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경호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존 경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 사실상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후 경호 여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기에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데 대해선 “법무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후 구속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현 수준의 경호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 밖은 경호법이 적용되지만 담장 안은 그렇지 않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차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호는 구속 직전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까지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호가 중단됐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지속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으며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에도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를 경호했고 서울 논현동 자택 경비도 실시했다. 다만 경호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한 대통령실 참모와 나눈 이야기다. 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묻자 그는 “육영수 여사처럼 하라는 조언이 많잖아요”라고 운을 떼더니 “육 여사한테 공적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는 “육 여사에게는 공적 지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하나씩 설명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부인의 처신을 질책하는 글이 많았는데, ‘영부인이라면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조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다. 5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영부인의 모범사례가 육 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육영수 향수’는 아직도 강력한 신화처럼 남아 있다.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매김한 육 여사처럼 낮은 곳을 살피는 등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육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 조언을 국정 농단화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상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육 여사를 예로 들면서 김 여사는 조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14일 출발한 페루와 브라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김 여사는 공적 지위 문제와 별개로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반감을 샀다.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모두 불기소되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린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질문에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했는데, 외교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주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전용 의혹 등이 불거졌다.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명품백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제는 영부인, 즉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부인 논란이 정국을 뒤덮어 버리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영부인의 대외 활동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야 하는가.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미색 한복에 쪽 찐 머리를 한 육 여사를 영부인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육영수 신화’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들먹이지 않아도 여성가족부 창설에 공을 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수해 복구 현장에 달려가 직접 봉사활동을 한 김정숙 여사, 내조에 전념하면서도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보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국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 영부인들이 있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공식 만찬으로 이 자리에서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이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도착하자 직접 영접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도 악수하며 “반가워요”라고 인사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에게 인사했다.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노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만찬 메뉴로는 한우 갈비구이, 갓 지은 솥 밥, 소고기 된장찌개가 올랐다. 반찬으로는 굴비구이, 잡채, 해물전, 호박전이 올랐다. 전채요리로는 대하, 전복 잣즙냉채, 단호박죽, 디저트로는 과일이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와 연세를 고려해 소화가 잘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직접 골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남동 관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참석한 부부 동반 만찬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만찬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듣는 등 주제에 제한 없이 다양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자력발전 관련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성공시키며 원전 수출길을 열었다. 윤 대통령 역시 원전 세일즈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공을 들였다. 두 사람은 원전 수출과 관련한 경험 등을 공유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대면 조사를 받은 건 현직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전직 배우자 신분이었다. ●이순자 여사, 전직 배우자로 첫 사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이 여사다. 검찰이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횡령 의혹을 수사할 당시 비자금 일부가 이 여사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그해 5월 11일 이 여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약 4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 사실은 이 여사 귀가 후인 당일 밤에 알려졌다. ●권양숙 여사, 퇴임 후 비공개로 조사 2009년엔 권 여사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권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권 여사를 약 11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대통령 배우자란 점을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당시 권 여사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했다. ●김윤옥 여사, 임기 중 특검 서면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임기 중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대면 대신 서면 조사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김 여사의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한 사실과 관련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이 2012년 11월 12일 서면질의서를 발송했고 김 여사는 하루 뒤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고향인 경북 포항을 찾아 첫날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고향을 방문했으며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비춘 것은 지난 4·10 총선일 서울의 한 투표장을 찾은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9분께 KTX 포항역에 도착해 모습을 나타냈다. 회색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마중 나온 이강덕 포항시장, 국민의힘 이상휘 당선인 등과 악수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덕실마을에 설치한 천막이 다 날아갈까 봐 걱정했다”며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몇몇 시민들이 놀란 표정을 짓자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는 대합실에서 환영 꽃다발과 현수막을 준비한 지역 단체와 정치권 관계자 등을 만나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처럼 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여기 나와주신 마음은 따뜻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무실에 잠시 들른 뒤 유년 시절을 보낸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덕실마을 도착 직후 지난달 20일 중건식을 연 경주이씨 재실 ‘이상재(履霜齋)’ 기념식수 행사와 현판 제막식에 차례로 참석했다. 두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이달희 당선인 등도 함께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재실 이상재를 둘러보며 “어릴 때 여기서 놀던 때가 생각난다. (한국)전쟁 때도…”라며 잠시 회상했다. 자신의 적은 글씨가 새겨진 현판을 보고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알아볼 수 있게 한글도 적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념관인 덕실관 앞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풍물단과 주민들이 박수치며 환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들과의 환영 오찬에서 “평소에 자주 와보지 못했지만, 늘 마음은 고향에 있고 어디 가도 포항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포항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천 옆 땅굴에서 지내던 생각을 한다. 피난을 여기 덕실마을로 왔기 때문에 더 눈에 생생하다”며 “이곳을 사랑해주시고 자주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인사말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방문을 환영했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모습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오찬 이후 포항시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저녁 시간대 개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이틀째인 17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시·도 관계자, 종교 지도자 등과 조찬 기도회를 갖고 포항제일교회를 방문한다. 이어 포항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을 하고 천신일 세중 회장 포스텍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한 뒤 귀경길에 오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뒤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지혜롭게 투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지하 1층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 이 투표소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인근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세계정세도 불안하고, 남북 관계도 불안할 때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묻자 “어려울 테니까”라고 운을 뗀 뒤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는다. 다른 분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정권이든 의회가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라고 답했다.최근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칠십 평생 살며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힘을 모을 때지 비판하고 극렬하게 하면 국민들 불안해한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민이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16분쯤 김 여사와 함께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7시 20분쯤 기표소 안에 들어간 뒤 약 30초 만에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2대 총선 투표가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선거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섬유 한국’의 개척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31일에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재계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안내로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 이 전 대통령은 “국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울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기업인들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 냈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2008~2013년)의 대부분인 2007~2011년 전경련 회장을 지냈다. 조 회장은 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이틀째 빈소를 찾은 조양래 명예회장도 빈소 내 접객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부자가 빈소를 찾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빈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와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가 경남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등 두 그룹은 일찍부터 인연이 깊다. 구 회장은 “재계에서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 매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부회장과 평소 교류가 많았던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빈소에 들러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아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고인이 한미재계회 의장이셨다”며 “그때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는데 미국이나 일본 경제계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고 회고했다. 고인과 함께 전경련에서 활동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이날 조문 후 “국제관계 전반에 능통하며 기술에 대해서도 정통하신 분이라 귀감이 됐고 생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지금 같은 때에 더 오래 계셔 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전경련의 후신 한경협을 이끌고 있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고인은 전경련 회장 재임 동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분”이라고 추모했다. 전날에는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킨 고인의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빈소를 찾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고인의 장남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공개된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은 형인 조 회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동생 조 부회장은 그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중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부인 정지선씨와 함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지난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인의 발인 및 영결식은 2일 열린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사돈 관계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2시 10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이들을 마중 나와 빈소까지 안내했다. 조현범 회장은 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빈소에 들어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빈소 내 접객실에 미리 자리하고 있던 사돈 조양래 명예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에 약 30분간 머무른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내가 (대통령) 재임 때 (고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됐다”며 “그 당시 국제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전경련 회장(조석래 명예회장)이 인솔해서 기업인들이 협조를 많이 했다”고 고인을 떠올렸다.조석래 명예회장은 생전 이 전 대통령의 재임(2008~2013년)과 비슷한 시기인 2007~2011년 전경련 회장을 지냈다. 당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 활성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성 확립 등에 기여했다. 조 명예회장은 17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2007년 7월 한 강연회에서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논란이 일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에서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지난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그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 이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양쪽에 나란히 놓였다.

선거운동·표현·집시 자유 폭넓게 보장 김윤옥 여사 명예훼손 혐의 민주당 의원에 무죄‘국가기관은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판단 오는 5일과 6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신문이 ‘원칙주의자’,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문 가운데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판결문을 추려 분석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이러한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주심을 맡은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추진하던 한식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해당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표현했다.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연설의 맥락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 및 평가로 보인다”며 “전체적 취지와 내용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는 온라인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국가기관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의사 A씨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의 블로그에 “개XX같은 심평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후보자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은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글에)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국가기관 그 자체가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2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2016년 조 후보자가 주심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조 후보자 등 다수 대법관은 선거운동의 기준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을 위한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로 지목된 단체가 한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또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일지라도 ‘평화로운 행진’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대법관이던 2016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하던 중 이를 막는 의경의 방패를 빼앗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진압·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미리 차단해 제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안철상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임명동의안 표결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 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돼“회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역할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일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받으면서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추대 행사에서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저 또한 명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또한 “암은 환우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암 예방 관련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간결하지만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다. 김 여사는 제4대 명예회장으로, 역대 명예회장은 1대 이희호 여사, 2대 권양숙 여사, 3대 김윤옥 여사 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부터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민생 행보, 안보 일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 서울 명동 성당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하고 통인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소통했다. 생활 현장 방문, 정국 구상 등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모습으로 한가위를 보냈을까.文, 깜짝 교통 방송… 연휴 근무자 격려 “즐거운 고향 가는 길 교통정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교통 통신원’으로 깜짝 변신해 교통방송 TBS라디오의 추석특집 특별생방송에서 귀성길 고속도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서해5도 특별경비단·다산콜센터·경찰지구대·독도경비대 등 연휴 당직자들과 통화하기도 했다. 추석 당일에는 부산에서 역귀성한 모친과 아내 김정숙 여사, 자녀들과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냈다. 이듬해에는 추석 연휴와 유엔총회 일정이 겹쳐 미국에서 추석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면서 페이스북에 “추석을 국민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 겨레의 평화와 번영을 키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썼다. 뉴욕 현지에서는 간이 차례상을 마련해 차례를 간소하게 지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에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 추석을 맞았다.2019년 연휴에 문 전 대통령은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과 모친이 거주하는 부산 영도에서 시간을 보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한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연휴 전에 홍제동 인왕시장에서 장을 보고 관저에서 차례를 지냈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사과와 떡을 들고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파출소와 신교 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했다. 朴, 대체로 조용한 연휴 보낸 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명절을 관저에서 조용히 보내는 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첫해와 두 번째 해 추석에 국립 서울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왔고 그 외엔 관저에서 머물렀다. 관저에서는 주로 보고서를 읽거나 정국 구상을 가다듬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2014년에는 추석을 하루 앞두고 동대문구 답십리 현대시장에서 떡, 과일 등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2015년 추석, 박 전 대통령은 제70차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한 추석 동영상 메시지에서 “유엔총회 참석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미국에서 보내게 됐지만, 여러분 모두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빌겠다”고 말했다. 李, 현직 대통령 최초 토크 프로그램 출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 공개 행보가 많았다. 2010년 추석 TV 출연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추석 전날 KBS ‘아침마당’에 김윤옥 여사와 함께 ‘대통령 부부의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청와대 생활과 가족 이야기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방송 토크 프로그램 출연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추석 연휴 첫날에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 주민을 만나 위로했다.이밖에 이 전 대통령은 2009년에는 추석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경기 동두천 소재 중소기업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오찬에서 청와대에서 준비한 송편과 전을 직원에게 배식해주며 격려했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 때 부상당한 의무경찰 등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 송파구 경찰병원을 방문했다. 盧, 현안으로 업무보며 분주한 연휴 많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안과 맞물려 분주한 연휴를 보낸 적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반대한 농민이 자살한 사건, 태풍 ‘매미’ 피해 등을 챙겼다. 추석 당일에는 아들·딸 부부와 형 건평씨 부부 등과 청와대 관저에서 차례를 지냈다. 2004년에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등 순방 준비, 2006년에는 제1차 북한 핵실험 탓에 연휴 일정을 취소하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냈다. 공개 일정이 많지 않았던 탓에 노 전 대통령의 추석 연휴 기간 사진을 찾기는 어려운 편인데, 노무현재단이 2013년 제공한 재임 시절 사진을 보면 지난 2007년 추석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색소폰을 불며 휴식을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남대 휴식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추석을 앞두고 이북 실향민 가정, 뇌성마비 환자 보호시설, 남대문 경찰서 방문했다. 추석연휴는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에서 보냈으며 귀경길에 용인 국도변 벼세우기 작업 중인 군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등에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성묘하고 청남대에서 휴식을 취했다.

“앞으로 2년은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주목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면·복권된 이후 대규모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기는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원고 없이 단상에 올라 “수년동안 오지 여행을 하느라고 여러분을 볼 수가 없었다”며 “작년 연말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다”고 말했다. 수감 생활을 빗댄 이 전 대통령의 농담에 일부에선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임기 초 터진 ‘광우병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 300억 달러, 중국 300억 달러, 일본 300억 달러 등 총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던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던 중 “그때는 중국하고도 잘 지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가 “여기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암튼 세 나라 협조를 받아 국내외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 어려움 극복에 큰 기여를 한 중소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표 얻을 일이 없으니까 형식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금년, 내년 한 2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분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 어렵지만 극복 못할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사면·복권됐으며, 이후 간혹 공개 일정을 소화해왔다.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4월에는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극장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연극 관람에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파우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구성원들과 청계천을 찾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찾은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큰 기대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잘될 거예요”라고 덧붙인 후 공연장에 입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미국을 국빈 방문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이날 연극 관람은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 행보다. 검은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공연 30분 전 극장 앞에 도착했다. 이날 연극 관람에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파우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6일 오후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연극 관람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초청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천안함 46 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참배에 이은 사면 이후 두 번째 공개 행보다.

김건희 여사는 18일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적십자 바자’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엠바고를 걸고 김 여사 일정을 미리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일정 관리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참석한 것은 지난 6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김 여사의 예방 일정이 보도되면서 공개 일정으로 잡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바자 행사 참석은 사실상 첫 공개 일정으로 읽힌다. 적십자 바자 행사는 1984년에 시작돼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이 참석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는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김 여사는 그동안 비공개 봉사 활동에 집중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펼쳤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소 3번 이상 수해 복구 현장에 갔다. 같은달 31일에는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성남 ‘안나의집’을 찾아 설거지와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신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올린 후에야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달 12일 ‘정인이’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주변 쓰레기를 주우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 여사의 비공개 봉사 활동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김 여사의 일정을 대통령실이 몰랐거나, 언론에 뒤늦게 알리기보다 미리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일정을 이번에 처음 특별 공지한 이유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는 워낙 큰 행사고 많은 이들이 참석하기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말고 다른 곳에서 먼저 취재할까봐 공지했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다.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특검을 추진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공동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5일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은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수사팀 규모를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정도로 설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다. 2명의 특검 추천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 등 3개로 한정했다.법사위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첩첩산중’…“여론전 위한 것”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서는 무소속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다 현행법상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분없는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특검법이 힘들게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 특검법 발의가 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도 특검법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는데 보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고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 지지층 분노를 결집하기 위해 한 것”고 해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며 “‘왜 숨기냐,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당심에 호소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이라는 설명이다.영부인 특검 전례 없어…김윤옥 여사, 서면조사 받은 사례뿐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이 가동된 전례는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특검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 적은 있다. 하지만 조사 시점 당시 김 여사가 인도네시아·태국 공식 순방을 앞두고 있던 점을 감안해 특검팀은 직접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식을 택했다. 당시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김 여사가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검찰 조사가 발표된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반발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특검은 아니지만 검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에 이어 역대 영부인 중 두번째로 검찰에 불려간 권 여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한 뒤 권 여사를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11시간 이상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여사 소환 조사의 경우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사후에 발표됐었다.‘이순자 일가’ 부패 혐의로 영부인 중 첫 검찰 조사…김옥숙·이희호 등도 구설 사안의 심각성으로 본다면 가장 큰 구설에 얽매인 전 영부인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여사다.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남편의 비자금 중 일부가 남동생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여사를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여사의 아버지 이규동, 작은아버지 이규광, 남동생 이창석, 제부 홍순두는 이 여사와 전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았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사기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장영자도 이규광의 처제였다. 이 여사 일가가 줄줄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딸 소영씨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옷 로비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옷, 악세사리 구입 및 대여 관련 특활비 사용으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2분의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별문제가 없는 경우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가 논현동 소재 건물의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공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매처분 무효 소송은 2심을 거쳐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지난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2분의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최근 독자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왼쪽) 여사가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오른쪽) 여사를 예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오늘 오전 손 여사의 자택을 찾아 예방했다”며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눈 뒤 15분 정도 자택 본관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사전 공지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으로, 김 여사가 찾은 상도동 자택 관련 사진이나 환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역대 영부인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17일)를 연이어 만나는 등 일주일 사이 세 명의 전직 영부인을 찾았다. 만남 시간은 모두 1시간 이상이었다. 김 여사가 이날 현재까지 만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부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 부인들을 용산 국방컨벤션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단독 일정이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인 이달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도 동행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김 여사가 가급적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상회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