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7일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서면 입장문을 보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병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군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으며,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웠으며,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되며,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북한군의 파병을 먼저 인정했다.

북한이 다음달 7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개헌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초 북한 헌법에 영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빼라고 주문했다. 북한 헌법에 신설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문구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쪽 국경선’,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생각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유사 시 북러 자동군사개입’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도 비준 전망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에 명시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는 등 냉전 종료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이 조항은 소련 해체 뒤 폐기된 바 있다. 난 6월 24년만에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ㆍ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맺은 협정은 두 나라가 2000년에 체결한 ‘조러 간 우호, 협력, 선린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이다. 또 제22조에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지난 2000년 2월 러시아와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받았다.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할지도 주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2∼3년 사이 자신만의 혁명사상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정은 우상화 행보와 맞물려 있어 기존 선대의 사상과 어떤 위상을 가질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 또 평양-남포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도 심의 후 승인했다. 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133일 전인 지난 2월 14일자 지면에 한중·한러 관계에 대한 기대를 담은 글을 썼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싣느라 거리가 멀어진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색된 러시아에 대한 변화와 관리를 본격화하려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게 달라지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이 읽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후 27일 만에 성사된 한중 외교장관 통화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진 전화통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싶을 만큼 양국 관계는 녹록지 않아 보였다. 그랬던 한중 관계는 우선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기록들을 잇따라 다시 썼다. 조 장관의 방중으로 6년 6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와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 9년 만의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이어졌다. 러시아와의 교류는 지난 2월 초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인 외무부 차관의 움직임 이후 더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소통과 관리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한국인이 간첩죄로 구금되고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의 뒷배가 돼 대북 제재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등 난관이 계속돼도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었다. 러시아엔 한국이 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결국 한러 관계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망세가 이어졌다. 불과 넉 달 만에 전혀 다른 톤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하고 있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개월 만에 재회해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의 동맹에 가깝게 관계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반도에 직접 위협이 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했다. 정부는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강수로 맞받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더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러시아를 거듭 압박했다. 당초 북러 회담이 예상됐던 18일 한중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6시간 동안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할 때 중국 측은 “북러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실리는 것을 중국은 최소 묵인했고, 그 뒤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았다. 중국도 북러의 밀착이 꽤 불편하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한반도 안정이 중요한 중국을 끌어당기는 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관측도 와닿는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면서도 거센 경고를 주고받는 러시아와는 더 아슬아슬해졌다.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설명은 다르다”고 해 왔던 소통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다. 막연한 끝을 위안 삼기엔 ‘브로맨스’의 전개가 너무 빠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떤 기록들이 다시 쓰일까. 악화일로에서도 키를 쥘지, 가속페달을 밟을지는 우리 외교의 몫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할 때다. 134일 뒤에는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미국 대선도 치러진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한국에서 22대 총선이 한참 치러지는 동안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지형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중국 소통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는데요.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세계의 등대(beacon)가 됐다”며 “미일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원을 염두에 둔 미사일 공동 생산을 위한 협의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이른바 ‘항해의 자유’를 옹호하며 “우리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항해의 자유를 옹호하고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수 있도록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용감한 조치도 취했다”며 기시다 총리를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일본 주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핵심 대외정책으로 추진해온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에 일본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일 양국이 다국적 협의체를 통해 ‘격자형’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당장 미국은 첨단 군사기술을 다루는 오커스 ‘필러2’의 협력국으로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커스의 한국과의 협의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 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역내·글로벌 사안에 관해 미일 정부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에 순환 배치하거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긴장에 미국과 공동 대응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과도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행동을 ‘위험하고 공격적’이라고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도 러시아, 북한과 각각 협력을 도모하며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잇따라 회동했는데 러시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방중한다고 보도도 했는데, 만약 다음 달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다면 지난달 대선에서 5선을 확정 짓고 중국이 다음 달 7일 취임식을 갖는 그의 새 임기 첫 순방국이 되는 셈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급격하게 밀착한 북러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고립된 두 국가와 ‘북중러’ 구도를 형성하진 않지만 양자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러한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을 찾아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우의는 역사가 유구하고 뿌리가 깊다”며 올해 양국 간 교류를 심화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국제 및 지역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푸틴 대통령도 방북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평양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시기도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관련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일 간 대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며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교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에게 다음 달 개최를 두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정상회의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며 중국과는 다소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계속됐는데 한중일 정상회의를 균형점을 찾고 보다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또 다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간 협력을 중시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동맹 및 우호국들, 그리고 오커스와 같은 협의체와의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를 비판해왔던 야권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나날이 급변하는 가운데 현안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심을 잡는 외교정책에 대한 요구는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맞춰 전략적 외교 행보를 펼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년 만에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을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안(중국과 대만) 평화 추구 입장을 재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해 내 중국 방문 계획을 공식 확인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들를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중국중앙(CC)TV는 “이날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마 전 총통 및 대만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재확인하고 양안 갈등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1992년 합의를 의미한다. 앞서 시 주석은 201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당시 총통인 마잉주를 만나 분단 66년 만에 양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1949년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쫓겨 간 뒤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총통 간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때가 양안 관계의 절정기로 평가받는다. 마 전 총통은 재임 기간인 2008~2016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대만 내 대표적인 ‘친중파’ 정치인이다. 이날 ‘시마후이’(시진핑과 마잉주의 회동)는 같은 날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만 자유시보는 “원래 양자 회동이 8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날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다음달 취임을 앞두고 있고 미국이 아태지역 동맹들과 손잡고 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시 주석이 마 전 총통과의 회동을 통해 ‘대만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테니 외세는 간섭하지 말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 연합보는 “현재로서는 마잉주가 (현 총통인) 차이잉원보다 훨씬 낫다. 양안 갈등 심화로 집권세력이 중국에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는 시진핑을 직접 만나 양안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지 않느냐”라고 일갈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9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전격 공개하며 미일 밀착 행보를 견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푸틴 대통령의 올해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의 중요한 단계’로 이해하고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도 “라브로프 장관의 중국 방문은 다가오는 최고위급 접촉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공개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오는 5월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푸틴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푸틴 대통령이 방중길에 북한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 올해 1월에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북한 방문 용의를 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북한 방문을 연계해 한미일 3국에 맞서 북중러 결속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5선에 성공, 종신집권의 길을 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집권 5기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중 시기에 대한 전망은 시 주석의 유럽 순방 전인 5월 초와 순방 후인 5월 말로 엇갈렸다. ● 시진핑 유럽 순방과 푸틴 취임식·전승절 고려해 일정 조율할 듯 앞서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시 주석이 중국과 프랑스의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5월 초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시 주석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위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폴리티코는 관료들의 말을 토대로 “러시아가 평화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중국이 유럽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선 직후인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후이 중국 유라시아사무특별대표 및 장밍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무총장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추진 중인 평화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표한 만큼, 시 주석이 마크롱 대통령에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5월 7일 푸틴 대통령 취임식,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예정돼 있어 푸틴 대통령의 방중 시기는 1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5연임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중국과 밀착 과시 이도 푸틴 대통령이 5연임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양국의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과 경제·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도 지난해 3월 3연임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 17일 밤 기자들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속 가능하다”며 양국 밀착 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시 주석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중국은 중러 관계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푸틴 방중 일정 맞물려 방북 성사될까 관심 푸틴 대통령 방중 일정과 맞물려 그의 방북도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러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답방”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월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 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북 일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 외무상은 당시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러북 외무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북한을 방문하면 이는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 된다.

2023년 국제환경은 군사적·이념적 진영화를 거듭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심화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했고,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북한과 밀착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는 더 선명해졌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의 안보 긴장까지 고조됐다. 평화의 염원과 달리 자욱한 포연으로 뒤덮였던 지난 한해를 5가지 뉴스와 함께 돌아본다.● 푸틴 흔든 바그너 반란, 프리고진의 죽음 6월 23일 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알력 다툼을 벌이던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당했다면서 병력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로 진군했다.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는 ‘정의의 행진’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바그너그룹은 사실상 아무 저항 없이 로스토프주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를 접수한 데 이어 모스크바를 향해 북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긴급 연설에서 이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가혹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바그너그룹은 하루도 안 돼 1000㎞ 가까운 거리를 주파해 모스크바 아래 200㎞까지 진격했다. 이에 모스크바 시내 주요 시설이 폐쇄되고 주요 7개국(G7)이 사태에 대한 논의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다. 내전 발발 직전의 상황에서 프리고진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벨라루스로 망명해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반란을 접었다. 신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오가며 건재를 과시했다. 바그너그룹의 주무대인 아프리카에서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이륙한 바그너그룹 소유 전용 제트기가 추락하면서 자신의 심복들과 함께 사망했다. 반란 2개월 만이었다. 이튿날 푸틴 대통령은 그에 대해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큰 실수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푸틴 배후설을 의심하고 있지만 요격설이나 내부 폭발설 등 추측만 분분할 뿐 진상 규명은 요원해 보인다. 한편 바그너 반란과 프리고진의 죽음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푸틴 대통령은 내년 3월 15~17일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5선에 도전하기로 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9일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VTsIOM) 조사 결과 러시아 국민의 80.0%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미일 3각공조 강화…캠프 데이비드 첫 회동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결속을 다졌다. 3국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한미일은 3국간 안보·경제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범지역 협력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안보위기 발생시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도출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이달 가동을 시작했다. 또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전 주기로 넓혔다. 올해만 세 차례 모인 한미일 정상은 내년 중 2차 정상회의를 열 전망이다. 한국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한일 양자관계도 발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올해만 7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미국에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확장억제를 강화시켰다. ● 김정은-푸틴, 4년 5개월만의 만남…‘위험한 거래’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4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전세계가 보란 듯 공개적 밀착을 하며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으며 북한이 11월 21일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이 2전3기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북러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타진하는 등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가 고착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 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이행 및 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50년 만에 터진 중동 화약고 이-팔 전쟁…무관심에 밀려난 우크라 전쟁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해 민간인과 군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외국인 포함 240여명의 인질을 납치했다. 유대교 안식일이었던 이날 상상도 못한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즉각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대대적인 포격과 공습에 이어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전에 돌입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지대에서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도발이 벌어지는 등 이스라엘과 중동국가간 확전 위기까지 고조됐다. 이에 국제사회가 휴전을 거듭 요구했고, 11월 24일 양측의 포로 및 수감자 교환을 조건으로 4일간의 일시 휴전이 성사됐다. 일시 휴전은 2일, 1일씩 2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면서 휴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일주일간의 짧은 평화는 다음 휴전에 대한 기약 없이 끝나버렸다. 북부 소탕을 마무리한 이스라엘은 이후 가자지구 남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전쟁이 2개월을 넘긴 지금 민간인과 전투원 등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벌써 1만 8000명이 넘는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다.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가자지구 남부로 몰려들면서 식량과 물, 의약품 부족 문제가 극심하지만 이스라엘의 포위 탓에 구호물자 전달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휴전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년 가까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며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으나, 의회에선 관련 예산안 처리가 교착 상태고 전쟁 피로감에 바이든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둔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 미중 전략경쟁…다시 만난 바이든-시진핑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며 양국 관계는 올해도 연초부터 악화일로를 걸었다. 2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하이난에서 띄운 정찰용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영공에 침입, 핵시설 등 민감시설에 접근했다가 미 동부 해상에서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애초 중국을 방문하려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출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중국 측도 미국이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을 격추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후 양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 등 적대적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미중 양국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으로 대변되는 고립 작전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으로 대중 전략의 궤도를 수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0월 9일 방중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원단을 만나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000 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올리브 가지를 내밀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화초들이 곳곳에 장식된 사유지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1년만에 마주했다. 두 사람은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에 합의했다. 다만 대만 등 여타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애하는 친구’로 부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은 17∼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2∼13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섰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옛소련 밖 국가에 발을 딛는 것이어서 행보가 더욱 시선을 모은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 강화를 다짐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에 들어가기 며칠 전 ‘무제한 협력’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3월 시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브로맨스를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극동에서 정상회담을 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러 반서방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CI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 틀 안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이 이번 방중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며, 에너지 분야 새로운 협력과 자국 통화 결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졌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러 교역량은 전년 대비 29.5% 증가한 1764만 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금속, 목재,농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러시아에 자동차, 가전제품, 소비재를 공급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수행단에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최고경영자(CEO)와 이고리 세친 로스네프트 CEO 등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수장들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가스 거래가 합의될지는 확실치 않다. 두 정상이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달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 군사협력과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논의한 점에 비춰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다만 중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는 러시아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장은 로이터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군사·핵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만큼 공식적인 거래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7개월 전 모스크바에서는 온전한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과의 회담은 일대일로 포럼의 일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40개국, 30개 국제기구에서 4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많은 손님이 올 것”이라면서도 “주빈은 푸틴 대통령이 될 것이며, 두 정상이 비밀리에 대면 토론 시간을 가질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국제 문제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이 역할은 커지고 있다”며 두 정상이 세계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살얼음판을 걷던 한중 관계가 최고위급 소통까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됐다는 방증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과 각을 세운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로이터 인터뷰(“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와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 발언 등 양측은 날 선 말을 주고받았지만 지난 7월부터 차관보급, 장관급 채널을 재가동하면서 ‘관리’에 나선 결과다. 특히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고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무기 거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이 북러가 내민 손을 어디까지 잡을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한 여부, 시기와 향후 중국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에 이어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려는 북러에 대한 견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으면서 북중 간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측의 이번 한중 면담 결과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대목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중이 메워야 할 간극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태용 “한일중 회의 복원이 먼저”中 발표엔 ‘한국 신중한 처신’ 주문中, 한중관계 전략적 관리 나선 듯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시키는 게 먼저이고, (시 주석의 방한은) 연내에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내년에) 성사되면 2014년 시 주석이 방한하고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10년 만이며,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시 주석이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온다면 회담을 만드는 데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전날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26분간 진행된 한 총리와의 양자 면담에서 이처럼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발언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중국어 630자 분량의 면담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일과 대중 봉쇄 공조를 하거나 대만해협 등 ‘핵심 이익’에 대한 신중한 처신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북러와 함께할 생각이 없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도 “시진핑을 움직이려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입장을 존중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전달하는 등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늘 쓰던 ‘이사 갈 수 없는 관계’에서 ‘헤어질 수 없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 것을 보니 분위기는 좋았다”면서도 “이번 면담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살얼음판을 걷던 한중 관계가 최고위급 소통까지 부분적이나마 회복됐다는 방증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과 각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로이터 인터뷰(“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와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 발언 등 양 측은 날 선 말을 주고 받았지만 지난 7월부터 차관보급, 장관급 채널을 재가동하면서 ‘관리’에 나선 결과다. 특히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고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무기 거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이 북러가 내민 손을 어디까지 잡을 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한 여부, 시기와 향후 중국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에 이어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려는 북러에 대한 견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으면서 북중 간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측의 이번 한중 면담 결과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대목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중이 메워야 할 간극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시키는게 먼저이고, (시 주석의 방한은) 연내에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내년에) 성사되면 2014년 시 주석이 방한하고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10년 만이며,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시 주석이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온다면 회담을 만드는 데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전날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26분간 진행된 한 총리와의 양자 면담에서 이처럼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발언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중국어 630자 분량의 면담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일과 대중 봉쇄 공조를 하거나 대만해협 등 ‘핵심 이익’에 대한 신중한 처신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북러와 함께 할 생각은 없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도 “시진핑을 움직이려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입장을 존중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전달하는 등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등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늘 쓰던 ‘이사갈 수 없는 관계’에서 ‘헤어질 수 없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 것을 보니 분위기는 좋았다”면서도 “이번 면담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그동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는 장관급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최근 북러 결속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23~24일 항저우 방문 계획을 밝힌 뒤 “중국을 중요한 나라, 가까운 이웃이라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호 국익을 위해 대화해 나가고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져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동행한다. 한 총리의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시 주석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별도로 만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고, 각 나라의 수석대표들이 있으니 주최국으로서 전체가 같이하는 기회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면 개막식 등에서 조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례에 비춰 볼 때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함께 방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한중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의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7일 전용열차 편으로 북한을 향해 출발한 가운데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러 정상이 서방의 경고에도 보란 듯이 군사적 밀착 행보를 이어 간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고받았을 ‘장바구니’도 위험할뿐더러 그동안 북러의 ‘금지된 거래’에 거리를 두던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지형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소식을 전하며 현재 북러 관계를 두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역사에 친선 단결과 협조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권 정상회담의 속성상 구체적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식량 지원, 에너지 공급 등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공조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일정이 러시아의 해공군 시설과 첨단군사장비를 둘러보는 데 집중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제 북러 관계는 냉전 시대의 동맹을 넘어 전면적으로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냉전 시대에 소련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 분야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러 연대를 두고 “1990년대 한중, 한소 수교 이후 동북아에 가장 큰 지정학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군사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빠르게 움직인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 보따리’를 두둑하게 받은 듯한 모양새인데 실체가 가시화하면 양국 관계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러시아는 탄약을 대량으로 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군을 얻었다. 반면 북한은 인공위성 기술 확보를 통해 정찰위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봤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다음달로 예정한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라며 “이번에도 실패하면 김 위원장의 대내외 정책은 차질을 빚고 러시아를 불신할 수 있지만 성공하면 북러 관계가 한층 확대되고 김 위원장도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러의 뜻대로 한미일에 대항하는 신냉전 구도를 동북아에 고착화하려면 중국의 가세가 절실하다. 그동안 중국은 대미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북러의 손을 잡기보다는 적정 거리를 둔 채 손익을 저울질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북러의 밀착으로 베이징의 속내도 복잡하게 됐다.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항저우는 열차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 항저우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추후 베이징이나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12일(현지시간)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북한 최고위층과 중국, 러시아의 고위급 대표단이 연대와 결속을 다진다. 북한 정권 수립(9·9절) 75주년 기념행사에서다. 지난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훙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나란히 선 이후 불과 40여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 대표단은 9·9절 열병식 등을 함께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 류 부총리는 과학기술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다. 중국이 70주년 행사 때 리잔수 당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서열 3위)을 보낸 것에 견주면 표면적으론 방북단의 격이 낮아졌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인 그의 방중을 계기로 경제 협력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열보다 류 부총리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류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 산시성에서 당서기를 지내고 부총리로 고속 승진했다. 북중 교역의 핵심인 지린성 성장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도 깊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모색하는 반면 중국과는 경제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으로서는 경제 분야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리잔수보다 류 부총리의 방북이 경제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 대표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외교 관련 인사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년 전 9·9절에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냈던 러시아는 앞서 전승절 행사 때 쇼이구 장관을 파견해 김 위원장과 군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현시점에서는 북중러가 같은 수준은 아니어도 각자의 고민을 풀어 가는 데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9절을 앞두고 북측의 무력시위 대비는 물론 북중러의 결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현지시간)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북한 최고위층과 중국, 러시아의 고위급 대표단이 연대와 결속을 다진다. 북한 정권 수립(9·9절) 75주년 기념행사에서다. 지난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훙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나란히 선 이후 불과 40여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 대표단은 9·9절 열병식 등을 함께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 류 부총리는 과학기술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다. 중국이 70주년 행사 때 리잔수 당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서열 3위)을 보낸 것에 견주면 표면적으론 방북단의 격이 낮아졌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인 그의 방중을 계기로 경제 협력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열보다 류 부총리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류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 산시성에서 당서기를 지내고 부총리로 고속 승진했다. 북중 교역의 핵심인 지린성 성장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도 깊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모색하는 반면 중국과는 경제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으로서는 경제 분야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리잔수보다 류 부총리의 방북이 경제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 대표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외교 관련 인사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년 전 9·9절에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냈던 러시아는 앞서 전승절 행사 때 쇼이구 장관을 파견해 김 위원장과 군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현시점에서는 북중러가 같은 수준은 아니어도 각자의 고민을 풀어 가는 데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중러 밀착이 자연스러운 구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9절을 앞두고 북측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비는 물론 북중러의 결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 협력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성사된다면 2019년 4월 정상회담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닫았던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복귀 무대가 된다. 대북 견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 결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육로 이동을 선호했던 점을 고려하면 블라디보스토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김 위원장이 조만간 방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접촉을 포함해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언론 보도를 확인하며 선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상외교 동향을 흘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북러 밀착을 경고하고 나선 모양새다. 다만 북측이 경호상 이유로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김 위원장 일정이 노출되면서 북러가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회담 가능성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4년 5개월 전 북러 회담 당시 ‘하노이 노딜’로 위축됐던 김 위원장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전범’으로 고립된 푸틴 대통령과 대북 제재에 손발이 묶인 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방북으로 공식화된 북러 군사협력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핵추진잠수함(SS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 정찰위성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측의 ICBM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술이 이전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 SLBM 사출 능력,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과거 북러 군사기술 협력에서 북한이 제3국에 되팔았던 전례가 있어 점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오히려 북중러 연합훈련을 단기간 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으려는 데는 동북아 안보지형의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러 결속을 통해 평양과 거리를 두는 중국을 끌어들여 궁극적으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가 정상회담까지 열어 무기 거래를 공식화한다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메커니즘이 무력화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러 협력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성을 드러내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달 말 항저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된다면 북핵 해법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상황을 주시하며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상을 중단하고 무기를 제공,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러북 인적 교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이르면 다음주쯤 러시아 방문 국방기술력 급진전 계기 만들어 제재 돌파구, 대내 결속 강화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 협력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성사된다면 2019년 4월 정상회담 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닫았던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복귀무대가 된다. 대북 견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 결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육로 이동을 선호했던 점을 감안하면 블라디보스토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국정원도 이날 “김 위원장이 조만간 방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의 정상급 외교 접촉을 포함해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언론 보도를 확인하며 선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러가 보안을 지키고 있을 정상외교 동향을 흘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북러 밀착을 경고하고 나선 모양새다. 다만 북측이 경호 상의 이유로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김 위원장의 일정이 노출되면서 북러가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년 5개월 전 북러회담 당시 ‘하노이 노딜’로 위축됐던 김 위원장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전범’으로 고립된 푸틴 대통령과 대북 제재에 손발이 묶인 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으로 공식화된 북러 군사협력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지원을 대가로 핵추진잠수함(SS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 정찰위성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측의 ICBM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술이 이전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 SLBM 사출 능력,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과거 북러 군사기술 협력에서 북한이 제3국에 되팔았던 전례가 있어 점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오히려 북중러 연합훈련을 단기간 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으려는 데는 동북아 안보지형의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러 결속을 통해 평양과 일정 거리를 두는 중국을 끌어들여 궁극적으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가 정상회담까지 열어 무기 거래를 공식화한다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메커니즘이 무력화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러 협력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성을 드러내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달말 항저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된다면 북핵 해법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상황을 주시하며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상을 중단하고 무기를 제공,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러북 인적 교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비웃듯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선언하면서 그가 북한도 함께 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 이후 더욱 단단해진 권위를 과시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최고위급(정상)을 포함해 두 나라 간 여러 접촉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 회동은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7개월 만이다. 일대일로 포럼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참여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2017,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열린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쟁범죄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중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최근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만 참석했다. 중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아 체포영장 협조 의무가 없어 방문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푸틴은 역시 ICC 회원국이 아닌 인도에서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이 두드러진다. 푸틴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것은 이번 방문길에 북한도 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참석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먼저 들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이 답방할 차례인 만큼 일대일로 포럼을 계기로 북중 정상을 모두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까지 러시아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행이 유일하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푸틴은 23년 만에 북한을 찾게 된다. 최근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한 것도 푸틴 방북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북한 전승절 때 러시아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과 면담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 외교 교류가 실무자→장관→최고지도자 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분위기상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가 최근 러시아 일간지 인터뷰에서 “두 정상 간 2019년 4월 만남 이후 동북아 정세가 크게 바뀌었다. 조만간 양국 지도자들이 새로운 회의를 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한 것도 ‘푸틴 방북설’에 힘을 싣는다.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러시아 내분을 정리한 푸틴이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전 세계에 3국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 연대’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다시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벨기에서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도 순방한다”고 말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 이후 열리는 첫 정상회의로 서방국의 반 러시아 결속을 다지고,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을 주요 의제로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역사상 두 번째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지도자 전원이 올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한일 정상은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도 나토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빈도와 내용 모두 현격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조기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단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방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 “시진핑에게 아첨을 하고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나의 친구 마크롱은 그(시진핑)의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으로 중국 방문을 끝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5~7일 중국 방문 후 이어진 언행을 겨낭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서방의 기대와 달리 “중국으로부터 우리(서방)를 분리해선 안 된다”는 등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는 서방 동맹의 단결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귀국길 언론 인터뷰 중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유럽인이 이 사안에서 졸개가 돼 미국의 장단과 중국의 과잉행동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상황 중에 최악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프랑스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의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7년 방중 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지 않았던 사례를 끄집어내며 “그들은 몹시 비열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트럼프는 재임 당시 동맹을 경시하고 러시아와 북한 등 독재국가 지도자들을 추켜세우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외교정책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추켜세운 문제로 2016년 대선 때 경쟁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서한을 주고받은 후에 “우린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러시아와 북한,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국을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변방으로 만들었다면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고, 미국은 발언권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시 주석은 훌륭한 사람이다. 시 주석의 배역을 할리우드에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시 주석 같은 사람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하자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프랑스와 유럽의 입장은 동일하다”는 발언으로 진화에 나섰다. 그는 “프랑스는 대만 현상 유지에 찬성한다. 이 정책은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