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최종윤·김홍걸 의원이 22일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무소속) 국회의장을 포함해 사실상 11명이나 당권을 쥔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잠잠한 데다 친명 후보의 비명(비이재명)계 저격 출마가 이어지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는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를 생산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은 여과 없이 분출되는 야유와 비난의 장이 됐고, 누구라도 그 경쟁의 복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웠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1년여 정도 숙고했다”고도 했다. 경기 하남이 지역구인 최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사무국장 출신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정무특보를 맡은 친문(친문재인계)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초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의원이 사석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대립적 정치에 회의감을 꾸준히 표출해 왔다”며 “이인영 의원의 (측근으로서 이 의원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이후 정치적 목표가 사라진 느낌도 받았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썼다. 그는 “똑같은 문제도 누구는 합리화해 주고 누구는 문제 삼는 이중잣대의 검증”을 비난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서울 강서갑에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지만,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보류’ 대상자로 분류했다. 그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7월 복당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최·김 의원을 포함해 11명으로 초선인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과 임종성(재선)·김민기(3선)·우상호(4선) 의원, 또 정계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김 국회의장(5선)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6선)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친명계인 임 의원과 강 의원을 제외하고는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고 초선의 불출마 선언이 줄을 잇는데 중진과 친명 의원들은 잠잠한 상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친명계가 권력을 좇는 사람들이라 자발적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다선 중진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와 당 지도부에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전날 서대문갑 불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성남중원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윤 의원을 저격했다. 이에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분 없는 지역구 바꾸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최종윤·김홍걸 의원이 22일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무소속)을 포함해 사실상 11명이나, 당권을 쥔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잠잠한 데다, 친명 후보의 비명(비이재명)계 저격 출마가 이어지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는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를 생산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은 여과 없이 분출되는 야유와 비난의 장이 됐고, 누구라도 그 경쟁의 복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웠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년여 정도 숙고했다”고도 했다. 경기 하남이 지역구인 최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사무국장 출신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정무특보를 맡은 친문(친문재인계)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초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의원이 사석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대립적 정치에 회의감을 꾸준히 표출해 왔다”며 “이인영 의원의 (측근으로서 이 의원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이후 정치적 목표가 사라진 느낌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최 의원은 ‘86 용퇴론’에 대해 “(불출마를) 프레임을 통해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썼다. 그는 “똑같은 문제도 누구는 합리화해주고 누구는 문제 삼는 이중잣대의 검증”을 비난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서울 강서갑에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지만,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보류’ 대상자로 분류했다. 그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7월 복당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최·김 의원을 포함해 11명으로 초선인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과 임종성(재선)·김민기(3선)·우상호(4선) 의원, 또 정계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김 국회의장(5선)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6선)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친명계인 임 의원과 강 의원을 제외하고는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고 초선의 불출마 선언이 줄을 잇는데 중진과 친명 의원들은 잠잠한 상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친명계가 권력을 좇는 사람들이라 자발적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대문갑 불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성남중원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윤 의원을 저격했다. 이에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분 없는 지역구 바꾸기’라고 반박했다.

서울 강서갑 출마를 준비하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22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경선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부분은 불만이지만 민주당의 승리와 강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최근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가 지난해 7월 복당했다. 가상화폐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넘는 손실은 입은 사실도 알려졌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으면서 내야 했던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코인 투자에 나섰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서울 강서갑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10명(박병석·김진표·우상호·김민기·임종성·강민정·오영환·이탄희·최종윤·홍성국)에서 11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전주 방문 행사에서 일어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키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흠집 내기’라며 반박했다. 나흘째 파문이 이어졌지만,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의원 사태를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원이 악수한 뒤 윤 대통령이 한참 멀어지고 나서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며 “경호상 위해 요소로 판단한 것은 결국 강 의원의 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는 신변 경호가 아닌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장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엄격한 불법행위이고 경호상 위해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 해명”(윤준병 의원), “문재인 정부 경호처 관련자들에게 확인하니 당시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윤건영 의원)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직 윤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에 공조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경호의 부실함이 문제고, 대통령의 경호는 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운영위 소집도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했다. 야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는 24일 김 의장이 귀국하면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전주 방문 행사에서 일어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키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흠집 내기’라며 반박했다. 나흘째 파문이 이어졌지만,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의원 사태를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원이 악수한 뒤 윤 대통령이 한참 멀어지고 나서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내고 있다”며 “경호상 위해 요소로 판단한 것은 결국 강 의원의 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는 신변 경호가 아닌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장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엄격한 불법 행위이고 경호상 위해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 해명”(윤준병 의원), “문재인 정부 경호처 관련자들에게 확인하니 당시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윤건영 의원)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직 윤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에 공조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그 순간에 ‘위해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경호원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운영위 소집도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했다. 야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는 24일 김 의장이 귀국하면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에 이송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역시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결정한 것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거부권 건의라니 참 비정하고 모진 분들”이라며 “독재자의 국회 돌격대였던 유정회(우신정우회)를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해 앞잡이 노릇이냐”며 “비정하고 비굴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지기는커녕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기 않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민주당에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은 특별법 원안 통과를 원했으나 김진표 의장이 수정안을 냈기에 (유족을) 설득했다”며 “그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를 ‘총선용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자식과 가족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유가족의 요구가 정쟁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불출마를 선언하는 가운데 소위 ‘무주공산’인 불출마 지역구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몰리고 있다. 정치 염증으로, 다당제 가치를 지키려, 당에 대한 헌신으로 이른바 유망한 인재가 떠난 지역구에 ‘올드 보이’를 비롯한 기존 정치인들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양새다. 또 다른 청년·정치 신인의 탄생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각각 4명과 7명이다. 불출마 지역구 가운데는 양당의 ‘텃밭’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이나 장차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야당에서는 전직 의원 출신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이나 정치 신인을 위해 선배들이 양보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초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떠난 서울 송파갑에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최근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도 나선다. 송파갑은 강남 3구에 속하는 여당의 텃밭이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정부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역구에 가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기다렸다는 듯 불출마 지역구에 침을 바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텃밭에는 신인이나 인재 영입 인사가 나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3선 하태경 의원이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부산 해운대갑 역시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텃밭이다. 1996년 해운대 기장갑·을로 나뉘었을 때부터 2016년 해운대갑·을로 조정된 후에도 민주당이 차지한 적은 없는 곳이다. 여당에서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출마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부산 중·영도에도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도전한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중·성동갑(홍익표), 서대문갑(우상호), 대전 서구갑(박병석), 세종갑(홍성국), 경기 수원무(김진표), 의정부갑(오영환), 용인정(이탄희) 등이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은 7곳 모두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독 공천과 경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한 서울 중·성동갑에는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이 16·17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한 곳이다. 홍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임 전 실장이 옛 지역구로 복귀했다. 두 사람은 한양대 재학 시절부터 오랜 인연이 있다.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임 전 실장을 향해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이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한다니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초선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세종갑에는 친노(친노무현) 정치인인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는 40대 후보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한 초선 의원은 “청년들이 오히려 험지로 가고, 선배들이 양지로 가고 있다”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웅 불출마 지역구에 尹 ‘40년 지기’ 석동현‘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는 주진우·박성훈 野 무주공산 지역구 7곳 전략 지역구로 지정친문 임종석·친노 이광재도 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불출마를 선언하는 가운데 소위 ‘무주공산’인 불출마 지역구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몰리고 있다. 정치 염증으로, 다당제 가치를 지키려, 당에 대한 헌신으로 이른바 유망한 인재가 떠난 지역구에 ‘올드보이’를 비롯해 기존 정치인들이 차지하려는 모양새다. 또 다른 청년·정치 신인의 탄생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각각 4명과 7명이다. 불출마 지역구는 양당의 ‘텃밭’이 적지 않다. 주로 상징성이 있는 인재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세 지역에 내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이나 장·차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야당은 전직 의원 출신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이나 정치 신인을 위해 선배들이 양보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초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떠난 서울 송파갑에는 석동현 전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최근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도 나선다. 송파갑은 강남 3구에 속하는 여당의 텃밭이다. 한 초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역구에 가서 한석이라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기다렸다는 듯 불출마 지역구에 침을 바르는 건 안 좋아 보인다”고 했다. 3선 하태경 의원이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부산 해운대갑 역시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텃밭이다. 1996년 해운대기장갑·을로 나뉘었을 때부터 2016년 해운대갑·을로 조정된 후에도 민주당이 차지한 적이 없는 곳이다. 여당에서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출마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부산 중·영도에도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도전한다.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중·성동갑(홍익표), 서대문갑(우상호), 대전 서구갑(박병석), 세종갑(홍성국), 경기 수원무(김진표), 의정부갑(오영환), 용인정(이탄희) 등이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은 7곳 모두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독 공천과 경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선을 내리 한 서울 중·성동갑은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이 16·17대 국회서 의정 활동을 한 곳이다. 홍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임 전 실장이 옛 지역구로 복귀했다. 두 사람은 한양대 재학 시절부터 오랜 인연이 있다.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임 전 실장을 향해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이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한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초선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세종갑은 친노(친노무현) 정치인인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는 40대 후보 3명이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다. 한 초선 의원은 “청년들이 오히려 험지로 가고, 선배들이 양지로 가고 있다”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사생활 보도한 KBS 기사 삭제” 진상 규명·재발 방지 대책 요구인권 보호 ‘이선균 방지법’ 요청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12일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을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영화 ‘기생충’ 등으로 이선균과 함께 작업했던 봉 감독과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차례로 성명을 낭독했다. 장항준 감독, 배우 최덕문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봉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보도를 문제 삼았다. 봉 감독은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나온 KBS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고인의 3차례에 걸친 출석 정보를 공개한 점,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앞으로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윤종신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거론하며 “혐의 사실과는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에도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이선균 방지법’으로 이름붙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경찰청, KBS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이선균 관련 수사·보도 과정에 관한 문제 제기 필요성이 거론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성됐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단체 29곳이 참여했다. 성명서는 이들 단체를 비롯해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우 송강호 등 영화계 종사자 2000여명이 뜻을 모아 작성했다.배우 김의성은 “고인은 지난해 10월 23일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면서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연대회의 발족과 성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대회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영화·예술계 전반이 (비슷한 사안에서도)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 회의체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대회의 소속 영화·대중문화계 단체 대표 12명도 참석해 발언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12일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영화 ‘기생충’ 등으로 이선균과 호흡한 봉 감독과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돌아가며 성명을 낭독했다. 장항준 감독과 배우 최덕문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봉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KBS 보도에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로 이것이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인의 경찰 출석 정보를 공개해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그래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종신은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와 황색 언론들의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에도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원태 감독은 “설령 수사당국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해도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에 침묵하면 안 된다”면서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경찰청, KBS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국내 언론과 외신 기자 약 300명이 몰렸다.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12월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했다. 이선균 사망 이후 그의 마약 혐의와 관련성이 적은 사생활 폭로식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공개 소환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삼성전자 본사 수원무 출마 거론오늘 과학기술 분야 인재 3명 발표박은식 “부산대병원에 자부심 당연”이재명 겨냥 ‘부산 의료 홀대’ 지적 ‘갤럭시 성공 신화’를 쓴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사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삼고초려한 것으로, 고 전 사장의 입당이 현실화하면 한 위원장이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뒤 직접 영입한 첫 사례가 된다.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고 전 사장 영입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직접 부탁드렸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적지 않은 기대감이 감지됐다. 고 전 사장은 경성고와 성균관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사장까지 올랐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썼다. 당내에서는 고 전 사장의 영입 행보를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신화’를 쓴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를 영입한 데 비견한다. 아직은 고 전 사장의 출마 방식이나 지역구는 미정이나,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무 출마가 거론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비례대표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 분야 등의 영입 인재 3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고 전 사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부산 ‘구애 행보’ 이틀째인 한 위원장은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 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준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위원도 “병상에서 이 대표의 첫 일성이 ‘현근택은요’였다”며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 준 사례”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 9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문자 나눈 내용을 꼬집은 것이다. 박은식 비대위원도 이 대표가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을 겨냥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료 시민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일치기 전국 순회에서 부산만 이틀을 머물렀다. 롯데 자이언츠의 1992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회색 티셔츠를 입었고, 부산국제영화제(BIFF) 거리를 찾아 씨앗호떡을 시식했다.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만만찮은 지역임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여권은 부산에서 18석 가운데 최대 5석(20대 총선)까지 내준 바 있다.

삼성전자 본사 수원무·비례대표 가능성도과학기술분야 인재 3명 12일 발표 예정 ‘갤럭시 성공 신화’를 쓴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사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삼고초려한 것으로, 고 전 사장의 입당이 현실화하면 한 위원장이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뒤 직접 영입한 첫 사례가 된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고 전 사장 영입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직접 부탁드렸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적지 않은 기대감이 감지됐다. 고 전 사장은 경성고와 성균관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사장까지 올랐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썼다. 당내에서는 고 전 사장의 영입 행보를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신화’를 쓴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를 영입한 것과 비견한다. 아직은 고 전 사장의 출마 방식이나 지역구는 미정이나,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무 출마가 거론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비례대표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과학기술 분야 등의 영입 인재 3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고 전 사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부산 ‘구애 행보’ 이틀째인 한 위원장은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 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준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위원도 “병상에서 이 대표의 첫 일성이 ‘현근택은요’였다”며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 준 사례”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 9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문자 나눈 내용을 꼬집은 것이다. 박은식 비대위원도 이 대표가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을 겨냥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료 시민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일치기 전국 순회에서 부산만 이틀을 머물렀다. 롯데 자이언츠의 1992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회색 티셔츠를 입었고, 부산국제영화제(BIFF) 거리를 찾아 씨앗호떡을 시식했다.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만만찮은 지역임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여권은 부산에서 18석 가운데 최대 5석(20대 총선)까지 내준 바 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사장 겸 IM(IT&모바일)부문장을 영입한다고 한국경제가 11일 보도했다. 이번 총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위 기업인 영입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고 전 사장 영입을 확정짓고 조만간 이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고 전 사장이 4월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경제 이해도와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성균관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삼성전자 개발관리과에 입사해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평사원으로서 보기 드문 신화를 일군 인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세계 1위’(매출 기준)로 끌어 올린 주역 가운데 한 명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담은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그를 출마시키는 방안과 비례대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수원은 ‘보수의 험지’로 꼽히는 곳으로,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4월 총선에서 한 곳이라도 탈환하고자 애쓰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부장관과 김현준 전 국세청장,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등을 잇따라 영입해 수원 지역구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6년 1월 양향자 삼성전자 엔지니어(상무)를 영입했다. 그해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현재는 양 의원은 신당인 한국의희망 대표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 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했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쌍특검법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이 이날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정치 쟁점화의 우려를 불식하자는 취지다.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영장 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구체화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원안과 같이 1년을 유지했지만 필요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 특조위 구성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수정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직접 추천권은 없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안에는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이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의 구조였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은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 역시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특조위 구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특조위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 변호사협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방안, 여야 추천 위원들이 협의해 나머지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을 비난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세금 낭비가 자명한 특조위 구성 등 독소조항을 고집하는데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를 둘러싼 표면적인 공방의 이면에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당시처럼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규명 및 수습이 아니라 총선에 이용하려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시킨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두 번이나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라도 협상한 사례가 있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냐는 질문에 “조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투표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표결 시기에 대해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세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에서는 3선 이상 중진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어 클릭] ●이태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을 둔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지원금 등을 결정한다.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이 교차했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막판협상 결렬에 대해 “정부·여당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정 제안을 반복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김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야권이 이날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을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하자는 김 의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구체화했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그대로 둔 대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특조위 구성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여당의 비판을 수용해 11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했다. 원안에는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의 구조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자 파악과 처벌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연단에서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으로 편향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세금낭비가 자명한 특조위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와 쌍특검 표결 지연을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본회의 직전에도 한 번 더 의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인냐는 질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고 조금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투표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고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이란 관례를 깨고 굳이 총선 민심 교란하고자 시기를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세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다만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고영미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권정현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김귀옥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김미숙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성환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김행석 ▲자치행정국 세정과 노승호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민주식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박양덕 ▲자치행정과 총무과 서기천 ▲미래성장산업국 AI빅데이터산업과 원금동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전철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방대혁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이정수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정봉수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유권수 ▲기후환경에너지국 미세먼지대책과 서진석 ▲건설국 도로정책과 김수정 ▲건설국 하천과 이명선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 허태행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최병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 김기철 ◇5급 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 권오성 ▲노동국 노동권익과 김미영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김수용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김현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김홍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마재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박성미 ▲감사관 조사담당관 박성호 ▲자치행정과 인사과 배수환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서영동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송영화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우연희 ▲경제투자실 투자통상과 육가빈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이경진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 이미연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호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이시찬 ▲복지국 복지정책과 이현우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이후재 ▲자치행정국 총무과 장윤순 ▲경제투자실 지역금융과 정진혁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정해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조경윤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최미영 ▲자치행정국 총무과 최범식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홍화진 ▲미래성장산업국 AI빅데이터산업과 원준석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한상기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심은희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정유미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김준환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 김태선 ▲교통국 버스정책과 김진표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안유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정민철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박소영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서준용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송유정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최순근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박경순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유지영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배현섭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최장영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안선미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문성우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백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최수원 ▲감사관 조사담당관 최수인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공준식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김영시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이경환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원태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김운호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강동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김규석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서인숙[인사]

여야 원내대표가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절대 불가’ 입장을 바꿔 특조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의 지위와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조위 설치 관련 문안이 여러 개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일 본회의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마지막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9일 본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데드라인’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오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다시 소집되고 본회의가 25일과 다음달 1일에 예정돼 있는만큼 처리가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진행을 청년·대학생과 보조하며 “책임윤리를 강조한 김대중 정신이 오늘날 한국정치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은 (재)김대중기념사업회(이하 김대중재단)이 총괄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준비위원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제5기 김대중정치학교를 수료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복기하고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국민보다 반걸음 앞설 것을 주문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김포 서울 편입, 지하철 연장 등 수도권에 중요한 현안이 많다. 전체 인구 5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각종 현안을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윤리를 강조한 김대중 정신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박 의원과 함께 행사를 보조한 석근호 대학생은 ”최근 명동 버스대란 사례처럼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수도권 현안 해결에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한 김대중 정신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1년에 출범해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립 중인 김대중재단은 김대중정치학교, 김대중평화캠프, 김대중평화국악축제 등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과 국제교류·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6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며 포용과 통합의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양극단의 증오 정치 타파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분열 대신 관용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선구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하나로 미래로 마음을 모아 국민의 통합 시대를 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정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신뢰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며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표로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저희 집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었는데, 나라가 하나가 되는 굉장한 경험이었다”며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모든 국민과 함께 해내셨는데 국민의힘과 저는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하겠다”고 했다. 피습 사건으로 기념식에 불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15년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