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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연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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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사주 출연·교환사채 발행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수사 착수

    경찰, 자사주 출연·교환사채 발행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수사 착수

    경찰이 최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자사주 출연과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7일 조 회장과 류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지난 15일 자사주 44만 44주(약 663억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한 것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힌 직후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이유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출연한 자사주는 지분율 0.66%에 해당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지난 16일 LS가 대한항공에 대해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대한항공이 교환사채를 행사하면 LS의 보통주식 38만 7000여주(전체 주식의 1.2%)로 바꿀 수 있는데, 한진그룹과 협업 관계인 LS그룹이 해당 주식만큼 자사주를 매각하고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면 우호 지분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민위는 “LS는 교환사채 관련 자사주를 포함해 총발행 주식의 1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면서도 자사주 소각과 같은 벨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권 방어는 고주가와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유지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며 “자사주를 우군에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비화폰 서버 10개월치 확보한 경찰…대선 직후 국무위원 줄소환하나

    비화폰 서버 10개월치 확보한 경찰…대선 직후 국무위원 줄소환하나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보안전화(비화폰) 서버 기록 약 10개월 치를 확보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도 경호처와의 협의로 해당 기록 확보에 나선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이미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4년 3월 1일부터 이뤄진 모든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9일 경호처로부터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복구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과 함께 기존에 확보했던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진술이나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포착되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선 직후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한 이후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부터 살릴 대통령” “통합의 리더십”… 하루 종일 줄 서서 투표

    “경제부터 살릴 대통령” “통합의 리더십”… 하루 종일 줄 서서 투표

    “정치 무관심했지만 투표” 적잖아종로·강남 등 사무실 밀집 지역점심시간 쪼개 나온 직장인 몰려SNS에 각종 ‘인증샷’도 이어져투표지 배부 후 외부 대기 논란도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각지의 투표소 앞은 하루 종일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데다 정치적 양극화도 극에 달하면서 어느 때보다 ‘한 표의 소중함’을 실감한 유권자들이 몰렸다. 지지하는 후보와 무관하게 시민들은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보여 달라”, “서민 경제를 살려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 앞에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 이전부터 정장 차림의 직장인 2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 투표자인 여행사 대표 김삼원(63)씨는 “나라가 지금보다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주민센터에서 만난 대학생 백찬우(27)씨는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한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영등포구·강남구 등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의 투표소에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자 점심시간을 쪼개 나온 직장인들이 대거 몰렸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30분 넘게 기다려 투표한 직장인 황재승(39)씨는 “투표 열기가 높은 만큼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 바람을 잘 담아 제대로 된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인생 첫 투표를 한 전인성(19)씨는 “다음 대통령은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모든 투표에 다 참여했다는 김인순(101) 할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캐릭터나 야구팀 카드 등에 기표 도장을 찍는 등 각종 ‘인증샷’도 소셜미디어(SNS)에 이어졌다. 직장인 신세은(26)씨는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었다”며 “SNS에 올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려 한다”고 했다.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사건과 각종 신고도 이어졌다. 부산 수영구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이날 오전 10시쯤 60대 남성이 “실시간 선거인 수가 맞지 않아 부정선거”라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오전 10시 40분쯤엔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50대 남성 A씨가 선거사무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특히 여전히 선거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에서는 오전 한때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투표용지를 배부한 이들을 외부에서 대기시켜 논란이 일었다. 기표 때 신분 확인이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리 투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12·3 계엄 국무위원’ 경찰, 대선 후 줄소환

    ‘12·3 계엄 국무위원’ 경찰, 대선 후 줄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선 직후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환 조사 당시 진술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게 줬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전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등이 경찰 조사에서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대선 직후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한 이후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내란 묵인·방조 정황 포착… 한덕수·최상목 이미 출국금지

    경찰, 내란 묵인·방조 정황 포착… 한덕수·최상목 이미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거나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들의 내란 묵인·방조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중순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날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안팎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다음날인 4일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동선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들이 한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지만, CCTV에는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적힌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고,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1~2분 머물 때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등은 경찰에서도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로 조사한 이후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전화(비화폰) 서버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홍 전 차장이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2월 3~4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며 체포 지시를 폭로하자, 누군가가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전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 경찰대, 경위 공개경쟁 채용…다음달 5일까지 원서 접수

    경찰대, 경위 공개경쟁 채용…다음달 5일까지 원서 접수

    경찰대는 미래 경찰 간부를 발굴하기 위해 ‘경위 공개경쟁 채용’(경위 공채)을 실시한다. 경위 공채는 과거 경찰간부후보생제도가 지난해부터 바뀐 제도다. 경찰대는 27일 경위 공채를 통해 남녀 50명(일반 40명·세무회계 5명·사이버 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경찰대에서 1년 동안 교육과정을 마친 뒤 경위 계급으로 임용된다. 채용 단계는 ▲원서 접수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다.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1일이다. 시험 과목은 전 분야 공통(형사법·헌법) 2과목, 분야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으로 각 분야 모두 5과목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한해서는 검정제를 적용한다. 면접 시험은 집단 면접이 없어지고 개별 면접으로 통합해 진행된다. 올해부터 응시 자격 등도 달라진다.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를 요구했던 과거 시험과 달리 올해부터는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색맹이 아닌 녹색약자와 청색약자는 색약 정도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 항목도 기존 마약류검사(TBPE)에서 대표 마약 6종 검사로 확대된다. 경찰대는 “수험생이 면접시험 방식 등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조사… “국무회의 진술·CCTV 달라”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조사… “국무회의 진술·CCTV 달라”

    특수단,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계엄 문건 전달받는 과정 등 캐물어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통화기록원격 삭제 정황 확인… 포렌식 진행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6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날까지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세 사람의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이 드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를 소환해 11시간 정도 조사했다. 같은 시간 소환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10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어 낮 12시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도 9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3명이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에 나와 했던 진술과 CCTV 영상을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 대접견실과 집무실의 CCTV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3명은 ‘국무회의 전 계엄 선포를 들은 적 없고,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세 사람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적힌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1~2분 머물 때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안전화(비화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6일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한 날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지만,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일종의 초기화”라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삭제 지시 주체는 확인하고 있다.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도 임의 제출받을 예정이다.
  • 선거사범 946명 단속… 정당 사칭 노쇼 50건

    선거사범 946명 단속… 정당 사칭 노쇼 50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5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부추긴 정치 혐오로 인한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후보나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 50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9건, 기타 5건이었다. 경찰은 정당 관계자 사칭 등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선거운동원 회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단체 예약을 하면서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이 업체에 주문해서 준비해달라”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자영업자들이 주문을 위해 해당 업체에 돈을 보내면 예약자와 업체 모두 잠적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형적인 해외발 조직 사기”라면서 “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리적·금전적 손해를 보게 하는 심각한 사기인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3일 기준 전체 선거 사범 946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69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 선거 폭력 42명, 공무원 선거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위협 글과 관련해선 12건 가운데 6건에 대한 작성자를 검거했다. 나머지 6건 가운데 5건은 작성자를 추적 중이고, 1건은 작성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대선 시즌 노린 ‘정당 사칭 노쇼’ 50건…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690명

    대선 시즌 노린 ‘정당 사칭 노쇼’ 50건…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690명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5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부추긴 정치 혐오로 인한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후보나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 50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9건, 기타 5건이었다. 경찰은 정당 관계자 사칭 등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선거운동원 회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단체 예약을 하면서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이 업체에 주문해서 준비해달라”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자영업자들이 주문을 위해 해당 업체에 돈을 보내면 예약자와 업체 모두 잠적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형적인 해외발 조직 사기”라면서 “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리적·금전적 손해를 보게 하는 심각한 사기인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3일 기준 전체 선거 사범 946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69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 선거 폭력 42명, 공무원 선거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위협 글과 관련해선 12건 가운데 6건에 대한 작성자를 검거했다. 나머지 6건 가운데 5건은 작성자를 추적 중이고, 1건은 작성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조사…“진술 내용과 CCTV 달라”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조사…“진술 내용과 CCTV 달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6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세 사람의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이 드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3명이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에 나와 했던 진술과 CCTV 영상을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 대접견실과 집무실의 CCTV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3명은 ‘국무회의 전 계엄 선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또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세 사람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에서)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안전화(비화폰) 통화기록 등 관련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6일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한 날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일종의 초기화”라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삭제 지시 주체는 확인하고 있다.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 경찰, 계엄 후 첫 윤석열 휴대전화 확보…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 계엄 후 첫 윤석열 휴대전화 확보…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삭제됐던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도 대부분 복구해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했다. 수사 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 대상 기간은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었다. 2일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이 자동 삭제됐지만, 대부분 기록이 복구됐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내용으로 한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뒤 경호처는 이전보다 임의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달 말까지 휴가에 들어갔고 현재 대기 명령 상태다. 경찰이 ‘판도라’로 불리는 핵심 증거들을 손에 쥔 만큼 향후 경호처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체포 방해를 지시한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서버 기록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의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혐오 정치’에 찢겨 나간 민주주의

    ‘혐오 정치’에 찢겨 나간 민주주의

    지난 대선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나SNS선 ‘찢기 챌린지’ 범죄 부추겨 “후보자의 눈 부위만 정교하게 도려낸 벽보를 발견하자마자 ‘누군가 악의를 갖고 훼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무섭죠.”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는 김모(55)씨는 지난 2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동하다 깜짝 놀랐다. 아파트 담장에 걸린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자의 눈과 이마 부위만 날카로운 물건으로 갈가리 찢겨 있어서였다. 김씨는 곧장 선관위에 보고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6·3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 경찰이 수사 중인 벽보·현수막 훼손 사범의 경우 22일 기준 120명으로, 같은 기간(선거일 12일 전 기준) 20대 대선(45명)과 비교해 3배가량 늘었다. 급증하는 벽보·현수막 훼손 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경찰청은 예방 활동과 함께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용 벽보·현수막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심화한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후보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눈 부위만 도려내는 등 훼손 방법은 더 잔인해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인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도 충북 청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여주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옹호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것이 우선인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동행한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단속 현장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했다. 공개 채용된 전국 267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두 달 가까이 선거 홍보물 훼손 등 각종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다. 경기 과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비방 문구나 혐오 표현 낙서가 유독 늘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극단적인 혐오와 조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찢기 챌린지’라며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가 찍힌 사진들이 올라온다. 벽보 훼손을 특정 행동이나 미션을 따라 하는 일종의 놀이인 ‘챌린지’로 명명하며 부추기는 것이다. 우편으로 온 선거 공보물의 후보 얼굴 사진을 훼손한 것을 인증하며 ‘합법적 찢기 챌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혐오와 적개심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이나 후보와 정당에 대한 위협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지난 21일 이 후보의 벽보에 낙서하던 70대가 자신을 제지한 선거운동원을 폭행했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인근에서는 지난 20일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 BB탄총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비방보다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급증’ 민주주의도 찢겨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급증’ 민주주의도 찢겨

    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불법 행위SNS선 ‘찢기 챌린지’로 범죄 부추겨“사회통합 위해 선거 결과 승복해야” “후보자의 눈 부위만 정교하게 도려낸 벽보를 발견하자마자 ‘누군가 악의를 갖고 훼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무섭죠.”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는 김모(55)씨는 지난 2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동하다 깜짝 놀랐다. 아파트 담장에 걸린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자의 눈과 이마 부위만 날카로운 물건으로 갈가리 찢겨 있어서다. 김씨는 곧장 선관위에 보고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6·3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 경찰이 수사 중인 벽보·현수막 훼손 사범의 경우 22일 기준 120명으로, 같은 기간 (선거일 12일 전 기준) 20대 대선(45명)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 급증하는 벽보·현수막 훼손 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경찰청은 예방 활동과 함께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용 벽보·현수막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심화한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후보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눈 부위만 도려내는 등 훼손 방법은 더 잔인해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인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도 충북 청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여주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옹호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것이 우선인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동행한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단속 현장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했다. 공개 채용된 전국 267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달 가까이 선거 홍보물 훼손 등 각종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다. 경기 과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원단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비방 문구나 혐오 표현 낙서가 유독 늘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극단적인 혐오와 조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찢기 챌린지’라며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가 찍힌 사진들이 올라온다. 벽보 훼손을 특정 행동이나 미션을 따라 하는 일종의 놀이인 ‘챌린지’로 명명하며 부추기는 것이다. 우편으로 온 선거 공보물의 얼굴 사진을 훼손한 것을 인증하며 ‘합법적 찢기 챌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혐오와 적개심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이나 후보나 정당에 대한 위협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지난 21일 이 후보의 벽보에 낙서하던 70대가 자신을 제지한 선거운동원을 폭행했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인근에서는 20일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 BB탄총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회통합을 위해 비방보다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수 “방탄 필요 없다” 경기 공략… 경호인력 40→6명으로 최소화 요청

    김문수 “방탄 필요 없다” 경기 공략… 경호인력 40→6명으로 최소화 요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경호 인력을 현재 40명 수준에서 6명만 남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유리를 설치한 뒤 유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그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 측에서) 인원 조정에 대한 의견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인원 규모나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각 정당과 경찰이 협의해 경호 인력이 배치됐지만 김 후보 측이 이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를 비판하기 위해 인력 최소화를 요청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도 “저는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없고 경호원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를 견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후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앞 유세에서 “어떤 후보는 지금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며 윗옷을 들춰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제 방탄조끼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감옥을 두 번이나 갔는데 오히려 잡혀 갈 일도, 고문받을 일도, 법인카드 쓸 일도 없고 편했다”며 “죄가 많아 방탄조끼에 온갖 방탄법을 만들어도 불안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고양시 덕양구의 한 논밭에서 직접 이앙기를 몰고 청년 농업인 10여명과 함께 모내기를 했다. 청년 농업인과 도시락으로 새참을 먹으며 고충을 들은 김 후보는 “여러 규제를 풀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남양주시 광장 유세에서는 “GTX를 빨리 착공하겠다”며 ‘교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동두천시에서는 “당선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세가 비교적 약한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 서부권을 거쳐 동두천·양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으로 향하는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양주시 유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총집결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대선의 주요 승부처일 뿐 아니라 이 후보와의 차별화를 어필할 수 있는 주요 표밭이라고 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경기지사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김 후보가 재임기 도정 성과를 비교·부각하면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경찰, 변호사 자격증 가진 경찰관 규모 조사

    경찰, 변호사 자격증 가진 경찰관 규모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경감 특채로 입직한 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인력을 파악해 별도의 승진 정원(TO)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과거 사시나 변호사 특채로 입직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이에 국수본은 변호사 자격 소지 여부를 보고 받는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때 자진 신고를 한 경우 별도 심사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 경감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는 반면 퇴사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경찰위는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근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변호사 경력 채용자보다 경력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경찰위는 “로스쿨 재학을 개인에 맡기는 게 아니라 파견이나 휴직 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다니게 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속보]온라인에 이재명·이준석 후보 신변 위협 글…경찰 총 9건 접수

    [속보]온라인에 이재명·이준석 후보 신변 위협 글…경찰 총 9건 접수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상 신변위해 협박 글을 9건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 글은 8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건은 내사(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중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협박 글도 1건 접수돼 입건 전 조사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협박 글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접수된 8건 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후보자 신변 위협 관련 사건은 없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접수된 사건을 신속 수사하고, 향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저격, 암살 시도를 비롯한 테러 신고, 제보, 수사 의뢰 등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이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공명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했다. 전날 오후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에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전파탐지기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관을 집중 배치 중이다.
  • 저출생에 서울 초등학생, 작년보다 2만명 줄었다

    저출생에 서울 초등학생, 작년보다 2만명 줄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만 2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2만명이 줄어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81만 22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83만 5070명)보다 2만 2863명(2.7%) 줄어든 수준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34만 2249명으로 전년보다 2만 908명(5.8%) 줄었고, 고등학교는 20만 3454명으로 3857명(1.9%) 감소했다. 다만 중학생 수는 중3인 백호띠(2010년생)와 중1인 흑룡띠(2012년생) 출산붐 영향으로 작년보다 4374명(2.2%) 증가한 20만 112명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학교 총수는 2115개교로 전년보다 4개교 줄었다. 초·중·고·특수학교는 1349개교(초 609교, 중 390교, 고 318교, 특수 32교)로 전년과 같지만, 유치원 수가 5곳 줄었고 공립 유치원이 3곳 늘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온라인학교 1곳이 신설되면서 각종 학교는 1곳 증가했다. 학급 수는 3만 8063학급으로 전년보다 1016학급(2.6%) 줄었다. 유치원은 3478학급으로 98학급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1만 6927학급으로 508학급, 고등학교는 8527학급으로 237학급 각각 줄었다.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3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초등학교는 21.4명으로 전년(21.9명)보다 0.5명 줄었다. 중학교는 26.0명으로 1.2명, 고등학교는 24.7명으로 0.2명 각각 증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 변동 추이와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학급 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李 후보 경호에 ‘저격수 관측 장비’ 투입

    李 후보 경호에 ‘저격수 관측 장비’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위협 제보가 이어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호 강화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이 후보 경호에 ‘저격수 관측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국가정보원 배후설까지 등장했고,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고 맞섰다. 이정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공동본부장은 14일 “조만간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이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후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경호 전담 요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이 후보의 부산 흉기 피습과 관련해선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배후에 있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 및 특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며 곧바로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음모론도 이 정도면 병이다. 특검병 말기 환자”라고 했다.
  • 경찰, 대선후보 경호에 저격수 관측장비·특공대 배치

    경찰, 대선후보 경호에 저격수 관측장비·특공대 배치

    경찰청이 대선 후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세장 등에 배치된 경찰특공대는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을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폭발물처리반도 현장에 배치됐다.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상황이다. 또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고자 전파탐지기, 전파 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도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대선 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질서유지, 교통 안전관리, 불법 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 활동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CCTV 볼 수 있나요” 승객 요청에…문 닫아 성추행범 붙잡은 버스 기사

    “CCTV 볼 수 있나요” 승객 요청에…문 닫아 성추행범 붙잡은 버스 기사

    “버스에 폐쇄회로(CC)TV가 있나요?” 지난 1일 오후 5시쯤 부산 버스 181번을 운행하는 15년차 기사 이권우(56)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승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승객에게 이씨는 “CCTV가 있지만, 회사에서 관리한다”며 “무슨 일인가요”라고 물었다. 이 승객은 “잠깐 졸던 사이 누군가 치마를 들춰본 거 같다”며 CCTV를 보고 싶다고 했다. 버스를 몰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었지만, 이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씨는 곧장 “CCTV를 볼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내가 신고해줄까요”라며 승객을 안심시켰다. 다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내릴 때 가해자도 내리면 ‘못 잡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씨는 버스 방향을 틀어 정차한 뒤 112에 신고했다. 이어 가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다른 승객들에게도 “일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내했다. 그리고선 운전석에서 보이는 앞자리에 피해 승객이 앉을 수 있게 했다. 몇 분 뒤 도착한 경찰관은 운전석 근처에 있던 피해 승객만 데리고 나가면서 이씨에게 “버스 문을 닫아달라”고 했고, 곧이어 다른 경찰관이 버스로 들어와 가해자를 찾아냈다. 이씨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범인이 검거된 것이다. 이에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8일 이씨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권유현 기장서 서장은 “시민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신고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감사장을 받은 이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요즘 버스에 CCTV도 있어 범죄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승객이 도움을 요청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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