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와서 난리라는데,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2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이곳에서 만난 김원홍(55)씨는 고향인 강릉까지 가는 누리로 열차를 기다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절 때면 대구에서 고향까지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해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남들처럼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동대구역은 이른 아침부터 연휴를 맞아 고향에 오거나, 고향으로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특히, 동해선 개통 후 처음 맞은 명절이라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가족, 친지들과 통화를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허리가 끊긴 듯 단절돼 있던 동해안의 철도망 완성을 실감케 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던 박모(58)씨는 “이번 설에는 동해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면서 “돌아올 때 운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기쁘다”고 했다. 이날 낮 12시14분쯤 강릉행 누리로 열차가 출발하자 일부 승객들은 일행과 함께 설레는 듯 “이제 출발한다”고 속삭이기도 했다. 한 승객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행가는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열차가 반복되는 터널 구간을 지나 동해안으로 접어들자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면서 승객들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승객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창밖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울진이 고향이라는 김형민(33)씨는 “명절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차가 더 막힐 것 같아서 기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항상 멀게만 느껴지던 고향에 차량정체 없이 가게 돼 심리적으로도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휴를 맞아 ‘기차 여행’을 가는 시민들도 있었다. 좌석을 돌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박서윤(여·23)씨는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 몇주 전 설 귀성열차를 예매할 때부터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다”며 “대학 졸업을 앞둔 만큼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올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KTX 등 고속열차에 비해 느린 속도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장모(40)씨는 “명절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을 땐 기차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지만 평소엔 차로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여 아쉽다”면서 “사람들이 노선을 많이 이용하려면 좀 더 빠른 열차도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땅콩회항’ 조현아 집유 석방도헌법과 노동 문제에 깊이 있다는 평···친형이 김준환 국정원 3차장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는 그동안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두루 받는 법관이다.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히며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맷값 폭행’ 사건 관련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해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으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엔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반면 다음해 ‘땅콩회항’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여론의 뭇매를 받았던 “새 삶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판결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 판결때문이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서는 댓글공작이 대선에 개입한 게 맞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결론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는데,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4년동안 근무를 했고 노동전담 재판장을 지낸 경험 등을 토대로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씨 등에게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김 부장판사는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민의 의견표명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신중히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 해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발레오전장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금속노조에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법원 안에서는 소탈하면서도 활당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슈라이버, 北 안보 우려 해결 주목 ‘지한파’ 후커, 대북 접촉 경험 많아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열쇠’가 될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에 나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인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판문점 팀을 이끌고 있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의 전격 등판에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김 대사가 북한 측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 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AP통신 등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판문점 팀은 김 대사를 비롯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으로 꾸려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 최고의 대북 전문가라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는 “김 대사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넘어갔다. 이번 협상은 2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판문점 협상팀은 북한과 포괄적으로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면서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의 핵심 한반도 인력이 균형감 있게 참여하면서 (북한과) 협상에서 최대 효율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계인 김 대사는 북핵 2차 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6자회담 특사와 주한 미대사,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깊은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그는 2016년 11월 주필리핀 미대사로 부임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대사를 두 차례 맡기도 했다.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은 “합리적 판단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 뛰어난 지능과 겸손함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필리핀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대사의 북·미 정상회담 협상팀 발탁은 현재 트럼프 정부 내에서 ‘북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관료’라는 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특유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라고 전했다. 또 국방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슈라이버 차관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상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미측 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1~2003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의 비서실장, 2003~2004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중국에 대해 다소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중, 대북 외교 관련 현안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 통한다. 후커 보좌관도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 접촉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고위급 관리로 꼽힌다. 현재 백악관에서 남북 문제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그는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서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협상할 때 수행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대표적 ‘지한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황병서·김원홍 국무위원서 배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6주년 중앙보고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보고대회에서 ‘핵강국’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핵보유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전략국가’라는 표현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핵보유 강국 언급 없이 전략국가로 표현된 것도 같은 의미”라며 “현재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서는 지난해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은 뒤 군 총정치국에서 배제된 황병서·김원홍과 지난해 10월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부위원장에서 밀려난 김기남 등이 국무위원회에서 배제됐다. 국무위원 자리는 김정각 신임 총정치국장과 박광호·태종수 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보임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청와대는 이방카 고문의 방한 기간 북·미 접촉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 측 수행단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안면이 있는 인사가 포함돼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앞서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이방카 고문 일행이 23일부터 26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방카 고문은 방한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특히 이방카 고문 수행원 가운데 김영철과 만난 적이 있는 후커 담당관이 포함돼 있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정보국(CIA) 북한 정보분석관 출신인 후커 담당관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NSC 한반도 담당관으로 임명됐으며, 백악관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대표적 인사다. 후커 담당관은 2014년 방북,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과 안면을 텄다. 그는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석방을 위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을 수행해 1박2일 평양을 방문해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의 대화에 배석했다. 통일부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온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방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던 황병서는 해임된 후 사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황병서의 후임으로 김정각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은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고 “(황 전 국장이) 현재 고급 당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 걸로 추정된다”며 “제1부국장 김원홍은 퇴임 및 출당 처벌되고, 부국장 조남진과 염철성이 강등 후 혁명화 교육을 받고 다수 간부가 해임 또는 처형됐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황병서 후임으로 전 인민무력성 제1부상인 김정각, 조직부국장에 손철주, 선전부국장에 이두성이 임명됐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최룡해의 주재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면서 “총정치국 검열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유포해 상당수 회원의 비밀번호를 절취했으며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업체의 백신 무력화 기술을 사용하는가 하면 기업의 수시채용에 착안해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5일 국가정보원은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해임이후 혁명화 교육 중이라고 밝히면서 혁명화 대상의 면면에 대해 관심이다. 혁명화란 북한판 ‘유배’(流配)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이후 이같은 ‘충격요법’이 자주 사용된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당시에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혁명화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북한 당·정·군의 수뇌부들이 실각, 복권, 승진 등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일은 없었다. 2012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최고 권력자에 오른 김정은은 자신의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다. 북한이 그를 처형한 죄목은 ‘불경죄’였다. 단순히 실각으로 끝내지 않고 불온의 싹을 잘라낸 것이다.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도 태도 불손으로 처형당했다. 장성택 처형이후 남은 자들에게도 파면, 복권, 재임명 등 롤러코스트는 반복됐다. 최룡해 당 조직지도부장도 2015년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실각이후 혁명화를 거쳐 지난해 사실상 북한 내 2인자인 당 조직지도부로 재신임 받았다. 당시 최룡해를 실각시킨 배후는 현재 혁명화 중인 황병서와 김원홍 전 국가보위부장으로 전해졌다. 황병서도 패턴으로 봐서는 최룡해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병서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기 이전부터 그를 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병서는 김정은 앞에서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이 지시를 할 때 무릎을 끓고 있거나, 보고를 할 때도 입을 손으로 가리고 하는 등 극도로 조심하는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이다.불나방 같은 북한 간부들에게 있어 혁명화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마저도 피해가는 인물들이 있다. 오는 9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내려오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같은 인물들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 내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들이지만, 눈에 뛰는 과오 없이 버티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올해 나이 90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 외무상과 당 외교담당 비서 등 외교분야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신임을 받았다. 김정은 집권이후 명목상의 국가수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태복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과 교육부총리, 당 비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와 김기남 당 비서 등 고령의 원로 정치인들은 현재 북한 권력지도에서 사라진 상태다. 이를 두고 한 대북소식통은 “혁명화도 권력의 중추로서 실세여야 가능한 일종의 ‘훈장’과 같은 개념이다”며 “권력의 시각으로 봤을 때 김영남,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과 같은 인물들은 견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들이어서 내부에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한때 김정은에 이어 북한 서열 2위였던 황병서가 실세 최룡해의 검열에 걸려 실각했다고 국가정보원이 5일 확인했다. 국정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당 조직 지도부의 주도로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진행됐다“면서 ”검열 결과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고급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은 해임 및 출당 처분을 받고, 부국장 염철성과 조국진은 강등 후 혁명화 교육을 받는 등 다수 간부가 해임 또는 처형됐다“고 밝혔다. 황병서 후임에는 전 인민무력성 1부상인 김정각, 조직부국장에 손철주, 선전부국장에 이두성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최룡해의 주재로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군 총정치국의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병서와 김원홍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정치국 검열은 20년만에 처음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 이후 방치된 상태이며 4번 갱도는 국착공사가 진행중“이라면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며 ”2년째 가동 중이어서 재처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2월8일 건군절 행사와 관련, ”(국정원은) 2월8일 건군절 재지정은 70주기를 계기로 정규군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작년 12월 초부터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병력 1만2천명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 중이고 각종 미사일의 공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활동 동향에 대해 ”금년 공개 활동은 작년 동기 대비로 절반 수준인 6회“라면서 ”민생 부분의 현장 시찰에 치중하고 있고 군부대 방문 등 군사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여겨지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통일부가 11일 배포한 ‘2018 북한 권력기구도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공석이던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최룡해가 임명된 것으로 명시됐다. 조직지도부장은 당 간부에 대한 인사정책을 책임지는 요직으로 알려졌다. 한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김일성 체제에서 조직지도부장을 맡았던 것처럼 최룡해를 수장으로 한 상임체제로 개편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18 북한 권력기구도’에서는 국가보위상(옛 국가안전보위상)은 김원홍에서 정경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은 전일춘에서 신룡만으로 교체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북 제재·압박 효과가 커지면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원은 18일 ‘2018년 북한 정세 8대 관전 포인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은) 참가 여부에 대한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 태도 견지로 ‘몸값’을 올리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참가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북한이) 평창올림픽 전까지 도발을 자제하다가 전술적 차원의 대화 제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중, 미·러 관계 이간 목적의 6자회담 제의, 한·미 관계 이간 목적의 남북 대화 호응 등 전술적 차원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국면 전환 시도 실패 시 주요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테스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7차 핵실험 실행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일성 생일 106주년인 내년 4월 15일에서 정권창건 70주년인 9월 9일까지의 계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제재·압박 효과에 대해선 “훨씬 강화된 제재 규정 이외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압박에 따른 북한의 신형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 증가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단,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연구원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군부 엘리트와 고위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지속될 것”이라며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황병서는 인민군 차수(대장보다 높은 계급)에서 심각한 정도의 강등 조치를 받아 한참 밑의 군사 직책을 받고 모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북한이 내년에도 군 고위인사를 중심으로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 과정에서 군부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진행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보고했다. 연구원은 특히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할 경우 책임 전가 차원에서 경제부문 엘리트들의 희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박봉주 내각 총리와 안정수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에서는 그간 경제 악화에 따른 주민 불만을 돌리기 위해 경제 관료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과 관련해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가 처형됐고 2009년에는 화폐개혁 실패에 따라 박남기 노동당 재정계획부장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황병서는 상상 이상의 심각한 정도의 강등 조치가 이뤄져 현재 인민군 차수보다 한참 아래의 직책을 받고 모 부처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김원홍은 보위부장에서 경질될 때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정부패 문제가 또 하나 발견돼 농장의 농장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사견을 전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 누나인 김설송이 “정책적·전략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9년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북한 관련 동향보고 간담회에서 “황병서와 김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 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최룡해 주도로 당 조직 지도부가 당에 대한 불손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노동당 최고실세였던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해임, 출당 조치되고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장성택 처형사태가 일어난지 4년을 맞아 김정은의 ‘피의 숙청’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9일 북한 매체를 통해 백두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라이벌 황병서를 제치고 2인자로 오른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과 동행했다.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백두산에 자주 올라왔지만 오늘처럼 한겨울에도 봄날 같은 날씨는 처음이다. 어찌나 날씨가 맑은지 천지호반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 듯 더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백두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26도, 최고기온은 영하 17도로 관측됐다.실제 김정은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백두산에 올랐다. 2013년 11월 집권 후 처음으로 백두산 지역인 삼지연을 방문했고, 한 달 후인 12월 고모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처형했다. 아버지 김정일의 3주기를 앞둔 2014년 11월에는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내년 신년사를 앞두고 김정은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北, 쑹특사 낮은 지위 문제 삼기도” 보위상에 정경택… 김원홍 농장行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지 않았음을 관계국에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는 ‘관계국’이 어디인지 알리지는 않은 가운데 “북한은 특사였던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 17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날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사에게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5일 북·중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중국에 반발하는 한편 “쑹 특사의 정치적 입지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이 특사 파견을 타진할 때부터 북한은 ‘특사를 받아들이면 제재 완화에 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며 “강경 자세의 배경에는 제재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기에 타개책을 찾으려는 북한측의 초조함이 있다”고 분석했다. 니케이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과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쑹타오 특사가 이전 특사들의 직급보다 낮은 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북한이 문제 삼은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이 앞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보낸 2명의 특사는 정치국원이었다. 한편 북한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상에 정경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최근 취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북한 관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는 특정 인물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인사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은 평양 만경대협동농장의 농장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북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치가 재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군부 최고 실세였던 황병서를 처벌하는 등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밝혔다. 북한에서 총정치국은 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하는 군내 최고 권력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 직후 이영호 총참모장과 장성택 주도로 노동당 간부 등을 숙청·처형하는 데 총정치국을 앞세웠다. 지난해 우리의 국정원 격인 국가안전보위성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할 때도 총정치국만은 무풍지대였다. 그만큼 선군정치를 표방해 온 북한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은 대단했다. 그러나 결국 총정치국마저 처벌을 비켜 가지 못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권력의 고하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룡해는 지난달 7일 북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인사 개편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과 당 조직지도부 부장에 임명됐다. 최룡해와 권력서열 2~3위를 다투던 황병서 및 지난 4월 복권된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특정 권력기관의 독점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상을 맡았던 올해 초 혁명화 조치를 당한 뒤 4월 총정치국 복귀 6개월 만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됐다. 2014년 최룡해를 밀어내고 총정치국장을 차지했던 황병서는 다시금 최룡해와 운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김정은 군대’를 만드는 데 최룡해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황병서가 지난달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자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해 이 같은 첩보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황병서와 김원홍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포정치 재개는 민심의 심각한 이상 동향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당 조직을 통해 주민 생활 일일 보고체계를 만들고 음주 가무 모임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움직임이 우리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도 주목된다. 핵무력 완성 선언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년 만에 軍 총정치국 검열 연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처벌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병서는 후계 체제 구축에 일조한 배경을 바탕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0주년 보고대회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 아래 북한의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가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처벌 수위까지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휘하 장교에 대한 처벌도 뒤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검열은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보여 주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국정원은 소개했다. 다만 이번 검열이 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은 아니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올해 안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정원은 엔진 실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군부 최고 실세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황병서를 최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처벌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최룡해 주재 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가 사실이라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당(黨)의 핵심 권력을 쥐여준 사실상의 ‘2인자’ 최룡해를 통해 황병서가 이끄는 군부에 대해 일종의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룡해는 지난달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의 인사 개편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과 당 전문부서 부장에 임명됐으며, 국정원은 지난 2일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그의 직책이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14년 최룡해를 밀어내고 군 총정치국장 자리를 꿰찼던 황병서는 다시금 최룡해와 희비가 엇갈리게 된 셈이다. 황병서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일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김정은 측근으로 승승장구해 왔다. 그러나 황병서는 지난달 12일 열린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0주년 보고대회에서 기념보고를 한 것(13일 북한 매체 보도)을 끝으로 최근 북한 매체에서 호명되거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는 총정치국이 검열 대상이 된 것이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국정원의 분석은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이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군 총정치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권한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조직도 비대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권한이 커지면서 비리와 부정부패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집권 후 자신의 유일영도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정일 시절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당 중심의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총정치국을 손보는 작업은 자연스러운 수순밟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군정치라는) 비정상적 정치 하에서 노동당이 20여년 동안 이런 것(검열)을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이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 1997년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주도로 수천 명의 간부를 숙청했던 ‘심화조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심화조 사건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김정일에 대한 사회적 충성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군부에 대한 처벌도 대북제재 국면에서 권력기관 간 견제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정원은 황병서와 김원홍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황병서와 김원홍의 모습이 조선중앙TV가 19일 재방영한 ‘위대한 동지 3’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도 삭제되지 않고 등장했다는 점 등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숙청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엽 교수는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것 등을 보면 경고, 군기잡기 수준에서 나름의 체제단속 차원으로 (처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권력투쟁 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이 김원홍의 최근 직책을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홍은 올해 초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난 4월 재등장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직함으로 북한 매체에서 호명된 적이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가정보원이 20일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을 처벌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년 만에 군 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 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삼아 군 정치국에 대한 검열 진행 중이다. 20년만에 처음이다”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부정적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민심 관리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며 “당조직을 통해 주민 생활 일일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음주가무와 관련한 모임도 금지하는 한편 정보유통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북한에서 ‘고위급 숙청’ 소식이 사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칼춤’은 멈추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 2월 ‘김정남 독살 사건’ 이후 이렇다할 숙청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집권 6년차에 접어들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접어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집권 초기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공포정치’로 요약 가능했다. 2011년 12월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며 지도자 위치에 오른 김정은은 세습권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2년 실세로 불리던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처형하고 이듬해에는 고모부인 장성택마저 숙청했다. 정권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도중 끌려가는 장면은 김정은 공포정치의 상징적 장면으로 회자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말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에서 김정은 집권 5년간 총살·숙청된 인원이 340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간부들의 경우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2015년 60여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고위 간부 3명을 포함해 일반 주민 등 총 140여명을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들어 북한에서는 숙청 소식이 뚝 끊겼다. 지난 2월 김정남 독살 사건 직후에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김 보위상은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지난 5월 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복귀했다. 결국 김정남 독살 사건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숙청 작업의 ‘완결판’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내 반대 세력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은둔의 황태자’로 불리며 해외 생활을 하던 이복형 김정남을 처리해 체제 전복의 싹을 완전 잘라버린 것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올해 김정은 집권 6년차로 들어서면 정권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해왔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7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공포정치는 장기화하면 오히려 권력 불안을 조장한다”면서 “김정은은 권력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공포정치를 종식하는 한편 유능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2인자 그룹을 확립해야 한다 ”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북한 정권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이 2인자 그룹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북한은 공포정치보다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핵무력 완성’을 위한 내부 단결을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 최근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미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김정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인물로 부각됐다. 권력 안정을 위해 고위급 숙청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대북 소식통은 “최근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숙청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처형 작업 등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평양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움직임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은 지난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관계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이후 보름 만이다.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에는 올해 초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재등장한 김원홍(붉은 원)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 뒷줄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가운데 북한의 방첩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조만간 본토를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판단 아래 조직을 개편하고 해당 인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10일(현지시간)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센터’(KMC)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CIA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한국계 앤드루 김이 KMC 센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미국에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진 그는 CIA 한국지부장과 차관급인 아태지역 책임자로 일했다. ●기관·주민 반인권적 감시… 방첩·첩보 동시에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북한 국가보위성은 방첩과 첩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조직은 북한 내 모든 기관과 주민들을 상대로 감시와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체제 안정을 기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것은 어느 국가보다 반인권적인 감시 체제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용의자를 구속하고, 재판 없이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들은 호위사령부와의 협조 아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호까지도 맡고 있다. 이곳의 수장은 김원홍 국가보위상이다. ●용의자 처단에 김정은 경호까지 ‘막강 권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첩보와 방첩을 분리하지만 북한 국가보위성은 공수를 겸한 기관으로, 가변적인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첩보와 방첩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대남공작 부서인 ‘정찰총국’이 있음에도 국가보위부는 자체적으로 대남 간첩을 파견하고 관리 및 정보를 수집해서 체제 유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