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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포격 도발 이후] “北 리영길·김영철 대남 도발 지휘”

    [北 포격 도발 이후] “北 리영길·김영철 대남 도발 지휘”

    북한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벌어진 포격 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리영길(왼쪽) 총참모장과 김영철(오른쪽) 정찰국장이 등장해 이들이 대남 도발을 직접 지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TV가 21일 공개한 이날 회의에는 리 참모총장, 김 정찰국장과 함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북한군 포병 분야 수장인 윤영식 총참모부 포병국장, 포병 사령관을 역임했던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도 배석했다.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당시 리 총참모장과 김 정찰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 총정치국장과 박 인민무력부장은 여전히 김 제1위원장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군부 서열 3위인 리 총참모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김 정찰국장도 마찬가지였다. 북측에서 조국 해방 70주년 기념 참배에 군 핵심이 불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리 총참모장은 인민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김 정찰국장은 군사 분야 대남 공작 총책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남측이 11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지난 10일을 전후로 직접 선두에서 우리 측을 향한 포탄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기획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재 북한 군부 내 대남 도발의 전략은 김영철이 기획해 리영길이 실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北 추가 도발 징후] “北 리영길·김영철 대남 도발 지휘”

    [北 추가 도발 징후] “北 리영길·김영철 대남 도발 지휘”

    북한이 지난 20일 서부전선에서 벌어진 포격 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리영길(왼쪽) 총참모장과 김영철 (오른쪽)정찰국장이 등장해 이들이 대남 도발을 직접 지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TV가 21일 공개한 이날 회의에는 리 총참모장, 김 정찰국장과 함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북한군 포병 분야 수장인 윤영식 총참모부 포병국장, 포병 사령관을 역임했던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도 배석했다.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당시 리 총참모장과 김 정찰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 총정치국장과 박 인민무력부장은 여전히 김 제1위원장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군부 서열 3위인 리 총참모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김 정찰국장도 마찬가지였다. 북측에서 조국 해방 70주년 기념 참배에 군 핵심이 불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리 총참모장은 인민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김 정찰국장은 군사 분야 대남 공작 총책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남측이 11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지난 10일을 전후로 직접 선두에서 우리 측을 향한 포탄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기획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정찰국장은 이례적으로 자국 주재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자청해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파괴하기 위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날조”라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처형 뒤 화염방사기로 태워” 충격적 진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처형 뒤 화염방사기로 태워” 충격적 진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처형 뒤 화염방사기로 태워” 충격적 진실은? 북한 내 군 서열 2위로 우리 국방부장관에 해당되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쯤 반역죄로 공개 처형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현 무력부장은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꼽히는 군부 실력자였고, 재작년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숙청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여서 북한 내 권력구도 재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잔인한 방식으로 고위층에 대한 공개 처형을 잇달아 집행한 것은 빈약한 권력 기반에 대한 불안감을 내부 권력층을 겨냥한 ‘공포 통치’로 극복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무력부장은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 중 조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하고 불이행했으며,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어긴 것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돼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현 무력부장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온 지 2~3일 만에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벌컨포와 유사한 대공화기인 고사포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지난 6개월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 위원장의 측근들도 숙청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현영철 숙청은 과거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때와 달리 당 정치국의 결정 또는 재판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발표 없이 체포 후 3일 내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구체적 숙청 사유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장성택 처형의 주요 사유였던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번 현영철 숙청이 김 위원장의 공포 통치와 핵심 간부들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숙청으로 간부들의 충성심은 약화하겠지만, 체제 동요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국정원은 전망했다. 국정원은 현 무력부장의 최근 러시아 방문과 이번 숙청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 무력부장은 지난달 13~20일 제4차 국제안보회의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 김 위원장의 러시아 제2차 대전 전승절 행사 참석에 앞서 사전정지작업을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러시아 측이 전승절 행사 참석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끝내 불참했다. 국정원은 현 무력부장의 러시아 방문이 숙청에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찰이 밑바탕이 된 이번 현 무력부장 숙청 결과로 볼 때 한동안 권력 구도에서 소외됐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다시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정보위 보고 이후 공개한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총살한 간부의 숫자가 모두 7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총살된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31명, 올해 현재까지 8명이다. 이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집권 초기 4년간 처형한 10여 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처형 방식으로는 대상자의 가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참관시킨 가운데 소총 대신 총신이 4개인 14.5㎜ 고사총(포)을 사용하고, 처형 후 화염방사기로 시신의 흔적을 없애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장성택, 이영호 같은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 중앙당 과장이나 지방 당 비서 등 중간 간부까지 처형했다”면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간첩죄뿐 아니라 김정은 지시와 정책추진 관련 이견 제시, 불만 토로, 비리, 여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처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지난해 5월 독살됐다는 최근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김경희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으며, 현재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 1월 평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정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총살…김정일과 다른 점은?

    김정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총살…김정일과 다른 점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김정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총살…김정일과 다른 점은? 어린 나이에 권력을 거머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른 숙청을 통해 지도부 내부에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휘두르고 있는 숙청의 칼날은 일반 주민이나 중견 간부가 아니라 지근 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들을 겨냥하고 있다. 아무리 측근이라 해도 자신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처벌의 칼끝을 피해갈 수 없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살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숙청된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모두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그를 보좌한 측근 그룹이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김정일 체제의 일등공신이자 김정은 체제를 만들어낸 후견인인 고모부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을 대거 총살했다.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김 제1위원장에게 말대꾸를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6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현영철 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하는 자리에서 눈을 내리깔고 조는 모습이 나왔다.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도 건성으로 박수를 치는 등 태도불량과 ‘1번 동지’로 호칭하며 김 제1위원장에 맞서려고 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총살도 일반 소총이 아닌 고사총까지 동원한 잔인한 방식으로,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다. 김정은 정권의 이같은 행태는 허약한 권력 기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올해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4년차를 맞지만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김 제1위원장은 여전히 김정일 체제에서 성장한 권력 집단과 시스템에 의존해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으로 2009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후계자로 내정되고 2011년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권좌에 오르다보니 정치적 기반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과외형식의 교육을 받았을 뿐 북한 내에서 정식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후계자 이전 제대로된 사회 생활도 못해본 그에게는 정치적 동지나 세력이 없고 오로지 부친 시절의 권력층에 의존해야 했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고 해도 어릴 때 만난 인연이고 어머니 고영희씨의 인맥이다. 당연히 나이도 할아버지뻘이 대부분이고 아버지뻘도 뛰어넘는다. 이처럼 권력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심 간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숙청과 총살이라는 충격요법을 남발하고 간부들에 대한 집중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부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잡히면 처벌하고 나아가 처형하는 폭압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고위간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조사하고 재판도 단행하는가 하면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이를 총괄 지휘하며 김정은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정치가 강화되면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제1위원장의 개인적 성격도 공포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는 권력 기반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부터 왕자 신분으로 생활하며 익숙해진 자만심에다 28세의 어린 나이에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맛봐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심리상태라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 숙청한 간부들 대부분이 측근들인데다 자신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불경죄’로 숙청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정치행보는 부친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관리와 비교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반 서민이나 중간 간부보다는 권력 핵심에 측근들을 두고 이들에 대한 무한 애정과 신임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설사 간부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혁명화 등 지방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의 처벌을 한 뒤 다시 권력 일선에 복귀시켜 더욱 충성하도록 만들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자가 되기 이전 10년간 노동당에서 말단 간부들과 업무를 통해 만든 인연과 이들을 기반으로 후계자가 된 이후부터 최고지도자에 오른 전 기간 측근통치를 펼쳤다.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측근들의 정책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고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함부로 처형하지 않았다. 그만큼 권력 기반이 탄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무자비한 숙청 행태가 개인의 권위와 자만심을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권력층의 충성심 대신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잇따른 숙청과 관련, “간부들이 사적인 대화에서 속내를 표출하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며 “간부들 사이에서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권력 엘리트가 김정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결속 이완 현상을 가져올 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련의 숙청이 곧바로 체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숙청이 북한 사회의 위기를 반영한다거나 추후 불안정 요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이제 지난 3년의 ‘허니문 안정기’가 지난 상황”이라며 “올해 정권이 ‘지속적인 안정이냐, 불안정의 시작이냐’의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정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총살…아버지 김정일과 극명한 차이

    김정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총살…아버지 김정일과 극명한 차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김정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포 총살…아버지 김정일과 극명한 차이 어린 나이에 권력을 거머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른 숙청을 통해 지도부 내부에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휘두르고 있는 숙청의 칼날은 일반 주민이나 중견 간부가 아니라 지근 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들을 겨냥하고 있다. 아무리 측근이라 해도 자신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처벌의 칼끝을 피해갈 수 없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살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숙청된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모두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그를 보좌한 측근 그룹이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김정일 체제의 일등공신이자 김정은 체제를 만들어낸 후견인인 고모부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을 대거 총살했다.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김 제1위원장에게 말대꾸를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6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현영철 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하는 자리에서 눈을 내리깔고 조는 모습이 나왔다.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도 건성으로 박수를 치는 등 태도불량과 ‘1번 동지’로 호칭하며 김 제1위원장에 맞서려고 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총살도 일반 소총이 아닌 고사총까지 동원한 잔인한 방식으로,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다. 김정은 정권의 이같은 행태는 허약한 권력 기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올해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4년차를 맞지만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김 제1위원장은 여전히 김정일 체제에서 성장한 권력 집단과 시스템에 의존해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으로 2009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후계자로 내정되고 2011년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권좌에 오르다보니 정치적 기반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과외형식의 교육을 받았을 뿐 북한 내에서 정식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후계자 이전 제대로된 사회 생활도 못해본 그에게는 정치적 동지나 세력이 없고 오로지 부친 시절의 권력층에 의존해야 했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고 해도 어릴 때 만난 인연이고 어머니 고영희씨의 인맥이다. 당연히 나이도 할아버지뻘이 대부분이고 아버지뻘도 뛰어넘는다. 이처럼 권력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심 간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숙청과 총살이라는 충격요법을 남발하고 간부들에 대한 집중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부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잡히면 처벌하고 나아가 처형하는 폭압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고위간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조사하고 재판도 단행하는가 하면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이를 총괄 지휘하며 김정은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정치가 강화되면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제1위원장의 개인적 성격도 공포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는 권력 기반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부터 왕자 신분으로 생활하며 익숙해진 자만심에다 28세의 어린 나이에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맛봐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심리상태라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 숙청한 간부들 대부분이 측근들인데다 자신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불경죄’로 숙청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정치행보는 부친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관리와 비교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반 서민이나 중간 간부보다는 권력 핵심에 측근들을 두고 이들에 대한 무한 애정과 신임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설사 간부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혁명화 등 지방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의 처벌을 한 뒤 다시 권력 일선에 복귀시켜 더욱 충성하도록 만들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자가 되기 이전 10년간 노동당에서 말단 간부들과 업무를 통해 만든 인연과 이들을 기반으로 후계자가 된 이후부터 최고지도자에 오른 전 기간 측근통치를 펼쳤다.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측근들의 정책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고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함부로 처형하지 않았다. 그만큼 권력 기반이 탄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무자비한 숙청 행태가 개인의 권위와 자만심을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권력층의 충성심 대신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잇따른 숙청과 관련, “간부들이 사적인 대화에서 속내를 표출하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며 “간부들 사이에서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권력 엘리트가 김정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결속 이완 현상을 가져올 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련의 숙청이 곧바로 체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숙청이 북한 사회의 위기를 반영한다거나 추후 불안정 요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이제 지난 3년의 ‘허니문 안정기’가 지난 상황”이라며 “올해 정권이 ‘지속적인 안정이냐, 불안정의 시작이냐’의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다른 쪽이라고 상대를 배척한다면…”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다른 쪽이라고 상대를 배척한다면…”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다른 쪽이라고 상대를 배척한다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상대방 공격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상대방 공격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상대방 공격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갈등 가져와”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갈등 가져와”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갈등 가져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동양 고전 인용해 잘못 지적” 무슨 내용?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동양 고전 인용해 잘못 지적” 무슨 내용?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동양 고전 인용해 잘못 지적” 무슨 내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판사, ‘강남스타일’ 말춤까지…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판사, ‘강남스타일’ 말춤까지…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말춤까지…사법부 만능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상환 부장판사 “정성을 다해 고뇌한 결과”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정성을 다해 고뇌한 결과”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과”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과”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말춤까지…” 맷값 폭행 영장 발부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말춤까지…” 맷값 폭행 영장 발부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말춤까지…” 맷값 폭행 영장 발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말춤까지…사법부 만능맨”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말춤까지…사법부 만능맨”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말춤까지…사법부 만능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정은 5월 다자외교 데뷔’ 누가 이끄나

    ‘김정은 5월 다자외교 데뷔’ 누가 이끄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러시아가 주최하는 2차대전 전승 70주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제1위원장을 보좌할 외교 참모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다자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다면 ‘은둔의 지도자’라 불린 아버지 김정일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교의 ‘브레인’이자 ‘대표선수’로는 강석주 당 국제비서, 리수용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리용호 외무성 부상, 박길연 외무성 부상(전 유엔대사),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 등이 있다. 특히 김형준 주러 북한 대사는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시 실무역할을 도맡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우선 강석주 국제비서는 24년 동안 북핵 협상 및 대미외교를 주도해온 인물로 1990년대 초 불거진 북한 핵개발 의혹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의 북한 단장으로 활동했다. 리수용 외무상도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스위스 대사와 제네바 대표부 대표를 역임하며 김 제1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절대 신임을 받아 다자외교를 경험한 인물이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등 다자 외교에 익숙한 대표적 외교 베테랑이다. 아울러 2004년부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계관 제1부상, 최근 북·미 싱가포르 회동에 북한 측 파트너로 나섰던 6자회담 수석대표 리용호 부상, 유엔 대사를 역임했던 박길연 부상 등도 김 제1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형준 주러 대사는 주재국 대사란 중요도가 있는 만큼 현지에서 현안 조율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직업 외교관’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김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룡해는 방러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친서를 전달해 이번에도 수행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22일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4년차에 첫 국제무대 데뷔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 수립 후 첫 다자외교 행사에 참석하는 지도자라는 기록도 갖기 때문에 외교 베테랑뿐만 아니라 가용 브레인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 북한을 이끌어갈 인물로는 김 제1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거론된다. 북한 특성상 최고 통치자가 부재 중일 때 내치 담당은 누구보다도 혈족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시에도 김경희 당 비서가 국내에 남아 내치를 관장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오일정 당 군사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 당·군의 사정기관 수장이 역할 분담을 통해 김여정을 보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생활정치 활성화 위해 지방의회 여성 확대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한국여성의정·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프라자 아트컬리지 5에서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대표성 수준을 결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 지원 방안과 여성정치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방선거 결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광역자치단체장 0명(0%), 기초자치단체장 9명(4.0%), 광역의회의원 113명(14.3%), 기초의회의원 732명(25.3%)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정의 2014년도 지방의회 여성의원 대상 지역순회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원들이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속에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대안으로 여성정치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변화에 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에 비해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생활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여성의원들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원의 성 인지성에 영향을 주어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선 여정연 원장은 “향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정치후보자의 수적 확대와 생활정치의 주역을 담당해온 여성 전문인력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경력이 지속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하며, 여성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원홍 여정연 연구위원이 ‘지방의회 여성의원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박진경 인천대 교수가‘지방정치 현실과 여성정치네트워크?방안-6개지역 여성지방의원 간담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이사의 진행으로 김진영 부산시의원, 문영미 인천남구의원, 문춘단 전남강진군의원, 최순영 한국여성의원 이사(제17대 국회의원), 황인자 19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 [단독] 클래퍼 방북때 동행한 여성은 한국通 후커

    [단독] 클래퍼 방북때 동행한 여성은 한국通 후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2명을 구출하기 위해 방북했던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7일 평양 영빈관 회의실에서 북한 인사들과 마주 보고 섰을 때 그의 오른쪽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클래퍼 국장의 이번 방북 때 백악관 관계자가 동행했고 국무부 당국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CNN을 통해 공개한 9장의 사진 가운데 한 장에 나온 클래퍼 국장 옆 여성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으로, 특사단에 포함돼 갔다”고 말했다. 후커 보좌관은 지난 10여년 간 북한 정보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미 정부가 클래퍼 국장 이름은 공개했지만 후커 보좌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를 북한에 보낸 것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만났다. 평화협정 등 ‘빅딜’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돌파구를 기대했던 그들은 실망해 나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 “발목 복사뼈 물혹, 수술 뒤 치유?”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 “발목 복사뼈 물혹, 수술 뒤 치유?”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 “발목 복사뼈 물혹, 수술 뒤 치유?” 40일간의 칩거 이후 공개활동을 재개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사라졌다. 조선중앙TV가 5일 오후 3시쯤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며 내보낸 사진에서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 없이 군 수뇌부와 대회장으로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이동하면서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4일(보도날짜) 장기간의 칩거를 깨고 등장한 이후 지팡이 없이 공개활동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왼쪽 발목 복사뼈에 낭종(물혹)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이 때문에 장기간 칩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3일과 4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다”면서 김 제1위원장이 대회에서 연설하고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북한군 대대장의 계급은 보통 대위 또는 소좌(우리의 소령)이며 대대 정치지도원은 대대 군인들의 사상교육을 책임진 정치장교다. 이번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2006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대회 이후 8년 만이며, 1차 대회는 1953년 10월 김일성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제1위원장은 대회 연설에서 “인민군대에 있어서 싸움준비, 훈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며 “싸움준비에서 내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대들에서는 부업을 강하게 내밀어 중대들을 다 부자중대로 만들고 군인들에게 언제나 푸짐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 연설 후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대대장 또는 대대정치지도원으로 일하면서 공로를 세운 방경철 등 5명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제1급을 직접 수여했다. 김 제1위원장의 연설로 미뤄 이번 대회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훈련 강도를 높여 군 기강을 확립하며 군인복지에 힘을 넣어 ‘군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는 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3년 만에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열고 군 기강 확립을 독려했다. 대회와 기념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이 함께했다. 네티즌들은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 제발 건강이 나빠져야 할 텐데”,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 이제 치료가 다됐나”,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 저 몸으로 잘 걸어다니지도 못 할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고]

    ●정경모(전 용인송담대 총장·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씨 별세 진수(덕성여대 교수)진나(용인송담대 교수)씨 부친상 김진묵(강남대 교수)씨 장인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3010-2294 ●주강식(전 무주경찰서장)찬식(서울시의원·세무사)왕식(국민은행 여의도증권타운 수석지점장)씨 부친상 장석용(사업)최형호(사업)허영(동우마트 대표)씨 장인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0 ●장준(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범(우신고 교사)씨 모친상 이성권(미국 사이프러스 연구원)씨 장모상 박윤경(엘리트어학원 원장)씨 시모상 장수연(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 강사)씨 조모상 1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2227-7550 ●이보미(여자프로골퍼)씨 부친상 14일 춘천 강원효장례문화원, 발인 16일 오전 9시 (033)261-4441 ●강승엽(한화투자증권 준법관리팀 준법감시인)씨 부인상 14일 국립경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431-4400 ●김철우(전 부산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13일 부산 서호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51)949-1024 ●권재용(그랜디스 고문)용석(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태선(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대표·전 한겨레신문 편집인)후자(인천시의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백영서(연세대 사학과 교수)강상석(인천시 건설교통국장)씨 장모상 나영희(인천도서관장)노지향(행복공장 상임이사)씨 시모상 13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2)2650-5121 ●김광식(충청대 교수)구열(전 대교 재무팀장)씨 모친상 정영무(사업)김원홍(대전 동구청 근무)손승균(동부증권 FAS본부장)씨 장모상 14일 청주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43)279-0157 ●신영길(한국도로공사 비서차장)씨 별세 14일 수원 성빈센트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31)249-7444 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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