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3일차, 단식 12일차책임 떠넘기기, 말 잔치 계속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협의가 없어 연내 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은 12일차를 지나면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상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쟁점 사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소위도 잡히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말 잔치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헌법 체계 적합성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한다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에 의사일정 협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열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협의하고 의사일정을 당장 합의해 달라”며 “거대양당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단식농성이 곧 보름째를 맞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주중에 법안소위, 다음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모두 쓰러지고 나서야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단식 중인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이날 피켓 시위에 나섰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65)씨는 ‘임시국회 13일차, 단식 12일차. 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합니다!’라고 쓴 피켓, 고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52)씨는 ‘하루하루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놀고 있습니까’라고 피켓으로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예술인 지원금 수령 잡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잇단 논란들을 전방위로 띄워 정부·여당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문제로 참모와 내각을 질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백신이 확보돼 있다, 저쪽에서 계약하자고 한다고 하더니 언제 공급할지 답도 못 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청와대판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준용씨가 서울시의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데 대한 공세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씨 또래 가난한 청년 예술인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대통령 아들이 꼭 그걸 타야만 했냐는 여론이 들끓는 데 대해 문씨가 당당하게 반박하니 문 대통령도 당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최고은 작가를 애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예전 글을 올리며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지금도 차가운 골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버티고 있는 제2, 제3의 최고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막말 논란, 지인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청문회장에 나오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변 후보자의 사퇴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은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자제하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K방역을 조롱하고 정부 방역을 실패로 낙인찍어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게 언론의 목적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전형적 혹세무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준용씨는 이날도 야당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아라”고 적었다. 또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금태섭 전 의원은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백신의 위험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역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불분명한 말들이 섞여 있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백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백신과 관련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에는 ‘계약’, ‘계약 추진’, ‘사실상 확보’ 등 불분명한 말들이 뒤섞여 있다”면서 “혹여 책임을 모면하거나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모호함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확보 물량과 추진 물량, 도입 시기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숨겨선 안 된다”면서 “발을 빼고 있던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과 언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멈추라고 쓴소리를 던졌다.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지목해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 마비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며 “안전성을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방역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안전성 검증 때문인가”라고 되묻고 싶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진도가 늦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관계없이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신속한 물량 확보와 접종을 주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 말을 믿으면 되나? 총리와 대통령 말을 들으면 되나?”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신의 위험성을 조장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이나 총리, 여당 원내대표는 방역 전문가가 아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수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책임은 지는 것이지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발언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백신 정쟁화와 과도한 공포 조성을 비판했더니 거꾸로 제가 백신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한다”면서 “백신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며 K방역 성공이 안전성을 입증할 시간을 벌어줬단 제 이야기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사망자 23명 늘어 사망률 2300%…이게 통계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K방역을 조롱하고 정부 방역을 실패로 낙인을 찍어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 언론의 목적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한 달간 한국은 신규 사망자가 2300% 폭증하고 신규 환자가 38% 증가하는 세계 최악의 코로나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이런 터무니없이 이상한 통계가 작성됐는지 분석하니 11월 13일 사망자가 1명이고 12월 21일은 24명으로 그 사이 사망자가 23명 늘었으니 사망률이 2300%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이게 통계냐. 전형적인 혹세무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해당 언론사가 아주 고의로 맞춤형 통계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이렇게 작정해 방역에 찬물을 끼얹고 방역 전선에 틈을 만드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백신 대응과 관련, “정부는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며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영국 등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과의 차이를 설명하며 안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확진자 수 1800만명에 사망자 30만명으로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역 조치인 나라”라면서 “대한민국의 조건은 다르다. 우리 국민 70% 이상은 안전성 입증이 확인되고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함께 야당과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뉴스 또는 흔들기라는 방역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으로 방역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대상 선정, 안정성 검증, 저온유통시스템 완비 등에 대해 진행상황을 국민께 지속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김태년 “정부는 안전성 우선”“3차 확산 막으며 접종 준비”“임시국회서 중요 입법과제 남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정책과 관련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은 전국민이 대상인만큼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 건 국민과 함께 이룩한 성공적인 방역 덕분”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에 이르는 등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나 확진 및 사망자가 폭증하는 미국과 영국 등과는 조건이 다르다”며 “우리 국민의 70% 이상은 안전성 입증이 확인된 후 백신 접종을 받겠다는 조사도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 2~3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냐고 아우성”이라는 비판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미 충분히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3차 확산을 막으며 안전한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 과제가 남아있다” 야당에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여야 모두 입법을 약속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생활물류법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정책과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반발이 적은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이 있은 직후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이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의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그리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요새 여당의 행위를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밀어붙인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을 야당이 사용하자 법을 바꿔 버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우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밀어붙이기’ 속에는 학습효과도 결여돼 있는 것 같다. 부동산 3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반대 의견을 듣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했다면, 다시금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당의 모습 속에서는 대의민주주의 가치도 발견하기 어렵다. 여당의 무한 단독 질주 속에 야당의 존재 의미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질주하려면 정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관한 문제 역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단독 처리 법안들에 대한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던 여권이,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과연 법에 제대로 반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같은 상황이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를 초래한 근본 책임은 방역을 맡은 정부에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처럼 당장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 19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음은 명백하다. 백신 도입과 방역은 오롯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임의 주체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고통 분담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져야 할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대의민주주의에 근거한 법치라 보기 어렵다. 인치(人治)에 가깝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인치로의 회귀, 역사의 진보일까? 퇴보일까?

“문 대통령·여당 칭찬받는 추 장관국민 앞 선거에서 심판 받아보자”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경의를 표한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아 보자는 취지다. 성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로 당당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이라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 장관을 서울시장에 출마시켜라. 선거는 심판이다”라고 했다. 성 위원은 이어 “정부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한다. 개혁이라는 진보적 단어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연 개혁이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웠는지 대한민국 수도에서 심판을 받아보자. 뭐가 두려운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당당하게 옳은 일을 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 장관에 대해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것도 인용하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거대한 악을 개혁해냈는데 서울시장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나? 정부여당은 심판을 당당히 받으시라. 추미애 장관은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7일 추 장관의 결단을 추켜세우는 극찬의 발언이 쏟아졌다. 검찰 개혁의 소명을 다한 ‘명예로운 퇴진’을 부각하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에 상당한 부담됐던 만큼 거취 결단에 안도하는 속내도 감지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사의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의원들도 앞다퉈 감사를 표했다.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은 페이스북에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며 “철의 장관 추미애, 정말 고생하셨다”고 썼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라 본다”며 “여당 대표를 지내신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한 중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는 “추 장관이 거칠고 섬세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같은 제도개혁 측면에서는 기조를 쌓았다”고 호평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윤석열 총장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건의했을 때는 당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이제는 마무리됐으니 당은 당대로 할 일은 하면 된다”고 안도했다. 추 장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한 최고위원은 “이제 와서 손해나 아쉬움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권투를 할 때도 한 대 때리려면 한 대를 맞아야 한다. 지금은 당에서 후임 하마평이 아니라 추 장관의 노고 치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야당이 주장하는 추 장관 ‘토사구팽’설을 정치적 공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며 “짠 해보였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추 장관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변론 시스템 개혁이나 추 장관이 원래 하고 싶어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 때문에 민심 이반이 컸고, 결과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다”며 “결국 윤석열은 자르지도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매매·전세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내년 경제 대전환 시기, 코로나 극복이 시작”“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감 있게 추진”“가장 큰 수확은 ‘코리아 프리미엄’ 바뀐 것”“내년 확장 예산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주식시장 제2 벤처붐 더 확장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면서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집값 고공행진과 전세대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K방역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 완전히 끊어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역 안정 되는대로 소비 촉진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한국판 뉴딜에 정책 총동원해야” 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면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 벤처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경제 3법 선도형 경제 도약 토대” 문 대통령은 나아가 경제인들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방역 균형 전략,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민주, 윤미향에 ‘경고’ 공지문 전달“엄중 경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尹, 식당서 와인모임 사진 페북에 올려尹 “94번째 길할머니 생신에 그리움 나눠”방역수칙 위반·본인 음력 생일 파티 논란尹측 “전혀 사실 아냐” 부인野 “할머니 피 빨아먹는 흡혈 좌파 기괴함”김은혜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할래!”배현진 “尹이름 석자 안 떠올리게 자중”檢 “할머니 기부금 준사기 혐의 尹 기소”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되는 시국에 연락이 닿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지인들끼리 축하한다는 이유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사적 와인 모임을 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 “부적절 행위 윤미향 엄중 경고”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명의 공지문을 내고 “최고위는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윤 의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물었고,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에 공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도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尹 “할머니 빈자리 가슴 새기며 우리끼리만나 축하하며 건강 기원” 사진 글 올려 “길 할머니 연락 안 닿아 그리움 나눠” 앞서 윤 의원은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진 한구석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었고,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했다. 그는 삭제 이후에도 이날 논란이 계속되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별도로 올렸다. 그는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만 식당 이용 시 QR코드, 열 체크 등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등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며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지켰다”던 방역수칙 위반 논란…尹, 페북엔 “다함께 잠시 멈춰야”조수진 “정의망각빨대” 비판 그러나 방역수치을 지켰다는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방역당국이 제시한 음식점에서의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하기(시설 면적 50㎡ 이상) 중 한 가지를 준수하도록 나와 있다. 윤 의원이 7일인 모임 당일 “8일 자정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 함께 잠시 멈춰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도 뒤늦게 입길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정의기억연대를 “정의망각빨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한 (생일) 자리라면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野 “할머니 생신 92번째인데 尹 ‘94번째 생일’ 나이도 몰라” 일각에서는 길 할머니의 생신이 1928년생으로 올해 92번째 생신인데도 윤 의원이 정확히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 94번째 생일이라고 말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정의연 홈페이지는 지난해 길 할머니의 생신날 윤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 속에는 ‘91번째 생신’이라고 적혀 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1928년생인 길원옥 할머니가 만 92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 시국에 당사자 없는 생일파티까지 해가며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길 할머니의 나이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는 윤 의원의 사과문을 꼬집은 것이다.“윤미향 음력생일=와인 모임일”본인 생파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또 해당 모임이 윤 의원 생일축하 모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와인 파티를 벌인 12월 7일이 음력으로는 윤 의원 생일(포털 사이트 기준)인 10월 23일”이라며 “와인 파티가 윤 의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의원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길 할머니가 만 92세인데, 우리 나이로 94세로 표현한 것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김은혜 “운동권 물주, 아직 잔치 안 끝나”배현진 “소름 끼치는 논란 말고 자숙해” 허은아 “尹, 코로나에 온 나라 멈췄는데국회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생신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 마셔 경악” 김은혜 대변인은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윤미향을 뇌리에서 지우고 싶다”라며 “더는 이런 소름 끼치는 논란으로 국민이 이름 석 자를 떠올리지 않도록 자중하고 자숙하시라”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할머니 앵벌이’, ‘토착 매국노’, ‘희대의 사기꾼’ 등의 노골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토착 매국 세력에 의해 위태로워졌음을 실감한다”고 비난했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지난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태년, 정의당 비판·갈등 빚은김남국·양이원영에 ‘주의’ 조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 공청회를 계기로 정의당과 갈등을 빚은 일, 양이원영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을 우회 비판한 일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김남국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는 하지 않되, 김태년 원내대표가 따로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한수”라며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붙잡혀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했다.일부 의원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거론하던 민주당은 징계위가 해당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또한 당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데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수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윤 총장 징계,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어수선한 검찰을 향해 “검찰 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일종의 ‘검찰 개혁 시즌 2’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 검찰,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개혁이 추진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영장청구권, 압수수색청구권, 공소제기권과 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 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 ‘권력 속 권력’이라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기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고 이낙연 대표도 ‘방민경’(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나서면서 임대료 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법률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긴박하니 속도감 있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대통령의 말씀 취지”라며 “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 등이 발의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신인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임대료 감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풀어 갈지가 과제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언급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거라면 못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전날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등을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조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 편성 주장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선별적 지원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보편적인 대규모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부족하다면 추경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정부는 현재 ‘3조원+α’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3조원에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금액을 더해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지원 대상을 특고와 취약계층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연재해나 구조조정 대응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 3조 8000억원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4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에 3조 2000억원,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에 3500억원을 배분했다. 3차에서 소상공인과 특고, 취약계층을 2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4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달라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과 수도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사적 모임은 안 해도 되니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단계는 봉쇄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이동을 허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3단계에서 저지가 안 되면 유럽처럼 전면봉쇄로 가야한다. 전면봉쇄라는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독자적으로 경기도만 해보려고 했는데 정부 입장도 있고 효과도 떨어지고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님이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정부에 시급성이나 위급함을 건의해주시기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주장에 즉답하지 않고 방역당국에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마다 감염 추세와 양상에 따라서 방역강도와 체계가 조금씩 다를 텐데 서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수도권 중심으로 3차 유행이 확산하자 정부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경기도만의 독자 격상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중대본 측이 ‘지자체별 단독 격상은 불가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지만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입법 동의, 내용 조정”민주당 “정책의총 이후 의사일정 논의 가능”정의당이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거대 양당에 제안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국회 일정을 잡아 보자는 것이다. 단식 농성 5일째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를 끝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도 끝이 났다”며 “이제는 미뤄 뒀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시간이다.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25일 성탄절 전 법 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일정 등 국회 의사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따라 압축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보다 확실한 확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17일 정책의총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 관한 일정표가 나와야 법 제정을 확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사일정이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전날 국민의힘의 농성장 방문도 의미가 크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일관되게 중대재해법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내용에 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마치고 “이제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분간은 국민의힘과 냉각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의총 이후 중대재해법 관련 의사일정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시국 와인파티’를 한 것을 두고 당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전반의 ‘식사문화’를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에 대한 지적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나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4일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분야에서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강조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그것을 또 SNS에 올린 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의 행사·모임 취소 ▲당 공개일정 참석자 최소화 등을 지침으로 내놨다. 이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윤 의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의 실상을 폭로하는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이날 한 직원이 “정말 꼭 필요한 국가적 회의나 긴급 상황 회의 빼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져도 될 오찬 만찬을 매일 다니시는거 인정하시죠”라며 “어떤 방은 이 와중에도 국회 밖에서 토론회도 열더라. 정말 대단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국민들에게는 제발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해주십시요 라고 떠들어대며 정작 본인들은 급한 토론회도 아니고 급한 모임도 아니면서 매일 같이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 놓고 토론회하고 밥먹고 술먹고, 당신들과 함께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는 안 걸리나”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전반에 재택근무를 시행해달라고 협조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12.8(화)부터 1/3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 시행하오니 금일 발송한 회보(전자문서시스템 - 국회업무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국회의원실 및 부서에서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막후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내리꽂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후보 추천위에서 각 5표를 받아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욱·전현정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 입맛에 맞는 처장, 편향적 검사로 공수처를 채우려고 법 바꿔가며 이렇게 서두르는 게 도대체 정상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한 그간의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개정돼 출범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인선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변협 추천 인물과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청와대가 검찰 출신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도 여야가 모두 받을 수 있는 법관 출신 후보를 여러 명 제안했고, 우리는 많은 숫자에 동의했다”고 했다. 공수처장 협상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은 것은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처음부터 낙점했던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태세인데,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거론된 다양한 후보군과 박 의장이 제안한 후보군을 포함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회동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예의에 어긋난 불쾌한 행동”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후보에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추천위를 재가동해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석 분포상 추천위 후보 의결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모두 야당과 무관하게 강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60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 수에 무릎 꿇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끌어모았고, 행여 실수로 무효표가 나올까봐 ‘투표 교육’까지 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시켰다. 이날 오후 8시 10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토론중단을 요청하고, 강제종료 표결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강제종료 표결에 일제히 퇴장약 4시간 33분째 발언하던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단상을 내려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먹인사’ 등으로 윤 의원을 격려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181석 모아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이 찬성해야 한다. 174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선 최소 6석을 더 모아야 했던 상황. ‘권력기관 개혁3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발을 맞춰온 열린민주당(3석)을 합쳐도 3석이 모자랐다. 특히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민주당에겐 여유가 없었다. 민주당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에 시대전환·기본소득당까지 동원해 181석을 모았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 또는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까지 대비한 것이다. 무기명투표 ‘수기’ 원칙에 ‘사전교육’까지 표결 직전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투표와 관련해 ‘사전교육’도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본회의의 무기명투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가·부’(可·否)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찬반 투표를 하듯 동그라미(○)·가위(×)로 표시해도 안 되고, 가·부(可·否)를 정확히 적고 문장부호만 추가해도 무효표가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찬성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도록 “추가로 점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아예 한자를 쓰지 말아라” 등 상세히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약 40분간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80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아슬아슬하게 채웠다. 이로써 사흘 전 10일 오후 3시쯤 이철규 의원부터 시작된 약 60여 시간의 무제한 토론은 즉시 종료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에 의해 강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의석 수로 야당 입까지 틀어막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중단 표결 후 취재진에게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호기롭게 해보라더니 불리한 상황이 나오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자 곧바로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의원 187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의 2중대일 뿐 도저히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북전단금지법’도 필리버스터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었다. 태영호 의원이 토론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발언을 준비하던 태영호 의원은 박 의장마저 퇴장한 것으로 착각했다가 박 의장이 “토론을 시작하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나가신 줄 알았다”며 멋쩍어하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이 토론을 시작한 지 약 5분 후 박 의장은 민주당이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14일 저녁 이후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번 더 이뤄질 수 있게 됐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미미한 정기국회 성과를 두고 정의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의당이 강조한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김종철 대표가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이후 완전한 자립을 강조하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진 모양새다. 13일 정의당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흰색 바탕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 있다. 지난 10일 상무위원회에서 김 대표가 “민주당의 노동법 독소조항 삽입 저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며 사과한 것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려 둔 것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기간 민주당과 날을 세웠지만 정작 단독 입법은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진교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막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은미 의원의 의견이 묵살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은 정의당이 핵심 가치로 여겨 오던 ‘노동’과 관련한 법들이다. 민주당의 연이은 단독 질주에 정의당 지도부는 여당에 항의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는 것에 그쳤다. 게다가 논란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내놓자 당심은 급격히 흔들렸다. 주요 당직을 맡은 활동가 그룹에서는 “지도부가 민주당 2중대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창인 전 혁신위원 주도로 ‘공수처 찬성 당론 결정한 정의당 지도부에 대한 유감표명 당원 연서명’이 돌았다. 이날까지 해당 연서명에는 120명 이상의 당원이 이름을 올렸다. 연서명에는 “정의당 당원들은 더이상 민주당에 휘둘리지 않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혁신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지도부를 세웠다”면서 “우리 당원들은 오늘의 결정에 깊이 실망하며 지도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을 한 장혜영 의원에게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초점은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맞춰졌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앞으로 정의당 당론은 당원이 아무나 무시하고 어겨도 문제가 없는, 어떤 규율도 통제도 할 명분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