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 강행은 물론 12일 검찰 재출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방탄 단식’ 공세에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당대표실에서 누워 있다가 오전 10시 40분쯤 천막으로 이동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만났다. 첫 당무 일정 불참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위급 상황은 아니나 일정 최소화 차원에서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부터 기력이 급격히 쇠해 누워 있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 없이 지지자들에게 인사만 하고 농성 천막으로 돌아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설훈·안민석·김상희·김태년·노웅래·안규백·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성호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박 전 의장은 “단식을 통해 이 대표 뜻이 국민에게 많이 인식됐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권은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극한 상황에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는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단식을 끝낼 만한 뾰족한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단식의 조건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은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권 지도부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12일 재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력이 쇠한 이 대표의 재출석 결정은 자신을 ‘희생자’로 부각하고 검찰의 ‘강압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가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출석 요구는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올려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방송에서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추석 전인) 20일이나 21일 본회의 때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단식과 당무 병행에 처음으로 실패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 강행은 물론, 12일 검찰 재출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방탄 단식’ 공세에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당 대표실에서 누워있다가 오전 10시 40분쯤 천막으로 이동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만났다. 첫 당무 일정 불참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위급 상황은 아니나 일정 최소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부터 기력이 급격히 쇠해 공식 일정 참여나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누워있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 설훈·안민석·김상희·김태년·노웅래·안규백·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성호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박 전 의장은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 이 대표 뜻이 국민에게 많이 인식됐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권은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당내에선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단식을 끝낼만한 뾰족한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단식의 조건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요구 등은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권 지도부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12일 재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력이 쇠한 이 대표의 재출석 결정은 자신을 ‘희생자’로 부각하고, 검찰의 ‘강압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가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출석 요구는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올려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방송에서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추석 전인) 20일이나 21일 본회의 때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분이 없는 단식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방안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8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승원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정우택·유의동·윤상현·조해진·김웅 의원이 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경우 수사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 26조는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70건 중 가결 17건(24%), 부결 20건(29%), 철회 4건(6), 폐기 29건(41%)으로 집계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부분 표결 방식을 바꾸는데 쏠려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승원, 권성동, 정우택, 윤상현 의원안이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는데, 독일 연방의회는 기명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투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만, 당론 등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해당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방안도 있다. 유의동, 윤상현, 조해진, 김웅 의원안이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의장에게 요청하는 방안,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방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방안 등이다. 이 밖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은 ‘선거심사, 불체포특권 및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일각에서는 국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방침도당내선 “혁신위, 비명 추가” 반발송영길, 李 불체포 포기에 “투항”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들어 처음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달 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검사 1명이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불기소처분이나 1심 무죄 선고 등을 받았지만 김 의원 등은 탄핵밖에 징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여당으로부터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역공을 펼쳤다. 김태년 의원은 “중국을 간 이유는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중외교를 강화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반중 정서에 기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 추가 인선에서 현역 의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추가 인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따른 여파도 계속됐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나”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본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들어 처음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여는 등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지작업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총의를 모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이 여전히 어수선하다는 점은 지도부의 과제로 남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달 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입법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본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는 계파 없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올린 이후 지난 18일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날까지 총 105만명이 동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포진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혁신위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곧 다가올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따른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나”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본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민주당을 도마에 올린 또 다른 이슈인 의원들의 방중을 두고는 중국에서 돌아온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을 간 결정적인 이유는 기업인들의 요청이다. 중국 외교에 (민주당이) 나서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외교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관계자는 만났지만, 실제 권한을 쥐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관계자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중의 주된 명분으로 ‘경제·문화교류를 통한 한중 우호 관계 제고’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중국 내 장관급 이상 인사들과는 접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민주당 방중 의원단은 뤄수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쑨웨이동 외교부 부부장,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 등과 만남을 가졌다. 이들 모두 205인에 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의원과 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 등과는 전통적 의전 관례상 격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 의원 등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5명은 지난 12~15일, 도 의원 등 7명은 15~18일 중국을 찾았다. 뤄 위원장은 19대 당중앙 위원이었지만, 이번 20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는 고령으로 제외됐다. 쑨 외교부 부부장은 차관급 인사, 눙 외교부 부장조리는 차관보급 인사로 분류되며 역시 당중앙위원회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중앙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한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있지만, 당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특유의 체제로 인해 전인대는 이른바 실권이 없고 ‘당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당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 교수는 “이번 방중에서 ‘뚜이커우’(카운터파트)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공산당 서열이 더 우선한다. 중국 공산당의 ‘당중앙’을 장관급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방중 의원단이 접촉한 인사들이 ‘경제·문화교류’라는 목적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경제·문화교류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국제관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차얼학회’ 소속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건 엇박자 아닌가”라며 “우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부터 파트너 급을 맞춰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중국이 설정한 대로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이번 방중 의원들이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이 실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공감했다. 양 연구위원은 “공산당 측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우호연락회를 만나고 온 것은 좋은 외교적 접근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 “이들이 우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관계자는 만났지만, 실제 권한을 쥐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관계자는 한명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중의 주된 명분으로 ‘경제·문화교류를 통한 한중 우호 관계 제고’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중국 내 장관급 이상 인사들과는 접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민주당 방중 의원단은 뤄수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쑨웨이동 외교부 부부장,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 등과 만남을 가졌다. 이들 모두 205인에 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의원과 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 등과는 전통적 의전 관례상 격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의원 등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위원회 소속 5명은 지난 12~15일,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15~18일 중국을 찾았다. 뤄수강 위원장은 19대 당중앙 위원이었지만, 이번 20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는 고령으로 제외됐다. 쑨웨이동 외교부 부부장은 차관급 인사,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는 차관보급 인사로 분류되며 역시 당중앙위원회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중앙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한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있지만, 당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특유의 체제로 인해 전인대는 이른바 실권이 없고 ‘당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당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 교수는 “이번 방중에서 ‘뚜이커우(카운터파트)’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중국은 공산당 서열이 더 우선한다. 중국 공산당의 ‘당중앙’을 장관급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방중 의원단이 접촉한 인사들이 ‘경제·문화교류’라는 목적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경제·문화교류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국제관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차얼학회’ 소속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건 엇박자 아닌가”라며 “우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부터 파트너 급을 맞춰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중국이 설정한 대로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이번 방중 의원들이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이 실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공감했다. 양 연구위원은 “공산당 측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우호연락회를 만나고 온 것은 좋은 외교적 접근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 “이들이 우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성’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문화교류’를 내세워 어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방중했다가 어제 귀국한 5명의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중국을 찾은 것이다. 계획된 일정에 맞춘 것이라지만 중국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야당 의원들이 꼭 지금 중국으로 달려가야 했는지 아쉬움이 크다. 어제 베이징을 찾은 이들은 도종환·박정·김철민·민병덕·유동수·신현영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6명과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이다. 이들은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 일정에 맞춰 입국하다 보니 조정이 어려웠다”며 “문화교류 목적이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 논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람회 참석과 함께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방중 일정이 순수하게 문화교류 목적에 맞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 싱 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특정 의제 없이 편하게 식사나 하자고 초청해 놓고 15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고압적·비외교적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 등 어제 귀국한 5명의 의원도 문화교류를 내세웠지만 중국 외교부 인사들은 회동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 의원들을 불러 놓고 맞대응한 셈이다. 이 대표나 김 의원 등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꺾어 누르려는 중국의 의도에 휘말린 셈이 되고 말았다. 일개 대사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를 불러 놓고 훈계하는 듯한 분위기와 한낱 중국의 외교부 차관이 우리 국회의원 여럿에게 ‘하나의 중국’을 다짐받는 듯한 모양새도 보기 민망하다. 중국은 싱 대사의 망언에 대해 아직까지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 의원들의 방중 비용까지 중국 정부가 댄다고 하니 과연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싶다. 아무리 문화교류가 중요해도 지금 시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방중은 경솔했다.

중국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에 대해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와 각계 인사 간 소통을 더 강화해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들과의 교류를 환영한다는 취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유관 부처와 기관, 싱크탱크 등과 접촉해 중한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한 쌍방의 각급 및 분야별 교류는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우호·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중한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차관) 등 정부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고 이날 귀국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으로 한국민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갈리치기 전술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방중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민주당 의원 7명도 이날 중국을 찾았다. 이들은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관계자를 만난 뒤 16일 티베트로 이동해 박람회를 참관하고 18일 귀국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으로 한국민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설화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에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국익 외교를 펼쳤다’는 반박이다. 방중 의원단 일원인 김태년 의원은 15일 베이징 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 및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나 ‘중국도 더 이상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중이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악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우리가 먼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경제·외교 정책에 영향이 큰 싱크탱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4월부터 준비한 행사”라며 “싱 대사 설화 국면에서 (친중 성향)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이용당했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의원은 “중국이 자국민 단체여행 허용 국가(현재 60개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좀 더 노력하면 긍정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싱 대사의 최근 ‘중국 베팅’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가 양국 간 국민감정을 해치는 쪽으로 진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싱 대사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중국 측과 10여차례 만나 무제한 토론을 했다”며 “한중 관계 악화의 출발점이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했고 지나치게 하드 파워 중심 외교를 펼친 데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으로 들어온다. 그가 온다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 국면이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 제거)로 바뀐다는 뜻”이라며 “중국도 (디커플링보다 대결 수위가 낮은) 디리스킹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미중 간 극단적 대결 구도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을 선언해 변곡점을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은 “중국 측 인사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측 인사들 발언이나 태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며 “중국이 내정 문제로 생각하는 홍콩·신장위구르자치구·인권 등 언급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싱 대사 발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중국을 찾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방중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 등을 만난 뒤 이날 인터뷰를 마치고 귀국했다. 민주당 의원 7명도 추가로 중국에 도착했다. 2차 방중 의원단 부단장인 박정 의원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 규제, 기업인들의 장기 비자 문제, 게임 판호 문제 등 한중간 문화교류 해결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방중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그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15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강경 발언 파문 속 지난 12일 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으로 떠나 논란이 된 가운데 추가로 중국으로 향한 의원들이다. 악화된 한중 관계 속에서 여권 중심으로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국행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졌고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국회의원 방중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싱 대사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 방중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저희도 싱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선 안 된다”며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강행했다”고 했다. 도 의원은 “한중 간의 문화 관광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할 것”이라며 “당내 우려도 잘 알지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지금 가지 않으면 박람회가 끝난 뒤에 가게 된다. 싱 대사와 연관 지어서 지금 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 또한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데 갈등이 심화하면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직격탄을 맞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체류하며 중국과 티베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약 2달 전부터 ‘문화 교류 확대’ 차원에서 계획돼 있고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 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이들 의원은 16일까지 중국에 머무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