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의 답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여당발 악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야당 의원까지 끌어들이려는 ‘물타기 작전’이라며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원 전수조사를 건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과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충분히 검증 능력이 된다.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포함해 조사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의장실 산하에 조사기구를 설치해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와 거래 현황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의원 전수조사는 김 직무대행이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히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번 해보자. 300명 다”라고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 직무대행은 곧장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께서 ‘다 하자’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 분위기는 달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는 개발 정보를 가진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자신들부터 먼저 전수조사를 하는 게 도리”라며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수조사가 이번 논란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여야가 실제 전수조사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조건을 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하자고 한 만큼 안 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주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선을 긋던 여권에서 변화의 기류가 읽힌다. ‘경질 불가’에서 ‘책임’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여론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난 여권으로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야권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추세가 굳어진다면 결국 ‘변창흠 손절’로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뉘앙스도 바뀌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 발표 뒤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며 여지를 열어 뒀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LH 사태는 윤석열 사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오래 끌수록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9~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경질론에 선을 그었던 터라 청와대는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다. 다만 15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정례 회동,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변 장관의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회복일 텐데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점에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불공정’을 화두로 대통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LH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토록 강조한 공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태년 300명 전수조사로 대표 직무대행 데뷔김종인 “해보자”…급할 거 없는 야당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직무대행이 11일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여당발 악재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에 야당 의원까지 끌어들이려는 ‘물타기 작전’이라며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원 전수조사를 건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과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충분히 검증 능력이 된다.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포함해 조사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장실 산하에 조사기구를 설치해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와 거래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 등은 야당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서 신도시·택지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한 내역을 조사한 만큼 국회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 전수조사는 김 직무대행이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히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번 해보자. 300명 다”라며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 직무대행은 곧장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께서 ‘다 하자’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르게 못을 박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되는 국민의힘 원내 분위기는 달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자신들부터 먼저 전수조사를 하는 게 도리”라며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번 논란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야가 실제 전수조사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조건을 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하자고 한 만큼 안 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일어난 사태니 책임감을 느끼고 결자해지하는 차원”이라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일(12일) 양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추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경질 불가’에서 ‘책임’을 언급하며 가능성 열어둬 정 총리 “변 장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속 의원 투기 의혹까지 선거 앞두고 여론 불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선을 긋던 여권에서 변화의 기류가 읽힌다. ‘경질 불가’에서 ‘책임’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여론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난 여권으로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야권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양상이 굳어진다면 결국 ‘변창흠 손절’로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경질론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뉘앙스도 바뀌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회피할 순 없다”고 했다. 　당내 경질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에 이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MBN에서 “장관이 직을 건다고 했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도 KBS 라디오에서 “들끓는 민심을 고려한다면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LH 사태는 윤석열 사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오래 끌수록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변 장관 교체까지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변 장관의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LH 의혹 이후 서울시장 선거 여론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의혹을 폭로하기 전만해도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엠브레인퍼블릭·뉴스1이 지난 7~8일 서울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5.7%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52.8%)에 한참 뒤졌다. 　야권은 ‘불공정’을 화두로 대통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LH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토록 강조한 공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작년 발의 국회법 개정안 뒤늦게 만지작이해충돌방지법 8년째 국회 문턱 못넘어“통과됐으면 LH 직원 처벌 논란 없을 것”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패방지 입법을 쏟아내며 3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만시지탄법’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에 TF를 구성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괄하는 입법 대책을 마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뒤늦게 관련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청래(3월 9일)·박상혁(3월 8일)·문진석(3월 4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장경태(3월 5일) 의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규민(3월 9일)·강병원(3월 8일) 의원이 각각 냈다. 앞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김남국·천준호·민형배·정청래·김수흥 등 발의)은 지난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5일에야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2013년 처음 발의된 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아직 공청회도 잡히지 않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 및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지난해 6월)·박용진(지난해 10월)·이정문(지난해 11월)·유동수(올해 1월)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지난달 24일에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정치개혁 TF를 이끈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처리됐으면 LH 직원 처벌 가능 여부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강조했다. 당청은 사태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부패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을 ‘우리 사회의 공정·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로 규정한 뒤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였지만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전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변 장관의 거취는 거론되지 않았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당 원내지도부도 전혀 건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변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거권과 2·4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후속 입법 처리와 당정 협력 강화를 당부한 취지를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일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아 4·7 재보궐선거 판세가 기운다면 당에서 경질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변 장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민주당…부패근절 TF구성·관련입법 3월 처리LH 직원 투기 의혹 이후 관련법 쏟아져국회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통과 안돼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패방지 입법을 쏟아내며 3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만시지탄법’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에 TF를 구성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괄하는 입법 대책을 마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뒤늦게 관련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청래(3월 9일)·박상혁(3월 8일)·문진석(3월 4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장경태(3월 5일) 의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규민(3월 9일)·강병원(3월 8일) 의원이 각각 냈다. 앞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김남국·천준호·민형배·정청래·김수흥 등 발의)은 지난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5일에야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2013년 처음 발의된 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아직 공청회도 잡히지 않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 및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지난해 6월)·박용진(지난해 10월)·이정문(지난해 11월)·유동수(올해 1월)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지난달 24일에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정치개혁 TF를 이끈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처리됐으면 LH직원 처벌 가능 여부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또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인 3일 이후 6번째이며,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코로나 대응 입법 성과 등 격려 예정‘LH 신도시 투기 의혹’ 등 현안도 논의이낙연 대표직 사퇴로 당청 협력 당부할 듯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입법 성과를 치하하기 위해 오는 10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출범한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자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입법 등에 주력한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김 원내대표에게 원활한 당청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60.77%의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선출됐지만 대권은 염두해 임기 2년을 채우지 않고 192일 만에 사퇴했다. 민주당 당헌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1년 전까지 당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임 기간 이 대표의 개인 지지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역전 당해 추격하는 상황이다.‘LH 투기’에 부동산 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 거래 제한 입법 논의 주목 이번 간담회는 애초 원내대표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하라”는 엄정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여당이 부동산 정보에 접근하는 공직자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입법계획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밀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과 상생연대 3법인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여당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주요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향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에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부패의 씨앗조차 원천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면서 “야당의 반대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홍익표 정책위의장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시 1년 이상의 징역, 명백한 내부 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3~5배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LH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LH 사건 방지법안이 3월 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경찰과 검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천장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박 후보는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진행한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피해자가 우리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때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박 후보에게 부담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박 후보는 3·8 여성의날을 계기로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동하며 측면에서 박 후보를 지원했다.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박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여성 최초의 상징이었다”며 “여성의날을 빛낼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도 “최초의 여성 시장, 최고의 정책 시장의 선출을 위해 우리는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여당 책임에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박 후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박 후보의 행보가 시작된 뒤 한 달여 동안 절절함을 담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고 아는데 여성의날을 맞아 사과했다는 말에 의아했다”며 “진심 담은 사과가 여성의날이라야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박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한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른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을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 출마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월 국회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속 의원과 보좌진의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與,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법 추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 등으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 또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의원 및 보좌진을 상대로 “올해 3월 기준 3기 신도시 지구 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당내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전인 2018년 과림동 임야를 미리 매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野,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법 추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우리 당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될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공개발 업무 관여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이 출석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3월 최우선 처리의원 및 보좌진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월 국회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도 착수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낙연 대표도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 등으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투기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박상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낼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법 통과는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진상조사와 현재 법과 제도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론 잠재우기용 사후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진상 규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의원 및 보좌진들을 상대로 “올해 3월 기준 3기 신도시 지구 내 부동산 보유현황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당내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전인 2018년 과림동 임야를 미리 매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 3. 8 국회사진기자단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와 가족 규모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강제 수사’를 통한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이낙연 “강제수사 통해 모두 밝힐 것...시민 여러분께 송구”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김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 별개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지율, 서울·부산 지역서 민주당 앞서리얼미터 “LH 의혹 큰 영향 미쳐” 한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사전 투기 의혹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7%포인트 상승한 34.2%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한 29.6%였다. 양당 간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밖 결과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두 자릿수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0.9%포인트 상승한 39.9%로 집계된 반면, 민주당은 1.9%포인트 하락한 25.7%로 양당 간 격차가 14.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전국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2.0%, 민주당이 31.0%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1.9%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 5주 연속 30%대 초반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각 정당·진영의 보궐선거 후보 선출 등이 조사에 반영됐다”며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는 부분적으로 반영돼 윤 전 총장 사퇴 여파보다 LH 의혹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민주당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마지막 꼬리표를 뗀 상황이에서 더 이상 공격하는데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차개혁을 호도하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과대망상 수준”이라며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 안전과 이익을 인질삼아서 안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개혁에 편견과 저항으로 점철된 그의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였다”며 “법치 명분에 불과했고 일부 정치검사의 기득권과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검찰 관련법 개정 최선두에 서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1년 8개월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1년반이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부”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헌법정신 파괴라면 국민에게 그런 약속한 정부에 검찰총장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정치인 총장은 윤석열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는 한마디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게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번지자 여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곧장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 수준인 이익의 3~5배로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나 시군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모두 철저히 조사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 등은 이날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해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번지자 여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곧장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 수준인 이익의 3~5배로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나 시군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모두 철저히 조사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 등은 이날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해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