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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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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 1기 검사 10번째 사의… 두 달 후 수장 공백까지 겹악재

    [단독] 공수처 1기 검사 10번째 사의… 두 달 후 수장 공백까지 겹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1기 검사’로 불린 김숙정 검사(변시 1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두 달 뒤 끝나는 상황에서 1기 검사의 잇단 이탈은 신분 불안 등 공수처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3부 소속 김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3명의 검사 중 10명이 떠나게 됐다. 김송경(사법연수원 40기)·이종수(40기)·허윤(변시 1회) 검사 등 3명만 남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줄곧 임기와 관련해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검사와 수사관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검사는 3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처럼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내년 1월 처·차장 퇴임 후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1기 검사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여운국 차장은 같은 달 28일 각각 퇴임한다. 한 검사는 “1기 검사들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수뇌부 공석 상황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수처 인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이 겸직하는데 공석 사태를 고려해 급히 만든 조치다. 하지만 공수처 구성원들은 여전히 신분 불안을 호소한다. 검사 보장 임기(최장 12년)가 적은 것은 공수처가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표적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법조계에서는 임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처장 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단독]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수장 공백 사태’ 우려 심화

    [단독]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수장 공백 사태’ 우려 심화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정년 보장 여전히 숙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1기 검사’로 불린 김숙정 검사(변시 1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두 달 뒤 끝나는 상황에서 1기 검사의 잇단 이탈은 신분 불안 등 공수처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3부 소속 김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3명의 검사 중 10명이 떠나게 됐다. 김송경(사법연수원 40기)·이종수(40기)·허윤(변시 1회) 검사 등 3명만 남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줄곧 임기와 관련해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검사와 수사관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검사는 3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처럼 ‘정년 보장’은 아니다. 특히 내년 1월 처·차장 퇴임 후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1기 검사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여운국 차장은 같은달 28일 각각 퇴임한다. 한 검사는 “1기 검사들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수뇌부 공석 상황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 위원 가운데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수처 인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이 겸직하는데 공석 사태에 대비해 급히 만든 조치다. 하지만 공수처 구성원들은 여전히 신분 불안을 호소한다. 검사 보장 임기(최장 12년)가 적은 것은 공수처가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표적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법조계에선 임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초대 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처장 공백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 고향 광양 총선 출마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 고향 광양 총선 출마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장 역임)가 내년 4월 광양지역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정 교수는 “심히 유감이다.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었다. 정 교수는 광양 옥곡면 출신으로 옥곡초와 진상중학교, 순천고(29회)를 졸업했다. 현재 고향에는 2명의 형 내외와 누나 등 가족들이 살고 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광양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국회의원 출마 요구를 꾸준히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과는 부산 동아대 동창으로 절친 관계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이 연수원 동기다. 현재 정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위촉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으로 선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7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다. 여야 각 2명씩 추천위원 몫으로 국민의힘은 박윤해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갑 변호사·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결정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기싸움… 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기싸움… 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와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상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4일째 공석인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헌재도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면서 공수처장마저 공석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후보자 추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천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수처는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제1사단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후보 추천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인사로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대구지검장 출신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는 공수처 초대 수사자문단장으로 활동하며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 개선을 요구해 온 인물이다.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진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2020년 1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위헌적 수사 기구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인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요직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을 지냈다. 야당은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공수처의 2기 수장만큼은 진보 성향 인사를 추천해 대통령과 검찰을 견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법상 의결 정족수가 완화돼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만큼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8일 위촉…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삼각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8일 위촉…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삼각 변수’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와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상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4일째 공석인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헌재도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면서 공수처장마저 공석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2명씩 인사 등 총 7명이다. 공수처는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후보 추천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우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인사로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대구지검장 출신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는 공수처 초대 수사자문단장으로 활동하며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 개선을 요구해온 인물이다.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진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2020년 1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위헌적 수사기구가 국회에 날치기 통과됐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인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요직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을 역임했다. 야당은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공수처 2기 수장만큼은 진보 성향 인사를 추천해 대통령과 검찰을 견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법상 의결정족수가 완화돼 추천위원 5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만큼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국정감사 2주차..국힘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위클리 국회]

    국정감사 2주차..국힘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위클리 국회]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국힘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당·정·대 관계에 있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尹 대학동문’ 양평道 휴게소 특혜 의혹 진상 밝혀야”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특혜를 입은 업체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다며”“정부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 2주차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갑질 대응 방향,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1심 2회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 비난하며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더불어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제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김 대표는 “오늘 신임 당직자들이 최고위에 처음 참석했다”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중책을 맡아준 신임 당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어제 국감이 한창 진행중인 관계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대통령과 상견례를 가졌다”며 “주1회 고위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민생 현안 관련 당정간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중교통 정책 찬성, 차별은 없어야해”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며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알뜰 교통카드 확대한 케이패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모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다. 서울시민만 된다는 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샴푸 들고 질의김진욱 공수처장 ‘세번째 국감 선서’국회서 ‘김기현 2기’ 첫 고위당정 개최, 경제 대책 등 논의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해온 고위당정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고위당정을 국회에서 여는 것은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고위 당정에서는 농산물·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핼러윈 참사’ 1주년을 맞아 가을철 축제 상황과 안전대책 점검도 주요 의제였다.
  • 감사원,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공수처장 “쟁점이 될 수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감 때에 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전 전 위원장의 고발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패싱 의혹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6월 공개된 것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9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처가 조 위원과 다른 감사위원의 확인 없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일을 말한다. 조 위원의 결재 배제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책임 불문’ 결정이 나왔는데도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6월 8일엔 감사위원장을 뺀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조 위원의 뜻이 반영된 것처럼 트릭을 쓰면서 4차 수정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처가 기다려 줄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1차 수사 검사 고발 건도 언급됐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공수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며 “국민께는 최악의 법조 카르텔 사건으로 기억되는 만큼 공수처에서 의지를 갖고 납득할 결론을 내려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 김진욱 공수처장 “연내 나올 성과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연내 나올 성과 있다”

    공수처 국감…감사원 표적 감사·김학의 수사팀 쟁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전 전 위원장의 고발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배제 의혹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6월 공개된 것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9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처가 조 위원과 다른 감사위원의 확인 없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일을 말한다. 조 위원의 결재 배제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책임 불문’ 결정이 나왔는데도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6월 8일엔 감사위원장을 뺀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조 위원의 뜻이 반영된 것처럼 트릭을 쓰면서 4차 수정까지 했다”며 “사무처가 기다려줄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사건’의 1차 수사 검사 고발 건도 언급됐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공수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며 “국민께는 최악의 법조 카르텔 사건으로 기억되는 만큼 공수처에서 의지를 갖고 납득할 결론을 내려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처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강제수사에 착수해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처장은 “당연히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미흡한 수사 실적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연내 나올 성과들이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전원합의체·법관인사 줄비상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전원합의체·법관인사 줄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인사 제청과 지명권 같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 행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한동안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지만 주요 재판 진행을 포함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사합의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260.6일, 2021년 322.6일, 지난해 461.4일로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선고는 판결 하나하나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분간 안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수 있지만 역할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사 제청과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 1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후임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부와 연계된 정부기관의 업무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지명과 관련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 등에 사법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검증과 의견 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부재로 전원합의체 구성과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대법관 후임 제청, 관계기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 전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4~6일 본회의를 개최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도 있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민주당의 부적격 판단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35년 만에 또 부결 사태를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한다.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구성·인사·유관기관 업무도 차질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구성·인사·유관기관 업무도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에 대법원장의 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인사 제청과 지명권 같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 행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지만 주요 재판 진행을 포함해 업무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사합의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260.6일, 2021년 322.6일, 지난해 461.4일로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선고는 판결 하나하나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당분간 안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 있지만 역할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인사 제청과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 1월에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다음달부터 후임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데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부와 연계된 정부기관의 업무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지명과 관련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 등에 사법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의견 표명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부재로 전원합의체 구성과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대법관 후임 제청, 관계기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 전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4~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민주당의 부적격 판단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35년 만에 또 부결 사태를 맞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한다.
  • 최진혁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 지연 요인 원천 차단해야”

    최진혁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 지연 요인 원천 차단해야”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지난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3회 모아주택·모아타운 전문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모아타운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며 모아타운의 성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번 포럼은 ‘모아주택·모아타운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주관해 개최됐다. 3회를 맞이한 이번 전문가 포럼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의 필요성 및 사례’(1회), ‘주거지 디자인 사례와 발전방향’(2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모아주택·모아타운의 계획적 쟁점과 법 제도 개선과제’, 김진욱 ㈜예지학 대표의 ‘모아주택 디자인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먼저 모아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전하며 “지난해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중 1위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이었다”며 “기존 재개발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사업 현황과 제도 변화에 대해 알릴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최근 개정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임대주택 최소 비율(100분의 10)을 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 내 통합시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개선해 서울시 추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에 관심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모아타운 대상지 사업 추진과 관련 우려를 전하며, 자양4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투기세력 유입, 각종 비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에 대한 서울시의 해결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모아타운이 가져온 변화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살피고 가능한 제도 개선 통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 독립리그, 마이너리그, MLB, NPB 거친 윌커슨 KBO 데뷔전 승리…새로운 ‘털보 에이스’ 롯데 가을야구 선봉장 기대

    독립리그, 마이너리그, MLB, NPB 거친 윌커슨 KBO 데뷔전 승리…새로운 ‘털보 에이스’ 롯데 가을야구 선봉장 기대

    롯데 자이언츠가 올 시즌 가을야구를 위해 정들었던 ‘털보 에이스’ 댄 스트레일리를 내보내고 영입한 대체 외국인 투수 애런 윌커슨(34)이 팀의 3연패를 끊어내는 무난한 KBO(한국프로야구)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윌커슨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원정 경기 선발 투수로 등판했다. 한국 무대 첫 상대가 하필 팀 창단 최다 연승(11연승)을 달리고 있던 두산이었지만, 윌커슨은 기세에 눌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구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날 윌커슨은 직구(33개), 슬라이더(17개), 체인지업과 커브(이상 11개), 커터(4개)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가며 모두 76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9㎞. 5이닝을 6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막고 팀이 4-2로 앞선 6회 구승민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그리고 6회와 7회 타선의 득점지원과 구승민에서 최준용, 김진욱, 한현희까지 이어진 불펜이 무실점으로 두산 공격을 막아내면서 롯데가 7-2로 승리, 5위 kt wiz를 0.5경기 차로 추격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롯데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최근 6경기에서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1승5패로 부진했고, 5할 승률이 깨지더니 5강에서도 밀려났다. 예년처럼 하위권으로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한 흐름이었다. 윌커슨은 이런 위기에서 롯데를 구했다. 11연승 중인 두산의 폭발력 있는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매 이닝 출루를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했다. 특히 처음 호흡을 맞췄던 포수 유강남과의 커맨드가 매끄러웠다. 윌커슨은 “유강남이 정말 좋은 리드를 해줬다. 프레이밍 능력도 아주 뛰어나더라”면서 “첫 경기부터 완벽한 호흡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선에서 먼저 많은 점수를 뽑아줬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구할 수 있었다”면서 “롯데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수비가 견고한 팀이기 때문에 가을야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래리 서튼 롯데 감독은 “윌커슨이 첫 경기에서 뛰어난 제구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며 박수를 보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뒤 독립 리그와 냉동 창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출발했던 윌커슨의 야구 인생이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대만과 일본프로야구를 거쳐 30대 중반에 도착한 KBO 리그에서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인사] 경기 성남시

    ◇ 5급 전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총무과장 신성모 ▲비서실장 신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고용과장 천지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주차지원과장 김용복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중원구 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상대원2동장 임선영 ▲분당구 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정자1동장 강병수 ▲서현1동장 오재학 ▲서현2동장 김병호 ▲운중동장 이강두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장 김용민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상대원1동장 최영숙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장 이창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수정구 건축과장 신진규 ▲단대동장 김영옥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 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 건축과장 구명만 ◇ 5급 승진 ▲신흥1동장 정경희 ▲태평1동장 손명숙 ▲수진1동장 박정숙 ▲수진2동장 유성희 ▲산성동장 송우규 ▲고등동장 강현숙 ▲도촌동장 유미령 ▲구미1동장 최동호 ▲판교동장 이미정 ▲야탑1동장 전희영 ▲정자동장 전경희 ▲정자2동장 조현경 ▲상대원3동장 하홍열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시흥동장 김동호 ▲야탑2동장 김선희 ▲재개발과장 김인현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 ▲은행2동장 강성현 ▲농업기술센터장 박규식 ▲복정동장 직무대리 남영경
  • [인사]성남시

    ◇성남시<승진> ▷지방사무관 ▲신흥1동장 정경희 ▲태평1동장 손명숙 ▲수진1동장 박정숙 ▲수진2동장 유성희 ▲산성동장 송우규 ▲고등동장 강현숙 ▲도촌동장 유미령 ▲구미1동장 최동호 ▲판교동장 이미정 ▲야탑1동장 전희영 ▲정자동장 전경희 ▲정자2동장 조현경 ▲상대원3동장 하홍열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시흥동장 김동호 ▲야탑2동장 김선희 ▲재개발과장 김인현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 ▲은행2동장 강성현 ▲농업기술센터장 박규식 ▲복정동장 직무대리 남영경 <전보> ▷지방사무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총무과장 신성모 ▲비서실장 신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고용과장 천지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주차지원과장 김용복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중원구 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상대원2동장 임선영 ▲분당구 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 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정자1동장 강병수 ▲서현1동장 오재학 ▲서현2동장 김병호 ▲운중동장 이강두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정수과장 김용민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상대원1동장 최영숙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공원과장 이창희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수정구 건축과장 신진규 ▲단대동장 김영옥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 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 건축과장 구명만
  • 與,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서 뉴스 알고리즘· 댓글정책 비판

    與,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서 뉴스 알고리즘· 댓글정책 비판

    국민의힘 포털 TF는 4일 국회에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알고리즘 편향성을 비판하고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다. 포털 알고리즘과 댓글의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구자근 비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짚었다. 구 실장은 “알고리즘 편향성은 우리 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라면서 “총선을 10개월도 안 남긴 지금, 포털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알고리즘의 노출 기준과 어떤 가중치를 통해 뉴스 배열 노출에 영향을 주는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네이버·카카오는 영업비밀이라며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상시적으로 내부 인공지능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에 구조적으로 노출돼있다”고 발언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미디어전공 교수는 포털에서 선정적 뉴스가 우위에 서기 때문에 뉴스 유통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포털뉴스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서는 제평위와 같은 포털의 책임회피수단이 아닌 더욱 객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털 댓글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두현 포털 TF 공동위원장은 “댓글 자체는 민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수단은 맞지만 민심을 가장한 조작된 댓글이 문제고 (이를) 포털이 사실상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포털 TF 공동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도 포털 뉴스의 댓글이 민주주의 근간인 여론 형성을 왜곡시킨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포털 댓글이 쌍방향 소통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여론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허민 문화일보 기자는 ‘드루킹’ 사건을 지목하며 포털 사이트의 순공감순 배열 댓글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허 기자는 “문재인 후보에 유리하도록 댓글을 조작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의로는 부족하고 권력탈취를 기도한 사건이라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엉터리 알고리즘’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작 200여개의 검색키워드를 선정해 알고리즘을 엉터리로 학습시켰다”면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시작부터 편향되게 학습을 시킨 것으로 국민을 극단적인 확증 편향으로 몰아붙였다”고 질타했다.
  • ‘봄’은 끝나고, 진짜 ‘기세’로 몰아쳐야 할 순간에 마주한 롯데

    ‘봄’은 끝나고, 진짜 ‘기세’로 몰아쳐야 할 순간에 마주한 롯데

    2023시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봄’은 끝난 것일까. 롯데가 선발 및 불펜 투수진의 총체적 부진으로 고비를 넘지 못한 채 봄에만 기세등등했다가 여름 이후 주저앉고 마는 예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롯데는 지난 17일 SSG 랜더스 원정 경기에서 5-8 역전패를 당하며 4연패에 빠졌다. 이로써 31승 28패의 롯데는 5위 두산 베어스(30승 1무 29패)에 1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이날 선발 박세웅이 7이닝 1실점으로 눈부신 호투를 펼쳤고, 타선도 6회까지 5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박세웅이 내려간 8회 롯데는 김진욱, 구승민, 김원중까지 필승 계투조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무려 7실점하고 말았다. 시즌 초반 댄 스트레일리, 찰리 반즈, 박세웅 등 선발이 일찍 무너져도 김상수-김진욱-구승민-김원중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무실점으로 막고 타선의 집중력으로 역전승을 일궈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개막 첫 달을 14승 8패 단독 1위로 마친 롯데는 5월에도 13승 9패로 SSG, LG 트윈스와 3강 구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달 성적이 엉망진창이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kt wiz에 스윕(시리즈 전패)을 당한 뒤 하위권의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에 각각 1승 2패로 루징시리즈를 이어갔다. 6월만 보면 4승 11패의 롯데가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여전히 부진한 스트레일리를 비롯한 투수진뿐만 아니라 타선의 침체도 아쉬운 대목이다. 각각 옆구리 부상과 팔꿈치 수술로 이탈한 노진혁과 안권수의 자리를 메워야 할 황성빈, 한동희 등 주력 선수들의 방망이도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4월에는 2위였다가 결국 최종 8위로 시즌을 마쳤던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선두 경쟁에서는 멀어졌지만, 간절한 ‘가을 야구’를 위해선 저조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15년 만에 9연승을 달릴 때도 롯데의 투타 균형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달리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팬들이 ‘기세 야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롯데가 진짜 ‘기세’로 몰아쳐야 할 순간에 맞닥뜨린 것이다.
  • 4위 추락…‘봄데’의 기세는 어디로

    4위 추락…‘봄데’의 기세는 어디로

    올 봄 상승세를 이어가던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기세가 여름에 접어들며 한 풀 꺾인 모양새다. 롯데는 11일 삼성 라이온즈에게 4-6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이날 SSG랜더스를 8-4로 꺾으며 5연승을 달린 NC 다이노스에게 3위 자리를 뺏기고 4위로 내려앉았다. 최근 7경기 1승 6패, 10경기 3승 7패로 KBO리그 10개 팀 중 가장 좋지 않다. 60경기도 치르지 않은 현재 순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잠재돼있던 불안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노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거듭해서 내주며 차츰 가라앉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시즌 초반 댄 스트레일리, 찰리 반즈, 박세웅 등 1~3선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김상수, 김진욱, 구승민, 김원중 등 불펜 투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연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연전 연투로 피로도 쌓였다. 그리고 이달 들어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자 이번엔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경기에서도 선발 박세웅이 6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았으나, 7회 2아웃에서 올라온 구승민이 승계주자 2명과 자신이 볼넷으로 내보낸 주자에게까지 홈플레이트를 허용했다. 이어 김원중이 올라와 8회를 틀어막고, 9회도 김도규가 막아낸 뒤 10회 초 윤동희의 홈런으로 4-3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10회 말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배하고 말았다. 불펜이 건재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다.올 시즌 롯데는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두터운 선수층(뎁스)을 앞세워 승부를 보는 전략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결국 2군으로 내려간 한동희, 김상수, 김진욱 등 주축 선수들이 재정비를 마치고 1군으로 올라와야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시즌 개막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맞은 롯데는 13일부터 10위 한화 이글스와 홈 3연전 뒤 16일부터는 선두 SSG와 주말 원정 3연전을 치른다.
  • 검사 없는 ‘空수처’…1기 출신 13명 중 9명 떠났다

    검사 없는 ‘空수처’…1기 출신 13명 중 9명 떠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당시 1기로 임용됐던 검사 1명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공수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 소속 최진홍(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검사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 2021년 공수처 출범 당시 합류했다. 최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출범과 함께 임용된 검사 13명 중 9명이 조직을 떠나게 된다. 공수처에선 올해 2월에만 김수정·예상균·김성문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근까지 6명이 줄줄이 사직하며 엑소더스(대탈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 검사를 포함 2021년 처음 임용된 13명 중 9명이 떠났고, 남은 1기 검사는 김송경(40기)·이종수(40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허윤(변시 1회) 등 4명 뿐이다. 공수처 현원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출범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최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출범과 함께 임용된 검사 13명 중 9명이 조직을 떠나게 된다. 공수처는 현재 결원에 대한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짜릿한 끝내기에도 고민 필요한 롯데

    짜릿한 끝내기에도 고민 필요한 롯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9연승이 끝나고 2연패 뒤 2연승이다. 패배했다면 5월 팀의 분위기가 가라 앉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 하지만 돌아보면 고민하고 보완해야 할 대목도 적지 않은 경기였다. 롯데는 1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3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홈경기 연장 10회 노진혁의 끝내기 적시타로 7-6 승리를 거뒀다. 롯데는 1위 SSG랜더스와 승차를 2경기 차로 유지하며 2위 자리를 지켰다. 끝내기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동시에 올 시즌 가을야구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챙겨볼 수 있는 경기였다. 무엇보다 상대가 4월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인 나균안을 겨냥한 공략법을 들고 나왔고, 이게 제대로 먹혔다는 점이다. 두산 타자들은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고 제구가 좋은 나균안과 빠른 승부를 가져갔고, 나균안은 3자범퇴로 막은 2회를 빼고는 매회 주자를 내보냈다. 야수들의 호수비와 비교적 저조한 두산의 득점권 상황 결정력이 아니었다면 경기 초반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달 롯데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나균안에 대한 상대 팀들의 분석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균안 본인과 포수 유강남, 배영수 투수 코치 등이 다음 포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이와 함께 ‘미스터 제로’로 급부상했던 좌완 불펜 투수 김진욱에 대한 두산의 공략도 성공적이었다. 두산 타선은 나균안을 상대할 때와 달리 공격의 템포를 늦춰 김진욱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함으로써 추가 득점했고, 주자를 계속 내보낼 수 있었다. 투수 교체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났더라면 승부의 추가 완전히 두산 쪽으로 기울 수 있었다. 현재 KBO리그에서 가장 위력적인 속구를 던지는 좌완 불펜 김진욱에 대한 상대 팀들의 분석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왔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롯데는 12일 수원으로 무대를 옮겨 올 시즌 부진에 허덕이는 kt wiz를 만난다. 선발은 ‘안경 에이스’ 박세웅. 올 시즌 5번 선발 등판에 한 번의 승리도 챙기지 못했고, 5이닝을 제대로 채운 적도 없다. ‘원투펀치’ 댄 스트레일리와 찰리 반즈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박세웅까지 되살아난다면 이달 초 이어진 우천취소로 식어버린 연승의 열기를 되살릴 수 있다.
  • 쫓겨나고 이 악물었다… 야구 인생 2막은 ‘톱데’

    쫓겨나고 이 악물었다… 야구 인생 2막은 ‘톱데’

    김상수·신정락·윤명준 계투 활약안권수 득점권 타율 0.455 맹타13년 만의 8연승으로 선두 달려 1일 현재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선두는 14승8패 승률 0.636의 롯데 자이언츠다. 2023시즌 개막 전 누구도 롯데의 선두 질주를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롯데를 ‘3강, 4중, 3약’의 ‘4중’ 혹은 ‘3약’ 가운데 한 팀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보란 듯 깨고 13년 만에 8연승을 달리며 11년 만에 1위로 치고 올랐다. 시즌 초반 고공 행진의 원동력을 꼽을 때 지난겨울 이전 소속팀에서 쫓겨나 롯데에 둥지를 튼 뒤 절치부심하며 ‘야구인생 2막’을 별렀던 방출생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팀의 연승을 위해선 1~3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올 시즌 롯데의 ‘필승 원투펀치’ 역할을 기대했던 댄 스트레일리와 찰리 반즈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또 ‘안경 에이스’ 박세웅도 몸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다. 롯데의 투수 운용 면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은 교체 타이밍이다. 지난 시즌에는 흔들려도 선발에게 5이닝은 믿고 맡기는 쪽이었으나 올 시즌 래리 서튼 감독은 주저함이 없다. 5이닝 이전이라도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다.공에 힘이 좋은 김진욱이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이어 김상수, 신정락, 윤명준이 몸을 푸는데 이들 30대 중반의 ‘이닝이터’형 계투 3인 모두 지난 시즌이 끝나고 방출된 선수들이다. 서튼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세 베테랑의 경기 운영 능력을 믿기에 경기 초중반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SSG 랜더스에서 방출됐던 35세의 김상수는 올 시즌 10과 3분의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0.87에 2승 1세이브 4홀드를 기록 중이다. KBO 홀드왕에 올랐던 2019시즌 같은 구위는 아니지만 노련한 커맨드로 ‘제3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된 36세의 신정락도 6과 3분의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05에 2승,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34세의 윤명준도 6과 3분의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26에 3홀드를 보이고 있다.타선에선 두산에서 방출됐던 안권수가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리드오프(1번 타자) 그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 시즌 타율은 0.318인데 득점권 타율은 무려 0.455(22타수 10안타)다. 원래 1번인 황성빈이 부상으로 빠져 안권수의 역할이 더 커졌다. 또 2021시즌이 끝난 뒤 kt wiz에서 방출됐던 박승욱도 주로 대수비, 대타 요원으로 출격해 타율 0.438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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