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가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인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취지는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자 언론에서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언론의 오역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공개 당청 협의도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속도조절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속도조절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지층의 요구를 감안해 일단 법안을 발의하되 본격적인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6월 통과는 쉽지 않고, 수사권 조정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민영 기자 min@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띄우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공작’이라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DJ) 정부 이후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총회에서 그에 관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별법 추진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의 보고만 진행됐고 의원 간 토론도 없었다고 한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여야에 제안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이틀째 저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사찰보고서를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정치 개입”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에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 당시 임동원·신권 원장이 모두 불법 도·감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강조한다.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사찰 의혹 제기가 명백한 ‘부산 보궐선거용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경선관리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민들이 간단하지 않다”며 “이것은 자충수가 돼서 민주당 후보들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DJ 정부 실세였던 박 원장에 대한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박 원장을 향해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고 했다. MB 정부 실세였던 이재오 전 의원도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고 했다.국정원 사찰 의혹 신경전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까지 번졌다. 여당이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개인의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따져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수많은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로 개인 인권을 지속·반복적으로 침해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권위가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질타하며 인권위 차원의 조치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자신했다”며 “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것이 있느냐”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인권위가 하는 일의 범주에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고 아닐 경우 각하도 한다”고 답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호남에 ‘그린뉴딜+지역균형뉴딜’ 결합 구상호남서 신재생 전력 300% 생산해 국가 송전“호남, 신재생 시대 주도 여건 골고루 갖췄다”與 “호남 없었다면 나라 없었다” 이순신 이용차기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몽골·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인 동북아 슈퍼그리드에서 호남이 중심 기지가 될 수 있다”면서 “특정분야 중심의 광역경제권 구상을 호남이 선도하는 것이 매우 호남답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호남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여건을 골고루 갖췄다”며 호남에서 신재생에너지로 300%의 전기를 추가로 생산해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도 송전해주는 방안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가 호남 텃밭 민심 챙기기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에너지 분야 광역경제호남 선도, 매우 호남답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 RE300)’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한국전력이 신재생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하는 구상과 호남 RE300 구상을 실현하면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가시권에 들어온다”며 이렇게 밝혔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해 초 광역권 에너지경제 연합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2050년까지 호남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지역 전력 사용량의 300%를 생산해 추가 생산분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송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요 예산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용역에 참여한다.김태년 “호남 성공 지원 아끼지 않겠다”홍익표 “호남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후대응과 에너지대응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호남 RE300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호남 성공의 국가적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를 말했다”면서 “호남 경제공동체를 보면서 약변호남, 호남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고 덧붙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사적인 호남 띄우기와 경제 지원 사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공략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경제구상에 버금가는 호남권 광역 경제 구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집토끼 표심을 단속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와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 기반의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 호남 민심을 잡고 기존 지지층을 다지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與 “20년간 한국 먹여살릴 바이오헬스, 9대 핵심과제 강력 법·제도 개선할 것” 한편 이 대표는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의 바이오헬스본부 정책과제 발표회에서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중요 사업이 바이오헬스”라면서 “9가지 핵심 과제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장은 “보다 과감한 민간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 제도·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9대 핵심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강력하게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4일 검사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끝없이 사찰 당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를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시절에도 사찰 당했고 심지어 우리가 집권했던 시절에도 사찰 당했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 갔다”면서 “사찰을 겁을 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당했다고 떠드는 우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홍 의원은 “무얼 잘못 했길래 사찰당하고 또 사찰 당했다고 떠드냐”고 같은 당 의원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 시장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면서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요”라고 한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해당 보고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를 겨냥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적 공세로 은폐하려는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이낙연 대표는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날 불법사찰 대상자가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박민식 예비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이언주·박민식 두 예비후보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이 예비후보가 승리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민식 후보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부산과 당에 대한 의리는 끝까지 간다”면서 “이언주 후보가 부산 리더십 세대교체의 열망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후보는 “단일화를 먼저 흔쾌히 제안해 주시고 단일화 경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민식 후보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산과 국민의힘 변화를 바라면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해 주신 부산시민과 저 이언주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심판을 당당히 외치려면 약점이 적은 후보, 과거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최종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며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를 에둘러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성훈 후보와의 2차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박성훈 후보와 연락을 주고 받기로 했다”며 “1차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 박성훈 후보의 결심만이 남았다고 본다. 이제 곧 박성훈 후보도 그 여정에 합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박민식 후보의 단일화로 25일 열리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는 이언주, 박형준, 박성훈 세 후보만 참여하게 된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관련 의혹을 받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해 “지금이라도 본인이 아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나아가 (불법사찰 의혹을) 선거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이다. 실망스럽다”며 “진실이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 공세로 은폐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흘 앞둔 23일 정치권이 여전히 ‘1호 접종’ 공방을 주고받았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1호 접종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의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다 이제는 양당 지도부까지 나서는 등 전선이 넓어진 모습이다. 민주당 “野 유치한 정쟁”…의원들 “내가 먼저 맞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백신 혼란을 조장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저급하다”고 직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 확보량을 문제 삼다 백신 접종 단계가 되자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며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특혜 받았다고 공격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고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고 하면 ‘살신성인, 대통령 믿고 맞으세요’ 라고 언론이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백신 먼저 맞기’ 선언에 나섰다. 박주민 이재정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이소영 의원 등은 페이스북에 ‘#팔_걷었습니다’, ‘#불신_대신_백신’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저라도 먼저 맞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대통령 먼저 접종하면 지지율 오를 것” 국민의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모더나, 화이자 같은 안전성 높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집단면역은 내년 중반쯤이나 가능할 거라고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는다고 자청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라며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백신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면 될 문제인데 못 구한 것”이라며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선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1호가 돼야 한다는 보수 야권의 주장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에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저급한 백신 정쟁화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백신 확보량을 문제삼다가 백신 접종 단계가 되자 이제는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접종하겠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을 신뢰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백신 개발 전부터 필요하면 먼저 맞겠다는 서약도 했다”고 강조했다. 3·1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3차 확산에 맞서 어렵게 방역을 지켜내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게 명박한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열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홍익표 정책위의장도 3·1절 집회 철회를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일부 보수단체가 개학을 목전에 둔 3·1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원격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드디어 등교수업을 앞둔 개학 시즌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AZ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삼는 야권을 향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조금 뒤로 미룬 것은 AZ 백신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의 유효성을 더 철저하게 검증한 후 접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선심공약 관철TK 신공항특별법은 계속 심사 ‘진통’ 20년 가까이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가 사실상 ‘특혜 입법’에 합의해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예타 조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토록 명시했다. 주요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이 초대형 국책 사업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할 길을 터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예타 면제는 지나친 특혜라며 특례조항을 없애는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부산에 가야겠네”라며 걱정했고, 곧바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다시 특혜를 주는 원안으로 되돌려졌다.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학”(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라는 반대도 있었으나 법안은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결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을 둘러싼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토위에서 TK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향후 심사를 계속한다며 일단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가덕도 특별법과 TK신공항특별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던 TK 야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낙연 “민주당 승리 믿는다” 국민에 호소李 “추경안 이번 주 협의해 다음주 국회 제출”당정 의견차 지적하자 “말에 어폐가 좀 있다”李 “경제주체들 사회연대기금 상부상조해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역사의 전진을 위해, 서울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재차 강조했다. 李 “역사 절대로 뒤로 가선 안 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대회에서 “역사는 절대로 뒤로 가선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성취와 영광을 품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고민과 과제를 해결하면서 성취와 영광을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국난의 와중에 그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지휘할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면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을 위한 준비를 가꿔온 사람들”이라고 후보들을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동행해달라”고 당원과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李 “이번 주 내 추경 얼개 만들어질 것”오늘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이 대표는 4차 지원금 추경안 협의도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다음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내일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그는 “대원칙과 방향은 며칠 전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미 나왔다. 그것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안과 정부안이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기재부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두 안에 차이가 있다는 말에 어폐가 좀 있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언론은) 액수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규모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 “20조 이상” vs 정부 “최대 13조” 고위 당정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논의와 조만간 발표될 기재부안을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번 주 속도가 날 방침이다.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이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앞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추경안 규모는 당정 간 이견이 크다. 당은 3차 지원금보다 크게 늘어난 20조원 이상을,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李 “사회연대기금 조성 확산 위해인센티브·세액공제 강화”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사회연대기금에 대해 “확산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공동체 유지 조건으로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를 꼽으며 “밸류체인(가치사슬)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 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인사가 두루 참여해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로 사람과 기업이 자기 살길만 찾는다면 공동체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위기를 겪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위로지원금’ 발언에 대해 “매표행위”라고 비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문 대통령의 민주당 오찬간담회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고 이 지사도 소환했다. 유 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 지사의 말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며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전국민위로금을 홍 부총리는 직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나.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대처럼 오락가락 하는 대통령을 바로잡아줄 사람은 부총리와 기재부 뿐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쏟아냈다”며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 위대함에 못 미치는 저급정치”라고 유 전 의원을 비난했다. 또 “코로나19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은 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우리는 보수 야당에 막혀 GDP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 없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오찬 겸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 위로, 소비 진작 차원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국민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금으로 하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날 대통령의 민주당 오찬간담회 발언을 옮겨적으며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동시 지급 문제를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을 직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라며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대처럼 오락가락 하는 대통령을 바로잡아줄 사람은 부총리와 기재부 뿐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 못하면, 지지지지(知止止止)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9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오찬 겸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 위로, 소비 진작 차원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오찬 겸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 위로, 소비 진작 차원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위로·사기 진작용 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논의가 있진 않았다”라면서도 “작년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지원금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을 언급한 것인데, 소비 진작도 있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종식하는 시기가 되면 전국민이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의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는 전제 하”라며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비교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소득이 파악 안 돼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당정청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텁게라는 것은 규모이고 넓게라는 것은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이 논의하는 초반이라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15조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정리 안 된 상황”이라며 “3월 편성이 목적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실체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사찰을 벌이고 종북이념 오염 등의 색깔론 딱지를 붙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불법사찰에 미행·도청·해킹이 동원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법사찰 의혹을 ‘선거용 정치공세’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나온 사찰 정보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2·3심 과정이 모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고 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개인의 이념과 성향을 낙인찍고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실한 고백과 사과, 반성 없이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냐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어설픈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하 참”이라고 한 발언이 공개됐다.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시작 직전 김 원내대표는 혼잣말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 장면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 원내대표는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조정회의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고 저격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권혁기 비서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될 전망이라는 기사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민주당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고, 법 통과 후 부산시민들에게 결과와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중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지 않고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법안소위는 19일 다시 열린다.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과 29일, 이달 9일 등 세 차례 부산을 연달아 방문하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슬로건으로 정부 세종청사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체감’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와 맞물린 국가균형발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라고 진단한 뒤 “우리 정부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진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당정청은 물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여권이 ‘선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4차 재난지원 방식이 우여곡절 끝에 선별지원으로 정리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여권 핵심부에서 조율이 제대로 안 돼 보름 가까이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비판이 많다. 주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치열한 내부 토론은 필요하지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중구난방식 논쟁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지원(9조 3000억원)보다 큰 폭의 확대로 방침을 정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성격의 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보편 지급에 반대했던 재정 당국도 ‘두터운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커진 데다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인한 고용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으로 66조 8000억원을 편성했고 국채 발행 증가액은 44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적자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대비 40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에다가 적자 국채 발행 추경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를 당부한다. 다음달 후반부터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4·7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손실보상법 등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공정하게 지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별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행 ‘연매출액 4억원’ 기준선을 높이더라도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최근 창업했다가 매출 감소 증빙이 불가능한 이들도 적지 않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에 고용됐다가 일자리를 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구제해야 한다.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서 고용안정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만큼 곳곳에 놓인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K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궁리만 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5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갈팡질팡 영업제한을 한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음식점 카페에서 집단감염 적게 발생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역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방역을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국민주권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 지난 구태정치인데 국민의힘은 4차지원금 지급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쯤 되면 묻지마 반대, 무조건 비난 수준이며 제1 야당이라면 가져야 할 합리적 근거와 현실적 대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신상규명 결의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4월 보궐선거용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1명의 의님들과 함께 발의했다”면서 “국회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공동 발의 명단엔 김 의원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 및 폐기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계, 법조계 등 불법사찰을 폭넓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선거용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재보궐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전날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중대 범죄라고 맹비난했는데 정작 이 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 외엔 침묵을 지켰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못 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 일을 끄집어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메인컴퓨터는 물론 직원들의 컴퓨터까지 탈탈 털렸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던 국회의원 동향사찰 문건이 갑자기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보다”며 “마침 국정원장이 정치적 술수의 대가로 알려진 박지원 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신상규명 결의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4월 보궐선거용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1명의 의님들과 함께 발의했다”면서 “국회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공동 발의 명단엔 김 의원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 및 폐기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계, 법조계 등 불법사찰을 폭넓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선거용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재보궐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전날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중대 범죄라고 맹비난했는데 정작 이 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 외엔 침묵을 지켰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못 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 일을 끄집어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메인컴퓨터는 물론 직원들의 컴퓨터까지 탈탈 털렸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던 국회의원 동향사찰 문건이 갑자기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보다”며 “마침 국정원장이 정치적 술수의 대가로 알려진 박지원 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