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이명박(MB) 아바타’라는 표현까지 쓰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합의에 이어 ‘엘시티 특검’도 함께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예외는 없다”면서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두 특검의 연동 가능성엔 “한꺼번에 한 특검에서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LH 특검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 아마 분리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시티 의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가 가족 명의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 필승 카드라고 여겼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성과가 최근 LH 사태 등으로 묻히자 박 후보의 고급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전면 제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 후보는 “아내 명의로 이 집을 지난해 구매했다”며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또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은 “공 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해 4·7 재보궐선거를 함께 논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첫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차 사과에 나섰다. 신영대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께서 오늘 직접 기자회견장을 통해 입장을 내셨다”며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간 피해자께서 겪었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위력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피해자 분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고 숙연해진다”며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말조차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범여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피해자 기자회견과 관련한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생각 후 밤에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이런 죄송한 일이 서울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첫 여성시장으로서 두 배로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서울시민을 모시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피해자가 남인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는 질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을 회피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피해자가 이 위원장의 사과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고 묻자 “내가 잘 모른다.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앞서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과 박영선 후보의 사과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들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제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고, 투표율 23%의 당원투표로 서울시장 후보를 냈고, 지금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에는 저를 상처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남 의원은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당시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 의원은 “박원순 성추행 피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질문했다”고 해명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고 저의 잘못”이라며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영선 후보 캠프의 남인순 선대본부장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가 이뤄졌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권력이 있으면 성폭력을 해도 괜찮고, 당한 사람은 계속 2차 가해를 받는 것이 현 실정이 아닌가”라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방지책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박 후보 캠프에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이라고 불렀던 인사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캠프 구성원들의 ‘자진 사퇴’”라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17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산 엘시티 현장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을 피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다.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사건 초기 ‘피해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자에 죄송하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우리 당 선출직 공직자부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 저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죄송한 일이 서울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첫 여성시장으로서 두 배로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서울시민을 모시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는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A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언론 앞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 후회가 덜한 쪽을 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발언문에서 “나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기본적인 일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담담하게 글을 읽던 A씨는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는 대목에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방어권을 포기한 건 상대방이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방어권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내 몫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실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도 끔찍한 오늘을 만든 것은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다”면서도 “그러나 이 고통의 시작은 제가 아닌 누군가의 짧은 생각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A씨는 “이 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의 인정’ 절차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의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당헌 개정,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잘못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면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조속 검토해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히고 정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백신 휴가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백신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백신 휴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장인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학생들도 비결석으로 처리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 개정보다는 재계에 권고하는 방식 등으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다른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하루이틀 쉬는 것 때문에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정부가 기업 등에 백신 휴가 보장을 권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에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4·7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는 공약 대결보다 각종 의혹 제기와 반박이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격돌하고 있다. 특히 LH사태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맞은 여당은 16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연결 지으며 공세를 퍼붓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내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으로 36억원의 부동산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MB와 오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너무도 닮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두관(재선·경남 양산을) 의원은 MB 정권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등 박 후보 관련 의혹을 나열하며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태와 너무 닮았다. 자기반성이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집중공격이 계속되자 국민의힘도 이날부터 당 차원에서 후보 방어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후보의 부산 선거사무소를 찾아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수준을 믿는 사람”이라며 “쓸데없는 과거의 비방이나 허무맹랑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국민들이 쉽사리 속는 유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병수(4선·부산 부산진갑) 의원도 “부산만 하더라도 MB 정부 얘기나 엘시티 문제는 옛날 케케묵은 얘기, 묻지마식 네거티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후보 측근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딸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박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고소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내곡동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 오 후보는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재차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민주, 지지율 방어 위해 “성역없는 수사”국민의힘 “靑관계자도 조사” 압박 지속임시국회 특검법 처리돼도 새달 말 수사특검 임명·수사팀 구성 등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특검과 전수조사에 합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자연스럽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4·7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고려한 판단이어서 수사 각론으로 들어가면 첨예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으로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나”라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2일 처음으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특검과 전수조사로 여당에 쏠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여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당 소속이 많지만, 투기 의혹은 국민의힘이 더 많으리란 예상도 영향을 미쳤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고 했다.“특검은 시간 끌기”, “검찰 수사가 먼저”라던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버리고 전격적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야당이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은 만큼 특검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현 정부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진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 국정조사와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전수조사도 함께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오히려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불가론’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법이 통과된 이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통상 한 달 뒤에나 수사를 시작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법이 처리되더라도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말이나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특검이 한 달 뒤에나 출범한다는 것은 아쉽다”며 “여당이 검찰과 갈등을 빚는 마당에 유능한 검사가 특검에 파견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검과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주체로는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사무처 등이 거론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고위 공무원·지자체장 부동산 거래 조사靑 행정관 이상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듯국민의힘은 이달 중 특검법안 처리 압박뒷북 사과 文, 이틀 연속 ‘적폐 청산’ 강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다룰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고위직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 줘서 다행스럽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양측은 전수조사 주체와 특검 및 국정조사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주체로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제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이며 좀더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야당 주장에는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2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고, 특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민주당, 재보선 앞두고 지지율 방어 위해 특검 카드 　국민의힘, 현 정부 공략 기회 계속 가질 수 있어 　특검법 통과 후 수사팀 인선에 한달…4월말 시작할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특검과 전수조사에 합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자연스럽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4·7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고려한 판단이어서 수사 각론으로 들어가면 첨예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으로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나”라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2일 처음으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특검과 전수조사로 여당에 쏠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여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당 소속이 많지만, 투기 의혹은 국민의힘이 더 많으리란 예상도 영향을 미쳤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고 했다. 　“특검은 시간 끌기”, “검찰 수사가 먼저”라던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버리고 전격적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야당이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은 만큼 특검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현 정부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진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 국정조사와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전수조사도 함께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오히려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불가론’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법이 통과된 이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통상 한 달 뒤에나 수사를 시작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법이 처리되더라도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말이나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특검이 한 달 뒤에나 출범한다는 것은 아쉽다”며 “여당이 검찰과 갈등을 빚는 마당에 유능한 검사가 특검에 파견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수석부대표가 만나 특검과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미정이지만 여당은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의 경우 수사 주체로 국회 사무처,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이 거론된다. 세부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문구를 넣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정세균·이낙연·김태년 ‘코로나 백신 휴가제’ 법 개정 아닌 재계에 권고하는 방식 제안도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조속 검토해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히고 정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백신 휴가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백신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백신 휴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장인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학생들도 비결석으로 처리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 개정보다는 재계에 권고하는 방식 등으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다른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하루이틀 쉬는 것 때문에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정부가 기업 등에 백신 휴가 보장을 권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꼭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계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며 “방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에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도 직장인에게 코로나 백신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백신 휴가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16일 김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며 “청와대도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미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수본에서 불법 투기는 충분히 다 규명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적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단이 구성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소요될 텐데 그전까지 특수본이 더 고강도 수사를 하고 그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함께 가면 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윤건영·노영민 앞장서 문 대통령 옹호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사저 아방궁 비난 거론청와대 출신들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정착할 사저 부지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일제히 비판하며 엄호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으로 비난했던 과거 야당의 행태를 거론하며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출신들이 먼저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일종에 병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사저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이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지 않았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라디오에 나와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와 관련돼서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 쳤던 분들, 제발 좀 자중하시라 그렇게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라는 야당의 주장엔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부터 양산에 거주하며 밭을 경작한 것 자체가 영농 경력인 데다, 미래 영농을 위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게 노 전 실장의 설명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매입한 농지 중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차익을 볼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경호 시설까지 건립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골에서 농지를 끼지 않고 그럴 만한 부지가 있나”라며 “형질 변경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문 대통령을 옹호하며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좀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장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며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 투기, 부동산 관련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대위에서 “퇴임 후 고향에 귀농해 자연인,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정쟁 도구로 활용할 문제냐”며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주 원내대표에게는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로 좀스럽지 않나.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공세와 관련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10여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힘이 국민 분노와 허탈감을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에 유리한 지형이 확보됐으니 이 상황을 즐겨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 수사 주장은 억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LH 투기사건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행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이 수사 착수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특검을 들고나온 게 4·7 재보궐선거용 시간 끌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면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특검 논의 진행 중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수사하고, 특검 구성 완료되면 특수본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다른 정치 목적이 없다면 특검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도입에 답변해주길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도 모두 조사하자”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재보궐 선거 후보자 전원의 조사도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궐선거 출마 모든 후보자와 직계가족 부동산의 전수조사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변창흠 사퇴 미적대다 민심 더 나빠져野 거부에 새로운 대책 없어 속수무책‘LH 5법’ 제·개정도 약속했지만 역부족 의원들 투기 의혹도 계속 이어져 곤혹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로 등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전수조사부터 입법 대책 마련, 특검이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건의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면서도 사퇴 이후 후속 대책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며 “우물쭈물하다가 민심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선을 그어 왔지만, 개별 의원들이 앞다퉈 사퇴를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사의 표명으로 민심이 바로 수습되진 않을 것”이라며 “1차 조사 결과에 20명이 적발된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2차 결과가 나와도 수습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언급된 대책 외에 새로운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여당 건의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안 지면서 처벌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조사할 것 다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법제화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변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변 장관 사의 표명에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파주와 성남에서 LH 간부급 직원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슈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LH 의혹을 폭로한 이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 ‘LH 5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제·개정도 약속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나서 특검까지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에 이어 김주영, 윤재갑, 서영석 의원도 개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다.”(청와대 국민청원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와 아파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된 순수토지(건축물 제외)는 모두 1만 6130필지였고, 이 가운데 66.9%인 1만 786필지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 의한 거래였다. 세종시 거주민에 의한 거래는 절반 수준인 5344필지였다. 거래량은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교환, 판결 등을 포함한 통계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과 외지인 거래량 모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았다. 외지인에 의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8년 1만 223필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만 필지’를 넘었고, 2019년 8558필지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만 필지대로 돌아왔다. 특히 지난해 월별 통계를 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뒤로 급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590필지였던 외지인 거래량은 8월 1007필지로 급등한 이후 같은 해 11월 1403필지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월(1326필지) 이후 월별 통계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은 1094필지, 올 1월은 1103필지가 거래되는 등 여전히 지난해 중순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했다. 토지뿐 아니라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385건에 불과했던 외지인 아파트 매매는 2019년 2628건에서 지난해 5269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지난 1월도 20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40.5건)의 5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투자 열기는 실제 아파트값과 땅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44.9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12.38%나 뛰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행정수도와 같은 장기 계획은 10년, 20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급하게 언급하면 당연히 ‘가서 아파트와 땅을 사라’는 의미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는 아파트보단 확장성이 큰 토지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토지 거래는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지인에 의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공직자의 세종 투기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세종시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로또 매매차익’을 실현했는지 철저히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로또 지역 세종시를 제쳐 놓고 LH 직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LH사태 수습 위해 특검·전수조사 등 전력투구 　“우물쭈물하다가 민심 더 나빠졌다” 후속대책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로 등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전수조사부터 입법 대책 마련, 특검이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건의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면서도 사퇴 이후 후속 대책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며 “우물쭈물하다가 민심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선을 그어 왔지만, 개별 의원들이 앞다퉈 사퇴를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사의 표명으로 민심이 바로 수습되진 않을 것”이라며 “1차 조사 결과에 20명이 적발된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2차 결과가 나와도 수습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언급된 대책 외에 새로운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여당 건의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안 지면서 처벌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조사할 것 다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법제화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변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변 장관 사의 표명에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파주와 성남에서 LH 간부급 직원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슈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LH 의혹을 폭로한 이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 　‘LH 5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제·개정도 약속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나서 특검까지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에 이어 김주영, 윤재갑, 서영석 의원도 개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심상정 “민주당 국민의힘 핑퐁게임에 국민은 천불”공공주택개발 책임론 선 긋고 공공주택 3원칙 제시도시주택부 신설, LH 해체수준의 기능 재정립 제안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정의당은 사회경제혁명을 추진하는 심정으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은 이날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4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그는 “이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도 지역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수사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별 투기 해체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공공주도개발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기관의 투기와 부패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를 이유로 공공주도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정부의 주택정책을 아예 투기세력에 넘겨주자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 ▲‘공공주택의 질 개선’ ▲공공재정 확충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진정 이번 LH 사건을 엄중하게 성찰하고 있다면 지금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과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사업을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주거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정책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며 도시주택부 신설과 LH의 기능 재정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투기대응체계의 혁신도 시급하다”며 “미공개 중요정부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금지, 강력한 징벌적 처벌 등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타개책으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가 부동산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LH직원 1만 4000여명중 20명만 투기를 했다는 ‘맹탕’ 조사 비판이 나오며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당 지도부에 LH 특검을 전격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 발족에만 몇 달이 걸린다. 우선 가용한 수단을 모두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특검 수사가 무산됐다. 총리실 주관 아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처음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린 차명투자나 은밀하게 제 3자에게 개발정보를 흘려주고 반대급부를 얻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작심하고 투기를 하려는 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할리가 없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의혹, 차명 거래 의혹까지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려면 자금과 정보의 흐름을 쫓아가는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이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LH수사도 검찰과 국수본이 협력 수사를 벌여 최대한 혐의를 밝혀낸 뒤, 그래도 미진하다는 여론이 높으면 특검 수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투기 범죄의 진상은 국가 수사력을 총동원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불어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임자 선임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고민정 의원이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특검을 거부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 제안을 시간 끌기라며 거부했다. 이제 의혹만 가지고 쏟아내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엄정한 진상규명의 시간을 맞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LH 사태에 여야 없다…특검 수용하라” 고민정 의원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다”면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용의 뜻을 밝히며 즉시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투기와 불공정의 고리를 절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특권 반칙을 바로 잡는 일에 여야를 가릴 것이 없다.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성역 없이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박영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영선 후보가 건의한 지 한 시간 만에 특검 수사 도입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엇갈린 상태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은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여야가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최대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일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엔 (추경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LH 투기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안은 불발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LH로 불거진 공직사회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조사를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여당이 지역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부터 먼저 하자는 의견을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합동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회동 직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합의 구성에만 2달 이상이 걸린다. 우선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수사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저 박영선은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 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다.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박 후보는 “저 박영선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온갖 구태와 기득권에 맞서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온 사람”이라며 “이번 선거는 투기와 불공정의 고리를 끊는 선거다. 저 박영선은 그 누구보다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투기라는 두 글자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11일 1차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 4000여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 13건을 포함,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