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웃사이더에게 당 헌납 1. 2016년 촛불집회 이후 꽤 긴 시간이 지났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규정된 국가기관(검찰)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속 승진’과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으로 발탁해 ‘적폐청산’을 맡겼던 이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적폐’를 문제 삼아 통치자가 됐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수사기관의 장이 그 두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도 특별하다. 정당이 자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치의 아웃사이더에게 정당 스스로 자신을 헌납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국의 트럼프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한 것 못지않게 세계 정치학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민주화 이후 ‘3김’ 시대 과제 조정 2. 조금 긴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 분명 우리에게도 정치의 시대는 있었다. 경쟁하면서도 공존했던 과거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뼛속 깊이 정치가였다. 군부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들이 정치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가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해 비교적 덜 폭력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3김은 정치적으로 경쟁했다. 정치적으로 다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치적으로 협력했다. 그 덕분에 한국의 민주화는 붕괴나 파국, 역전의 위기를 맞지 않고 조기에 안정될 수 있었다. 군을 조용히 병영으로 돌려보냈고, 대규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었으며, 야당이 10년 만에 집권을 할 수 있었다. 3김은 자신들이 감당했어야 할 시대의 과제를 잘 마무리한 정치 지도자였다. 전현직 대통령의 생사투쟁 변질 3. 그 이후가 문제였다. 정치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사라져 갔다. 어느 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전임·현임·차기 대통령 사이의 생사 투쟁’으로 바뀌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는 ‘대통령 복수전’에 모든 것을 거는 절체절명의 권력투쟁으로 퇴락해 갔다. 누구의 잘못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3김 이후 정치를 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로 옮겨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정치를 직업이자 소명으로 삼는 이가 아니라 어쩌다 정치가가 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 정치가로서의 경험과 실력으로 집권하고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었다. 정치가이기보다는 기업가 같은 대통령, 전직 통치자의 후광에 힘입은 대통령,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요식 행위처럼 거친 대통령이 출현했다. 뒤이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정당도 장악하는 시대가 왔다. 대통령이 된 뒤 그들은 ‘정치 위’ 혹은 ‘정치 밖’에서 일하려 했다. 정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비서, 참모, 관료, 지식인들에 둘러싸여 일했지 동료 정치가들과 합을 맞춰 일하지 않았다. 정치가와 대통령의 분리야말로 3김 이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다. 정당·의회 언론마저 역할 잃어 4. 정치가 전현직 대통령들의 싸움으로 전락하면서 정당도 의회도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의회에서의 싸움은 대통령 문제로 귀착됐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여당 안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중심으로, 야당 안에서는 당대표나 차기 대통령 문제를 두고 열정이 불러일으켜진다.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관심은 권력 투쟁의 승자가 누구냐에 있다. 신념도 가치도 없이 그야말로 계통 없이 싸우는 게 우리식 정당 정치가 됐다. 언론들도 문제였다. 그들은 의회민주주의나 정당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치가 나빠야 자신들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여기는 듯 정치를 야유할 거리를 찾아다녔다. 우리 언론은 사회 속의 권력기관이자 사회 속의 정치 세력에 가깝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 같은 것은 없다. 과거에는 보수 언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보 언론도 자유롭지 못하다. 더 큰 문제는 기성 언론을 권력집단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종 ‘자유’ 언론들이다. 그들은 언론 권력에 맞설 대안 언론을 표방하며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욱더 권력적이었다. 당 기관지 같이 느껴질 정도로 편협하고 파당적이라는 점에서는 일종의 ‘권력 언론’에 가까웠다. 지나칠 정도로 이견이나 반대 의견에 공격적이라는 점에서는 반(反)다원주의적이었다. 파당적인 여론을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해 냈다는 점에서 그들은 정치 권력과 돈의 힘을 새롭게 결합해 낸 위험한 언론으로 발전해 갔다. 지식사회나 시민사회도 대통령 전쟁의 부속물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 이름이 올라 있는 시민단체 인사나 대학교수 명단을 보고 있노라면 전통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나 지식사회 같은 것은 사라진 느낌이다. 그들의 관심도 권력에 있다. 그들은 정당이나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통령 근처나 행정부 산하 기관장은 되고 싶어 해도 정작 민주 정치의 현장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정당과 국회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지식인과 시민운동 인사들이 보여 준 행태야말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실증해 주는 것 같았다. 정치엔 결국 힘의 논리만 작용 5. 윤석열의 집권은 이 모든 것의 귀결이다. 정치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면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적폐 청산론은 힘의 논리를 위장하는 기능을 했다. 윤석열 집권 이전에 이미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이끌리는 민주주의가 돼 있었다. ‘팬덤 정치’, ‘열혈지지자 동원 정치’라고 불리는 현상은 권력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의 산물이다. 결국 정치는 실종되고 힘과 여론, 권력을 쫓는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남았다. 이재명 후보는 우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뿐 그의 정치 방식 역시 힘과 여론의 논리에 의존적이었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었다. 정치의 실종은 민주주의를 공허하게 만든다. 어느 정당에서도 지도자다운 정치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력이나 균형감을 발휘하는 중진 정치가도 없다. 경험도 지혜도 경륜도 존중받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다. 물갈이와 영입이 지배하는 정치다. 매 선거마다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물갈이됐는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법률가 출신과 언론인 출신 초재선 의원들이 정치를 참을 수 없이 경박한 곳으로 만들었다. 청년 정치마저 현대판 귀족 전락 6. 허영심만 가득했던 청년 정치의 실패도 한몫했다. 정당과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조직하고자 분투하는 청년 정치 같은 것은 없었다. 선거와 당선, 즉 공천받고 출마하고 의원이 되는 것을 청년 정치로 착각했다. 선거 참여가 청년 정치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청년 정치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정치를 나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알아봐 주길 바랐을 뿐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실증한 적은 없었다. 그들 역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셀럽, 다시 말해 현대판 신흥 귀족이 되고자 했다. 그들이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민중 정치, 시민 정치, 지역 정치, 노동 정치가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넘어 그들이 하겠다는 정치의 모습은 모호했다. 막연히 기성 정치에 대한 냉소에 의존해 내용 없는 세대교체론과 젊은 세대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만을 부추겼다. 시대 탓, 세대 탓으로 주체적 책임 의식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모두 소통 말하지만 소통은 ‘먹통’ 7. 모두가 ‘소통’을 말하는데, 상대와의 소통은 없었다. 여야 모두 ‘협치’를 말하지만 여야 어느 쪽도 진심인 적이 없었다. 성실한 인간관계 같은 것은 이제 옛이야기가 됐다. “당신이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내로남불’ 앞에서 무기력한 계율이 되고 말았다. 여야 정당, 여야 시민 가운데 과거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상대에게 더 세게 상처 주고자 하는 헛된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야유조나 조롱조 언어가 일상인 시대다. 주변이 자기기만투성이다. 누가 누굴 속이는 게 아니다. 과거의 자기가 오늘의 자신을 속이는데, 놀랍게도 화는 남에게 낸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합당하고 타당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치는 무규범 상태에 가깝다. 끝을 보고 나서야 지금의 ‘정치 같지 않은 정치’가 멈추게 될까. 지금의 관성대로라면 세상을 증오와 적대로 양분하는 것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위세를 떨칠 것이다. 의회 정치, 정당 정치에 상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대다수의 의원과 정당 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그 덕분에 민주 정치의 기본은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권위나 정당의 존재감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 돌아보면 10분의1도 안 되는 의원들이 정치를 함부로 한 결과다. 그들은 저열하게 말하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억지 논란을 조장해 왔다. 그들에게 책임감이나 소명의식 같은 것은 없다. 그들이 만든 것은 ‘혁명의 시대’도 아니고 ‘공화의 시대’도 ‘민주의 시대’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들은 자신만 망친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망쳐 놓았다. 상대 안중 없는 ‘독단 민주주의’로 8. 오래전 정치학자 에드워드 벤필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습성이나 태도의 한 특징을 ‘무도덕적 가족주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다. 자기 ‘패밀리’만 잘되면 된다. 분명 그런 태도에는 헌신성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성실성도 있다. 다만 그런 헌신성, 열정, 성실성이 자기 편에게만 일방적이고 타자에게는 독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독단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정치의 순기능을 파괴하는 질병이다. 누가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촛불집회나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최대로 표출했던 시간이었다. 촛불 이후 더 나아질 줄 알았지 나빠질 거라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기대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극단적인 시민 분열로 이어졌다. 어떤 의제든 합의는커녕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도 공유도 안 되는 세상이 됐다. 이제는 촛불을 말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가 됐다. 尹의 집권은 文의 긴 그림자 9. 문재인 시대를 돌아보면 허탈해진다. 혁명과 청산의 구호를 앞세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까. 그들은 무엇인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을까. 아니면 잘못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얼마 못 있을 자리에 연연하고 여전히 자신을 위한 기회를 잡고자 열의를 발휘하는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하려 했던 혁명과 청산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본다. 다시금 좋은 변화를 꿈꾼다면 문재인 시대 5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 루소의 일반의지가 구현된 것 같았던 촛불집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 대통령이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를 존중하지 않자 여야는 사나워졌고 견해를 달리하는 지지자들은 서로에 대해 무례해졌다. 이 과정에서 복수심과 적대 의식을 불러일으켜 이득을 취한 정치 파괴자들과 기회주의적인 야심가들이 양산됐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되 정치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진 민주주의, 일종의 형용모순이라 할 수 있는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도래했다. 그런데도 여권 안에서 아무런 경고음도 나오지 않았다. 당내 이견은 허용되지 않았고, 팬덤 정치의 부정적 양상은 그때도 심했다. 어찌 됐든 여론조사 결과만 좋으면 되는 세상 같았다. 정치인도 정당도 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상한 민주주의를 그때 했다. 윤석열의 집권은 앞선 정치 실패의 귀결이다.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집단에 야심을 가질 기회를 준 결과다. 결국 우리는 윤석열 시대만이 아니라 문재인 시대의 과오를 같이 뛰어넘어야 하는, 두 배나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사람이 윤석열 이후는 물론 정치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의 집권은 문재인 시대의 긴 그림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참석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대권에 도전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처음 선보였던 바로 그 세리머니다. 마치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 버리겠다는 기세가 넘치는 이 몸짓은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잘 드러낸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 스타일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진짜 주인공이자 승리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선 초반 지지율 3%로 꼴찌이던 김기현 대표를 52% 지지율로 당선시킨 것은 바로 그다.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도 당내 분란을 겪던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대오의 ‘윤석열 당’으로 확 바뀌게 됐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당선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전당대회 룰을 고치고, 특정 후보자들을 무력화시켰다. 거칠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윤심’의 작용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 안팎에서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얘기다. ‘당정일체’의 기조가 바람직한가 여부와는 별개로 목표를 향해 정치적 구도를 짜고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내는 뚝심과 과감한 정치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김 시대’에 정치부 기자로 3김을 가까이 지켜본 필자가 볼 때 윤 대통령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 YS는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움직이는 행동파였다. 윤 대통령 역시 이성보다 직관에 따라 돌진하는 직진형 승부사 기질이 엿보인다. 여러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 끝에 결론을 내린 뒤 신중히 행동하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나, 아는 것도 많고 노회했지만 용기가 부족해 2인자 처신이 몸에 밴 김종필(JP) 전 총리와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내년 4월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순전히 윤 대통령 얼굴로 치러야 한다. 선거에서 지면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등 돌린 민심으로 지금 여당이 재미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퇴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 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없는 총선’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려면 실력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치력이 필수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이는 스타일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금까지는 YS식 돌파력으로 국민과 당심을 얻을 수 있었지만, 때로는 강온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게 정치다. 정권 초기 뚝심으로 밀어붙이기 개혁에 성공한 YS는 또 다른 개혁 과제인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통 없는 무소불위의 자세가 노동개혁 실패를 가져왔고, 설상가상 외환위기(IMF) 사태로 YS 정부가 무너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일부 부분 개각설이 나돈다. 검사 출신 등 익숙한 사람에서 벗어나 각계 능력 있는 인사를 두루 등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중국의 책사 제갈량도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면 혼란에 빠지고, 자리에 맞는 사람을 고르면 다스려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돌파력이 두드러진 당내 정치는 끝났다. 이제부터 국민의 마음을 잡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 후에도 호쾌한 어퍼컷 세리머니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집권여당의 정상적인 첫 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정치 원로들은 건강한 대야 관계 설정이 소수 여당의 성공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집권 1년차 여당이 협치에 실패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빠르게 야당과 만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수 여당인 만큼 국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야당과의 정책적인 토론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정교함과 치밀함이 부족하다”면서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협동 작업, 팀 연대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논리적, 정책적으로 야당을 선도하는데 대통령께서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용산이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은 지엽적인 문제”라며 “대통령실이 백업하는 여당이 국회에서 힘도 못 쓰고 맥도 못 추면 국민이 내년 총선 때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6선 국회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역시 “야당과 대화에 나서 협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의장은 협치의 조건은 대통령의 ‘의회 존중주의’뿐이라면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윤심을 업고 당선됐지만 청와대 말만 따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어느 여당 대표가 와도 청와대 거수기가 되면 정치가 아니다. 그건 통치”라고 지적했다. 문 전 의장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야당 시절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고 이때 국회가 역대 없었던 가장 많은 입법과 남북 문제 기본합의서, 중러 수교 등 거국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야당을 들러리 취급하지 않고 대화로 협치에 이르는 데 (김 대표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의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야당과의 관계를 안 풀면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서둘러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고 여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상할 건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민생’ 키워드에 대해서는 “당내 화합과 단합, 야당과의 협치가 이뤄져야 민생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김 대표의 공약대로 연대와 포용, 탕평이 내년 총선의 필승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일치’를 앞세운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를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충고가 나왔다.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대통령의 성공이 곧 집권당의 성공인 만큼 대통령 지원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직언할 건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정 협조를 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가 진해경제자유구역안에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창원시는 진해구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과 내·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국제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진해권 국제학교는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설립할 계획이다. 국제학교 규모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과정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오는 3월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은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 적정 부지와 규모, 사업성 분석, 단계별 설립 추진계획, 투자비 산정,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외국인학교(2011년)와 외국교육기관(2017년) 설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창원시는 이번 용역에서 앞선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실패 요인, 타지역 성공과 실패 사례도 분석한다. 또 진해신항 배후지역에 적합한 국제학교 설립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와 투자비 산정,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설립 추진계획 단계별 수립과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학교건립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설립 타당성과 당위성이 확보되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거쳐 투자의향 조사를 완료한 뒤 2026년까지 협약기관과 학교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진해 동부지역은 신항 배후 도시로 성장하며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계층이 유입되고 있으나 내·외국인 교육시설 부족이 인구유입을 제한하는 한 원인이 되면서 외국인·해외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외자유치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내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수요 충족 등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필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창원의 위상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진해 신항이 동북아시아의 핵심 항구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A지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담한 조직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 신항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인 화물차에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당시 화물차 2대 앞유리가 파손됐다. 기사 1명은 유리 파편에 맞아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앞서 경찰은 화물현대 집회현장과 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쓰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운송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15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 중 7곳의 대표를 다시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KB데이타시스템을 뺀 7개사 현 대표가 유임된 것으로, 추가 임기는 1년이다. KB증권 박정림·김성현 각자대표, KB손해보험 김기환, KB자산운용 이현승, KB부동산신탁 서남종, KB캐피탈 황수남,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신용정보 조순욱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KB데이타시스템의 경우 김명원 현 KB국민카드 IT서비스그룹장(전무)이 2년 임기의 대표이사 후보로 새로 추천됐다. 이달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최종 확정된다. 대추위 관계자는 “현재 경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7곳의 대표를 다시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8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정재웅 강원도의원은 지난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식장 대여비, 인건비, 용품비, 안치료, 운구료, 화장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이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공영장례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연고 없이 사망한 고인에 대해 1일장을 치르는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영장례는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평안한 세상에서 영면하길 바라며 갖는 추모 의식”이라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의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내년 1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명 진천군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영장례가 확산하는 이유는 1인 빈곤 가구 증가 등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치솟았다. 이 기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지난 8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장례도 경기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공영장례는 2007년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8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11월 기준으로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82곳이다. 이 가운데 15곳은 올해 조례를 제정했다. 정재웅 의원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강원처럼 초고령화된 지역에서는 공영장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8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정재웅 강원도의원은 지난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식장 대여비, 인건비, 용품비, 안치료, 운구료, 화장(火葬)비를 도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이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공영장례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연고 없이 사망한 고인에 대해 1일장을 치르는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필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공영장례는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평안한 세상에서 영면하길 바라며 갖는 추모의식이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의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내년 1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명 진천군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영장례가 확산하는 이유는 1인 빈곤가구 증가 등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치솟았다. 이 기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지난 8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장례도 경기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공영장례는 2007년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고,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8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11월 기준으로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82곳이고, 이 가운데 15곳은 올해 제정했다. 정재웅 강원도의원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강원처럼 초고령사회, 고령사회인 지역에서는 공영장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라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부터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선거 과정 ▲시민 권리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 다섯 범주로 60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국가별 순위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민주주의 발전 순위는 세계 16위였다. 일본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보다 높은 순위다.1. 여러 면에서 그간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이라는 평가도 과장만은 아니다.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인의 활약은 놀랍다. 제2차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 나라 가운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개발국의 단계에 머물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 빠른 발전을 가능케 했을까. 그리고 빠른 발전을 위해 감수하고 희생해야 했던 가치들은 무엇이었을까. 과도한 발전지상주의, 아니면 성장의 목표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과도한 집단적 압박은 빠른 발전의 명암이 아닐 수 없다.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변화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발전의 목표나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이 하나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우리 사회는 다른 목표나 다른 길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영역에서도 세계 일류의 선진·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논란 없는 사회적 합의처럼 주장될 때가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마다 내세우는 국가 목표, 국정 과제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 민생, 민의, 협치, 국민통합 같은 용어가 과용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너무 웅대하고 너무 당연하고 옳아서 반대할 수 없는 ‘절대명령’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견과 토론의 여지가 없는 목표나 과제, 가치는 맹목일 수 있다. 그것의 부작용은 다른 생각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견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다원주의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견(異見)이 이적(利敵)이 아니듯이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하고 혐오하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이 달라도 안전하고, 또 달라서 협력할 수 있어야 다원주의다. 다름과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과 합의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타협할 수 있어야 다원주의다. 다른 것을 반(反)개혁 세력, 기득권 세력, 특권 집단으로 규정하려는 욕구가 앞서면 다원주의는 죽고 양극화만 남는다. 3. 정치에서의 양극화는 유일 가치를 신봉하는 투쟁의 결과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빨갱이, 친일, 종북으로 몰고 그를 공론장 밖으로 내쫓는 열정을 절제할 수 없게 하는 힘이다. 한마디로 이견을 억압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양극화다. 양극화된 갈등 구조에서 허용되는 것은 적대와 증오다. 상대의 의도는 의심돼야 할 음모다, 상대는 교활하다,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패배는 죽음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양극화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갖게 한다. 양극화는 전쟁 못지않게 모든 것을 승패와 싸움의 문제로 보게 하기에 양극화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권력 투쟁에 매달리게 만든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정보기술(IT) 성장이나 정보화 속도도 빨랐지만, 혹여 그에 비례해 다원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4.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보여 준 특징을 ‘협약에 의한 이행’으로 정의하곤 한다. 권위주의 세력의 온건파와 민주화 세력의 협상파가 협력을 약속하고 실천해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진척시켰다는 뜻이다. 덕분에 군부는 큰 저항 없이 평화적으로 병영으로 돌아갔고, 정치는 권위주의 시절 야당을 이끌었던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주도했다. ‘3김’에게도 겉으로 보기엔 오늘의 팬덤 정치가들처럼 열정적 지지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의회주의자였다. 정당을 통해 정치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다. 권력 독점보다는 세력 연합이 그들의 정치 방식이었다. 대통령이 돼서도 집권당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당정분리’의 원칙을 수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4명의 대통령은 모두 민주화 이후 정치 경력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합리적 기대로만 보면 ‘반독재 민주화’의 열정에 매달리기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지만, 3김 이후의 정치는 더 독점적이고 더 양극화된 방향으로 치달았다. 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른바 친노·친이·친박·친문·친윤 등 대통령 파벌이다. 3김도 자신만의 파벌이 있었지만,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그 영향력은 빠르게 소멸했다. 반면 그 이후 당내 파벌은 현직 대통령들이 만들고 주도했다. 이는 곧 대통령이 당과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기보다 지배하고 압도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3김 정치에서의 파벌은 ‘동교동계’나 ‘상도동계’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한 인연이 중심이 되거나, 호남이나 영남 같은 지역 기반에 따라 분류되곤 했다. 하지만 3김 이후 이른바 대통령 파벌은 그런 역사성도 공통의 기반도 없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오로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권력 그 자체가 파벌을 정의하는 모든 것이었다. 대통령 권력이 당내 세력화의 노골적 원천이 되자 정치는 곧 대통령 게임으로 협소화됐다. 5.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싸움이 정치를 지배하고, 대선 승패에 과도한 몫이 걸린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그쳤으면 다행이었을지 모른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둘러싼 정치 양극화는 몇 번의 단계 변화로 이어졌다. 첫째는 전직 대통령(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이명박)의 싸움이었고 그 결과는 불행했다. 둘째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싸움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른바 대통령 공약 사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입법 100일 작전’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국회는 유사 전쟁터처럼 변했다. 셋째는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의 당정분리 원칙이 폐지되고 ‘당정통합’으로 대체된 변화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 공천’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끝은 ‘내부총질’, ‘배신정치’ 등의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집권당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양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가져다 준 부정적 영향은 컸다. 대통령과 정당이 한 몸이 돼 한국 정치의 사이클을 극단적 양극화로 몰아가는 변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내부총질은 반역이겠지만, 민주정치에서 당내 비판과 이견을 내부총질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전체주의와 그리 다르지 않은 일이다. 6. 혹자는 대통령 권력이 정당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부정적이겠지만, 정당의 안정과 통합에는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그 반대였다. 대통령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분열, 지도부 붕괴, 비상대책위원회를 겪어야 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세 단계의 변화에 이은 네 번째 단계의 변화로, 3김 이후인 2004년 이후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당대회를 무한 반복했다. 노무현 정권 동안엔 여당인 민주당 계열이 2004년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 수시로 지도체제가 바뀌었다. 2005년에 임채정 비대위, 정세균 비대위가 있었고 이듬해엔 유재건 비대위 체제였다. 그리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체제로 대선을 치른 뒤에도 당명 교체, 지도부 교체, 비대위 체제는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 역시 임기 후반인 2010~2012년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선 연 1회꼴로 비대위가 수립됐다. 김무성 비대위, 정의화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다. 여야의 비대위 정치는 이후로도 이어져 이제는 비대위가 일반적인 당 지도체제처럼 여겨질 정도다. 당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짧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거쳐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역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를 거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비대위 체제 안에서 갈등을 반복했다. 여야 양당만 계산해도 2020년 이후 지난 3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지도부 붕괴는 아홉 차례나 발생했다. 7.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적 요구를 정부와 국가로 연결하는 기능을 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그러지 않고 국가 권력과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는 정당은 ‘당·국가체제’의 특징으로,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아마 체제가 전체주의라면 이런 정당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나,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정당의 역할이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좁아지면 정당은 유지될 수 없다. 이 단계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변화가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직·현직·차기 대통령들의 게임이다. 당의 내부는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쟁투장이 되는 정치가 지배한다. 당내 경선은 물론 당권 장악에 과도한 열정이 동원되면서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고 매개하고 집약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 대신 당은 대통령 게임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것이 팬덤 정치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만 있는 정치다. 당내 이견과 반발을 팬덤을 통해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감추지 못하는 정치가 팬덤 정치다. 8. 팬덤 정치는 계속될 것이나 그 때문에 정당은 위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이 자생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에 휘둘리는 정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끝이 명확하다. 최고의 공직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없다. 권력의 부침은 필연적이고, 그 생명은 길어야 5년이다. 그래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차기든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로 좁아지면 정당이 ‘떴다방’처럼 변한다. 정치인들은 공직이든 당직이든 권력의 몫을 선점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부질없는 일이다. 큰 선거가 있을 때 승리한 정당은 살아남고 패배한 정당은 존폐 위기를 겪는다. 최소한 지도부 몰락은 피할 수 없다. 과거에는 대선 패배 정도가 돼야 정당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 뒤에는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패배로도 정당의 지도부가 붕괴했다. 이제는 보궐선거 패배나 여론조사 결과만 나빠도 위기를 겪는다. 대선을 치른 올해 패자가 된 민주당만이 아니라 승자가 된 국민의힘도 지도부 붕괴를 겪었다. 한 해 동안 양당 모두 두 번씩 비대위만 네 번 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팬덤 정치는 정당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의원도, 당직자도, 대의원도, 오래된 당원도 안정된 당 생활을 하기 어렵다. 팬덤 리더도 편안한 것은 아니다. 언제 지지율이 떨어질지, 언제 조사받고, 언제 감옥에 가게 될지 그들도 늘 지옥문 앞을 서성여야 한다. 팬덤 정치는 정치를 적(敵)과 아(我), 우리(us)와 그들(them)로 단순화시키지만 그 누구도 행복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민주주의를 낳고 있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주기 추모식이 14일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 생전 이 전 총리의 정·관계 측근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오전 10시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이 전 총리 묘역에서 있은 추모식에는 김 지사와 최 시장 외에도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돈곤 청양군수가 참석해 정치적 풍파 속에 영욕의 세월을 보낸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에서 폐막하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자 조화를 보냈다.이 전 총리는 3선 국회의원과 민선 4기 충남지사를 지낸데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올랐다. 충남지사 때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해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했다. 이같은 정치 경륜으로 ‘포스트 JP(김종필 전 총리)’로 불렸고, 충청출신 대통령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이른바 ‘충청대망론’을 실현해줄 주인공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취임 두 달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2017년 무죄를 확정했지만 정치적 상처는 컸다. 이 전 총리는 재기를 꾀하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를 은퇴했다. 그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0월 14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국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다.이날 추모식은 이 전 총리 팬클럽인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가 주최한 것으로 이들은 최근 이 전 총리의 삶과 업적, 생전의 일화 등을 담아낸 추모 문집 ‘43대 국무총리 이완구의 길’을 발간했다. 김태흠 지사는 추모식에서 “세종시 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내던졌을 만큼 사사로운 이익보다 대의명분을 위해 살아온 우리 시대 큰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정치가 실종됐다’고 할 정도로 흔들리는 우리 사회를 지켜보면서 위기 때마다 더욱 빛을 발하던 이 총리의 풍부한 경륜과 특유의 리더십이 그리워지고 빈자리를 많이 느낀다”고 추모했다. 이 전 총리 비서실장을 했던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사수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이 총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충청 정치의 거목이자 지역과 나라를 걱정했던 정치적 큰 형님이었다”고 추모했다.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와 나비넥타이, 콧수염을 트레이드마크 삼아 대중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94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4일 오후 10시 30분쯤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숨을 거뒀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에번스빌대에서 사학을, 보스턴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지금까지 약 100권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대학에서 해직되기도 했다. 1984년 복직 후 민주화운동 진영과 거리를 뒀던 고인은 1991년 4월 수업 중에 명지대생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강단을 떠나게 됐다. 1992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그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994년 신민당을 창당했다가 이듬해 김종필 전 총리가 만든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말년에는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는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2009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뒷산에 올라가 투신자살이라도 하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고 올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다. 고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시신은 연세대 의대에 기증하고,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고인이 누나를 기리기 위해 자택 마당에 만든 김옥길기념관에서 가족장으로 오는 7일까지 치러진다.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와 나비넥타이, 콧수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대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보수원로’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94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가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4일 오후 10시 30분께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숨을 거뒀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에반스빌대에서 사학을, 보스턴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지금까지 약 100권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 사회운동과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돼 대학에서 해직되기도 했다. 1984년 복직 후 민주화운동진영과 거리를 뒀던 고인은 1991년 4월 수업 중에 명지대생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결국 강단을 떠나게 됐다. 1992년 1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권에 뛰어들어 그 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994년 신민당을 창당했다가 이듬해 고 김종필 전 총리가 만든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과 함께 정계은퇴 선언을 했다. 말년에는 보수논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는 “자살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2009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뒷산에 올라가 투신자살이라도 하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고 올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고인은 시신은 연세대 의대에 기증하고,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고인이 누나를 기리기 위해 자택 마당에 만든 김옥길기념관에서 가족장으로 오는 7일까지 치러진다.

보수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치사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 신민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그러나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나비 넥타이와 콧수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고인은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말년에는 보수진영 원로이자 보수논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도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다.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서약에 따라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故)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고인이 누나를 기리기 위해 자택 마당에 건립한 김옥길기념관에서 가족장으로 오는 7일까지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여동생 옥영·수옥 씨가 있다. 장지는 고인의 부모가 모셔진 경기 양평군 소재 가족묘다.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94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치사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 신민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그러나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나비 넥타이와 콧수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고인은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말년에는 보수진영 원로이자 보수논객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2021년까지 운영했으며 올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평생 독신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서약에 따라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고인이 누나를 기리기 위해 자택 마당에 건립한 김옥길기념관에서 가족장으로 오는 7일까지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여동생 옥영·수옥 씨가 있다. 장지는 고인의 부모가 모셔진 경기 양평군 소재 가족묘다.

한국 여성사회운동 선구자로 손꼽히는 이이효재(1924~2020) 선생의 평등 가치와 실천정신을 조명하는 포럼이 오는 7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창원시는 오는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창원이이효재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두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 주제는 ‘대전환,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정수복 사회학자 겸 작가가 이이효재의 삶과 학문, 사회적 실천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진다. 배은경 서울대 교수가 ‘저출생과 저출산: 저출생 용어의 변화 및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조영숙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대표는 ‘차별과 역차별: 차별에 맞서는 젠더·민주주의·인권 연대의 강화’, 이정희 경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집중과 분권: 청년 여성 in 경남’ 등을 소주제로 발표를 한다.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이이효재 선생은 창원 출신의 1세대 여성 사회학자로 호주제 폐지 운동, 부모성 같이쓰기 운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및 여성 50% 할당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등 많은 사회활동에 앞장섰다. 여성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사회학자로 평가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이이효재 선생 별세 1주기를 맞아 그가 평생 추구해온 평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되새기기 위해 ‘2021 창원이이효재포럼’을 개최했다. 김종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포럼이 이이효재 선생의 실천정신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25일 호남이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고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을 거론했다. 　박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화의 성지, 호남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호남이 처한 현실, 호남의 역할과 사명을 직시하고 진단하면 어느 누구도 ‘호남은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당위와 필요에 대해 부인할 분은 없을 것”이라며 “호남이 특정 정당의 무조건적, 맹목적 지지자라는 원성과 비난을 객관적 점검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탄력적 선택과 지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고 바르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호남은 역시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호평 속에서 호남의 주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특정 정당의 맹목적, 무비판적 지지와 비호는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 호남에 대한 홀대와 차별을 가져오게 되고 호남의 소외와 고립은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야말로 호남은 스스를 소외와 고립으로 왜소화, 폐쇄화 시킨 과거를 반추하고 동서화합의 주역을 자임하고 국민통합의 선봉장으로서 대한민국 변혁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이 소망하고 호남이 갈망하는 정권교체와 호남집권을 위해 쿠데타 세력과도 손을 잡아 DJP 연합(김대중·김종필 연립내각)을 이끌어냈다”며 “호남은 DJ를 숭모하면서도 DJ 정신은 외면하는 모순으로 호남을 위한 호남의 역할과 소임을 거부하고 호남의 긍지와 자부심을 져버리는 어리석음을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는 ‘포스트 DJ시대 호남 정치의 흐름과 과제’, ‘지방 소멸 시대의 호남 발전’, ‘호남, 지역문제 아닌 이념과 체제 선택의 문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민영 기자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을 일임 받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의장이 이를 수락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부의장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조금 전에 세 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승낙했다”고 말했다. 5선의 정 부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한국일보에서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정 부의장은 김종필(JP)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요청으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선친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시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고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5선 고지를 밟았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 “오전 중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해서 의사 타진을 하고, 빠르면 (오후) 의총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원외 인사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 검토됐으나 박 전 부의장을 비롯해 모두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정 부의장도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권 원내대표의 설득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당 대표가 내부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라면서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당원 만남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김영삼(YS) 대통령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필 총재를 축출해 결별한 것을 훗날 후회했다는 사례도 들며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윤 대통령도 후회할 것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 한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최근 초·재선 의원 중심의 신핵관(새로운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을 비판한 데 대해선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라며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얘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하나”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표현 등을 문제 삼아 당 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선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지시도 없었는데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배지를 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의 소환 통보에는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며 “변호인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5일부터 전국위·상임전국위를 가동한다. 새 비대위는 앞서 기존 비대위 출범 절차의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는 목적인 만큼 주호영 기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끌 전망이다. 다만 ‘도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인상을 준다는 부담이 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제동을 막고자 당헌 개정안에 비대위 전환 요건은 물론 전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비대위 절차 강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비대위원직 명문화, 비대면 투표 방법 등을 총망라했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건, 직무정지를 풀어 달라는 주호영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등을 심리한다. 비대위 출범 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논의가 불가피하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도 ‘신핵관’들의 의중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대위에 반대하는 중진들에게 반기를 들며 ‘윤심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도 기성 중진들보다는 초·재선들과 뜻이 통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둘(이준석·윤핵관) 중 하나는 죽어야 게임이 끝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당 대표가 내부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라면서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했다.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당원 만남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김영삼(YS) 대통령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필 총재를 축출해 결별한 것을 훗날 후회했다는 사례도 들며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윤 대통령도 후회할 것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 한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최근 초·재선 의원 중심의 신핵관(새로운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을 비판한 데 대해선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라며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얘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하나”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표현 등을 문제 삼아 당 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선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지시도 없었는데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배지를 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의 소환 통보에는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며 “변호인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5일부터 전국위·상임전국위를 가동한다. 새 비대위는 앞서 기존 비대위 출범 절차의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는 목적인 만큼 주호영 기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끌 전망이다. 다만 ‘도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인상을 준다는 부담이 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제동을 막고자 당헌 개정안에 비대위 전환 요건은 물론 전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비대위 절차 강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비대위원직 명문화, 비대면 투표 방법 등을 총망라했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건, 직무정지를 풀어 달라는 주호영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등을 심리한다. 비대위 출범 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논의가 불가피하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도 ‘신핵관’들의 의중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대위에 반대하는 중진들에게 반기를 들며 ‘윤심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도 기성 중진들보다는 초·재선들과 뜻이 통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둘(이준석·윤핵관) 중 하나는 죽어야 게임이 끝날 것 같다”고 했다.

김명시(1907∼1949, 경남 마산 출생) 장군 벽화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1길 돌담 골목에 조성된 ‘김명시 장군의 학교길’ 벽화 담벼락, 알림판 등 총 네 곳을 회색 도료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벽화에는 김명시 장군의 학교생활과 항일운동 등이 담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6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김명시 장군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창원시는 원작자인 그라피티 작가 레오다브(본명 최성욱)와 일정을 조율해 새달쯤 벽화 복원을 진행한다. 김명시 장군은 19살이던 1925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1927년 상하이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시작, 반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에 ‘백마 탄 여장군’으로도 불린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김명시 장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김 장군의 벽화는 지난 2020년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일원에 ‘김명시 장군 학교길’로 조성돼 있다. 김종필 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