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석고보드 후원과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글로벌 건축자재 선도기업 주식회사 크나우프 석고보드(이하 크나우프 석고보드)는 한국해비타트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 현장에 필요한 석고보드를 전량 지원하는 협약식과 임직원들의 ‘희망의 집짓기’ 건축 봉사를 7일 충남 천안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광섭 크나우프 석고보드 사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김종필 충남세종지회 사무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크나우프 석고보드는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2000년 첫 후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25년간 지속적으로 한국해비타트의 모든 건축 현장에 필요한 석고보드를 지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도 천안, 춘천, 울산 3개 지역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 이웃과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택 지원 사업에 방수석고보드, 일반석고보드를 후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금자리 지원에 힘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크나우프 석고보드의 임직원들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축 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한편, 송광섭 크나우프 석고보드 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꿈꾸는 한국해비타트와 오랜 기간 함께 동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글로벌 건축자재 전문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술을 마시다 식당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보완 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은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차기 대권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사당화’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민주당이라지만, 이번엔 그야말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재명 팔이’(명팔이) 척결을 주장했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강성 지지층에 외면당해 선두권에서 6위로 떨어져 탈락했다. 6위였던 전현희 후보는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2위로 올라섰다.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전당대회로 ‘이재명 대세론’이 한층 굳어진 듯하다. 이런 기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대세론 하면 떠오르는 이가 바로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는 이회창을 포함한 ‘9룡’이 있었다. 그해 7월 이회창이 2300표 차로 이인제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이회창 대세론이 확산한다. 하지만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50%대였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고, 이인제가 후보교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인제는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한다. 보수 지지표가 갈리면서 이회창은 DJP 연합에 성공한 김대중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다. 2002년에도 이회창 대세론이 굳건했으나, 대세론에 안주한 나머지 바닥민심을 등에 업고 돌풍을 일으킨 노무현 후보에게 밀려 두 번 연속 고배를 마셨다. 차기 대권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이재명의 대세론도 당장 흔들릴 것 같진 않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당 주류로 부상했고 당 지도부도 친명 일색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의 맹목적 지원사격 덕분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대권가도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4건의 재판 중 당장 10월에 있을 2건(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아성은 흔들릴 수 있다. 이회창의 경우 ‘병풍’으로 지지율이 흔들리자 이인제의 후보교체론이 불거졌다. 8·15 광복절에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의 위축 속에서 당장은 구심점이 되거나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실형 선고가 현실화한다면 양상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재명에게 따라붙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의 원조도 이회창이다. 법관 집안 출신으로 금수저인 이회창과 달리 이재명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다. 그러나 대선 출마에서 고배를 마신 뒤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이회창과 닮았다. 이회창은 1997년 첫 번째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8개월 만에 한나라당 총재로 컴백해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000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총재직을 연임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다 된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광역단체장 회의에 자당 출신 단체장들을 불참시켜 ‘반쪽’ 회의로 만들고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이회창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권에서 이탈해 DJP 연합을 깨뜨린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숙이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굴었다고 한다. 결국 김종필은 이회창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중립으로 돌아섰고 이회창은 두 번째 대선에서도 패한다. 이재명 역시 총선 뒤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며 지지층만 바라보며 탄핵안과 특검법 폭주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압박도 이어 가고 있다. 여야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일극체제를 완성한 그가 거야 독주를 이어 간다면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1997년과 2002년 모두 이회창 대세론이 팽배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각각 DJP 연합과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대세론을 등에 업은 이재명도 이회창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펼친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황비웅 논설위원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강행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부결 폐기, 공영방송 내편 만들기를 위한 방송통신위원장의 무한 탄핵과 자진 사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시작된 청문회 정국 등 국회가 정쟁 속에 네탓 공방만 이어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 의장단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이라며 거칠게 비판하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대화의 출구로는 민생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개최,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시했다.[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전 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지금 의회주의는 온데간데없고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할 처리 때도 협상을 했고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라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힐 수 없는 상황일 때” 반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만나려는 노력없이 대화 무산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으며 책임 전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심재철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정 전 의장과 함께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손발은 맞춘 심 전 부의장(당시 새누리당)은 “이 무더위에 국민을 더 이상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 있을 때는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하고 지금 여당은 별수단이 없다”라며 “(양당이) 정 안되면 중간에 본회의 날짜를 하루 정도 좀 미루고 그사이에 하루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타협해야 한다”라고 했다. 심 전 부의장은 반목만 거듭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1인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입법 시도는 우선 지금 잠시 중단해야 한다. 숨 좀 고르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급한 것 다 제쳐놓고 (정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답답하다. 야당이 왜저러나 싶다”며 “예전의 민주당 맞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문희상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 전 의장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실종”이라며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 안 하면 죽기 살기밖에 안되고 그건 동물농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이어 “헌법의 대통령 책임제, 즉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그냥 휘두르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부분 불행하게 끝났다. 이를 없애려면 제도적으로 고쳐야하는데 그건 개헌밖에 없다”며 “대통령만이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문 전 의장은 “또 중요한 것은 밸런스”라며 “(그래서) 야당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 뒤에는 제1야당 김대중·제2야당 김영삼·제3야당 김종필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이끌던) 김대중 리더십을 지금 야당은 배워야 된다”고 했다. 당시 남북 문제, 동구권 수교 문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야당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갑윤 제19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정 전 부의장(당시 새누리당)은 “(양당 모두) 매번 갑의 위치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오랜 세월 지켜온 국회의 규칙을 기억하고 국회 의장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의장 자체가 아주 우습게 변해버려서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 전 부의장은 “소위 말하는 ‘개딸’(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같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당 지도부, 국회 의장단을 뽑는 것도 문제다. 이걸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정치가 실종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며 “다수결의 원칙도 좋지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들 당의 당리당략만 생각해서 밀어붙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했다. 정 전 부의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지금 (법안 통과 등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겠지만 돌아서 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보인다”고도 말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 후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회 행사 기념 촬영 중 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행사 동영상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청 취소처분’을 한 창원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창원시는 2021년 10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산)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13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이었다. 현산은 1280가구에 이르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협상 종결’을 선언한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 후 두 차례 청문을 거쳤고, 올 3월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곧 현산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창원시 행정처분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관계 법령과 공모지지침서를 볼 때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5월 30일 기각 결정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2013년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터 매각·개발 방침을 세웠지만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불과 20년 전인지, 아득한 20년 전인지는 모르겠다. 2004년 3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 당시 점통(占筒)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젊은 세대는 잘 모를 듯하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 당시 제2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황태연 국가전략연구소장이 3월 12일 새벽, 불 꺼진 국회 조순형 대표실에 홀로 앉아 점통을 흔들었다. 그가 뽑은 괘를 요약하면 ‘적장의 목을 벨 운세’. 이 ‘운명’은 다름 아닌 조 대표의 것이었고,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 한나라당과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거센 저항과 절규를 뚫고 노무현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황태연 소장을 헐뜯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는 헤겔과 공자 등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넘나든 당대의 정치철학자다. 주역(周易)에 관한 한 범접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책사였고, DJT(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대의 밑그림을 만들었다. 탄핵은 그런 것이었다.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웠고, 탄핵에 나선 쪽조차 운명을 점쳐야 할 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한 번의 탄핵이 무위에 그치고 다시 한번의 탄핵이 성사되면서 세상은 바뀌었다. 0.73% 포인트(2022년 대선), 5.4% 포인트(2024년 총선)로 예리하게 갈린 분열 구조 속에서 거리낌없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나라가 됐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하며 탄핵을 말한다. 특검은 빌미일 뿐 탄핵으로 내닫고 싶은 속내를 애써 감추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은 말할 나위가 없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탄핵과 개헌 동시 추진을 외친다. 22대 국회의 두려운 문 앞에 섰다. 192석의 거대 야권과 108석의 왜소 여당이라는 불균형과 부조화의 의회 체제가 일주일 뒤 작동을 시작한다. 민생과 개혁, 미래가 돼야 할 22대 국회의 키워드는 유감스럽게도 특검, 탄핵, 개헌 세 가지로 귀착됐다.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의 권력 분점 체제가 어떤 파열음을 일으키며 정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갈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30% 안팎에 머물러 있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 총선 압승으로 더욱 공고해진 야권 강성 지지층의 드높은 성취감,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혼란의 불쏘시개로 손색이 없다.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한 용산과 여의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의 특검 시리즈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부닥칠 것이다. 여의도의 난장이 커질수록 광화문광장은 깃발 든 군중으로 다시 덮이고 야권은 들썩이는 분위기에 맞춰 대통령 탄핵 논의를 숙성시켜 가며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와 함께 흔들 것이다. 의료와 연금 등의 개혁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같은 국정 과제는 설 땅을 찾기 어렵다. 뜨거울 여름과 더 뜨거울 가을, 겨울이 더욱 두려운 것은 빤히 보이는 이 권력 충돌과 정국 혼란을 막을 지혜와 용기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 편과 네 편만 있는 이 갈라진 땅에서 누가 화해를 말하고 누가 그 말을 따를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모두 지금부터 내딛는 한 발 한 발은 자신들의 운명을 넘어 국민과 나라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하다. 이들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를 바라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지구촌이 미래산업을 둘러싼 패권 전쟁에 돌입한 지금, 우리에겐 권력싸움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한 발 헛디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삽시간임은 지금 남미와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나라들이 증명하고 있다. 부디 22대 국회에 드리운 먹구름이 기자의 공연한 걱정이길 빈다. 진경호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치 원로들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소통에 나선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때마침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7일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 최고의 능력”이라면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서툴렀다”며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 갔는데도, 전달력이 약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했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보다 정례적인 기자회견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자주 나타나야 한다”며 “언론, 국민을 대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조직의 ‘내부 소통’도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청와대 내부 소통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수석, 실장 등 참모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 정치력이 부족해 소통이 결여돼 있다”며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주변에 둬서 협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7년 선배로 윤 대통령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잘했다. 국무총리, 장관도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관료 출신보다 정치인이 윤 대통령의 정치력을 보완하는 데 낫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선 “희망적이다. 결국 야당, 언론과 대화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더 늘려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전하고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당 당수뿐 아니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야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경청해야 한다”면서 “예전의 윤 대통령에게는 폭넓은 자세가 있었다. 협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와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 통합에 성공한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노 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체제에서 3당 통합을 한 점을 예로 들었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종필·박태준·이한동 등 야당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점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대통령은 통합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며 “오직 살아날 길은 통합이다.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하며 2년이 지나갔다. 3년 차에도 그렇게 주장할 건가”라면서 “대통령제에서는 잘해도 대통령 덕, 못해도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인데 누구 탓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윤·이 회담’에 대해선 “시작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안해야 한다”며 “야당에 수시로 설명하고 요청하고 부탁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점수는 결국 대통령이 따 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거부권을 왕왕 행사하는데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그런 멘탈이면 곤란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정치적인 사안 아닌가”라며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초 이 같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 비판을 받았는데 그만큼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고 한다. 2006년에도 “대통령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정치구도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는 고건 첫 총리 인준을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김대중(DJ)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대북송금 특검’까지 수용해야만 했다. 돌고 도는 게 정치다. 보수·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여소야대가 되면 공수 입장만 바뀔 뿐이다. 총선 참패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20여년 전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선거 패배 원인이 상당 부분 대통령을 향하고, 범야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192석으로 더 힘들게 됐다. 역대 정권은 여소야대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여소야대의 첫 등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다. 총선에서 민정당이 참패하자 노 전 대통령은 사색이 됐다. 당시 김윤환 원내총무가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과 보수연합 ‘2당 합당’을 주장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당시 정책보좌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내각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DJ의 평민당,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까지 포함한 ‘4당 합당’을 제안했다. 이를 DJ는 거절한 반면 YS는 응해 ‘3당 합당’이 성사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DJ 역시 1998년 DJP연합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여소야대를 면치 못했다. 그러자 당시 민정당 출신인 김중권 비서실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총선 민의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큰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야당인 신한국당 내 구민정계 의원들을 설득해 대거 국민회의에 입당시켜 여대야소로 정치판을 새로 짰다. 한국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3당 합당’, ‘의원 빼오기’ 같은 인위적 정계 개편을 놓고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의회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왜곡한 점에서 ‘야합’, ‘꼼수’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3당 합당만 해도 정체성이 확연히 다른 정당들이 합쳐지면서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국회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여소야대 타개를 위한 여권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기수이자 ‘정치 9단’인 YS, DJ가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갔던 것도 정상적 국정 운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명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치 행태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예전에는 여야가 치받는 대결 구도에서도 물밑으론 대화와 소통이 활발했다는 점이 지금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에는 불리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려고 나름 온갖 묘수를 짜내며 정치력을 발휘하는 김윤환, 박철언, 김중권 같은 노회한 ‘정치인’이 대통령 가까이 있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지금은 대결과 혐오로 점철된 정치 양극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정치 환경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정치’를 멀리하며 거야 극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이재명당’, ‘조국당’ 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이 예상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인위적 정계 개편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권이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은 권력과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진 시대다. 여소야대 국면을 조금이라도 헤쳐 나가려면 권위주의적 스트롱맨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는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광숙 대기자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수를 1차 수사 때보다 7배가량 늘어난 173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섰다. 지진 발생 이후 6년 4개월 만에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법원이 국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다 다른 재난 사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최근 포항 지진 피해자 151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 촉탁을 의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707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들을 특정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피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수사 촉탁은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때 관할 수사기관에 대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로써 2019년 12월 1차 수사 당시 조사한 피해자 22명을 포함해 검찰이 특정한 포항 지진 피해자는 173명으로 늘었다. 수사 의뢰를 받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김종필)는 조만간 중앙지검 수사팀과 함께 피해자 진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포항 지진 사태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등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34명, 85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위험도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리자극’(지열발전 위해 땅에 대량의 물 투입)을 계속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윤모 대표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1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1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이미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만 66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45만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다. 일각에선 200만원씩만 배상받는다고 가정해도 위자료 규모가 1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내일신문 ◇편집국 △편집국장 김종필△정치팀장 차염진△기획특집팀장 이선우

“다들 격전지에서 싸우는데 저만 뒤로 빠지냐”“TK·수도권 등 2~3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 “다들 격전지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만 뒤로 빠지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한 번도 옵션으로 놓고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밤 CBS라디오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JP(김종필)나 큰 정치인들도 그런 전략하다가 안 좋은 결말이 난 적 있다. 굉장히 위헌한 전략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당 지지율이 견고한 10% 이상 나온다면 작전상 가능하기는 하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최근에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지역구 쇼핑하냐 이런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지역구) 2~3가지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대구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TK(대구·경북)로 하면 개인적으로 많은 주목은 받을 건데, 당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수도권은 서울이면 당무를 같이 볼 수 있는데 경기도권은 또 출퇴근이 쉽지 않다. 다만 우리 주요 출마자들이 경기 남부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출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선거 때 이원욱 의원이 65% 지지율로 당선된 곳, 보수 정당 35% 득표하는 험지라는 것”이라며 “거기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냉정해야 한다.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창원시-함안군 통합’ 공약에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시장은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창원시와 함안군 통합은) 복잡한 문제다. 함안군이 응해야 한다”며 “특히 부산시 기장군은 별도 자치권이 있지만, 창원시 5개 구청은 자치권이 없다. 함안군이 창원과 통합하면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창원시와 함안군 통합은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마산회원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차주목 예비후보는 함안을 마산회원구 권역으로 통합하면 24만명 규모 생활권을 형성해 인구·교육·산업·상권 등 더 커진다며 통합론을 들고나왔다. 홍 시장은 이같은 공약을 두고 “함안이 창원과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치권이 없는 구,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심층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혹 통합을 한다고 하면 서로 공감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보충 설명에 나섰다. 장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는 자치권이 있는 군 체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특례시 구·군에 자치권을 주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 행정체계는 기초-광역-정부라는 3단계인데, 4단계로 되려면 법 개정이 우선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 경남도, 함안군 등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듯하다”며 “결정은 창원시민, 함안군민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지역 내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기간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두고는 “유감스럽게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 많이 헝클어진 상황”이라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보충 답변에 나선 김종필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와 관련해) 법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청문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2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의창구 북면·동읍에서 추진 중인 새 국가산단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을 확보한 상태다. 기존 창원에 있던 기업도 있다”며 “처음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견기업도 따라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장기 표류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를 풀어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문제 본질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시 산하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직무 정지된 일을 두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자체 감사 기능이 잘 작동돼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산하기관 운영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올해 시정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창원국가산단2.0 예비타당성 통과 추진, 제조 디지털 전환 박차,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 층원 중심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 특구 구축 등이 세부 방향이다. 창원 맘 커뮤니티센터와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권역별 맨발 걷기 산책로 인프라 구축,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도시철도(트램) 도입 추진, 의과대학 유치, 새내기 지원금 신설 등도 있다. 홍 시장은 “최초 계획도시에서 현 특례시까지 수많은 변화를 선도해온 창원은 이제 미래 첨단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시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선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지금도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왜적을 노려보듯 매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이순신 장군상은 한국의 랜드마크가 된 것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968년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서울을 수호신처럼 지킨 이 동상은 서울신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서울신문은 선열들의 애국충절을 되새기고 내일의 조국을 조망하기 위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애국선열 조상건립사업’을 펼쳤다. 1966년 서울시청 앞 세종로 큰 길 한가운데에 녹지대에는 37기의 석고 위인상이 있었다. 미술대생들이 작품으로 좌대를 포함해 평균 2m 정도 높이의 석고상을 세웠는데, 초라한 모습에다 훼손되기 쉬웠다. 마침 서울의 도시계획에 따라 석고상이 철거되자 서울신문이 나서서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대형 동상 건립을 추진했다. ●“서울을 상징하는 대형 동상이 필요하다”이순신 장군상 건립 사업은 이한상 풍전산업 사장이 상금 50만원을 서울신문에 기탁하면서 물꼬를 텄다. 1966년 8월 11일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됐다. 초대 총재에는 김종필, 부총재에는 장태화 서울신문 사장이 추대됐다. 초대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신문 상무가 맡았고 20여명의 고문과 세부 분과를 마련했다. 동상 건립사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내에 제대로 주조된 대형 동상이 없어 해외 공관을 통해 외국 동상의 사진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큰 일이었다. 1966년 11월 2일 건립 대상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학계∙문화계∙관계∙교육계∙실업계 인사에게 설문을 발송했다. 이 때 1차로 건립 대상이 된 것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다. 동상 1기를 만드는데 2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렵게 자금을 확보했다. 처음 찰흙로 동상 모습을 구현할 때는 크기가 5m 정도였다. 하지만 세종로 폭이 갑자기 100m로 확장되면서 1.5m를 높여 당시 동양 최대였던 높이 6.5m의 동상을 만들게 됐다. ●“‘탄피’ 조달까지 생각”…한국 랜드마크가 된 동상 동상 크기가 워낙 커서 몸체를 여섯 조각으로 나눠 주조한 뒤 결합하는 방식을 썼다. 주물 담당자는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 때문에 충분한 구리를 조달하지 못 해 국방부에서 가져온 ‘탄피’까지 사용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주물 주입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해체한 선박에서 나온 엔진, 놋그릇, 놋숟가락 같은 일반 고철을 사용하게 됐다. 8t에 이르는 무게를 감당할 크레인이 없어 강원 춘천 청평댐에서 작업하던 신형 크레인을 광화문 사거리까지 이동시키는 일도 있었다. 2년의 산고 끝에 1968년 4월 27일 광화문 사거리에 마침내 이순신 장군상이 우뚝 섰다. 서울신문은 그날의 기쁨을 사회면톱에 ‘겨레의 갈 길 밝혀 성웅 현신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이순신 장군상은 2010년 훼손 부위를 보수하는 작업을 거쳤다. 내부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21곳에 심각한 균열과 부식 현상이 발생했고, 모두 보수하는데 40일이 소요됐다. 이순신 장군상의 보수도 당시 모든 언론이 주목한 빅이슈였다. 보수팀은 우선 고압으로 모래를 쏴 외부를 청소하는 ‘샌딩 작업’을 통해 동상의 원래 색깔을 되찾았다. 용접 불량 부위는 재용접하고 용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위는 아예 주물을 떠 새로 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제3지대 빅 텐트’ 가능성 유무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전 대표는 탈당 당일인 1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함께할 텐데 협력의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히 하나의 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서 어떤 협력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또는 ‘제3의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인데”라며 “아마도 그때쯤 되면 국민의 여론 같은 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 여론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협력의 방법을 알려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 전 대표와 보수인 국민의힘 전 대표의 가치 연합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그 두 분의 거리보다는 저와 이준석 대표의 거리가 훨씬 가까울 거다”라고 말했다. 11일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제3지대’ 연대 의지를 분명히 하며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제3지대 연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인방(김종민·이원욱·조응천)을 “동지들”이라고 표현하며 “우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인당으로 변질” 이재명 공개 저격다당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언급“총선 불출마” 제3지대 개편 속도 이낙연(72)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추구한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DJ의 적자’로 평가받으며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제3지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제3지대를 표방한 정당들이 모두 명맥 유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또 당내에서는 계파를 막론하고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가치,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의 변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어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상식’과 힘을 합치겠다며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제3지대로 거론되는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의원 등 지향점이 다양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공통점을 찾아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깰 수 있을 만큼 되도록 많은 의석을 얻고 싶다고 했고,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원직 대신 제3지대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한 것으로 읽힌다.‘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최소 2당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옛 민주당을 출입하면서 동교동계와 교분을 쌓았고, 2000년 DJ의 권유로 16대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2020년 ‘어대낙’(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으로 불리며 당권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신년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큰 반발로 ‘이낙연 대세론’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 비위 논란으로 공석이 된 2곳에 시장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고,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에게 밀렸다. 그의 탈당은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인사라고 확인하면서 기정사실이 됐다. 이른바 ‘대선 앙금’이 결별로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민주당의 구조상 이 대표를 누르고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는 힘들어 결별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과 맞물려 원칙과상식 의원들도 12일 별도의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신당까지 모여 제3지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 의원은 한 방송에서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했고, 조 의원도 “신당의 1차 목표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3지대 빅텐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해 제3당의 입지를 굳혔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가 성공 사례로 꼽히지만 당시에는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으로 호남 민심이 이탈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의 (일시적) 성공은 당시 안철수라는 대선주자를 낀 데다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정권심판론이 화두여서 중도 무당층을 안거나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낙연 신당이 수도권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철학 공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이 1997년 대선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보다 훨씬 더 거리가 가깝다”고 했지만 ‘낙준(이낙연·이준석) 연대’는 결국 서로의 장점을 희석한다는 비판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준석 신당의 장점은 2030 남성의 지지인데 이들은 반민주당 성향”이라며 “각각 호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해 정체성도 뒤죽박죽”이라고 말했다.

이낙연(72)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추구한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DJ의 적자’로 평가받으며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제3지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제3지대를 표명한 정당들이 모두 명맥 유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또 당내에서는 계파를 막론하고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가치,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민주당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의 변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어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상식’과 힘을 합치겠다며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원칙과상식 소속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장을 찾아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제3지대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으로 가치 지향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는 “공통점을 찾아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외 이 전 대표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깰 정도의 되도록 많은 의석을 얻고 싶다고 했고,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원직 대신 제3지대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한 것으로 읽힌다.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최소 2당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옛 민주당을 출입하면서 동교동계와 교분을 쌓았고, 2000년에 DJ의 권유로 16대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2020년에는 ‘어대낙’(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으로 불리며 당권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신년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큰 반발로 ‘이낙연 대세론’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 비위 논란으로 공석이 된 2곳에 시장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고,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에게 밀렸다. 그의 탈당은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인사라고 확인하면서 기정사실이 됐다. 이른바 ‘대선 앙금’이 결별로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민주당의 구조상 이 대표를 누르고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는 힘들기에 결별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과 맞물려 원칙과상식 의원들도 12일 별도의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와의 연대가 예상되나 합당일지 선거 연대일지는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개혁신당까지 모여 제3지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 의원은 한 방송에서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했고, 조 의원도 “신당의 1차 목표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3지대 빅텐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해 제3당의 입지를 굳혔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가 성공 사례지만 당시에는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으로 호남 민심의 이탈이 주효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의 (일시적) 성공은 당시 안철수라는 대선주자를 끼고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정권심판론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낙연 신당으로는 중도 무당층을 안거나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가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의 확장성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다. 이낙연 신당이 수도권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DJ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정치철학 공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이 1997년 대선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보다 훨씬 더 거리가 가깝다”고 강조했지만 ‘낙준(이낙연·이준석) 연대’는 결국 서로의 장점을 희석한다는 비판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준석 신당의 장점은 2030 남성의 지지인데 이들은 반민주당 성향”이라며 “각각 호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해 정체성도 뒤죽박죽”이라고 말했다.

박철언(82)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이 현 시국을 두고 “안보·경제·국민분열의 총체적 위기다”라며 김건희 여사는 근신해야 하고 한동훈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조연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고 고언을 전했다고 세계일보가 8일 보도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로 재직하다 전두환정권 정무·법률비서관을 지냈다. 노태우정부에서 대통령정책보좌관, 정무제1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역임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과 북방정책 등 ‘큰 그림’을 기초한 당사자로 ‘6공화국 황태자’란 별칭을 얻었다. 박 이사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로 ‘까마득한 후배’이자 ‘애정있는 후배’”라면서도 “국정운영은 별개”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며 “야당이 대승적 입장에서 민생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가 하려는 일을 도와줘야 하고 대통령은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쇄신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와의 대화와 김 여사 등 주변 관리를 꼽았다. 그는 “야당 대표와 지금까지도 대화를 안하고 있다”며 “피습당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문병하는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도 근신해야 하고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도 설치하며 특별감찰관도 임명해 주변 감찰을 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민이 볼때 ‘대통령 생각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쇄신을 해야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뭐라 해도 조연에 불과하다. 주연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노동개혁 과제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추동력은 국민의 뒷받침,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며 “30%대 지지율로는 그런 큰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6공시절, 노태우정권을 수립하고 두 달 만에 총선이었는데, 과반수에서 25석이 모자라는 여소야대가 됐다”며 “그냥 있어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야당 총재인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 이런 분들과 끊임없이 물밑에서, 또 공개적으로 대화했다. 그랬기에 중요한 국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8∼9개월이 됐는데 여소야대라고 야당 탓만 하고 있어선 안 되고 스스로 쇄신해야 민심을 얻는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 규정 폐기는 “폭탄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과 담판해서 동북아에서 적어도 중국 견제용 미사일방어(MD)체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 맺는 걸 지원하며 핵은 폐기하도록 활로를 제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중국과도 담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서울의 봄’ 시기에 북한이 우리 측 주요 인사들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위장 평화’ 모드로 통일전선전술을 취한 사료가 공개됐다. 통일부는 1979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정치와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를 담은 ‘남북대화 사료집’ 제9권과 제10권 중 965쪽 분량을 28일 공개했다. 북한은 12·12 군사반란 직후인 1980년 1월 1일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이종옥 정무원 총리 명의 서한을 보내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나누자”고 제의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남한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했다. 조국통일평화위원장인 김일 부주석 명의로 당시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공동의장, 김수환 추기경 등과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앞서 1979년 12월 20일부터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함께 나가자며 그해 3월 중단됐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대표 회담을 다시 재촉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끊겼던 남북 직통전화도 3년 6개월 만에 이어졌다. 사료집에는 “북한이 혼란을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세력을 조성하려는 ‘위장 평화 공세’를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실렸다. 그러나 신군부가 1980년 5·17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권력을 장악하자 북한은 본색을 드러냈다. 당국 간 대화에서 5·18에 대해 “군사 쿠데타”, “혈육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전두환도 살인의 괴수이며 민족의 백정”이라면서 실명 비난을 이어 갔다. 1980년 2월부터 10차례 이어진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1980년 8월에 끝났고 남북 직통전화도 그해 9월 25일 다시 끊겼다.

요즘 야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론’이다.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만류하는 연서명에 현역 의원 117명이 참여하는 등 당내 압박은 거세다. 이재명 대표도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접촉하며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출신의 5선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와 당대표, 국무총리까지 지낸 민주당의 뿌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적전 분열’이 뼈아프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31%, 부정 62%였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24%에 달한다.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극복하고 무당층 민심을 대변할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는 협상과 타협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벌인 ‘치킨게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민주당도 당대표에게 종속돼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혁신안으로 대의원제 개편과 현역 의원 하위 10% 감점 강화 정도를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사당화 논란에 휩싸였다. 당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은 영입 인재이자 초선인 오영환·강민정·홍성국·이탄희 의원 등이고, 중진은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6선)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우상호(4선) 의원뿐이다. 경쟁 상대 정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배타적 팬덤’도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신당 창당론은 제대로 된 쇄신을 보여 주지 못한 민주당이 감추고 싶은 자화상이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제3당의 생명력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통일국민당이나, 1996년 15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됐던 국민의당 정도가 성공 사례로 꼽히나 결국 모두 양당 체제로 흡수됐다. 이 정당들이 몰락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모두 창업자인 대표 개인의 카리스마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유권자들에게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한 탓이 크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사당화를 이유로 탈당한 이들이 만든 정당이 또다시 특정인 사유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제2의 통일국민당’, ‘제2의 자민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쇄신에 실패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는 간절하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46%)이 긍정 여론(34%)을 앞서고 있다. 여전히 연륜 있는 정당에 기대고 싶은 국민 정서가 있다는 걸 제3지대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