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철학과 관심이 없어서야 어떻게 화석연료 의존적인 한국경제를 유럽, 미국 등 국제수준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단순히 RE100을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라고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윤 후보가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으면서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송 대표는 “코로나19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다. 1.5도 체온이 오르면 사람도 격리되듯이 지구도 평균기온이 1.5도 오르면 사실상 격리가 필요하다”며 “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는지, 왜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둔감했던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시 선택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송 대표는 이번 게시글에서 자신의 코로나 증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어젯밤부터 인후통이 심해지고 오한기가 생기는데 독감보다는 약한 느낌이다.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항생제와 타이레놀로 버티면 지나간다고 한다”며 “저와 같은 시기에 감염된 박성준 의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에는 완화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본다”며 “내일부터는 전화 인터뷰 등으로 이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재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송 대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임을 통보받았다”며 “향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자가검진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격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송 대표 외에도 박성준,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장철민 의원과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지난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26일 이의신청을 했다.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김 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단체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처장을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인 2017년 3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법으로 보유해 약 476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처장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김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직 재정비 의지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년 전 출범식과 달리 여운국 차장 등 부서장과 검사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단촐하게 진행됐다. 출범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과 우려를 의식한 듯 저자세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김 처장은 1주년 기념사에서도 ‘반성과 성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공수처 책임자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며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지만 사건 입건 때부터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하며 ‘윤수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사건 입건 절차에서 처장은 배제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잇달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자성하는 자세를 취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한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앞으로 수사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연일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상생의 관계를 정립하겠다”며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검찰과 경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시스템 중 장점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2022시즌 선수단 등번호를 확정하며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롯데는 18일 등번호 확정 소식을 알렸다. 선수단에 변화가 생긴 만큼 등번호도 소폭으로 변했다. 송승준이 은퇴하면서 그가 쓰던 21번은 ‘안경 에이스’ 박세웅에게 돌아갔다. 손아섭이 NC 다이노스로 이적하면서 그가 쓰던 31번은 나승엽이 물려받았다. 김진욱은 15번, 김유영은 0번, 신용수는 3번, 정성종이 19번을 택하며 새로운 번호를 달게 됐다.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 3인방의 등번호도 정해졌다. DJ 피터스가 26번, 찰리 반스가 28번, 글렌 스파크맨이 57번이다. 새내기 이민석이 30번, 조세진이 16번, 진승현이 58번, 윤동희가 91번, 김세민이 14 번, 하혜성이 60번, 한태양이 68번, 엄장윤이 65번, 김서진이 64번, 김용완이 66번을 고르며 차세대 스타의 시작을 알렸다. 박세웅은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하며 늘 사용했던 번호로 갖고 싶은 마음이 컸다. 원하는 번호를 받게 돼서 기분 좋다”는 소감을 남겼다. 나승엽은 “작년에 달았던 51번도 좋지만, 31번은 롯데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의 번호를 이어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달았던 등번호를 받은 김진욱도 “오현택 선배가 홀드왕을 하게 해준 기운 좋은 번호이니 내가 달았으면 좋겠다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수단 등번호를 새로 다는 것은 매 시즌 있는 일이지만 이번 롯데의 등번호 확정은 NC와 대비돼 눈길을 끈다. NC는 프랜차이즈 나성범이 KIA 타이거즈로 이적했지만 그가 쓰던 등번호 47번을 남겨뒀다. NC는 “그동안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뛴 나성범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 2022시즌 47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는 프랜차이즈 손아섭의 등번호를 곧바로 물려주며 나승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프랜차이즈를 떠나 보낸 아쉬움이 크지만 나승엽이 31번을 달고 맹활약한다면 31번은 롯데의 프랜차이즈 타자를 상징하는 번호로 남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1년 공수처가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선인들의 경구 ‘공수래 공수거’에 빗대 ‘공수래(空手來) 공수처(空手處)’라는 야유와 힐난이 쏟아지겠는가. 공수처 1년은 ‘1호 사건’으로 삼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법채용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는 사실상 성과는 없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논란만 자초했는가 하면 ‘아마추어’ 수사력을 자인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평가처럼 신생 기관이 뿌리를 내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가. 20여년의 숙원 끝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엄명이 하나로 뭉쳐 가까스로 결실을 맺은 것 아니었던가.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이 공수처에 부과된 시대적 소명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무능을 자인하기까지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검경의 편의주의적 수사 관행을 답습해 저인망식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이러니 공수처 찬성론자들에게서조차도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대선 결과가 어떻든 공수처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설 것이다.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결국 ‘공수래 공수거’하는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1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깊은 자성을 바란다.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권 인사들은 “최순실 시즌2”, “윤석열 꼭두각시”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이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업무 전반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부각하며 무속 논란 재점화를 시도했다.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를 커튼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씨는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며 “보수정당이 다시 한 여인에 의해 완벽하게 접수되어 선거를 조종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캠프 구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김건희 씨) 본인이 인정했다”며 “최순실(을 보는 듯한)의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2’ 아니냐(는 생각)”고 지적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에 언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씨는 (조국) 수사의 방향 전환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었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본에서 김씨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며 “굉장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김씨가 “아주 천박하다”고 말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김건희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인생, 오늘부터 더 정확하게 더 세게 방송토론하련다”며 “무엇보다 김건희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꼭두각시가 아니길 바란다”며 “김건희 씨가 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에서 나아가 윤석열 후보를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를 향해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는 언급도 나왔다. 특히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몸담고 있다고 보도된 ‘건진법사’ 전모씨와의 관계를 해명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나를 위해, 부산을 위해, 뒤로 아니라, 앞으로. 다시 주술의, 무속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주술’, ‘무속’ 등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대위 김진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또다시 출현한 무속인의 선거운동 농단에 대해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호영 의원도 SNS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무속인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다 시정요청을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QR코드 스캔을 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신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염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당시 함께 행사에 참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직접 QR코드를 찍고 입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았다”라며 “QR 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했다고 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민주당은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키는 기본 수칙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확인된 것만 무려 8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에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윤 후보는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QR체크 같잖으셨군요”라고 쓰며, 지난해 말 윤 후보가 이 후보의 토론 제안에 “정말 같잖다”고 반응한 것을 패러디해 비꼬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로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공수처가 영장청구서 등 사건기록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사팀 소속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고검장 기소 직후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26일과 29일에는 수사팀 검사 등을 상대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임 부장검사과 김 검사는 이 고검장 기소 전 이미 파견 종료로 원청복귀한 상태였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같은달 29일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기밀 누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열람·등사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13조 5항은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수처가 불허 사유로 밝힌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는 단순 행정규칙인 만큼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소송 사유로 들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록 공개가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지금까지 나온 감찰 결과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 혐의를 벗어 열람, 등사를 허용해도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해놨는데 그럼 피의자를 찾을 때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출범 1주년을 열흘 앞둔 11일 한자리에 모여 ‘광범위한 통신조회 문제’를 비롯해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수처는 매달 한 번씩 전체 검사가 모여 의견을 나누는 일종의 ‘검사 회의체’<서울신문 1월 7일자 10면>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검사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전체 23명의 검사 중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나머지 공수처 검사 전원(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내부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검사로부터 제기되면서 열렸다. 김 처장도 모두 발언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뜨겁게 논의된 부분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통신조회 문제’였다. 관행적 수사 절차를 별다른 성찰 없이 이어 가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느꼈을 수도 있단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일부 검사는 각종 논란에 대해 지휘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검사회의를 정례화해 지적된 문제에 대한 쇄신책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공수처 쇄신을 논하는 날에 공수처 소속 검사가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 측은 “부인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형사고소로 맞선 사건”이라며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경찰 판단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뇌물공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고검장을 소환할 당시 정식 출입 절차 없이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달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과 소환조사 출석을 놓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골반뼈 괴사 등으로 약 4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손 검사가 최근 퇴원했단 사실을 알게 돼 상황 파악차 연락을 취했다. 이때 소환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아직 날짜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0일 “의사 소견상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퇴원 뒤에도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회복되는 대로 곧바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일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고발사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도 다가오는 마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을 전후로 고발사주를 비롯해 윤 후보가 연루된 네 가지 수사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결정적인 새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검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 23명이 모두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문제가 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손 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출범 첫해에 불거졌던 각종 문제에 대해 되짚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검사 회의를 정기 개최해 검사협의체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달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에게 소환조사 출석 여부를 물어봤다”면서 “현재 일정을 서로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달부터 골반뼈 괴사 등으로 약 4주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최근 퇴원했다. 지난 4일 손 검사 퇴원 소식을 접한 공수처는 소환조사를 추진했으나 아직 날짜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의사 소견상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퇴원 뒤에도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회복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일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고발사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도 다가오는 마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을 전후로 고발사주를 비롯해 윤 후보가 연루된 네 가지 수사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결정적인 새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검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 23명이 모두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문제가 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손 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출범 첫해에 불거졌던 각종 문제에 대해 되짚고 이에 대한 자체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뇌물공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고검장을 소환할 당시 정식 출입 절차 없이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달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과 소환조사 출석을 놓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골반뼈 괴사 등으로 약 4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손 검사가 최근 퇴원했단 사실을 지난 4일 알게 된 공수처는 상황 파악차 연락을 취했다. 이때 소환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아직 날짜를 확정짓지는 못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0일  “의사 소견상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퇴원 뒤에도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손 검사가 회복되는 대로 곧바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일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고발사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도 다가오는 마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을 전후로 고발사주를 비롯해 윤 후보가 연루된 네 가지 수사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결정적인 새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검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 23명이 모두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문제가 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손 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출범 첫해에 불거졌던 각종 문제에 대해 되짚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검사 회의를 정기 개최해 검사협의체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달 말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에 검사 회의체를 꾸리고 자체 쇄신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검사 회의체는 그간 공수처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문제점인 수사 능력 배양, 정치적 독립성 제고, 입법 미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분야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인 회의체 인원 구성 및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회의체가 구성되면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비판받는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검사의 평균 검찰 수사 경력이 2.2년에 불과하단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할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의 관행을 성찰 없이 그대로 따라간 것 아니냐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지적받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해서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신년사에서 사건처리의 적법성뿐 아니라 적정성에도 신경쓸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조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게 받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달 말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에 검사 회의체를 꾸리고 자체 쇄신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검사 회의체는 그간 공수처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문제점인 수사 능력 배양, 정치적 독립성 제고, 입법 미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분야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인 회의체 인원 구성 및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회의체가 구성되면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비판받는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검사의 평균 검찰 수사 경력이 2.2년에 불과하단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할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의 관행을 성찰 없이 그대로 따라간 것 아니냐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지적받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해서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신년사에서 사건처리의 적법성뿐 아니라 적정성에도 신경쓸 것을 주문한 바 있다.한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조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게 받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말 출범 1주년을 전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건을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간 ‘기소 0건’의 압박이 커지는 데다 시간이 갈수록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사건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등 총 4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결론을 못 지었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입원했던 손 검사는 최근 퇴원했지만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 4일 “최근 퇴원했지만 의사 소견상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공수처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어쨌든 (대선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점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까봐 망설이고 있을 것”이라며 “기소든 무혐의든 어떤 결론이 나와도 어차피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 등으로 수사 중인 손준성(48)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최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분간 통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공수처로서도 추가 소환조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최근 약 4주 간의 병원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손 검사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손 검사가 바로 얼마 전 퇴원한 것이 맞다”며 “다만 아직까지 의사 소견상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병원 진단서상 손 검사는 3가지 질환으로 병증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하나는 골반뼈가 괴사하는 증상으로 전해져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추정된다. 이는 골반과 맞닿은 넓적다리뼈 위쪽 대퇴골두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뼈가 괴사하면서 큰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30~50대 남성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달 3일 공수처의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뒤인 6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공수처는 지난 연말 손 검사에 다시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손 검사는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다. 공수처는 오는 2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만큼 관련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저울질하며 고심하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만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등 총 4건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고발사주와 판사사찰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수처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도 부담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어쨌든 수사가 대선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하루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 중립성에 있어서도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없이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말 출범 1주년을 전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건을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간 ‘기소 0건’의 압박이 커지는 데다 시간이 갈수록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사건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등 총 4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결론을 못 지었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입원했던 손 검사는 최근 퇴원했지만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 4일 “최근 퇴원했지만 의사 소견상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공수처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어쨌든 (대선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점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까봐 망설이고 있을 것”이라며 “기소든 무혐의든 어떤 결론이 나와도 어차피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대선 후보’ 연루 사건이 몽땅 해를 넘겼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대선에 임박해 결론이 하나둘씩 공개될 경우 결국 선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민간개발업자(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책임자(유동규)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큰 진전이 없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현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은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측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 출석 관련 의견서는 이미 제출했지만 아직 정확히 일정을 확정 짓지 않았다”면서 “선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발장을 열람등사하고 내용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도 이제는 늦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제는 ‘대장동 특검’을 한다고 해도 대선 전에 무엇인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수원지검이 들여다보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진척이 없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변호사비라는 것이 애초에 정해진 값이 없다 보니 이를 대납해 줬다는 것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대선 후보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입건된 4건 중 어느 것 하나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일 기각된 이후 재소환이 없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해선 윤 후보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넘게 뚜렷한 움직임이 없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도 깜깜 무소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후보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선 전 윤 후보에 대한 소환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