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재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선두는 14승 8패 승률 0.636의 롯데 자이언츠다. 2023시즌 개막 전 누구도 롯데의 선두 질주를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롯데를 ‘3강, 4중, 3약’의 ‘4중’ 혹은 ‘3약’ 가운데 한 팀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보란듯 깨고 13년 만에 8연승을 달리며 11년 만에 1위로 치고 올랐다. 시즌 초반 고공행진의 원동력을 꼽을 때 지난 겨울 이전 소속팀에서 쫓겨나 롯데에 둥지를 튼 뒤 절치부심하며 ‘야구인생 2막’을 별렀던 방출생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팀의 연승을 위해선 1~3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올 시즌 롯데의 ‘필승 원투펀치’ 역할을 기대했던 스트레일리와 반즈가 예전같지 않은 모습이다. 또 ‘안경 에이스’ 박세웅도 몸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다. 롯데의 투수 운용 면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은 교체 타이밍이다. 지난 시즌에는 흔들려도 선발에게 5이닝은 믿고 맡기는 쪽이었으나, 올 시즌 래리 서튼 감독은 주저함이 없다. 5이닝 이전이라도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다. 공에 힘이 좋은 김진욱이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이어서 김상수, 신정락, 윤명준이 몸을 푸는데, 이들 30대 중반의 ‘이닝이터’형 계투 3인이 모두 지난 시즌이 끝나고 방출된 선수들이다. 서튼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세명의 베테랑들의 경기 운영능력을 믿기에 경기 초중반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SSG랜더스에서 방출됐던 35세의 김상수는 올 시즌 10과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0.87에 2승 1세이브 4홀드의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KBO 홀드왕에 올랐던 2019시즌 같은 구위는 아니지만 노련한 커맨드로 ‘제3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에 방출된 36세의 신정락도 6과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05에 2승,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34세의 윤명준도 6과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26에 3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타선에선 두산에서 방출됐던 안권수가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리드오프(1번 타자) 그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즌 타율은 0.318인데 득점권 타율은 무려 0.455(22타수 10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원래 1번인 황성빈이 부상으로 안권수의 역할은 더 커졌다. 또 2021시즌이 끝난 뒤 kt wiz에서 방출됐던 박승욱도 주로 대수비, 대타 요원으로 출격해 타율 0.438로 활약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 대표단이 해외투자 유치, 청년기회 확대, 혁신동맹 구축 등을 목표로 이달 9~19일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대표단은 9~15일 미국 미시간·뉴욕·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버지니아 등 5개 지역을, 16~19일에는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찾는다. 미국 방문에서는 유명 물류부동산 개발사와 3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확정한다. 세계적 반도체가스 제조사 2곳과 반도체 회사 1곳 등 3곳과는 1조원 이상의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혁신기업 2곳과 2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는다. 아울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청년 사다리) 운영을 위해 미시간대·뉴욕주립대,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사다리는 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외국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 기회를 주는 김동연표 청년복지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동맹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신재생에너지 같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시간주를 방문해 미국 자동차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김 지사는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만나 혁신경제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초청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기조 강연과 함께 수출 지원,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시아 내 첫 자매결연 지자체(1990년 체결)인 가나가와현의 구로이와 유지 지사와도 면담을 갖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바이오헬스,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김진욱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떠나는 출장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왔다”라면서 “파격적인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로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겨냥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반쯤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항목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권익위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신설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수사한다.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다. 특수본은 김진욱 처장의 직속 기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담당한다. 공수처는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6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생의 어린 피아니스트 강동휘가 2023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금호문화재단은 “현지시간 18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힐튼 헤드 섬에서 폐막한 콩쿠르에서 금호영재 출신 피아니스트 강동휘가 2위를 했다. 강동휘는 2위 상금 5000달러(한화 약 654만원)를 받게 된다”고 19일 전했다. 1996년 처음 개최된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심사위원들의 주재 아래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뛰어난 재능을 선보임으로써 클래식 피아노 음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8~30세 대상의 성인 콩쿠르, 13~17세 대상의 영아티스트 콩쿠르와 과거 입상자 및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초청하는 ‘브라보 피아노!’ 축제를 매년 번갈아 개최한다. 강동휘 이전에는 손민수(1999년 1위), 조희정(2001년 3위), 박정아(2002년 3위), 김진욱(2012년 1위), 박진형(2013년 2위), 이은애(2014년 3위), 신창용(2016년 1위), 전세윤(2016년 3위), 박채영(2019년 1위), 문성우(2022년 3위) 등이 수상했다. 강동휘는 최종 5인이 진출한 결선 무대에서 존 모리스 루셀의 지휘로 힐튼 헤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1악장을 협연했다. 1위는 중국의 중화 웨이, 3위는 미국의 신란 시가 차지했다. 강동휘는 이화경향음악콩쿠르 2위,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 1위, 한국리스트콩쿠르 1위, 소년한국일보 음악 콩쿠르 금상, 한국 쇼팽 콩쿠르 2위, 음악저널콩쿠르 1위,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대상, 오사카국제콩쿠르 3위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바 있다. 오는 8월에는 금호영재콘서트 독주회 데뷔를 앞두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검사 전보 인사에서 이대환 수사기획관을 특수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 수사기획관실로 자리를 옮긴 차정현 부부장 검사도 특수본 검사로 발령했고, 수사관 3명도 함께 배치했다. 공수처장 직속 특수본을 신설한 것은 사건 관련 지휘·결재 라인의 이해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해 회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별도로 수사할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맡게 될 수사는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이다. 앞서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차장이 사건 보고를 받고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피한 사건이다. 특수본 설치 전에는 지휘 계통상 모든 사건을 여운국 차장이 지휘했지만, 특수본 설치 이후에는 공수처장 직속으로 이 같은 회피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수본은 첩보 인지와 내사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의 수사 지휘도 맡게 된다. 그동안은 수사과에 검사가 없고 수사관만 있어서, 영장 청구 등 검사 지휘가 필요한 절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수본부장은 2개 이상의 수사부서가 투입돼야 하는 대형 사건도 총괄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과 시의원들의 연구 단체인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서소문본관 지하1층)에서 진행된 ‘한국형 ChatGPT 산업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업계·학계·담당 공무원 등 6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관련된 발제와 자유토론까지 2시간 넘게 이어져 성황리에 마쳤다. 금번 토론회는 산업과 공공분야를 넘어 일상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ChatGPT’ 를 통해 AI 서비스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형 AI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아 ChatGPT 산업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정강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장, 김기현 서울특별시 신산업정책관,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미래혁신단 본부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김 교수는 ▲ChatGPT 시장 현황과 가능성 ▲ChatGPT의 약점과 문제점 ▲표절과 저작권 등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AI 챗본 산업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뒤이어 유 대표는 ▲국내와 해외의 AI 시장상황 ▲공공과 기업의 한국형 챗GPT 활용 현황 및 방안 등을 토론하고, 페르소나AI가 개발한 챗봇, 메타휴먼 등의 시연을 선보였다. 김 변호사는 ChatGPT 산업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법적인 분야를 짚어줬고, 김기현 서울특별시 정책산업관은 ▲양재AI 융·복합 타운건립 ▲서울시의 AI특화기업 육성 현황 ▲OPEN-AI 플랫폼 등 향후 서울시의 AI 산업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정 디지털혁신과장은 AI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고, 이 본부장은 국내 AI 사업모델과 정책지원은 가장 먼저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며, 다음으로는 업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일관적인 대응을 반복하는 상담 업무에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 의원은 “ChatGPT로 상징되는 AI 서비스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동시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작권, 윤리적 문제 등 불완전 요소가 산재한 양날의 검과 같다”라며 “오늘 두 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혁신을 둘러싼 한계와 가능성 등 다양한 논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 패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ChatGPT는 더욱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기술의 한계는 보완하고 가능성은 확대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 성과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오늘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서소문본관 지하1층)에서 ‘한국형 ChatGPT 산업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과 공공분야를 넘어 일상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ChatGPT’ 를 통해 AI 서비스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형 AI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장 의원과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서울미래정책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고,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정강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장, 김기현 서울특별시 신산업정책관,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미래혁신단 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면축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이 현장축사를 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 원은 “ChatGPT로 상징되는 AI 서비스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동시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작권, 윤리적 문제 등 불완전 요소가 산재한 양날의 검과 같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혁신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차 피의자신문을 통해 쌍방울과 경기도 간 관계를 캐묻는 한편 경기도청 도지사·부지사실, 경기도의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는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했다. 전달된 외화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500만 달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300만 달러) 추진을 위해 쓴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대북송금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간 일대일 대질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경기도의회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지사실,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등 19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압수수색에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며 “지난 7월 이후 한 달에 두 번꼴, 1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경기도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는 경우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저 -1.3%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상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는 높지만 0.7%에 그쳤다. 종전의 1.0%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그는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대외 수출과 국내 소비·투자의 동시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자산 가격 하락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대, 마이너스 실질 임금상승률을 생각할 때 향후 민간소비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성장률은 2022년 6.1%에서 2023년 -7.4%로 큰 폭 하락한다고 봤다. 올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전환으로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한국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은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며 “대중국 수출의 80% 이상이 중간재라서 민간소비·서비스 중심 중국 경기 회복의 긍정적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로는 1.9%를 제시했다. 전 세계가 완만하고 순차적인 경기침체에 접어든다는 전제를 깔았다. 유럽은 2022년 4분기부터 선제적으로 경기침체에 들어섰다가 2023년 중순 회복하고, 중국은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 경제 악영향이 집중됐다가 2023년 2분기부터 급격한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궤적을 예상했다. 미국은 2023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고 봤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동시다발적 경기침체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5월까지 5.25~5.50%로 오른 뒤 내년 1분기부터는 인하가 시작된다고 봤다. 그는 “향후 3개월 이내에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러나 향후 6~12개월에는 달러 강세가 약화되고 동시에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내달쯤 마무리하고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재판관의 소환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골프 모임은 일본 사업가 이모씨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모임을 가진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제보자와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낸 A4용지 10여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했다. 골프의류와 현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달자로 지목된 이 변호사도 공수처 조사에서 ‘이 재판관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서 압수물을 재확인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까지 다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가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력 부재’를 이 재판관 관련 사건을 통해 입증할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임기 2주년 기자간단회에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혐의를 밝혀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아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사검사 12명뿐, 성과 기대 못 미쳐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기대에 비춰 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년 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성공한 적이 없다. 체포영장 네 차례, 구속영장은 두 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런 ‘수사력 부족 지적’에 대해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자원이 서로 ‘미스매치’(missmatch)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법원장, 판검사로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수사 자원은 불균형해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정원 40명, 일반 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부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1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통보’ 해석 이견 없게 법개정을 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 공수처의 해석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만큼 김 처장은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올해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처장은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에서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새해를 맞아 국민의 기대를 발판 삼아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김 처장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의 전 구성원이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기억하면서 정치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준수하겠다”며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출범한 신생 수사기관으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을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통신자료 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데 있을 것”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쌓아올리며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에 방문해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 30여명은 이날 독거노인,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100여명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한편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과천시 저소득 노인을 위해 쌀을 기부했다. 봉사활동 시작 전 김 처장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과일을 까리따스 수녀회 측에 전달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지난 1998년부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18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중식을 제공해 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의 손길이 추운 겨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수사했던 경찰이 ‘무혐의’ 처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7월21일 공수처가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수사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집행·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 등에 미뤄볼 때 무혐의가 명백해 김 처장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공수처로선 ‘무리한 기소’란 지적과 함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출범시켰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기소 1호’ 사건부터 무죄가 나오면서 공수처로선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공수처의 역량 부족과 정치 기소 논란, 부실 수사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됐다.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고발사주 의혹’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맡는 수사마다 부실수사 논란을 남겼다. 검찰 수사를 뭉개던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시는가 하면 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 의원의 ‘전화 뒷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역량 부족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인력 부족 탓으로 돌려 왔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공수처 자문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돼 온 편파·부실수사 등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공수처는 ‘이대로 가면 폐지당할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하는 개정 시행령을 추진한 데 대해 “반헌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고 맞서며 국감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이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는 야당의 감사원 고발 사건과 ‘고발 사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처 국감에서 “2020년 개정한 검찰청법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중요 범죄로 한정했고,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이나 선거범죄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해석에 도움받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과 선거범죄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이 처장은 “법제처 심사 의견이 반헌법적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며 “2020년 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유형’이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기에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처리된 과정이 오히려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7일 만에 일방 통과 등 절차와 과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날 법제처 국감이 길어지며 오후 늦게서야 시작된 공수처 국감에서는 ‘하명·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내부에서 민·형사 조치와 감찰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을 맞는 공수처에 수사 성과를 보여 줄 때가 됐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김 처장은 “부장검사 6명 자리가 다 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사하겠다. 현재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1. 정무위 국감, 여야 ‘전현희 위원장 거취 충돌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직을 지키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권익위를 향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거론하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전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 국감장에 다시 나타난 대똥이정무위 국감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보인 ’대똥이‘를 다시금 들고 왔다. ’대똥이‘는 양의 탈을 씌운 강아지 인형이다. 송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위원장이 “양두구육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3.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尹’ 발언 보도 “경위보면 날조 아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왜곡된 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하자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보도 경위를 살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4. ‘감사원장 사건 잡고 있으라’ 보도 관련해 김진욱·여운국 “사실무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이 보도한 여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라고 지시한 의혹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22.10.13

법사위 법제처·공수처 국감서 여야 대립여야 논쟁 길어져 공수처 국감도 지연‘검수원복 시행령’,‘감사원 표적 감사’ 논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하는 개정 시행령을 추진한 데 대해 “반헌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고 맞서며 국감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이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는 야당의 감사원 고발 사건과 ‘고발 사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처 국감에서 “2020년 개정한 검찰청법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중요 범죄로 한정했고,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이나 선거범죄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해석에 도움받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과 선거범죄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는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이 처장은 “법제처 심사 의견이 반헌법적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며 “2020년 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유형’이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기에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처리된 과정이 오히려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7일 만에 일방 통과 등 절차와 과정이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이날 법제처 국감이 길어지며 오후 늦게서야 시작된 공수처 국감에서는 ‘하명·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내부에서 민·형사 조치와 감찰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을 맞는 공수처에 수사 성과를 보여 줄 때가 됐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김 처장은 “부장검사 6명 자리가 다 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사하겠다. 현재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1일 “최근 인사로 6명의 부장검사 자리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이제야 진용이 갖춰졌다”며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기대보다 천천히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소속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분위기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등 3명을 새로 영입하고 공보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 제도도 손질했다. 김 처장은 “조직에서 이탈한 분들이 있는데 관리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자리 잡기 전이고 개인적 사안도 있어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면서 “다 제 부덕의 소치로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인적 자원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수사기관과 협조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에는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부각됐지만 검찰총장도 새로 취임한 만큼 앞으로는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새로 채용된 신임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3부장도 참석했다. 김명석 수사1부장은 “검찰에서 못다 한 일을 다시 해보기 위해 공수처에 지원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성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선규 수사3부장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돌아갈 길은 늘 검사라고 생각했다”며 “검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서로 ‘윈-윈’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포함 승진·전보 9명 인사신규 임용에도 정원 25명은 여전히 미달최근 잇단 사의에 “조직 쇄신” 지적 나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5일 단행했다. 최근 소속 검사들의 잇단 사의로 뒤숭숭해진 공수처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인사로 공수처의 신임 수사 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가 승진 임명됐다. 기존 수사 2부장이었던 김성문(29기) 부장검사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이동했다.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가 공소부장으로,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수사기획관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차정현(36기)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신규 임용된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에 대해서는 7일자로 인사를 낼 예정이다. 김명석(30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수사 1부장으로, 김선규(32기) 전 전주지검 검사가 수사 3부장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임용 후에도 공수처 소속 검사는 총 23명으로 정원(25명)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넉 달 사이 5명이 사의를 밝힌 여파다. 지난 6월 문형석(36기) 검사를 시작으로 7월엔 김승현(42기) 검사가 떠났고, 최석규 부장검사도 이날 의원면직 처리됐다. 지난달 사의를 표한 이승규(37기) 검사와 김일로(변시 2회) 검사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사의 표명이 잇따르면서 공수처 안팎에서는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력과 공정성을 둘러싼 외부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수처 내부에는 무기력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한다. 이에 공수처는 최근 외부 인력을 수혈하는 한편 사건 이첩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손보고, 공보준칙도 유연화하는 등 내부 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손봤다. 김진욱 처장은 “인지 수사, 특수 수사에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신임 부장검사들의 충원과 함께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 등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 기구로서의 진용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며 “이번 인사를 조직 역량 극대화와 분위기 쇄신,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 창출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