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상오11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장에는 유엔군측 수석대표 황원탁소장이 대표단과 함께 공산군측 대표단이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15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담장주변에는 1년3개월만에 열릴 군정위 본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1백여명의 유엔군측 보도진들이 모여 있었으나 공산군측 대표단이 나타나지 않자 실망스러운 표정들이었다. 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4백59차례가 열렸던 군정위의 기능이 정지되고 대화와 교류 협력에서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군정위 본회담은 휴전협정위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유엔군측이나 공산군측이 판문점 일직장교단을 통해 회담개최를 제의하면 제의를 받은쪽이 회담날짜를 수정제의함에 따라 개최되어 왔다.그러나 휴전이후 처음으로 공산군측은 이번 유엔군측의 회담제의를 철저히 묵살,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유엔군관계자들은 공산군측이 지난해 3월25일 임명한 군정위의 유엔군측 수석대표 황원탁소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본회담의 안건이 북한의 무장침투조 남파사건이기 때문에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정작 회의가 열리지 않자 착잡한 표정이었다. 겉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면서 속으로는 무력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않는 공산군측과 앞으로 어떻게 정전협정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듯 대표단들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판문점 자유의 집 기자회견장에는 지난 22일 중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국군수색대에 의해 사살된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소지했던 M16소총과 권총·수류탄 등이 전시되어 휴전협정위반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었다. 황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적인 처사로 북한침투자 3명의 시체를 가족들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는 순백의 아카시아 꽃이 주렁주렁 늘어져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으나 북한군의 무장침투는 평화와 신록을 모독하는 도발행위로 밖에는 납득할 수 없었다.

◎유엔사,“휴전협정 위반” 비난 【판문점=김원홍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지난22일 발생한 북한의 중부전선비무장지대 무장침투사건과 관련,29일 상오11시 개최하자고 제의한 제4백60차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측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유엔군사령부대표단은 이날 상오 북한의 무장침투조 사건을 추궁하기위해 판문점에 도착,북한측대표단을 기다렸으나 북한측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53년 휴전협정조인이후 4백59차례 계속돼온 정전위회의에서 한쪽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무런 통보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자체가 정전협정위반이다. 정전위 회의는 어느 한쪽이 개최를 제의할 경우 상대방이 회의 날짜를 수정제의 할 수는 있어도 거부또는 불참할수 없도록 돼있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 황원탁소장은 『북한측이 유엔군측의 군정위소집제의를 묵살한 것은 또하나의 중대한 휴전협정위반』이라고 밝히고 『공산측은 유엔군은 물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과 국제사회를 다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장3인조 사살 백골부대에 가다/포착→감시→소탕 긴박의 12시간/철저한 위장장비엔 분노 일고 【철원=김원홍기자】 울창한 아카시아 숲속에서 흘러오는 터질것 같은 긴장감은 우리가 이미 사라져 버린 냉전시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실감케한다.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는 중부전선 백골부대의 광활한 민들레 들판.북한 무장침투조와 아군수색대간에 벌어졌던 난사전을 모르는듯 휘감아 흐르는 한탄강이 한가롭다.하지만 철책을 경비하는 우리국군사병의 긴장된 얼굴에서 22일 낮에 벌어졌던 혈전의 흔적이 느껴진다. 『바로 저 민들레들판 중앙 소나무 숲사이로 헌군복을 입은 무장침투조 3명이 잠복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골부대 최상호하사는 무장침투조의 발견경위를 설명하며 침투지점을 가리켰다. 최하사는 『침투조들이 고도의 전술훈련을 받아 그들을 섬멸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렸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당시의 긴박한 교전상황을 설명했다. 남방한계선 남쪽 백골부대 연병장에는 교전끝에 사살된 북한 무장침투조 3명의 시체 사진이 진열돼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국군으로 위장하기 위한듯 낡은 군복차림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다. 모두 북한 위정자들의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 전략의 희생자들이라는 생각이 보는 사람을 우울케 했다. 연대장 이용석대령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휴전선에 무장 간첩을 남파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들은 이번에 북한이 무장침투조를 투입한것은 국군의 경계태세 시험과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한것같다고 분석했다. 70년대초 남북대화가 처음 시작되어 온겨레가 한반도평화의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휴전선 곳곳에 땅굴을 팠던 그들의 이중성이 새삼 뇌리를 스쳤다. 무장침투조가 휴대한 소총과 권총·수류탄·탄약 등은 모두 68개 품목 5백여점이 넘었다. 한국에서는 약20여년전에 유행했던 일제 세이코시계와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 등도 눈에 띄였고 탄약함에 든 말린 쌀과 조잡한 초콜릿과 밀크 캐러멜·속옷·양말 등도 있었다. 북한 군사당국자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의 현장에서 기자는 분노와 배신감 이전에 놀라움과 슬픔을 함께 느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4조에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해 놓고 무장침투를 시키는 의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측 군사대표단들이 군축이나 군비통제이전에 신뢰구축과 투명성 보장을 요구한것도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도전성 때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골부대장 구태도소장은 『남북의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서로 교환방문하면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어도 휴전선일대의 확성기방송과 대남비방방송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경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위함 2척·장병 3백30명 미등과 합훈 【진해=김원홍기자】 한국 해군의 주력 호위함인 「전남함」과 「경북함」(각1천5백t급)이 해군장병 3백30명을 태우고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상오 진해항을 출항했다.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태평양 연안국가 해군들의 연합해상기동훈련인 환태평양훈련은 오는 6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미국남부 캘리포니아로부터 하와이 일대 해역에서 항공모함·순양함·구축함·잠수함등 30여척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호위함은 미국·캐나다·호주와 함께 가상우군인 U단대에 소속되어 미국·일본 함정으로 편성된 가상적군인 X단대를 대상으로 대함·대잠·대공·상륙 등 5단계의 종합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운 하픈미사일·토페도미사일 발사훈련도 하게된다. 환태평양훈련은 지난71년부터 미3함대와 7함대가 주축이 되어 태평양 연안국가해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해군은 지난90년 4월 처음으로 참가했다.

◎다음주내 15구 추가 인도키로 【판문점=김원홍기자】 한국전쟁중 실종처리됐던 미군 유해15구가 13일 상오10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측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측에 인계됐다. 이날 15구의 미군유해는 북한인민군부총참모장 권중영중장이 유엔군사령부참모장 제임스 레코드소장에게 인계,미군 특별기편으로 하와이에 있는 미육군 중앙신원확인연구소로 옮겨졌다. 북한측이 이번에 송환키로 한 유엔군 유해30구중 나머지 2차분 15구는 다음주중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해송환은 종전직후인 54년 4천23구의 전몰자 유해가 유엔군사령부에 인도된이후 90년의 5구,91년의 11구에 이어 세번째이다.

14대총선 군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양심이란 자신의 그릇된 행위에 관하여 선악과 정사의 판단을 내리는 후천적인 자각이며 양심선언은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부끄러운일,파렴치한 일을 한것을 성경에 손을 얹고 경건하게 고백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다. 이중위의 「양심선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단지 떠도는 소문만으로 증거나 증인도 없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근무한 부대와 동료들의 입장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동료와 선배가 술자리에서 나눈 소문을 「폭로」한 이중위의 도덕성과 윤리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갈 뿐이다.부재자투표의 투표참관인이었던 이중위는 자신의 부대에서는 공명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인접 부대에서는 공개투표가 있었다는 유언비어성 소문을 사실인양 폭로함으로써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사죄성 고백이 아닌 소문을 「양심선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개해 동료와 선배장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수있다.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중위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우려했던바대로 동료나 선배들은 장교로서의 명예와 부하들로부터의 신망을 잃고 군대생활까지도 제대로 할수 없을만큼의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 돼버렸다. 더욱이 사기와 단결,죽음을 함께하는 전우애로 뭉쳐진 국군의 위상마저 큰 타격을 받는 꼴이 되었다. 이중위 소속부대의 기무반장 김형수대위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된뒤 자랑스럽게 복무해왔는데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됐다』며 이중위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대위는 이중위가 주장한 우편검열기라는 것은 우리 군대에는 단 한대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표정이었다.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이며 누구의 양심이 바르다는 말인가.『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는 성구대로 「거짓증인」과 「확실한 증인」의 판가름이 빨리 가려져 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해본다.

【장승포=김원홍기자】 순수 국산호위함 청주함이 20일 상오 이필섭합참의장·김철우해군참모총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장승포시 대우조선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과 콜린 파월합참의장,로버트 리스카시한미연합사령관이 미의회에서 북한의 남침가능성과 핵무기개발에 관해 한결같이 초강경 발언을 하고있어 주목된다. 미군사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시간문제이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외교·경제압력과 함께 군사적인 대비책을 세워야한다는 경고성 발언이어서 우리 군사당국자들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도 중지하고 북한의 핵사찰수락을 기다려왔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군사적인 신뢰구축면에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파월합참의장은 미국방부가 마련한 비밀전쟁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북한이 침략해오면 미국은 이를 저지·방어할뿐아니라 도발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축출(eject)하는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히고 전쟁발발 90일안에 5개항공모함전단과 16개 공군전투중대,4개중폭격기중대,8개전투사단,2개해병부대등 태평양함대의 모든 화력을 동원,북한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와해로 강력한 적대세력이 소멸된 미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핵개발을 하려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잠재적인 적으로보고 초토작전계획을 세우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핵사찰을 놓고 시간 벌기작전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것으로 볼수 있다. 민족의 사활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한국전쟁의 시나리오가 미의회와 행정부에서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북한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당국자들은 서울은 공격에 취약하고 또 공격을 막을 수 있기전에 북한군이 남한의 대부분지역을 장악할 위험때문에 공군력으로 조기에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혀 유사시 공군의 북폭을 시사하고 있다. 미군사당국자들의 잇따른 강경발언은 북한의 핵개발저지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미국의 단계적인 전략이어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핵문제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역안보와 평화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총기는 군인의 제2의 생명이다」 군인이 되기 위해 신병훈련소에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장병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훈련소에서 총기를 처음 지급받은 신병들은 식당이나 화장실에 갈때도 꼭 휴대해야하며 잠을 잘때도 신주처럼 위하다가 불침번을 설때는 분신처럼 소중히 들고나가야 한다. 신병교육은 총기구조·분해·소집·조립으로부터 시작,총검술과 사격술 등으로 개인화기를 익숙히 다룰 수 있을때 끝이난다.말하자면 총은 군인의 모든것이다. 사격장에서 총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군인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군인이 개인화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흡사 적군에 포로가 되는 것처럼 불명예라는 것이 정신교육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총은 애인처럼 소중히 다루어야하며 훼손을 했다가는 어김없이 영창에 가야하는 것이 군대다. 군대생활을 10년이상이나 한 병기보급창의 현역상사가 M16소총 총열11개를 빼내 민간인 엽총업자들에게 팔아넘긴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무분별한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해 해이해진 군부대의 군기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스럽다. 무장탈영병의 인질극이나 총기난사사건보다도 위험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40세가 가까운 고급하사관의 윤리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돼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개인화기와 탄약·식품·의류 등은 모두 국민들의 정성어린 세금으로 조달되는 이른바 관물이다. 군의 비품은 내몸처럼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김상사가 훔친것은 완제품인 M16소총이 아니라 무기의 부품인 총열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그러나 완제품이나 부품이거나를 막론하고 장병의 생명과 같은 무기의 일부임에는 틀림없다. 개인화기에는 모두 고유한 총기번호가 찍혀져 있어 부대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다.무기검열이 부대의 가장 큰 행사이다. 이번에 빼돌린 11개의 총열은 완벽한 소총을 조립할 수 있는 순정 핵심부품이다. 국민들중에는 이번 사건을 놓고 부패했던 중국국민당군대가 미국이 지원한 탱크와 야포까지 공산군에게 팔아넘겼던 사실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가 어려울때는 작업복 한벌,군화 한 켤레라도 모두 아껴썼으나 요즘은 물자가 흔해서인지 관물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아끼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군부대 지휘관들은 총기검열이나 탄약고 재고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화기가 훼손되고 일실되는 일을 막아야 하겠다.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 의무가 병무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병무부조리로 퇴색해가고 있다. 병무청직원과 부도덕한 병원종사자·비겁한 병역의무자·보호자들이 어울려 저지른 이번 사건은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1백만 국군장병들의 사기에도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정한 관리가 요청된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서울에서 방위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5만명에 대해 감사반을 투입,재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해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는 『1천만원만 주면 1·2급 판정대상자가 3·4급 판정을 받고 2천만원만 주면 숫제 면제된다』는 해괴한 말이 돌기도 했는데 이번 검찰수사로 액수와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해마다 한 두건씩 터지는 병무부조리는 국가정책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돈없고 요령없는 순진한 백성들의 자제만 군대에 가는 듯한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부산피난시절에는 특권층 자제들이 멀쩡한 몸을하고서도 훈련소가 아닌 외국 유학을 떠나는 일도 있었으나 60년대 이후에는 병무행정만은 공평하게 부과되어 왔다고 평가받아 왔다. 현재 연간 징병대상장정은 50만명에서 60만명으로 그중 20만명만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대한다. 의무자의 절반이상이 가정환경·학력·신체조건 등으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병역기피자들은 이 대열에 서기위해서 뇌물을 주고 무릎·척추·안구에 외과수술로 자해행위를 하는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민개병주의가 엄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장정들이 차별없이 군대에 입대해야한다. 장병들이 의무복무를 하는동안은 「세월을 썩힌다」라는 표현을 쓰지않도록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고 제대장병들에게는 국가적인 장려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중립국인데도 불구하고 2백년이상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스무살이 갓넘은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지못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것인지 걱정스럽다. 잇따른 병무부조리를 막기위해서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누구나 바르게 살려는 올바른 시민정신을 가져야할 것 같다.

【충남 계룡대=김원홍기자】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및 이진삼 전육군참모총장 전역식이 6일 하오 이종구국방장관과 정호근합참의장 해·공군 참모총장,로버트 리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등 군고위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제29대 육참총장에 취임한 김진영대장은 취임사에서 『군은 제2의창군이라 불리는 국군조직개편의 구도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전략적 차원의 기동성과 창의성으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또 『북한이 우리의 유일한 적이 아닐 뿐 아니라 영원한 적일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육군은 전쟁억제와 도발에 대비한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일작업에 따른 임무와 역할까지도 구상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릴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7월 가조인된 「전시접수국지원협정」(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전문과 9개조항 2개부록으로 된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증원될 미국의 전투병력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력의 접수국인 한국이 유류·탄약·도로·항만·피복·식품등 각종 병참물자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명문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안관계자의 지적에 따르면 일부 대학생들이 「접수국」(Host Nation)이라는 용어를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접수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 있었던 20여건의 협정체결반대시위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항만·공항·철도·유류·식품등 국부가 모두 미국에 접수되는 것으로 오해,이 협정을 불평등조약이며 제2의 매국협정이라고 비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미워싱턴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이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할 때만해도 명칭은 「전시주류국지원협정」이었으나 국방부와 외무부간 협의과정에서 「주둔국지원협정」또는 「접수국지원협정」등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외무부 조약실무자들과 국방부 군수국 담당자들은 「Wartime Host Nation」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전쟁주최국」혹은 「전쟁주최측정부」라고 해야하나 전쟁을 주최하는 주최국이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않아 증원된 미군을 손님으로 접대,접수한다는 뜻에서 「접수국」이라는 표현을 쓰게됐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전쟁당사국과 지원국의 동의와 필요에의해 체결되는 쌍무협정으로 미국은 80년대에 미군의 추가증원이 계획된 NATO지역 10개국가들에 이어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번 걸프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현대전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해야하는 군수전쟁이어서 군수·수송·병참기지의 확보가 보장되어야한다. 이 협정은 한미안보공약에따라 전쟁발발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온갖 국제적인외교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가 우방국과 이런 협정을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겠다. 과격시위학생들의 반미·반정부활동이 과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뒤 나온 지성적인 행동인지 묻고싶다.

【판문점=김원홍기자】 군사정전위원회 제4백59차 본회의가 13일 상오11시 판문점 정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산측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공산측 수석대표 최의웅소장은 『한국과 미국이 올해에도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해 남북대화에 심각한 장애와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즉각 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유엔군측 수석대표 제임스 레코드 미 공군소장은 『팀스피리트훈련에 귀측을 초청한 것은 방어적인 연례훈련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 훈련이 두렵다면 훈련참관 제의를 왜 거절하는가』고 반문했다.

전쟁이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며 인명의 희생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현대전은 갈수록 파괴적이며 무제한적인 소모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첨단과학기술과 재래식무기가 총동원되고 있는 걸프전쟁은 중동국가는 물론 주변국가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측은 이 전쟁에 항공모함 7척을 비롯한 5백여척의 함정과 45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으로 초강대국의 자존심을 건 일전을 치르고 있다. 이라크에 집중포화를 터뜨리고 있는 토마호크미사일 한발이 1백30만달러나 되고 격추사례가 보이고 있는 함재기한대의 가격은 평균 3천만달러 이상이 되는 등 최근 다국적군의 하루전비는 1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사 한 사람앞 하루 식사량이 2㎏이 넘고 식수는 6ℓ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20㎏ 무게의 장비를 메고 탄약을 수도 없이 소비해야 한다. 왕복 2백여척의 대형 수송함대가 바다에 떠서 군수물자를 수송해야 하며 민항전세기까지 동원한 수백대의 수송기가 보급을 맡고 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인천상륙작전 이래 최대규모의 수송작전이 걸프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이달 중순쯤이면 한국공군의 수송기편대도 이 일을 돕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력에 의해 남북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걸프전쟁 이후의 국익 등을 고려,수송기편대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관계자들은 특히 평화시에는 남아돌게 마련인 군의료진과 수송수단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이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공군의 수송단은 군의료진의 업무연락과 약품수송,장병들의 귀국 등에도 이용할 수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국익차원에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라크가 원유를 바다에 흘리고 있는 것도 상륙작전을 앞둔 다국적군의 함대활동을 제한하고 담수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날이 갈수록 항공수송 수단의 확충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음 또한 사실이다. 혹시나 우리가 확전의 회오리에 휩쓸려 전투병력까지 파병하게 되고 끝내는 월남전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의 수송단 파견동의안 처리결과를 주목해 본다.

선진 각국의 첨단과학을 응용한 최신병기들이 모두 걸프주변으로 집중,지상·해상,육상에서 입체전을 벌이고 있다. 탱크·장갑차·미사일은 물론 항공모함·전함·순양함·구축함·잠수함과 전투기·폭격기·정찰기·수송기 등이 집결해 아라비아 반도가 세계무기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번 걸프전쟁에서 미국과 다국적지원군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은 동원된 장비의 상당부분이 개발된지 20∼30년이 지나 성능이 뒤떨어지고 있는데다 최근에 개발된 첨단장비는 실전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사막에서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국적군의 공격은 과거의 예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2개의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목표에 따라 정밀한 무기선택으로 다국적군의 기선제압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걸프전쟁을 보면 「시민군과 용병의 전쟁에서는 항상 시민군이 승리한다」는 독일의 랑케이론도 고전이 되어버렸으며 「공격병력이 방어병력의 3배가 넘어야 전쟁을 일으키는 모험을 할 수 있다」는상식도 이번과 같은 현대전에선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됐다. 종합상황체제를 갖춘 우리 국방부와 합참·각군본부의 관계자들은 걸프전쟁이 발발하자마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동태도 문제이려니와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해상초계기 및 잠수함건조계획,헬리콥터계획(HX) 등 향후 8년간 수조원의 전투력증강사업(일명 율곡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이번 전쟁에서 현대전에 맞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일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당국자들의 고민은 새로 구입해야할 무기가 폐기처분할 무기보다 많으며 이에따라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된다는데 있는 것 같다. 포클랜드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참패한 것도 아르헨티나의 해군함정들이 20∼30년전 영국에서 구입한 낡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군의 경우도 그들 장비의 상당부분이 85년 이란­이라크전쟁때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어서 차세대무기를 개발,사용중인 다국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 전략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우리는 이번 걸프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만반의 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페르시아만의 긴장상태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라크와 다국적 지원 지상군 1백50여만명이 대치하고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2백여척,전투기 2천2백대 등 막강한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의 살상은 폭력이나 총상에 의한 부상이 아닌,화상이나 화생방전에 의해 파상풍으로 사망하는 율이 8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이번 파병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파상풍치료 등 현대전에 필요한 군의료기술을 이번기회에 선진국으로부터 많이 배워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한 군조사단 26명도 화상치료제와 해독제 방독면 등 화학전대비 응급약품과 장비를 싣고 갔다. 또 지난달 하순 현지답사를 하고 돌아온 군의관에 따르면 병원시설이 최신식 3층 건물인데다 각종 의료기자재와 검사기구 등이 영·불·독의 최고급 고가제품이며 의약품도 최일류제품으로 산적해 있어 월남전때의 낡은 장비로 의료행위를 하던 군의관들에 비하면 호화환경이라는 것이다. 영관급장교가 사용할 개인아파트가 30∼50평 수준이며 사우디아라비아 군참모장은 취사병·당번병·운전병·행정병까지 모두 데리고 와 달라고 사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사우디의 자국 의료진은 적정량의 10∼20% 밖에 되지 않아 국민 대다수가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호들은 스위스나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군의관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이 지역에 진출할 민간인 의사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81년에 15개교에 불과하던 의과대학수가 90년에는 31개교로 2배 이상 늘고 해마다 2천9백여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일부는 군의관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무의촌에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86년에는 의대 졸업생을 중동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에 파견,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방법도 연구된 적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 우리 의학계는 심장수술이나 태내수술,시험관 아기,제3세대 항생제개발 등 눈부신 발전을 보여 세계의 주목을한몸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하튼 2월 초순이면 사우디의 국경도시에 태극기와 적십자기가 게양된 한국야전 병원이 들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상자들을 치료 하게 된다. 41년전 6·25동란때 스웨덴과 덴마크가 병원선을 파견해 준데 대해 우리는 이들을 참전국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아직까지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자는 이번 우리 군의료진 파견이 전후에 민간의사의 해외진출기회로 연결되고 「고마운 한국인」이라는 좋은 인상에 세계인 모두에게 심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태평양과 대서양 등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를 동서에 면하고 있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서양우위의 군사외교정책을 수행해왔다. 2차대전중 미국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도 미국이 백인국가에는 도저히 그런 비인간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감정적인 반미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2차대전이 끝난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은 태평양보다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더 중요시하는 군사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페르시아만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항공모함 12척중 6척을 대서양과 지중해ㆍ인도양 등을 통해 중동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에 해마다 동해안에 오던 미드웨이호는 페르시아만에,사라토가호는 홍해에,존 에프 케네디호는 지중해에 포진하고 있으며 핵추진 항모인 루스벨트,엔터프라이즈,칼빈슨호 등도 모두 1백여대의 함재기를 만재하고 중동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내년초에 실시될 예정인 팀스피리트 91훈련에는 아마도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해역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미드웨이호나 엔터프라이즈호 등은 현실적으로 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중동의 사막에 한판승부를 갖기 위해 40여만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보낼 항모나 본토의 지원병력에 여유가 없기도 하려니와 단일전장유지의 전략적 원칙에 따라 비록 훈련이나마 본토의 병력을 동서로 나누어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세계전략과 직결되어 있고 한국국민이 원하는 한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 있다는 등의 공약도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군사대표단을 맞는 워싱턴의 고위장성들과 국방성 관계자들도 올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예전과는 달리 회담이 끝난뒤 양국 장관의 공동기자회견도 없어 이번 회의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시간에 약속과 다른 장소에서 열린게 아닌가 하는 뒷맛이 남는다.

◎방위비 연차증액 합의/국산방산품 수출조건 대폭 개선/F18기 내년 4월까지 계약 보류/포항∼의정부 송유관 관리 91년 한국에 이양 【위싱턴=김원홍 특파원】 한미 양국은 15일 상오(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성에서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본회의를 열고 양국 군사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양국 대표들은 9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그러나 양국 대표의 기자회견은 없었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점진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늘려나가기로 하고 우선 91년도에 현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 26억달러(간접비 25억달러 포함)외에 연합방위력 증강과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 등을 위해 1억5천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키로 약속했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확고한 한미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환경을 재점검했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또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및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에따른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남북한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군사동맹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확인했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가장 큰 위협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화생방무기와 스커드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방산기술협력방안에 대해 기술이전ㆍ생산가격ㆍ공동생산ㆍ제3국 수출 등에 관해 한국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으로 1백55㎜ 자주포 생산계획 양해각서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을 체결하고 M60기관총ㆍ대인 지뢰 등 8개 품목의 제3국 수출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포항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한국종단송유관 관리를 91년중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계획(KFP)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의 기습 가격인상 등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오는 91년 4월까지 계약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원홍 특파원】 미국은 한국 공군이 차세대전투기계획(KFP)사업의 주력기종으로 선정한 미 맥도널 더글러스사(MD)의 FA18호넷기 가격을 인하할 뜻을 한국측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2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대표단의 한 소식통은 『13일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미국이 이같은 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한국은 이에 관계없이 KFP사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한국대표단을 맞는 미국의 태도가 예년과 달리 우호적이고 따뜻한 것 같다. 한국대표단이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군의 즉각철수 등으로 위협(?)했던 바로 전해와는 판이하고 금융ㆍ서비스 등 각종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는 최근 양국간의 경제분야 상황과도 다르다.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열렸던 연례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상훈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호근 합참의장 등 한국의 군사대표단이 왔을 때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언론은 물론 민간연구소들까지도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하며 한국은 주한미군의 연 주둔비용인 3억9천만달러를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일제히 나서 우리 대표단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신문과 방송들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 4만3천여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엄청난 방위비를 쓰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을 괴롭히는 처사라며 감군계획에 따라 철군해야 하고작전지휘권도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국에서 즉시 손을 떼라고 주장했었다. 그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신문과 방송은 안보협의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온 한국대표단의 심기를 건드리는 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스쿼드 B 미사일을 개발해서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워싱턴 타임스 보도와 함께 채널6 TV 방송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특집을 3일 동안 방영함으로써 한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의 사정,특히 국방부문은 지난해 7월보다 못하면 못하지 절대로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페르시아만에는 6척의 항공모함에 5백여 대의 전투기가 파견되어 있으며 내년초까지 43만명의 장병을 주둔시켜 수백억달러의 전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한국대표단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두 나라 관계가 갑작스레 특별히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약 50억달러 규모인 한국의 차세대전투기계획(KFP)사업 때문인 것 같다. 한국정부가 이 큰 덩치의 사업을 「가격이맞지 않는다」 「기종을 바꾸어야겠다」며 트집을 잡고 있어 자칫 비위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와 앞으로 한국이 도입할 8억달러 규모의 해상초계기에도 눈독을 들인 다분히 장사속인 계산이 작용한 때문인 것 같다. 미국의 태도까지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경제적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며 가발을 팔든 신발을 수출하든 돈(외채)은 많이 벌어들이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