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경수 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을 위한 균형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혁신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간 질서의 대전환을 위한 결단이자 진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상임고문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감과 실천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충청권 행정수도, 균형발전 체제, 지방분권 행정과 재정 혁신, 혁신경제의 전국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이 신설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11월 무효형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를 대비한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권한 집중돼 정부 위의 정부 군림”“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 못 해”분리될 예산처 소속 두고는 이견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차기 정부에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쥔 기획재정부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오기형, 김태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현재 체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기재부가 너무 막강하다. 역대급 세수결손 등 자신들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박홍근 의원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대선 정국에서 단골 공약이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쥔 기재부 개편 논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을 새롭게 설치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이를 다시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같이 기재부를 재정기획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리한 기획예산처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남은 조직은 재정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모델이고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예산 기능을 주도하며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재정예산수석실을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후보 확정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문제점에 일부 공감한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차기 정부에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기획 권한을 모두 쥔 기획재정부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오기형, 김태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현재 체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기재부가 너무 막강하다. 역대급 세수결손 등 자신들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박홍근 의원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대선 정국에서 단골 공약이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쥔 기재부 개편 논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을 새롭게 설치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이를 다시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같이 기재부를 재정기획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리한 기획예산처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남은 조직은 재정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모델이고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예산 기능을 주도하며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재정예산수석실을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후보 확정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문제점에 일부 공감한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 경쟁력 갖도록 정부 지원 절실기업·여야정 통상 대표단 파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관세를 무기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불공정 무역 시장, 협상의 도구, 미국의 재정 수입 확대, 미국 내 투자 유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이 활성화되면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좀더 유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 외에 기술 경쟁력을 기업이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면 제3국에서 국가 간 수출 경합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제3국 시장에서 맞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물량 증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예상대로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한국형 ‘MEGA’(Make Economy Great Again·다시 경제를 위대하게) 전략 수립 ▲기업·국회·정부 ‘3자’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상 대표단 파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상 경제 입법 등 4가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올해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도에 35조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어 “올 한 해에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년간에 걸쳐 보게 되면 재정을 너무 많이 줘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의학적인 비유를 들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쓴 것과 같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며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민주당이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자꾸 ‘여야 합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추경과 관련해선 “민생 어려움도 있고,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면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의 최근 발언을 두고 ‘한은 중립성’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지지한 이 총재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 관여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경제 운영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국민들이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우 의장 일행과 43분간 접견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과 시 주석 간 만남은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지도자와 시 주석 간 이뤄진 첫 공식 일정이다. 당초 15분간 계획됐던 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43분 동안 진행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시 주석과 회담한 것은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 측에선 우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헌승·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김용만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배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 측은 “APEC 정상회의에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한국이 불안정하지 않으며, 한국인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국인들이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계엄 사태는 한국의 내정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며 “양국 주요관심사를 서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담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해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다. 7일 ‘2025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를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국회의장실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 의장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중국 공식 서열 3위 자오 위원장을 비롯해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 및 관리,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한중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우 의장은 7일엔 전인대 초청에 따라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한다. 시 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우 의장 측은 “시 주석과의 면담은 현재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광복 80주년 계기 중국 소재 항일 유적지 보존과 유해 발굴 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안중근 기념관, 자오린 공원(옛 하얼빈 공원) 등 하얼빈에 있는 항일 유적지도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이헌승·배현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김용만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동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한 명령 수행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기존에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에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발의됐으며 김한규·김영환·김태년·문정복·민병덕·박정현·박지원·박희승·백혜련·양부남·위성곤·이건태·이용우·이원택·장철민·진선미 의원(이상 민주당)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미비로 군인들이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에서 출동한 병력이 잘못된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김 의원은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법한 명령 수행과 관련해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군인은 상명하복이 기본 전제”라며 “내가 생각하기엔 부당한데 위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면 상황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지휘관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것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할 권한)과 군령권(실제 병력을 움직여서 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돼 있어 위법하든 적법하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실제 법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항명죄를 없앨 수는 없다. 기존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된 것을 법리 다툼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에 자료 요청도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해”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26일 안건심사소위 열고 논의 예정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李 “탄핵이 경제 회복 최우선 전제”尹 거취 정리·확장 재정 의견 나눠진성준 “상법 개정안도 속도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 출범했다. 여당이 이 대표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거기다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아직 구성이 안 됐지만 우리끼리라도 경제 점검을 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비상경제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비롯해 당내 경제 관련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 국내 주식시장 부활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 등 경제 관련 상임위 간사도 참석했다. 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향후 정치적 일정이 분명해진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일정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다음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추경을 촉구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4일) 예정됐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가 취소됐는데 곧바로 다시 일정을 잡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이전에라도 (정책 디베이트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정 3자가 모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지사님 의견이 어떠시냐.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당 반도체 포럼- 관련 산업계 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 이후 나왔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시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서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할 때”라며 거듭 “지금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에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궁금하다”라는 물음에는 “베를린 방문 목적은 독일 에버트재단에서 국제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 간담회 목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도 에버트재단에서 초청해서 베를린에 있어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와 사모님이 같이 했다. 원래 잘 아는 사이인데 시기 차이는 있지만 베를린의 같은 재단에서 초청한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베를린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나 제가 느꼈던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폭넓게 나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펩리스산업협회, 융기원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갖고, 모두 한 팀이 돼 반도체 강국 도약을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축사에서 자국 패권주의나 보호무역주의, 반도체 산업 등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맞춰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초격차를 이루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유지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강은 어떻게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뜻깊다”라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공급망 확대, 기술개발, 인력양성 모두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 “반도체특별법, 나아가 RE100 3법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안들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앞길을 우리가 향도(嚮導)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계-국회-경기도를 ‘반도체 최상의 한 팀’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시-전폭-계속 지원’의 3원칙을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 외에 정태호, 강준현, 권칠승, 송옥주, 홍기원, 이병진, 이수진, 김영환, 윤종군, 김원이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선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 산업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도에선 김동연 지사 외에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16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 원에 관한 의혹도 거론됐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에 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라며 “공사를 수행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공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는 20년 동안 확인된 수입의 총합이 넉넉히 잡아도 7억 7000만원”이라며 “김 여사는 그사이 14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원어치를 매입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청이 재산의 불법 증여가 없는지에 대해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변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친다고 언급하며 “보통 기업 같으면 (구글코리아 지점을) 폐쇄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본사는 구글코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68%가 구글인데,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네이버 매출의 3.8%, 카카오 매출의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공시가 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 세금,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낸다. 절세로 포장된 탈세라서 국세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국세청장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태년(왼쪽 여섯 번째)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등이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연맹 소속인 여야 의원 10명이 지난 18~20일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연맹 측이 밝혔다. 한중의원연맹 제공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으로 이뤄진 방중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했다고 연맹이 22일 밝혔다. 중국 서열 3위 등 고위급 인사와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의원 외교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중 이틀 차인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계획을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에 이롭다”고 했다. 대표단은 18일에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왕 부장은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중관계 흐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의 호혜협력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 조장을 만나 양국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한우호소조 격상, 분과위원회 구성, 실무 핫라인 구축, 상시적 협력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방중 대표단에는 김 회장과 연맹 수석부회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정·홍기원·진선미·맹성규·정태호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경기 성남시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된 독도영상 송출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KBS의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서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곳 성남시청에서 독도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독도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할 셈이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병욱(성남분당을) 전 의원은 “성남시가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독도 영상 송출을 2년 전에 중단해 성남시에서도 독도 지우기가 확인했다”며 성남시에 독도 영상 재송출을 촉구했다.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의 이날 성남시청 방문에는 김병주 단장을 비롯해 김태년·이수진·김현정·김용만·이기헌·정준호 의원과 이광재·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성남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진상조사 특위는 신상진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신 시장이 외부 일정이 있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성남시의 독도 영상 송출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시작했고, 영상 송출 중단은 국민의힘 소속 현 신상진 시장 취임후 결정됐다. 성남시는 시청 1층 로비와 수정·중원·분당구청, 48개 주민센터 등 52곳에서 실시간 독도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던 영상 송출 시스템 가동을 지난 2022년 12월 말 중단했다. 성남시의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은 시가 2011년 6월 울릉군과 자매결연 맺은 것을 계기로 2012년 10월부터 가동됐다. 이 시스템이 보여주는 영상은 독도 동도 해발 100m 상공에 설치된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촬영한 것으로, 독도 전경 등 독도의 24시간을 빠짐없이 담아 무궁화 3호 위성으로 전송받아 55인치 LED 화면으로 방영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독도 실시간 모습과 시정 홍보 영상을 병행해 송출해왔는데 독도 영상이 단조롭다 보니 10년간 이를 본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졌고, 영상시스템도 노후돼 독도 영상 송출을 2022년 12월 말 이후 중단하고, 시정 홍보물 송출 분량을 늘렸다”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불거진 독도 홍보물 지우기 논란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KBS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을 위해 성남시는 영상 수신료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연간 2600만원씩, 7년간 2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북전단, 쓰레기풍선 등 최근 남북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신고제나 허가제를 도입해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방향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수한 남북 상황을 고려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신고제 등으로) 일부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고, 북한은 맞대응하겠다며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허가제나 신고제가 도입되는 경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용인하면 북한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양측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과 대북 정보 유입 등을 중시하는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반박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남북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방향 등을 담았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반도체산업 경쟁국이 보조금 지급에 혈안인 상황에서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이자 미래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K칩스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보조금·세제 혜택·인프라 지원을 미국·유럽 등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3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 포인트 높인다.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과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일 기존의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세제 지원은 김 의원의 법안과 같은 수준이지만, 국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의 근거가 포함됐다. 여야가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도체 지원 기구 신설 부문에서 박 의원은 법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포함했다. 또 고 의원은 법안에서 지원책으로 ‘보조금 지급’을, 김 의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강조했다. 관건은 K칩스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장 머리를 맞댈지다. 김 의원은 “연내에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론화와 별개로 국회 심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속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여야 대치로 7월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앞서 반도체 지원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 등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진정으로 논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