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당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며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까지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공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첫 주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시간 44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은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을 억제하고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한민국 대북 안보, 감시역량이 현격히 축소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는 시작되고 24시간 뒤 전체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되면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종결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을 토론에 참여시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시간 가량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다음으로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4시간 47분), 홍익표 민주당 의원(2시간 5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5시간 7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민주당도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며, 본회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알렸다. 이어 “민주당은 무제한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선의원들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 참여를 결의하며, 당분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이 극우단체와 짝지어 대통령 퇴진 운운하는 것은 총선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인 제1야당이 극단적 막말과 대결정치로 정국불안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비판은 전날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리를 뒀던 보수계열 사회단체들과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일방처리 등 상황에서 벼랑에 몰리자 문재인 정권 조기퇴진을 주장하며 범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들과 손잡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한 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금도를 넘는 국민 분열의 정치공세로 수구냉전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국난상황에서 힘을 보태기는커녕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로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분열의 선동정치”고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독재라고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지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아시아 1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반문연대라는 미명 아래 모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선동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정치인들은 시대의 부적응자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 필요한 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접고 건전한 대안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민생현장에서 코로나 국난극복과 미래 대전환을 함께 토의할 합리적 보수야당을 하루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이른바 ‘반문(반문재인)연대’를 꾸린 것에 대해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이 극우단체와 짝지어 대통령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민심을 거스르는 총선 불복행위”라고 밝혔다. 11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힘을 보태기는거녕 무차별적 정치공세로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분열 선동정치”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모여 만든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연대’에 대해 “분열, 증오의 정치를 선동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정치인은 시대의 부적응자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극우세력과 연대해 분열, 정치양극화 부추기는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거부권 악용과 시간끌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절차를 정상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누가 낙점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달 초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돼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후보 추천 절차를 재가동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 소집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며 “(소집되면) 우리 측 위원들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인을 정해 인사청문회에 부친다. 최종 2인 명단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 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빠른 공수처 출범을 위해 후보군을 새로 꾸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자는 앞서 진행된 추천위 투표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을 제외한 모든 추천위원이 두 후보에 표를 줬다. 개정 공수처법에서는 5표면 의결이 가능하다. 김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첫발을 뗀 뒤 각종 직책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을 거쳤다. 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맡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2월 법원을 떠나 이듬해부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태년·홍익표 “조속 제정” 한목소리공수처법 주력하느라 중대재해법 미적김용균 2주기에 약속 반복해 빈축 사이낙연 “김용균 모친 마음 잊지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추모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기국회 내내 쏟아지는 요구에도 법 제정을 미뤄오다 김씨 2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내며 같은 약속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금껏 이 대표는 수차례 중대재해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을 책임지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씨를 추모하며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법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실어온 것으로 알려진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전제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 제정에 큰 힘을 쏟지는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법 제정에 목소리를 낸 만큼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전문가 및 정부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입장이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강력 추진했던 민주당은 막판에 재계의 입장을 대거 수용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혁 정신이 후퇴했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통과된 법안 내용) 그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중대재해·필수노동자보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해충돌금지법, 4·3 특별법 등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낙태죄 폐지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는 차별금지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정의당이 달라졌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아당에 힘을 실어줬던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에 맞서는 ‘진성 야당’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석 의석은 그대로이지만 활용 방향은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10일부터 시작한 임시국회에서도 정의당은 ‘키맨’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진교·강은미·장혜영 의원 등은 정기국회 막바지에 거대 여당을 상대로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활약한 배 의원은 전날 본회의 대체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친재벌정당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정확히 해명하라”고 질타했다. 원내대표인 강 의원과 원내수석인 장 의원은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주장했던 강 의원은 이날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했음에도 말뿐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장치인 만큼 정의당이 종료 투표에 참여하면 자기부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는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라면서도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정의당이 달라졌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아당에 힘을 실어줬던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에 맞서는 ‘진성 야당’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석 의석은 그대로이지만 활용 방향은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10일부터 시작한 임시국회에서도 정의당은 ‘키맨’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진교·강은미·장혜영 의원 등은 정기국회 막바지에 거대여당을 상대로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활약한 배 의원은 전날 본회의 대체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친재벌정당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정확히 해명하라”고 질타했다. 원내대표인 강 의원과 원내수석인 장 의원은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주장했던 강 의원은 이날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했음에도 말뿐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장치인 만큼 정의당이 종료 투표에 참여하면 자기부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는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라면서도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남은 절차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야 피켓 항의 속 여 손뼉 자축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면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 미뤄져 안타까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면서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 이상(총 7인)의 찬성을 3분의 2인 5명 이상로 바꾸며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野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윤석열 될 것” 민주, 1년 만에 공수처장 후보 의결정족수7명 중 6명 → 5명 이상으로 변경야당 몫 2명 반대 ‘있으나마나’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야당과의 ‘4+1’ 공조로 ‘7명 중 6명’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법을 제정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고치게 됐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모두 가져간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놓고는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에는 추천위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국회의장이 요청한 지 10일 안에 교섭단체가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위원 선정부터 보이콧해 추천위 구성 자체가 안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은 7년으로 낮아졌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에 기존 요건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가피하게 문턱을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변’ 출신 등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공수처가 채워지고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한다.靑 “공수처법 일방 처리라니?국회서 절차 거쳐 개정안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온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공수처 출범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다.안철수 “朴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독재 불복종 강력 투쟁 총대 메겠다” “거꾸로 돌린 역사 수레바퀴에 압사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된 이날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만행”이라며 “야권은 스스로 혁신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는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 압사할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던 국민들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는 데 저 안철수가 총대를 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거대의석을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자며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비상시국연대를 고리로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모색하면서 조기 정권 퇴진을 위해 대동단결한다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주호영·안철수 등 ‘반문연대’ 손잡아‘정권퇴진’ 비상시국연대 출범 “지분 싸움·노선투쟁 잠시 접읍시다” 비상시국연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인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면서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할 것”이라며 “폭정세력과의 결사항전을 위해 한가로운 지분 싸움과 노선 투쟁은 잠시 접어두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김태년 “공수처는 시대요청, 필연적 개혁” 與 박수 자축본회의 통과 때 추미애 미소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힘찬 박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성난 구호가 터져 나왔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일제히 찬성표를 누른 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자축했다. 공수처 출범의 교두보를 놓은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본회의장 스크린을 촬영하는 의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짝 미소짓는 장면도 목격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두 기립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 사람이 ‘독재로’라고 선창하면 다른 의원들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이 처리되는 도중에도 투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문재인은 독재다’라는 구호를 외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낙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약속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재계 반발 변수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추모하며 뒤늦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쏟아지는 요구에도 정기국회 내내 법 제정을 미뤄오다 김씨 2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내며 똑같은 약속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 대표는 이미 수차례 중대재해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기국회에서는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을 책임지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씨를 추모하며 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법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한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전제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 제정에 큰 힘을 쏟지는 않았다.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법 제정에 목소리를 낸만큼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전문가 및 정부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만큼 입장이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강력 추진했던 민주당은 막판에 재계의 입장을 대거 수용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혁 정신이 후퇴했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통과된 법안 내용) 그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중대재해·필수노동자보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해충돌금지법, 4·3 특별법 등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낙태죄 폐지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차별금지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종교계 반발이 거센 의제인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安 “독재 불복종 강력 투쟁 총대 메겠다”“거꾸로 돌린 역사 수레바퀴에 압사할 것”“10월 유신같은 장기집권 꿈 꿔”“권력의 애완견 된 공수처가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 생각하나”“법치 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민 배신 대가 톡톡히 치르도록 내가 총대 멜 것”김태년 “공수처가 시대 요청·필연적 개혁”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0일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만행”이라며 “야권은 스스로 혁신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총대를 메겠다”고 선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의회민주주의 정신 휴짓조각 만들어”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의 장악과 야당의 무력화를 통해 10월 유신 같은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여당이 말을 뒤집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대해 “현 정권은 거짓말의 화신”이라면서 “권력의 애완견이 된 공수처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당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쏘아붙였다.“역사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는 자, 그 수레바퀴 깔려 압사할 운명 맞을 것”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 이상(총 7인)의 찬성을 3분의 2(5명 이상)로 바꾸며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안 대표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질 날이 머지 않은데, 당신들은 남은 1년 반 동안 무능력과 위선 외에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는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 압사할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던 국민들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는 데 저 안철수가 총대를 메겠다”고 말했다.국회 공수처법 오늘 표결…野 필리버스터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김태년 “공수처가 시대적 가치 만들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공수처법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면서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냉전보수와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단계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결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국회의사당 전체를 이전한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특위가 구성돼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이전은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한 제안과는 거리가 있다. 우원식 단장은 “청와대 이전은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 다수의 유엔 기구와 200여개 국제스포츠기구도 유치할 계획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전속고발권 폐지 빠진 공정거래법 통과與 내부서도 불만… 반대·기권표도 속출박용진 “文공약 밀렸다… 개정안 재발의” ILO 협약 관련 3법도 일사천리로 처리‘노조법’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노동계 “단협 2→3년 연장은 개악” 반발더불어민주당이 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벼락치기’ 입법을 하면서 정작 개혁 취지가 퇴색된 누더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고, 본회의장 표결에서 실제 반대와 기권표도 나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빠진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당내 불만이 표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9일 본회의 날짜를 맞추느라 제대로 된 정책 의총도 거치지 않았다는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우상호·정필모 의원 등이 반대, 신동근·남인순·박용진·진성준 의원 등이 기권했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원안을 강력 지지했기에 오늘 미완의 본회의 통과는 아쉬움 가득한 또 다른 숙제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 공약”이라며 “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청와대 특별 지시가 있어 입장을 선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배 의원이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하자 안건조정위에서는 폐지를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바꿔 처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의 ‘기만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상법 개정안도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처리됐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조 의원은 “어떻게 정부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느냐”며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처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본회의 직전 새벽에 부랴부랴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계류됐던 ILO 3법을 벼락치기로 마무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작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 역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내용은 빠졌다.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유상범 “與보좌진 코로나 확진 의혹에도명확한 확인 없이 본회의 강행” 비판“확진 여부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 열면 안돼”朴 “CCTV 확인 중…공식석상 발언 유감”안병길 “확진됐는데 ‘신고 말라’ 통화 들어”국민의힘이 9일 국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됐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야당의 의혹을 일축했다. 유상범 “코로나 확진 은폐 확인되면이낙연 등 與지도부 법적 책임져야”박의장 “그런 사실 없다 확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됐다”면서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대표, 김 원내대표, 박 의장까지 법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이라면서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코로나19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을 들었는데 국회사무처에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국회부의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열흘 이상 국회를 못 나오게 권고했고, 이낙연 대표도 자가격리를 여러 차례 하는 등 국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식 석상에서 (의혹을)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안병길 “법사위 농성 중 ‘與보좌진이확진됐는데 지금 신고 말라’ 통화 들어” 앞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복도에서 우리가 농성·시위를 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우리 보좌진이 우연히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통화 내용은 민주당 쪽 보좌진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지금 신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 과제를 벼락치기로 처리하느라 개혁의 핵심 내용이 후퇴한 누더기 법안들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처리했다. 그동안 고용노동소위에 계류됐던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야 15시간짜리 벼락치기로 마무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작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 역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내용은 빠졌다.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재계는 재계대로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어나고 힘의 균형이 노조로 쏠릴 것”이라며 “경영계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응도 다르지 않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3%룰’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합산 3%에서 개별 3%로 바뀌어도 대상 기업만 일부 줄어든 것이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거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신속 처리에만 매달리다 본질을 놓쳤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어떻게 정부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느냐. 민주당이 법안을 후퇴시켰다”고 따져 물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의 ‘기만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하자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는 폐지를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바꿔 처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필리버스터 5개 법안 합의 후 2개 빼국민의힘, 3개 법안 추려 필리버스터대북전단살포금지법·국정원법 개정안 포함5·18왜곡처벌법·사참법은 제외필리버스터, 10일 0시까지만 진행민주, 내일 공수처법 표결 처리 예정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3개 필리버스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 1번은 공수처법으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법), ‘5·18 왜곡 처벌법’인 5·18 민주화 운동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합의했으나 추후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쟁점법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아닌 법안들 우선 의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5건은 마지막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무제한 토론 1번은 공수처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법·노동3법 등 처리될 듯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온 법안들도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도 제외했다. 이 두개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필리버스터 1번 주자는 김기현‘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다. 당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해자인 김 의원을 첫 주자로 지명했다”며 “김 의원 외에도 필리버스터 신청자가 많아 상임위별로 후보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건을 포함한 정권 연루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의당 “일면식 없는데 조혜민 대변인에 다짜고짜 전화중년 남성에게도 이렇게 대했을까 싶어” 공식 사과 요구8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했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민주당 김 의원이 우리당 조 대변인에게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항의한 내용은 정의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문제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9분간 이어진 통화 내용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통화에서 문제가 된 것은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의당 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폐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런 법안을 자신의 입장을 관철 시키고자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했다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올린 해명문에서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혹시 정의당은 낙태죄와 관련해 남성의 책임은 일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낙태죄는 우리 사회문제로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다. 남성의 의견을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협력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정의당에 서운한 것이 있어도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원도 조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정의당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논평에 대해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일면식 없는 대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설명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각 당 대변인 브리핑과 관련해 이의 및 정정을 요청하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면서도 “이런 경우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이의. 정정을 요청하며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어제 오후 6시경, 난데없이 일면식도 없는 국회의원이 타 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우리당 조 대변인으로서는 매우 불편했을 상황이란 점은 짐작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김 의원은 서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우리당 조 대변인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변인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 원내대변인은 조 대변인에 대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김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상황을 초선인 김 의원이 만든 것에 대해 민주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당내 검토 후 법적조치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 조 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의 전화를 받고 저는 대변인으로 응대하는 한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어제 김 의원께도 통화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논평이 왜곡되었다고 느꼈다면 오늘처럼 보도자료를 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는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는 것은 수 없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맞닥뜨려야 했던, 폭력을 가했던 이들이 ‘내 탓 아니오’,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핵심 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날 기습 처리되자, 정의당이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발을 남발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권을 쥐고 있어 고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초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가 이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를 뒤집고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검찰에 대한 기업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고려해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며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 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안건조정위 캐스팅보터로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정작 법안 바꿔치기를 당한 셈이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1명)은 민주당(3명)과 합의해 국민의힘(2명)의 반대를 저지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을 찾아 항의했다. 김종철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쳇말로 (민주당이) X아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정무위에 참석했던 배진교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규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여야가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 있는 협의”에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다. 박 의장은 “신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원래 공수처는 7월에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소통과 협치의 정신은 사라진 채 평행선만 달리는 한국 정치의 모습은 참으로 유감이다. 현행 공수처장 추천위에서의 비토권은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여당은 최종 합의가 결렬되는 대로 곧바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제1야당의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민의힘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태업을 벌이면서 여당에 극한 대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고위 공직자 7100명을 수사 대상자로 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만큼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대의명분을 훼손할 수 있다. 여당은 편의적으로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고 인내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면 국민의 눈에는 입법 독재로 비칠 것이다. 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여야는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절충하고 합의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수처법 개정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들의 등쌀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는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접고 단독·신속 처리에 나서라는 압박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여당에 그만 끌려다니라는 등 ‘리더십 흔들기’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동근 최고위원으로부터 “야당을 부족하지 않게 배려해 왔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주문을 들었다. 신 최고위원은 전날도 “야당과의 협상을 우선시했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당 주류인 지도부 강경파뿐 아니라 ‘매파’ 초선 의원들과 항의성 ‘문자 폭탄’을 투척하는 당원들도 극성이다. 고민정 의원 등 3040 초선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내대표의 여야 합의 시도에 불만을 표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여야 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강경파의 압박은 오히려 여야 협상에서 양보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동력 역할도 하고 있다. 반면 주 원내대표에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 터져 나온 불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6년 만의 법정 시한 내 처리라는 성과는 거뒀으나 서병수·홍문표 의원 등 중진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지난 6월 원 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에 18개 위원장을 다 내준 데 대한 ‘뒤끝’도 여전하다. 주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해법으로 윤 총장의 정치 불참 선언을 제시했을 때도 권영세·정진석 의원 등이 공개 비판해 주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강행 처리 대책을 세우는 의원총회에서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도 뭔가 의견이 나와야 계속하는데 중진들이 한마디도 안 한다”며 “주 원내대표가 이런 협상을 했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의원들 의견을 물어도 다들 갑갑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與 규탄” 야당 반발에 안건조정위로 넘겨오늘 범여 단독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할 듯與, 상법 ‘3%룰’ 일부 완화 등 검토하기로 주호영 “국민이 개돼지냐” 장외투쟁 불사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단독 개정하기 위한 ‘사흘 작전’에 돌입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야당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졌으나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최종 입법까지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도 9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입법 전쟁의 시작은 공수처법 의결이 예고됐던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였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긴급 소집령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단독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다만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회의 방해 혐의로 곤욕을 치른 터라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았다. 1시간가량의 비공개 협상 후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양측 입장이 발표되면서 대결 국면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단독 의결하자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며 격분했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30여분 만에 무효가 됐다. 결국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공정경제 3법도 각각 안건조정위에 올랐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의 ‘3%룰’과 관련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일정 기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심하면 곧장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방식으로 법안들을 처리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수적 열세를 극복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12월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9일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날 바로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어 필리버스터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절차상 보장된 합법적 수단으로 막아 내지 못한다면 의사결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거대 양당 핑계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