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치 인생의 한 매듭을 짓게 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묵직한 고언을 정치권에 쏟아냈다.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당원이나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국회의원의 득표 중 90~95%는 당원과 팬덤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지지”라면서 “극단적 팬덤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본령 훼손을 목표로 작동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전날 22대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서도 진영 정치의 병폐를 꼬집었다. “진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했다.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등 우회적 표현이었으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질타였음직하다. 지금 돌아가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 김 의장의 말에 토씨 하나 틀릴 게 없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민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하자 1만명이 넘는 당원이 줄탈당을 선언했다. 이런 후폭풍도 상식을 한참 벗어났지만 지도부의 대응도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높여 주겠다며 개딸들을 달랜다. 심지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의 뜻을 10% 넘게 반영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당심’ 반영의 기준이야 백번 접어 민주당 집안 사정이라 하더라도 국민 전체 뜻을 받드는 대의제 기관인 국회의장까지 개딸 입김대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쟁점 법안들까지 강성 당원들 의중대로 결정하겠다고 할 판이다. 김 의장은 “새 국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당부가 뜬구름 같은 말로 끝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를 접기 어렵다. 협치는 여야 모두의 몫이지만 거대 야당의 의지에 사실상 성패가 걸려 있는 현실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겠다고 민주당은 이미 예고한 마당이다. 당대표 ‘일극 체제’를 노골화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강성 지지층에 쩔쩔매는 제1당을 상식 있는 국민은 지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본회의 부의 막아 법안 무력화다수당 입법독주 막을 견제 장치민주, 법사위 양보 절대 불가론김진표 “법제위 신설해서 분리”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면엔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사실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다. 86조가 탄생한 1991년 이후 지난 33년간 양당이 각 국회마다 법사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은 이유다. 승자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권력을 쥐었고 패자는 86조의 개정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중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2+2 회동’(거대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에서 이뤄진 원 구성 협의에 대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가 결국 문제”라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양보해도 법사위만큼은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는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이 차지하던 관행을 깨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 처리에 크게 애를 먹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국회법 제86조 내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원래 법안의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고 법률 용어를 다듬는 것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붙잡아 왔다. 일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30일에 의결됐지만 2017년 11월까지 1년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장기 계류됐다. 실제 여야는 국회 개원 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벌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뺏겼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체계·자구의 심사 조항 폐지 등을 위해 8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2012년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에는 ‘직회부’(국회법 86조 3항)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회부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중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법사위 패싱이 반복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물론 국회 신뢰도 훼손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86조를 폐지할 경우 ‘졸속 입법’을 막을 수단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으면 (법사위 쟁탈전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김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여야 동수인 법제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상생 정치 이뤄야”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민주당 때려‘채 상병 특검 거부’ 尹 우회 비판도“DJ도 여사 연루 옷로비 사건 특검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에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것은 0.1% 미만일 것”이라며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전날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는 민주당을 두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판한 것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옷로비 사건’ 특검 수용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을 1주일 앞둔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한 지역구 유권자가 20만명이라고 하면 당원이 아무리 많아야 1만명 정도라 당선에 기여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결국 당원 중 강성 지지층인) 팬덤이 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가 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 눈높이에서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맡았던 김 의장은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고,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할 거냐고 묻자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며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개딸)을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진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사표가 줄어든다”며 22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경쟁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 듯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때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로비 사건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 평생 의회주의자로 국회가 결정한 건 따르고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진 모욕을 감수하면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며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것은 0.1% 미만일 것”이라며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했다. 전날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는 민주당을 두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판한 것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옷로비 사건’ 특검 수용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을 1주일 앞둔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한 지역구 유권자가 20만명이라고 하면 당원이 아무리 많아야 1만명 정도라 당선에 기여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결국 당원 중 강성 지지층인) 팬덤이 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가 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 눈높이에서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맡았던 김 의장은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고,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묻자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며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개딸)을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진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사표가 줄어든다”며 22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경쟁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 듯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때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로비 사건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 평생 의회주의자로 국회가 결정한 건 따르고,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진 모욕을 감수하면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소집과 특검법 재의결 절차 진행을 주장하나 여당은 ‘선수사 후특검’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저출생을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꼽았다. 그는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을 세워 20~3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당심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선한 데 대해 강성 당원들이 반발하자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들은 이른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의미하는 멸칭) 색출 움직임을 통해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당원이 결정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의견을 10% 반영하자’는 김민석 의원 제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원 참여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대학 총장 선출에도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데, 국회의장·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정활동 관련 직무는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이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한 강화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80% 이상이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추정한 뒤 “당원들의 지지에는 요구하는 권리도 있다. 그게 싫으면 총선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을 꺾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후퇴,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받들어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당원 1만명 가까이 탈당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의 명단을 분석해 추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 56명의 명단을 유포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의정연찬회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의장은 “언제부턴가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다”며 “제1당으로서의 야당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원내·당내 토론을 통해 개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이 개입하겠다는 것은 반장 선거에서 옆 반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당원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하도록 하면 적극적 열정을 지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과대 대표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한 ‘팬덤 정치’에 치우쳐 당내 1인 독재를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열었다.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 당선인 131명에게 국회의 조직과 기능, 의정지원서비스, 의회 외교, 미디어 소통, 공직 윤리 등을 안내해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자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고, 초선 당선인들은 본회의장을 찾아 전자투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이준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회견에 꼭 포함돼야 할 현안이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건 정말 한가한 얘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전제 조건을 달고 뭔가 숨기려는 모습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데 완전히 열린 결론 아닌가”라며 “특검법을 불확정하고 불명확한 상태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하루빨리 시행하자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 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에)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좀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오죽하면 민주당 후배들에게 작심하고 이런 소리를 했겠는가.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오는 16일 후보 선거를 실시한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5명이 출마한다고 한다. 추미애 당선인은 4·10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의 중립 무용론을 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2002년 정치 개혁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못박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이 요구된 것은 다수당인 여당이 행정부의 시녀처럼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을 따르지 않고 이견을 조정하는 영국 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해 22년 지켜 온 국회의장 중립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들의 위험한 발언은 총선으로 절대적 지배력을 갖게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비친다. “국회의장은 당심(黨心) 아닌 명심(明心)”이란 소리들이 나오는 현실에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따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는 국회에서 일사불란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중립적이지 않은 국회의장에다 당론 투표가 원칙이 되면 21대보다 끔찍한 입법 독주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태를 민심이라고 포장한다. 민주당을 찍지 않은 49.44%의 국민을 깔보는 자세다. 민주당은 22대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하겠다고 벼른다. 21대 개원 초반처럼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 원내 지도부에 과연 협치라는 말이 존재하는가. 절대적 거야의 탄생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진화를 거듭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편파적인 국회의장을 하면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란 김진표 의장의 경고는 민주당 당선인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정파성을 내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장이 무당인 이유가 정파의 영향 없이 행정부를 견제·비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런 기본 원칙을 외면한다고 본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MBN방송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적인 행정과 편파적인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2년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상 중립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별로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협의만 강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추미애 당선인도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말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도 무조건적인 ‘기계식 중립은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되려면 소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민주당 최대 세력으로 떠오르는 등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장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생산성 없는 국회’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장은 사회자 기능을 하니 가능한 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원들의) 발표와 토론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이라면서도 “하지만 의사결정이 안 되는 채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건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믹타(MIKTA) 회의 출국을 저지하겠다고 압박했던 데 대해 “요새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두고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이 되면서 탈당하기 전까지 민주당에서 정치 인생을 펼쳐온 그는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니다”(추미애),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토대를 깔아줘야 한다”(정성호),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조정식)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개별 경쟁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전체 득표를 따지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약 1475만표, 국민의힘이 약 1317만표였음에도 민주당의 국회의장을 강조하는 발언에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자신을 압박했던 데 대해선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믹타(MIKTA)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이고 다음에는 우리가 회의 의장국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얘기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의장은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튀르키예·호주 의회로 구성된 협의체인 믹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그는 여당의 반대에도 2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데 대해선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 투표를 해야 하는데, 오는 20~28일 사이에 한 번 더 (재의 투표를 위한)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野 원내사령탑, 법사·운영 사수 예고與 “국회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착각 마라”“협치 안 보여...민심은 오만함에 가장 냉혹”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린 김진표 의장도 비난“金의장, 민주당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 거야의 압도적 의석에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도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한 착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도 의석수 열세가 확정된 만큼 원 구성 협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 강성 박 원내대표를 향해 “당선을 축하드린다”면서도 “민심의 명령 또한 엄중하다. 타협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국민께 다시금 실망을 안겨주었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신임 원내대표의 각오로 ‘개혁’을 말한 것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하지만, 정권 심판을 언급하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속에는 ‘협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사수를 취임 일성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민심은 오만함에 가장 냉혹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요구에 여야 협의 불발에도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 김 의장은 내일부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했다.

21대 국회 폐원을 한 달가량 앞두고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보관 중인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 불발에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국회에 기만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풍력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현행 1년)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수년째 발이 묶여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역시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위 시민 숙의 방식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을) 무려 17년간 미루다 또 미룬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국회에 1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역시 국회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포럼’ 축사에서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해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은 ‘선 구제, 후 회수’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대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중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국은 급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김웅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표결했고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가결됐으며 곧바로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한 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인 이달 말(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를 가능케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재의결 요건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어서 가능성은 적지만, 재의결이 부결돼도 윤 대통령에게는 총선 민의에도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부담이 남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거부권)뿐”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날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으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의 사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 대 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모든 의사일정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국은 급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가결됐고, 곧바로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고,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한 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인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재의결 요건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가능성은 적지만, 재의결이 부결돼도 윤 대통령에게는 총선 민의에도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부담이 남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거부권)뿐”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날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으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국회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의 사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된 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7%로 높았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수사 기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을 꼽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 본회의 날짜가 ‘국회의장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18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 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했다.

與, 특조위원장 협의·기간 등 양보 野, 직권수사·영장청구 조항 삭제尹·李회담서 물꼬 튼 뒤 협치 첫 성과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의 여야 합의로, ‘윤·이 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이견을 좁힌 첫 협치 결과물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조항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또 여당의 양보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조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한다.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뜻대로 우선 1년 이내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윤·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물꼬가 됐다”며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바뀐 만큼 하루 동안 새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린 뒤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해야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기존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번 합의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고,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 의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불만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흘 뒤 해외 순방이 예정된 김 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5선이 되는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송 시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합의가 됐으니 이제 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는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특검법 상정의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내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만의 여야 합의로, ‘윤·이 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이견을 좁힌 첫 협치 결과물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조항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또 여당의 양보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조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다.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뜻대로 우선 1년 이내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윤·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물꼬가 됐다”며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바뀐 만큼 하루 동안 새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린 뒤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해야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기존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번 합의로 폐기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고,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 처리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일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불만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흘 뒤 해외 순방이 예정된 김 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5선이 되는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송 시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 꼽으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서 본회의 날짜가 ‘의원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일부터 18일까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 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