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10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과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협상안을 요구하며 원조 물자 수송을 중단하는 등의 상황이 한국에서는 벌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윤 대사 대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 특별 대담에서 “한미동맹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벌써 72주년을 맞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취임 첫날부터 러우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북한의 대화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 대담에 앞서 국회는 초당적 단체인 한미의원연맹 출범식을 진행했다. 연맹은 한미동맹 72년 만에 만들어졌다. 공동회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창립총회 축사에서 “의원 개개인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다. 여야가 함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의회 차원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점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강하게 창립을 추진해 온 한미의원연맹은 한일의원연맹(1972년), 한중의원연맹(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양자 의원외교 단체가 됐다. 연맹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8명, 국민의힘 56명, 조국혁신당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62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 의회에서도 관련 단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앞서 연맹은 미한의원연맹 창설을 위해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토드 영 상원의원, 미 의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피트 리케츠 의원과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과 접촉했다고 한다. 또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 조 윌슨 하원의원과 4월 중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친트럼프계 인사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오는 14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조선·원전 산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국가 원로들이 한데 모여 개헌을 주제로 한 정치개혁 대담회를 갖고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에서 개헌론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담회에서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정치 시스템의 변혁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의원 등 여야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큰 성취도 이뤘지만,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적인 교훈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정치학적 진리는 주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국가 원로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개헌 각론에 있어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의 목표는 정치 복원”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자린데 사실은 개헌보다 정치를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첫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하되 3년 후에 재임 기회를 터준다면 그것은 중간 평가의 성격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이 꼭 필요한 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각론적인 수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제, 감사원 개편, 선거제도 개정 등을 언급했다. 반면 김황식 전 총리는 “의원내각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부에선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진 전부 개헌하자고 한다”며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개헌하는 게 좋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치 지형이 독일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치 의사가 사장 안 된다는 사회 효용성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가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열리게 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 주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잠룡 주자들도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개헌론 언급을 하는 것은 자칫 현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개헌 요구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후보 중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날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표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며 신중론을 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대 야당과 대화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음모를 분쇄하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과제들이다. ●개헌 반대하면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지난달 ‘윤태곤의 판’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 본 바 있다. 그런데 조기 대선판보다 이미 먼저 닥친 것은 개헌 논의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부터 개헌론은 분출됐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큰 족쇄에 묶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호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림이었다. 총선 당시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윤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왔다. 정치권 취재 경력이 수십년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작년 6월 칼럼에서 “이 대표는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2027년에 치르나 2026년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이 대표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국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조차 그즈음 한 토론회에 나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압박, 탄핵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기 단축을 감수한 개헌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반대 시나리오인 ‘계엄’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의 호응 도출, 기득권 포기(임기 단축) 수순 대신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고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파국이 오히려 현재 개헌 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을 반대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는 여당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장 자문위 개헌 시안 많아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과 권위주의 정부의 굴복 내지는 수용,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여야 중진들의 ‘8인 밀실 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헌법재판소 역시 1987년 개헌의 산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개헌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축으로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DJP연합 역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 삼아 성사됐다. 탄핵소추 경험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회에 나와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임자부터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집권 후반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대통령만이 개헌을 언급하지 못했다. 만약 직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정국 돌파구로 개헌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십수년간은 국회의장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부터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정세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이 쌓여 있다. 모든 헌법 조문에 대한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 사안은 국민적 합의 쉽지 않아 이렇듯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근거와 대안도 많이 축적돼 있다. 통일 준비 혹은 분단 체제에 걸맞은 영토 조항 정비,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국민 기본권 정비, 행정부와 의회 관계 재정립, 검찰권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사회권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제시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쪽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렇게나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공감대는 극히 협소하다. 예컨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규정, 대한민국 권력의 실효 범위에 대해 통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반대 방향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래 동상이몽 격이지만 통일을 함께 이야기했던 북한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남남이다”라면서 자기들 헌법을 먼저 싹 뜯어고쳤다. 1987년 개헌 당시 김종인의 소신 혹은 고집으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제헌 헌법에서 채택돼 현행 헌법 제121조에 명기된 ‘경자유전’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대립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또 어떤가. 헌법 전문의 경우 여야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부마항쟁과 6·10민주항쟁도 넣자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 제주 4·3항쟁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마다 A안, B안, C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는 당연히 없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그래도 권력구조 개편 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논의 진도도 빠르고 공감대도 상당하다. 특히 계엄 이후엔 더 그렇다.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권력 분산 주장을 ‘나눠 먹기’로 받아들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이재명, 권력구조 청사진 내놓을까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당 지도부도 연일 개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군도 우호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대 야당과의 공존, 협치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단 한 사람, 이 대표는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별히 욕심쟁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사람은 현상 변경을 꺼리고 낮은 사람은 판을 흔들려 하기 마련이다. 김동연과 이재명의 입장 차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론도 영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 전선이 사라진 이후엔 1위 주자인 이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제도적 권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써 보겠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게다가 탄핵 판단과 시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선거법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겠나…. 이런 이유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 논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60일(탄핵 인용 시 대선 실시까지의 기간)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잘 하면 공통 공약 정도로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올해로 도입 25년째를 맞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고, 여기에 야당은 공직 후보자 자질과 별도로 ‘망신 주기식 검증’에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낳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흠결 잡기  vs 청문회 패싱文 34명·尹 33명, 여야 합의 없이 임명사흘 내내 말싸움… 결국 채택 불발도유능한 인재들, 고위 공직 기피 낳아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된 4명의 후보자까지 더하면 총 33명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이던 임명 강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17명으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4명의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됐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본래 기능보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활용됐다. 야당은 정권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후보자의 작은 흠결을 키워서 ‘낙마’를 시키려 하고, 정부·여당은 청문회에서 나온 흠결 정도와 관계없이 지명 철회를 정치적 실패로 여기는 경향도 이런 양상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1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다. 사흘간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역량 검증보다는 말싸움만 오가다 끝났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사적 영역 검증 위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덕성 검증의 이유로 재산, 병역, 가족 관련 사항을 들추다 보면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데 이 때문에 적임자로 지목된 인재들이 고위 공직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따로 분리해 인사청문회가 직무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덕성·직무 역량 검증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의 법안(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장관급 인사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을 못 하게 하거나, 기간상의 제약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은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도록 하거나 제도화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을 주게 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 견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재외공관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연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에 대해선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 제도 개선안 번번이 좌초장관급엔 국회 동의 필수 등 조치를무소불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필요美, 100년 동안 상원서 부결 3건뿐전문성, 도덕성이 부족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청문 원조 국가인 미국의 경우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또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백악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이 총동원돼 후보자 개인과 가족 평판, 교통범칙금 위반 사항 등 20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 이를 통과하면 상원에서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도 100년간 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건뿐이다. 인사 청문 기간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너무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도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진짜 경력이 없거나 약간 논란이 있음에도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의 막후 실력자인 20선 낸시 펠로시(85) 전 하원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개회한 119대 의회에서 난데없이 화제가 됐다. 평생 고수했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4인치(10㎝) ‘스틸레토 힐’이 아닌 ‘못난이’ 하늘색 운동화를 신고 보좌진의 부축을 받아 등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룩셈부르크 방문 도중 대리석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현지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11선거구에서 20선에 오르며 노익장을 과시한 직후였다. 이날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펠로시는 동료들에게 박수와 포옹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누구나 하이힐을 포기하는 날이 오는데 마침내 펠로시에게도 그 순간이 왔다”며 “이미 스파이크(가늘고 높은 굽)를 신고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이힐은 하원 최고 전략가에겐 너무나 익숙한 신발이라, 그는 마치 바비인형처럼 아치형 발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고도 했다. 펠로시 전 의장의 ‘하이힐 애착’은 남다르다. 지난달 사고 직후에도 단체사진을 찍고자 하이힐을 계속 신고 있을 정도였다. 2018년 하원 원내대표 당시 하이힐을 신고 무려 8시간 7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동료 의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2년 8월 방한 때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보라색 하이힐에 꼿꼿한 자세로 화제가 됐다. 다양한 색깔의 하이힐은 의회에서 그의 ‘권위의 높이’를 상징했다. 그는 미 최초 여성 하원의장(2007~2011년)을 역임했고 2019~2023년에도 의장을 지냈다. 진보 색채와 거리낌 없는 외교활동으로 주목과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2022년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25년 만에 하원의장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엔 대놓고 갈등을 드러냈다. 2020년 트럼프의 시정 연설이 끝난 직후 뒷자리 의장석에서 일어나 연설문을 박박 찢은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중도 사퇴를 끌어내는 등 아직도 민주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젊은 정치 신인들을 키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국회 정현관 앞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영결사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정도라고 가르쳤고, 국회가 헌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엄혹했던 시절 그 수많은 난관을 담대하게 헤쳐 나갔던 의장님의 경험과 혜안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김 전 의장의 ‘도도한 옳은 물결 위에 거리낌이 없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성공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염원한 그 뜻을 따라 우리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협상의 달인으로서 여야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때마다 언제나 해결사가 돼주셨다”며 “정치 복원이 절실한 이때, 의장님의 발자취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나라의 등불을 잃었다는 슬픔이 밀려온다”고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신군부의 불법 구금과 의원직 강제 사퇴 종용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됐고 의장님의 헌신이 기억됐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의장님께서 지켜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겠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창희·정의화·김진표 전 의장 등이 대표로 헌화와 분향을 했다. 한편,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안장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도 2022년 8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진행 중인 보수 원로 인사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8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진행 중인 보수 원로 인사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이상돈 전 바른미래당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다음달 1일 경북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일엔 대구로 넘어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삶의 모델.” 한국이 낳은 ‘세계적 복음 전도자’이자 ‘민간 외교의 거장’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90) 목사의 흉상이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경복대 교정에 들어섰다. 지난 11일 열린 제막식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경복대 설립자인 전재욱 박사, 전지용 경복대 총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경복대 관계자는 “개교 32주년을 맞아 초대 명예 이사장으로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김 목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흉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박사는 “미국에는 김 목사의 이름을 붙인 기념센터가 두 개나 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으로 김 목사를 꼽았다는 증거”라며 “그가 준 큰 영향력에 비해 한국에는 기념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안타까웠다”고 부연했다. 감사 예배로 시작한 제막식에선 조봉희 목사가 마가복음 14장 9절을 인용해 ‘기억과 기념이 되는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김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김 목사의 흉상이 ‘큰바위 얼굴’처럼 되길 소망한다”며 “많은 학생이 김 목사처럼 가슴에 큰 비전을 품고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목사는 “미군 하우스보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며 “수차례 흉상 건립을 사양했다. 그런데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흉상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이 있다. 흉상을 제작한 장인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의 시골 고향에 가서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기뻐했다. 1934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했던 김 목사는 그를 눈여겨본 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 기회를 얻었다. 목사가 돼 귀국한 뒤에는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돼 세계침례교총회장까지 역임했다. 특히 김 목사는 1973년 5~6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1918~2018) 전도 집회’에서 탁월한 통역 실력을 발휘해 한국 교계 부흥의 계기를 만들고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극동방송을 통해 북방 선교에도 이바지하는 등 한평생 순수 복음만 전해 온 김 목사는 1982년 국민훈장 동백장, 199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구순을 기념해 지난 7월 1088쪽짜리 평전이 출간되기도 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4일 전남도청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명예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역량 결집과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전 의장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으로 일한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섬박람회 예산 확보와 관람객 유치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섬박람회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섬의 가치와 문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김진표 명예위원장 위촉을 통해 섬박람회 홍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섬박람회 가치 조명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22일 한국과 중국 관계에 장애물이 있지만 반도체·대북정책 등에서 협력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새로운 정세 아래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양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 질적인 보완 관계로 발전을 거듭해왔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 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복잡성도 증가했고 이런 복잡성은 양국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가장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와 북한 이슈, 양국의 민족주의 정서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구조적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협력 요인도 상존한다는 점”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양국이 화이부동(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 정신으로 협력하면 더 깊은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 외교부 산하 대외교류 기관 중국인민외교학회와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그리고 김 전 의장이 설립한 글로벌혁신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 그전에 이뤄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전화번호에 대해 재차 추궁하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저희(안보실) 번호는 4로 시작한다”고 했다. 정 실장도 “처음 보는 번호”라며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시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면 격노냐”고 묻자 김 차장은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 성실하지 않았다고 질책할 때가 화를 내시는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혀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도운 홍보수석에게 “대통령은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극우 성향의 유튜브 시청을 줄이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정 실장을 향해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기록물 판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명품백은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정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천 의원이 명품백 보관 장소를 재차 묻자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포장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강민국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행사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었고 공개된 사진만 보면 최소 179벌”이라며 “김 여사 옷은 누구 돈으로 했고 지금 국고에 귀속돼 있느냐”고 물었다. 또 “김 여사가 해외로 나간 횟수를 보니 무려 48회로 역대 영부인 중 부동의 1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자료 미비를 지적하며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자 강민국 의원은 “지금 간사가 선임도 안 돼 있다. 정말 갑질”이라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어딜 손가락질하냐”고 말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날 오후에는 연이은 고성에 운영위가 정회됐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간에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고, 이에 “진행을 수월하게 해 달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박 위원장이 “입 닫으면 진행하겠다”고 답하면서다. 이어 ‘입 닫으면’이라는 발언에 대해 배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당 의원들의 감정은 격해졌고, 고성이 그치지 않자 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정 실장은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임기 중 수백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나”라고 캐물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며 “그전에 이뤄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 “당시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혀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도운 홍보수석에게 “대통령은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정 실장을 향해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기록물 판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명품백은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를 아느냐는 질의에 정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번 논란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재차 명품백 보관 장소를 묻자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포장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장 실사 여부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 구역”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행사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었고, 공개된 사진만 보면 최소 179벌의 옷이 있다”며 “김 여사 옷은 누구 돈으로 했고, 지금 국고에 귀속돼 있나”라고 물었다. 또 “김 여사가 해외로 나간 횟수를 보니 무려 48회로 역대 영부인 중 부동의 1위”라며 “백미는 2018년도 인도 방문 일정을 혼자 간 것인데, 역대 영부인이 단독으로 전용기를 탄 사례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자료 미비를 지적하며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금 간사가 선임도 안 돼 있다. 정말 갑질”이라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어딜 손가락질하냐?”고 말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전직 국회의장이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공개했다는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펴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이태원으로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했다”고 언급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메모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걸) 들은 적도 없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 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 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기울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한 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며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던 김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28일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작은 사안을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가는 민주당 특유의 출구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 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며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던 김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28일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작은 사안을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 뒤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민주당 특유의 출구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동의수가 7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71만 969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은 약 1만 900명을 기록했으며, 예상 대기 시간은 약 45분으로 나타났다.청원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이미 참여자 5만명을 돌파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으나,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회고록에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기록돼 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대답해야 할 시점이 다가올 텐데 아직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대응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을 향해 “왜곡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도 김 전 의장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더니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당시 원내 1당의 원내대표로서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을 설득해 이 장관을 사퇴시키려 노력한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의장은 그 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있는 그대로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나눴다는 문제의 대화 역시 생생히 전해 들어 자신의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이 장관을 사퇴시키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됐을 때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장과 박 의원의 전언 형태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대통령실을 향해 발언의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된 것도 모자라 (음모론을)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도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을 향해 “대통령과의 대화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장이 스스로 본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항상 그 재난을 정쟁화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며 “민주당 출신으로 의장을 지낸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김 전 의장 회고록 논란에 법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한동훈 대표 후보는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걸 봤다”며 “그 말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말 같지 않은 것도 당력을 총동원해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이라며 김 전 의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대화가 있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것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27일 김 전 의장이 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여가 지난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소개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그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결정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김 전 의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 갔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극우 유튜버의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윤 대통령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라”고 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기록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최근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