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가운데,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예정된 본회의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임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30일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김 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30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빠르면 민주당이 오는 30일에 처리하려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정치공세에 불과한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안·쌍특검 공세에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대응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가 막히면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정치 셈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반하장식 사고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보조를 맞춰줄 이유가 없다. 여야 합의라는 의회 정신의 기본부터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이날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YS 서거 7주기를 맞아 현충원 묘역을 별도 참배했다. 올해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추모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노갑·김덕룡·김무성·정대철·정병국·한광옥 전 의원 등 옛 동교동·상도동계 원로들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참석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무상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이 추모객을 맞는다. 김 전 행정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대통령실을 떠났다. 참석자들은 현충관에서 예정된 추모식 후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상도동 김영삼도서관에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세미나도 열린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인 김무성 전 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홍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이날은 1998년 미국에서 혐오 범죄로 살해당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만들어졌다. 매년 이날 그릇된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혐오, 차별, 억압으로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를 전 세계에서 추모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억하며 연대한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 엄격한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라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연수 활동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적 조치나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트랜스젠더들이 그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며 “트랜스젠더도 동등한 사람이라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이 금지된다. 신청자는 가정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기 수술 등을 포함한 호르몬 등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트랜스젠더 등 성별 인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 중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수술 등 외과적 처치로 판단하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정정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시 성형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최근 트랜스젠더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법원에 성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를 벼르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과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띄우려는 취지지만 지나친 공세는 외려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을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 이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법은 다음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는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날은 법안 처리가 핵심이어서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30일과 다음달 1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만큼 단독 안건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가족 측근에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상 김 여사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특히 쌍특검법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강성 발언을 이어 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KBS 사장 교체와 방송 장악 의혹 등을 나열한 뒤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9일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 발의”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은 되레 독이 될 수 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내놓은 당 현수막을 둘러싼 청년 비하 논란도 악재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티저’ 현수막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문구로 청년층을 이기적이라고 깎아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개입한 것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으나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시한이 7개월이나 지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까지 지역구 의원 규모라도 합의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라도 결정돼야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2일 후보자의 이른바 ‘깜깜이 지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1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라도 먼저 정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자”고 요청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 중구·종로구 병합 가능성을 포함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만 30곳에 달해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한 윤곽을 잡아야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방지책으로 보완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양당 사무총장은 이달 안에 지역구 의원 정수 논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나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등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많아 정수 합의가 되더라도 전체회의 일정 등이 유동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를 벼르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과 ‘반윤(반윤석열)연대’를 띄우려는 취지이지만, 지나친 공세는 외려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을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 이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은 다음 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날은 법안 처리가 핵심이어서,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만큼 단독 안건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가족 측근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상 김 여사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인 셈이다. 특히 쌍특검법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9일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 발의”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은 외려 독이 될 수 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내놓은 당 현수막의 청년 비하 논란도 악재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티저’ 현수막은 ‘정치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문구로 청년층을 깎아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한이 7개월이나 지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까지 지역구 의원 규모라도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라도 결정돼야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2일 후보자의 이른바 ‘깜깜이 지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1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라도 먼저 정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자”고 요청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중구·종로구 병합 가능성을 포함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만 30곳에 달해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지역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같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해당 내용의 성명은 지난 2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해 윤곽을 잡아야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원을 47석에서 60석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첫 단추인 지역구 의원 정수도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등 각종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많아 소위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 합의가 되더라도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유동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총선 직전 선거법에 합의해 위성정당 난립을 막지 못했던 지난 총선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가 철회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추가해 이달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강성 지지층에 떠밀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흔들고자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1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고발 사주’ 사건은 정치운동 금지 위반과 선거 개입이어서 손준성, 임홍석, 이희동 검사 등 3명이 탄핵 대상”이라며 “이정섭 검사는 검사 신분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사적 이익으로 사용한 부패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정섭 검사는 이 대표 관련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지도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하면 23일 본회의에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23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14일 민주당과 설전 도중 “법무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독재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탄핵 추진과 한 장관 탄핵 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로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해 30일로 잡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언급했다.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한 장관 출마의 빌미를 제공하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검사범죄대응TF의 김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탄핵 추진이 강성 지지층(개딸)의 검사 탄핵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개딸에 끌려다닌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 사유와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힘자랑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무분별한 탄핵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답변서에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가 됐기 때문에 철회하려면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가 철회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추가해 이달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강성 지지층에 떠밀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흔들고자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1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고발 사주’ 사건은 정치운동 금지 위반과 선거 개입이어서 손준성, 임홍석, 이희동 검사 등 3명이 탄핵 대상”이라며 “이정섭 검사는 검사 신분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사적이익으로 사용한 부패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정섭 검사는 이 대표 관련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지도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하면 23일 본회의에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23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14일 민주당과 설전 도중 “법무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독재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23일 탄핵 추진과 한 장관 탄핵 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로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해 30일로 잡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언급했다.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한 장관 출마의 빌미를 제공하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검사범죄대응TF의 김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탄핵 추진이 강성 지지층(개딸)의 검사 탄핵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개딸에 끌려다닌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 사유와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힘자랑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무분별한 탄핵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답변서에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가 됐기 때문에 철회하려면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 여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도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는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처럼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그것을 수리했기 때문에 그 수리는 (국회법) 90조 2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기에 그 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여당과의 합의 없이 김 의장에게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제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 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에 통보되는 오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 여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도 시작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는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처럼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그것을 수리했기 때문에 그 수리는 (국회법) 90조 2항에 위반해서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그래서 그 행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여당과 합의 없이 김 의장에게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제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 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에 통보되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野,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 재발의與,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대응예산안 이견 속 법정기한 넘길 듯尹대통령, 박민 KBS 사장 임명 모처럼 민생 정책으로 경쟁하자며 맺은 여야 간 신사협정이 3주도 안 돼 ‘진흙탕 정쟁’으로 회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번 주 예산 심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 법안 처리 등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계제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로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거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입법 폭거, 무리한 탄핵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르면 13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라는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김 의장이 지난 10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인 데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에 허를 찔리면서 탄핵안 표결에 실패했고 이를 오는 30일에 다시 제출하려 기존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동의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낼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재추진한다. 탄핵안을 둘러싼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7일 소위원회에서 예산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한 뒤 30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3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도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에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적 국가기능 수행을 막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수사와 감사를 막겠다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당 법안의 정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유튜브 채널 중계)를 진행해 해당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3일 열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개인적 친분과 보수적 판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반대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헌법적 소양과 헌법 수호 의지를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도 뇌관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악순환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처럼 민생 정책으로 경쟁하자며 맺은 여야 간 신사협정이 3주도 안돼 ‘진흙탕 정쟁’으로 회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번주 예산 심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 법안 처리 등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계제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다음 본회의(30일) 전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가처분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김 의장이 지난 10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인 데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에 허를 찔리면서 탄핵안 표결에 실패했고 이를 오는 30일에 다시 제출하려 기존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동의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낼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재추진한다. 이어 그는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된 것이니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며 단순 보고였으니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을 둘러싼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7일 소위원회에서 예산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한 뒤 30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3년 연속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도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에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적 국가기능 수행을 막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수사와 감사를 막겠다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당 법안의 정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고자 전격 철회했던 필리버스터를 공식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3일 열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개인적 친분과 보수적 판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반대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헌법적 소양과 헌법 수호 의지를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도 뇌관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임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악순환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가 주고받을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 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용민·김의겸·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8일에도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곧바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됐고, 고발인 측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차장검사,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고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여당 측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탄핵안을 처리하려다 허를 찔린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자, 모든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 보고·다음 달 1일 처리’를 목표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민형배·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동관과 정치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였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개쳐 이동관과 정치검사 방탄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김 의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 국회 운영 방식에 느꼈던 답답함을 말했다”며 “김 의장은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탄핵 등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전했다.

이광재 “본회의 보고만, 의제 설정 안돼”윤재옥 “일사부재의 원칙 형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접수했는데 처리됐나’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쯤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달말 재발의 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종료… 탄핵안 표결 못 해윤재옥 철회 직전까지 ‘히든카드’당내 반발 우려 지도부 외엔 숨겨홍익표 “국회의장에 본회의 요청”탄핵안 철회 후 30일 재발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등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허를 찔린 거대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재발의해서라도 끝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구상한 ‘플랜B’였다. 철회 직전까지 지도부를 제외한 당내 의원들에게도 숨겼던 ‘히든카드’였다. 민주당에 작전이 노출되거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데 대한 당내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동 직전 본회의장 내에서 의원들에게 퇴장을 독려한 후에야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의원들은 대체로 윤 원내대표의 방침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계획대로 노란봉투법 등을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10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4시 무렵에 본회의를 종료시킨 것이다. 설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24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하게 돼 있어서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이 끝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10일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오는 23일과 30일, 다음 달 1일인데 김 의장은 1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멕시코 등 해외 순방에 나선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할 경우 오는 30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달 1일 표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 與 전원 퇴장 속 속전속결표결 결과 나올 때마다 기립 박수 김기현 “협치 손 뿌리치고 정쟁”국회 본청 앞 계단서 野규탄대회“신사협정 사실상 폐기” 자조도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고됐던 9일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좌석이 텅 빈 채 거대 야당의 일방 진행과 표결로 싱겁게 문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자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 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168석을 쥔 거대 야당이 이 4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데까지는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안 상정에 앞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전원 퇴장했다. 회의는 잠시 지연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곧 재개했고 이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상정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퇴장 후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언하며 “정치를 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겠느냐”고 탄식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 소수당에 정말로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21대 국회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이어 갔다. 이들은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짓 민생 탄핵소추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쟁 유발 탄핵 중독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협치의 손을 내밀고 민생부터 살리자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이) 정쟁 폭탄을 떨어트렸다”며 “매일같이 진흙탕 싸움을 걸어 정국을 마비시킨 것 이외에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보여 줄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도 “탄핵권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이자 국정 마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박정 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 제안 설명이 끝나자 “수고했어요”라고 외쳤고 표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무한 정쟁 대신 건강한 정책 경쟁을 하자며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피켓 시위나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에 합의했지만 이날 ‘사실상 폐기됐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왔다.

與, 필리버스터 철회로 맞대응‘4법’ 주고 이동관 구하기 고육책고용부 장관, 거부권 건의 시사 巨野 힘 남용 땐 국정 혼란 지속 정국의 고비 때마다 거대 야당의 완력으로 탄핵 국면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다. 정부·여당이 거세게 반대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주도해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폐기하는 고육책을 택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힘을 남용할 경우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174명 투표에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방송3법은 KBS·MBC·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개 법안 저지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간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는데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가 이날 끝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실패 시엔 탄핵안을 철회 뒤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합의 없이 방송3법이 강행 처리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4법 내주고 탄핵안 저지 고육책고용부장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시사 정국의 고비 때마다 거대 야당의 완력으로 탄핵국면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다. 정부·여당이 거세게 반대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주도해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폐기되는 고육책을 택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힘을 남용할 경우,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174명 투표에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도 재석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개 법안 저지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간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는데,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가 이날 끝나면서 이번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설득한 뒤, 무산되면 법안을 철회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4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간호법 제정안 처리 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고됐던 9일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좌석이 텅 빈 채 거대 야당의 일방 진행과 표결로 싱겁게 문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자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도의를 포기한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난했다.이날 168석을 쥔 거대 야당이 이 4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데까지는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안 상정에 앞서 보고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전원 퇴장했다. 회의는 잠시 지연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곧 회의를 재개했고, 이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상정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퇴장 후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언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겠냐”고 탄식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당에 정말로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물고가겠다는 이 21대 국회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거대 야당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짓민생 탄핵소추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쟁 유발 탄핵중독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부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협치의 손을 내밀고 민생부터 살리자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이) 정쟁 폭탄을 떨어트렸다”면서 “매일 같이 진흙탕 싸움을 걸어 정국을 마비시킨 것 이외에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도 “탄핵권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이자 국정 마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박정 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 제안 설명이 끝나자 “수고했어요”라고 외쳤고, 표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된 후 일부 의원들은 의장을 향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내일(1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무한 정쟁 대신 건강한 정책 경쟁을 하자며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피켓 시위나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에 합의했지만, 이날 ‘사실상 폐기됐다’는 자조적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