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471만 5000여명의 ‘유열자’ 중에서 99.67%가 완쾌됐고, 0.33%에 해당하는 1만 50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일통계 발표는 이례적이고 그 배경에 대한 논의도 무성하다. 우선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더는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의료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코로나19에 이어 수인성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백신과 의료시설이 없는 북한이 미열이 있는 사람도 유열자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이유는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국가가 실패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랜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 보급이 어려워지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떨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 실태를 살필 정도로 약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물샐틈없는 북한의 국가 봉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은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방역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북중 국경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것이다. 올해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을 제정하며 과거 조총련의 역할을 대신할 조선족 기업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중국아주경제 발전협회 북·중 협력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다. 최근 비공개 학술회의에 참여한 중국학자들에 의하면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열차가 제한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고 5월에는 고려민항을 통해 방역 물자가 북한으로 공수됐다. 북한으로부터 물자 공급을 요청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흐름 속에 북중 간 상호 친선도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2월과 4월 ‘김정일 탄생 80주년 기념: 조중 친선은 세기를 이어’, ‘김일성 탄생 110주년 기념: 조중 친선의 불멸의 력사’라는 화려한 화보집을 발행했다. 지난 21일엔 북한 외무성이 김 위원장의 4년 전 방중의 의미를 되짚으며 “동지적 신뢰와 의리로 굳게 결합된 조중 친선의 고귀한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제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과거처럼 이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합영 및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2375호 결의안에 참여했던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때와는 사뭇 대응을 달리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해법이 시효를 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수록 불가피하게 북중러 협력에 기댈 것이고,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도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제로섬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면 인식 차를 좁히는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이미 도래한 한반도 신냉전에 지불할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2일 “다음달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지만, 청와대가 명시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참석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정부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서 이어지는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해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 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표단 파견 검토’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주요 우방들이 동참한 가운데 직전 대회 개최국을 명분으로 정부 대표단을 꾸려 미중 갈등 속에 최소한의 균형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방중 대신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1월 말 비대면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정상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한 오는 15~22일 수소 및 방산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UAE에 특사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주의 대가로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약속한 비공개 군사협정을 수정하려다 UAE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임 전 실장이 급파돼 갈등을 봉합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10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성한 뒤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지도자들께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방중 대신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1월 말 비대면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정상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한 오는 15~22일 수소 및 방산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UAE에 특사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주의 대가로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약속한 비공개 군사협정을 수정하려다 UAE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임 전 실장이 급파돼 갈등을 봉합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10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성한 뒤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지도자들께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2일 “다음달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지만, 청와대가 명시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참석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정부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서 이어지는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해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 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표단 파견 검토’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주요 우방들이 동참한 가운데 직전 대회 개최국을 명분으로 정부 대표단을 꾸려 미중 갈등 속에 최소한의 균형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방중 대신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1월 말 비대면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정상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한 오는 15~22일 수소 및 방산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UAE에 특사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주의 대가로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약속한 비공개 군사협정을 수정하려다 UAE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임 전 실장이 급파돼 갈등을 봉합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10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성한 뒤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지도자들께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훈(사진)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2~3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부산 회담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양국 간 협의 중”이라며 “양국은 다양한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청와대가 공을 들여 온 남북미중 종전선언 문제를 일단락 짓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 실장은 지난 10월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긴밀한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종전선언의 열쇠를 쥔 쪽은 북한이다. 한미중이 종전선언의 디테일에 공감대를 갖는다면 북측을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방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국이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삼을 태세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로나19로 북측 최고위급의 방중이 무산된다면 올림픽이 평화 프로세스의 이벤트가 되기는 어렵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공급망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일본 역시 이에 동참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일본 동참 가능성 시사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5일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현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외무상의 전체적인 발언 문맥으로 보면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도 이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 정식 참가는 하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주최국에 정부·외교 관계자나 정치권 인사 등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관행은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베이징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은 외교적 보이콧 검토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관행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호주 등 ‘파이브아이즈’ 동맹국도 보이콧 검토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시사 이후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도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포브스는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영국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파이브 아이즈’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외교적 보이콧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백악관이 내세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미투 폭로’ 이후 실종설이 국제사회의 반감을 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펑솨이는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실종설에 휩싸였지만, 최근 공개행사에 참석하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실종설은 일단 불식된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스포츠단체 등은 ‘미투 폭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펑솨이가 정말 자유로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IOC가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외교적 보이콧 땐 한국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이 현실화하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합의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이벤트’의 유력 무대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이끌어내기에 좀 더 수월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베이징올림픽에 정부나 정치권 고위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미 간 대면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미중관계 악화를 불러와 북핵 해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40%→‘40% 이상’으로 “개도국 저탄소 경제전환 돕겠다” 역할 자임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일) “한국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면서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으며,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축 목표치인 ‘40%’에 ‘이상’이란 표현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와 노력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30% 줄이는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는 데 따른 결과로도 해석된다. 메탄은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의 약 30%, 기온을 0.5도 올리는 원인 물질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강력한 감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늦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3대 메탄 배출국들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 산림회복 협력 ▲세계 석탄 감축 노력 동참 및 개도국 저탄소 경제 전환 협력을 약속하고,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청년 기후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자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한 산림협력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등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이후 처음이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제안과 이번 유럽 순방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카드를 재점화한 연장선에서 임기 중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측은 장기간 황폐화된 산림복원에 대한 갈증이 큰데다 정상국가 지도자상을 갈망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위기 공동대응이란 명분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COP26에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등 산림협력 이슈가 있어서 남북 산림협력 구상을 담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北, 코로나19 봉쇄로 출국 가능성 낮아 다자 외교무대 나선 적 없어..의전 고민 베이징서 정상 만나도 성과 없으면 ‘악재’ 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까지 막히면서 올림픽을 남북 정상 만남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주최국인 중국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북한을 참가시키고자 IOC와 적극 협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설지도 미지수다.19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가장 큰 장벽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채 1년 8개월째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초 내정된 주북 중국대사조차 아직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수십 명이 오고가야 하는 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하기란 쉽지 않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북한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한미 간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물자 반입 자체를 극도로 꺼려 하는 북한이 백신 반입을 위해 국경을 열지도 미지수다. 앞서 북한은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기구인 코백스(COVAX)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와 시노백 백신을 배정받았으나 반입 절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않았다.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 뒤따른다.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수 없는 다자 국제무대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나선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 정상들 자리 가운데 북한의 ‘최고존엄’의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 의전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2018년 6월 김 위원장이 참석했던 싱가포르 북미회담도 북한 최고지도자로선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외교무대에 선 건 53년만에 있는 일이었다. 한 외교가 인사는 “한 번도 다자무대에 선 적 없는 김정은이 여러 정상들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림 자체가 안 그려진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측의 올림픽 참여가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 관계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순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 없이 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방중하는 외교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정부 인사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베이징까지 갔는데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靑관계자 “다른 방안 계속 찾아볼 것”개인 출전은 희박… 바흐 중재 가능성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2년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2022년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 참석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던 청와대의 전략이 어그러졌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최우선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IOC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NOC가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우리는 북한 NOC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등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백신 제공 등 적절한 해결책도 제안했지만,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가 됐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앞서 북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자국 선수단을 이끌 대표단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포함시켰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부부장을 만나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대화를 성사시켰고, 이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창의 전례를 활용해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하고 중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오는 1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 확실시됐다. 올림픽을 여는 중국은 북한의 최우방이다. 청와대가 왕 국무위원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 협력 메시지를 전달하면 김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내년 초 베이징을 찾아야 한다는 시나리오의 전제가 깨지면서 ‘평창 어게인’은 매우 힘들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남북한 스포츠 교류,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OC 징계로 올림픽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 진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IOC가 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란 관측도 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국가적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에서 이런 굴욕을 참아 가며 선수들을 내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주역이다. 북한이 그의 중재를 받아들여 상징적 수준의 선수를 출전시키고 이들을 이끌 고위급 인사를 베이징으로 보내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6일 미중 고위급 회담...‘알래스카’ 이후 4개월만 25일 중국 방문에 나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톈진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미중이 북핵 문제를 놓고 협력 공간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측의 대화 제의를 받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셔먼의 방중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친서를 보내 이를 견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지난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몽골을 차례로 방문한 셔먼 부장관은 텐진에서 왕이 부장과 중국 외교부의 대미 담당 차관급인 셰펑 부부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셔먼 부장관의 방중 일정은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결정됐는데, 셔먼 부장관이 순방 과정에서 직접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중국과의 대화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해도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셔먼의 방중을 앞두고도 미중은 갈등을 드러냈다. 미국이 지난 16일 홍콩 인권탄압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자 7명을 제재하자 중국은 23일 반(反)외국제재법을 처음 적용해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 등 미측 인사 7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코로나19 기원 문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등을 놓고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위원 간 설전을 벌였던 ‘제2의 알래스카’ 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면 설령 북한 문제를 놓고 일치된 지점이 있다 한들 공통된 입장을 내놓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셔먼 부장관은 지난 23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생각하는 것은 분명 협력의 영역”이라며 대북 정책에 대한 미중 협력을 강조한 만큼 양국이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인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북측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버티기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건 중국 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미중갈등 국면 속에서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 재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에게 홍수 피해를 위로하는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표면상 중국 하남성에서 발생한 폭우에 대한 위로와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었지만, 셔먼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둔 시점으로 볼 때 미국을 다분히 의식한 행위로 풀이된다. 셔먼이 북핵 문제를 의제로 다룰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중국과의 전통적 우의 관계라는 점을 선제적으로 내세워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美 독립기념일에 대미메시지 없어 지난해 담화·미사일 발사와 대조적 국경봉쇄 1년반..경제·식량난 심각 방역 강화로 코백스 백신공급도 차질 북한은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별도의 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고 하반기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만 집중했다. 최근 ‘방역 중대사건’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리병철 등 당 핵심 인사들을 내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그로 인한 식량 문제 때문에 대외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모습이다.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현 시기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도전은 매우 엄혹하다”면서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해 나갈 때 우리 혁명 진지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하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정책적 과업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미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메시지 등 대외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내고, 뒤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식량난 등 국내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전날 신문에서도 6·25 전쟁 직후 농업 부문의 ‘투쟁’ 사례를 소개하며 농업 생산량 목표 달성을 거듭 촉구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18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어 29일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식량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군량미를 우선 풀 것을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경 봉쇄가 1년 5개월을 넘어가면서 신의주, 혜산 등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밀수가 이뤄지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렸을 거란 분석도 있다. 식량은 식량대로 부족한데, 경제 활동도 모두 막혀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지난 3월 수입물자소독법을 마련하는 등 북중 간 무역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구호요원이 방북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호요원이 백신 전달 현장을 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은 더 가까이...왕이 “美, 북에 가한 압박 반성해야”오는 11일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중설도 나왔으나 방역 강화 움직임에 잦아들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 전선에서 북중 간 전략적 친선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열린 제9차 세계평화포럼에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가한 위협과 압박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기본 원칙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내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면 사설을 통해 돈독함을 드러냈다. 미중 패권 다툼이 가시화하고, 북미 간 기싸움도 팽팽해지자 북중이 더욱 밀착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북중은)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전투적 우의와 혈연적 유대의 위력으로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헤치며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건설이 그 어떤 정세 변화와 도전에도 끄떡없이 활력 있게 전진하도록 힘있게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중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면서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위업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중국 공산당 창건 100돌을 열렬히 축하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싣고,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조한”,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친선의 전통” 등의 표현으로 ‘혈맹’을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를 부각했다. 북한은 올 들어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 3주년과 시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공동 좌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대사가 친선을 강조하는 특별 기고를 서로의 당 기관지에 싣기도 했다. 오는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가능성이 나오는 등 밀착 행보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북미 간 ‘밀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중 간 밀착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북중 양국 대사들이 서로의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내고 협력을 강조하는가 하면 공동좌담회를 열어 친밀함을 과시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지난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3주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념을 기념하는 공동좌담회를 중국에서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는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에 대해 “두 당 수뇌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하며 “조중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쑹타오 중국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장은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은 쌍방의 공동이익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 전략적 인도 역할을 하셨다”며 “(양국은) 공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발전에 적극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이 양국의 최고지도자 방문 주기를 기념하며 공동좌담회를 연 것은 이례적으로, 중국은 같은 날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시 주석 방북 2주년 사진전을 개최하고 여기에 북한의 당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면서 대면외교가 재개됐다. 앞서 양국 대사는 주재국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교차해 실었다. 이처럼 양국이 밀착 행보를 이어 가는 것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북미 간에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정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전통적 우방국인 북한을 한껏 끌어당기고, 북한은 이에 적절히 호응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양국 대사들이 실은 기고문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신보는 “사회주의 공동전선에 입각한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에는 적대 세력들이 광고하는 ‘동맹’과 ‘공조’를 능가하는 힘이 있다”고 썼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정은 ‘핵잠수함’ 언급에 ‘한국도 보유해야’ 목소리국방부 “기술 수준·국방재정 등 종합 검토 필요” 국방부는 11일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 기술 수준과 국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군의 핵잠수함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잠수함에 핵 추진체계를 탑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은 몇 달마다 연료 주입을 해야 하는 일반 동력원 잠수함과 달리 10년 넘게 항행할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군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 부대변인은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기술 수준과 국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돼야 할 사안임을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장보고-Ⅲ 배치(Batch)-Ⅲ 사업의 일환인 4000t급 잠수함에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군의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신문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6.25 참상의 진실’ 전단 50만장 등 날려“수소가스 압수로 17배 비싼 헬륨가스 이용”김여정 “짐승만도 못한 탈북자 쓰레기, 똥개”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남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3일 전날 밤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박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수소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은 경찰과 군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군 관계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했었다. 국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교류협력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김여정 “탈북자 쓰레기들, 최고 존엄을”“조국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똥개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노동신문 담화에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것들이 전연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 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며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 하는 그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문제’를 논하자고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 해야 할 것”이라며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들이 사람 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 짓이 저런 짓이니 구린내 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 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비난의 화살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김 제1부부장은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북한 선전매체들이 5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비난 담화 이후 주민의 반응을 보도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통일의 메아리는 김철주사범대학 교원 리철준, 메아리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강복남과 송산궤도전차사업소 노동자 김남진의 김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한 반응을 전했다. 이들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유사하게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리철준은 “저의 심정은 인간쓰레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똥개들이 날치도록 그것을 묵인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인간쓰레기들을 품에 껴안고 더러운 짓을 하면 할수록 우리 천만 군민의 보복 의지만 백배해지고 저들의 비참한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복남은 “한 조각의 양심도 의리도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쓰레기들, 똥개보다도 못한 인간 추물들이 놀아대는 꼴도 가관이지만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을 그 무슨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밑에 묵인하고 두둔하는 남조선당국이 더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인간쓰레기들이 또다시 반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을 벌린다면 우리 노동계급은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진은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과 그들의 짓거리를 뒤에서 관망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잇따라 북한 주민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을 전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지지하는 반응을 전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제1부부장 등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음을 외부에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3차례 담화를 발표했지만, 전날 담화는 처음으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북한의 경제대표단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을 직접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북한 대표단이 이번 방중에서 식량 공급과 무역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북한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역 재개 논의를 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기 전부터 북한 측이 중국 상무부 당국자들과 만나 식량 수입 증진 등 무역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 경제대표단의 첫 공식 해외 활동이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봉쇄로 식량·소비재 부족해지자 中에 도움 요청 북한은 올해 초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을 폐쇄하는 ‘방역 총력전’을 펼친 바 있다. 여행은 물론 무역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현재 북한에 식량과 소비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과 콩, 채소, 라면, 의료품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지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외신은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재기와 더불어 물가 폭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서 北으로 들어가는 열차 계속 목격돼” 로이터통신은 중국 외교부, 상무부, 공산당 대외연락부, 주중 북한대사관 모두 북한 대표단 방중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 정부는 이미 대북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 의료 장비를 원조했으며 중국도 만약의 필요에 대비해 북한에 진단키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국 국경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차도 계속 목격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 접경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22일쯤부터 28일까지 단둥에서 신의주로 가는 화물열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격됐다”면서 “주말에도 열차가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컨테이너가 연결된 화물열차였던 만큼 코로나19 관련 지원 구호품이 실렸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북한의 경제 대표단이 이번 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식량 공급과 무역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안 정보를 직접 접했다는 소식통들은 북한 대표단의 방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대중 외교 담당 김성남 제1부부장 방중국경 폐쇄 설명하고 지원금 전달한 듯‘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등 긴급조치확진 환자 등 공식 수치는 안 밝혀중국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종 코로나 발생 상황에 대한 위문서한과 지원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은 현재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에게 중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을 막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한을 보내시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1월 31일 결정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원금을 보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전염병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중국의 전체 당원들과 의료일군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고 전염병으로 혈육을 잃은 가정들에 심심한 위문”을 표했다.이어 “우리 당과 인민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전염병 발병 사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한집안 식구,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면서 “형제적 중국 인민들이 겪는 아픔과 시련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돕고 싶은 진정”을 전했다. 김 위원장이 ‘식구’ ‘친혈육’ 등을 언급한 위문서한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을 전달한 것은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서한은 최근 중국에서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북한이 자국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방역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북한의 대(對)중국 외교를 담당하는 김성남 노동당 제1부부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통신이 밝힌 위문서한과 신종코로나 지원금 전달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한을 보낸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김성남 제1부부장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차를 타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위원장은 김성남 제1부부장을 통해 북한이 신종코로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국경 폐쇄 등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자국의 입장도 중국 당국에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국외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국제항공, 국제열차와 선박편의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제 교통수단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국경을 마주한 중국과 러시아다. 북한은 또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남수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에서 “치료 예방 기관들에서는 시급히 치료대를 조직하고 환자 격리 병동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외국 출장자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호 담당 의사들이 주민들 속에서 열이 있는 환자와 치료에 잘 방어하지 않는 폐렴 환자들을 찾아 확진하는 것과 함께 의진자(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철저히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별도 보도에서도 “각 지휘부들과 해당 단위들에서 외국 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해서 환자, 의진자들을 조기에 적발하고 격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간 외국 출장자 등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이제 일반 주민 중 의심 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확진 환자가 나왔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방송은 “격리 장소 보장으로부터 격리 환자들에 대한 식량, 땔감, 기초식품 등 생활 조건 보장과 의약품 보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격리 환자들에 대한 의사, 간호원 담당제를 실시했다”면서 “의학적 감시와 환자, 의진자 조기 적발 및 치료에서 그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여 나가도록 장악지도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그간 침묵을 지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름다운 꽃병’(Beautiful Vase)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이튿날(25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은 없었다. 하지만 북미가 최근 지속된 악화일로의 대치국면을 멈춘 것인지 판단하려면 연말을 넘어 연초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취재진이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묻자 “우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어쩌면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내주는 곳이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정찰 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대북 추가 도발 제지 요구, 미중 정상 통화 및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조율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한 자신감으로 읽힌다. 북측이 성탄절 선물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각각 절제된 수위의 표현과 계산된 침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추가 도발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 대북 제재 완화 등 북측 요구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는 자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들어갈 것이고, 미국은 2017년처럼 군사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ICBM을 실험하면 북미 협상의 판을 먼저 깼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 미 조야에서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 공개나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파기 선언 등 외교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때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미국의 변화가 없다면 도발 수위를 서서히 끌어올리며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각각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중일 회의에는 중국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일, 강제징용 관련 입장 차 여전히 커 문희상 제안한 ‘1+1+α’ 논의 가능성도 “양국 이른 시일 내 해법 마련 합의 최선”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갈등을 잠시 봉합해 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해법을 찾는다면 반전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다면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오는 16일로 잡히는 등 실무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안하는 안(‘1+1+α’ 안)을 중심으로 물밑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부정적이어서 회담에 올려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강제징용안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수출규제 해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정상이 한일관계가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의 운명도 좌우된다. 수출규제 해법을 찾는다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크지만, 성과 없이 끝난다면 문 대통령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당시 “(종료 연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의제를 조율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오는 22일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15~16일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中에 北 ICBM 발사 않도록 설득 요청 내년 초 시진핑 주석 방한도 거론할 듯 中, 美 견제위해 韓과 전략적 협력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가 오롯이 정상화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을 하지 않도록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줄 것을 문 대통령이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북미 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해빙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2014년 이후 5년 6개월 만인 지난 4일 방한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공감하면서도 미국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재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양국은 사드 등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도 사드 철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사드 철수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염두에 두고 ‘향후 더 큰 도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초 시 주석 방한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 주석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이 마지막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