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점이 지적됐다. 김 전 장관은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 딸이 명절마다 200만~300만원의 세뱃돈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거세지자 결국 김 전 장관은 1454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설 명절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 통상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소액의 용돈과 세뱃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 큰 친척들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2000만원 초과 시 10%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상 이전 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같은법 46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받은 세뱃돈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년간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 간에는 2000만원,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웃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금액의 20%, 고의성이 있는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올라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변경한 두 번째 현역 의원이다. 김 부의장 영입으로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을 시도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3일 페이스북에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 제안을 수락했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부의장은 지난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해 탈당 선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부의장 탈당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 항목 만점이 50점이다. (김 부의장은) 채용 비리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저는 경찰 조사,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채용 비리와) 아무 연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도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200점쯤 되는가”라며 “김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균형적인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입당 후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남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김 부의장을 공천한다면 저도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김 부의장 낙선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변경한 두 번째 현역 의원이다. 김 부의장 영입으로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을 시도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3일 페이스북에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 제안을 수락했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부의장은 지난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해 탈당 선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부의장 탈당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 항목 만점이 50점이다. (김 부의장은) 채용 비리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저는 경찰 조사,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채용 비리와) 아무 연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도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200점쯤 되는가”라며 “김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균형적인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입당 후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남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김 부의장을 공천한다면 저도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김 부의장 낙선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해왔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전 친이재명도 반이재명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 신뢰받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중간 지대에서 노력했다”며 “하지만 절 반명으로 낙인찍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성원하고 지지해 준 영등포갑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4선의 중진이자 당내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그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에도 눈을 떠 은행 등 금융권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9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서울 영등포갑에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공천 경쟁 중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야권 연대를 촉구하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김 의원의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경쟁력 조사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김진표(75) 의원이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몫 부의장은 김영주(왼쪽·67) 의원, 국민의힘 몫 부의장은 정진석(오른쪽·62)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경제통이다. 대표적인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시 13회로 입직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당선됐고 내리 5선에 성공했다. 김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서울 출생으로 농구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18대에는 낙선했으나 19대에 서울 영등포구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여성 최초 부의장이었던 김상희 의원에 이어 여성 부의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말까지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을 계속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21대 전반기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함에 따라 민주당보다 1년 늦은 지난해 8월부터 부의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김진표(75) 의원이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몫 부의장은 김영주(67) 의원, 국민의힘 몫 부의장은 정진석(62)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경제통이다. 대표적인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시 13회로 입직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당선됐고 내리 5선에 성공했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당시 선수가 높은 박병석 의원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서울 출생으로 농구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18대에는 낙선했으나 19대에 서울 영등포구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여성 최초 부의장이었던 김상희 의원에 이어 여성 부의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말까지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을 계속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21대 전반기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함에 따라 민주당보다 1년 늦은 지난해 8월부터 부의장을 맡았다. 이민영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중용된 경제 관료 출신 5선 정치인이다. 1947년생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이다.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1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 재무·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이 집권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며, 특정 계파색이 강하다기보다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17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몫인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4선의 김영주 의원은 농구 선수를 하다가 노동운동에 투신해 정계로 진출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 때문에 ‘인생 역전’, ‘흑수저의 반란’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1955년 서울 출생으로,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김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면 여성 최초였던 김상희 현 부의장에 이어 21대 국회 내내 여성이 부의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했다. 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월 김영주 당시 장관이 취임 인사차 민주노총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30년 정도 했는데 노사관계 파트를 많이 했다”며 “노사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노동자, 사용자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될 문제도 대화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노사간 갈등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와는 별도의 노정 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산업 안전, 고용 안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 장소에는 이스타항공, 한국GM 등 노사분규 사업장 조합원들이 피켓 등을 들고 늘어서 노동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국토부 장관에 청와대 출신 윤성원 거론‘장수 장관’ 이재갑·성윤모 등 교체 대상김외숙 수석 유임될 듯… 일각 “도로 친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임기 마지막 국무총리 지명과 함께 5개 부처 안팎의 중폭 개각을 동시 단행하는 것은 ‘4·7 재보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절박함과 정세균 총리의 차기 대선 출마 시간표가 맞물린 데 따른 결과다.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우려를 불식하고 공직기강을 다잡아 남은 1년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절박한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려면 시간을 끌 수 없는 측면도 고려했다. 같은 날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권이 ‘4·7 참패’ 이후 당정청 인적 쇄신 시험대에 올랐지만, 이미 민주당 일각에선 ‘도로 친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터라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임팩트’가 약할 경우 국면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기 총리로 대구·경북(TK)을 정치 기반으로 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도 막판까지 검증대상이었지만, 끝까지 고사 의지를 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임 총리의 국회 인사청문절차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한시적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시한부 유임’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확실시된다. 청와대 국토비서관 출신인 윤성원 1차관의 승진이 점쳐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2018년 9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8년 9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019년 4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9년 8월~) 등 ‘장수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높아진 검증 문턱과 업무 연속성을 감안하면 관료 출신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동시에 발표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이 교체된다. 후임으로는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도 교체 요구가 적지 않았던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렬 사회수석과 일부 비서관이 추가될 수도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매년 3월 말이면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공개된다. 가장 큰 관심은 직원의 평균 연봉이다. 성과급 논쟁이 일었던 올해는 더욱 그렇다. 기준은 1억원이다. 이 기준에 드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민·하나은행 등 은행이다. 삼성전자 등은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혁신하는 제조업이다. 반면 은행들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해 사업하는 금융업이다. 국내 은행이 세계적 수준으로 경쟁하며 혁신한다는 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3만 1000달러(약 3700만원) 수준이다. 미국은 6만 5000달러, 일본은 4만 달러다. 세 나라의 은행원 연봉은 비슷하다. 우리나라 은행원은 경제 규모 등에 비해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무엇이 뛰어날까. 외환위기로 통폐합을 겪은 뒤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매년 연봉을 3∼7%가량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물론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인상률을 웃돌았다.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일이 몰린 직원에 대한 배려였다. 정부는 2009년 신입 행원의 연봉을 3년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금융위기 직후였고 신입 행원의 연봉이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탓이다. 이 조치는 2011년 이후 순차적으로 원상복귀되면서 무효화됐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권에는 ‘4대 천왕’인 강만수 산업금융지주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출신으로 홍기택 산업금융지주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이 임명됐다. 노조는 CEO 취임에 앞서 ‘길들이기’ 투쟁을 했고 CEO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취임했다. 어느 한 은행에 적용된 복지는 회사 간 비교를 통해 노조 힘을 빌려 다른 은행으로 퍼졌다. 은행 노조는 힘이 세다. 은행 노조 출신의 이용득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그 위상을 보여 준다. 조합원 10만명,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연봉에다 업(業)의 특성상 꼬박꼬박 내는 조합비 등이 그 이유다. 권력이 지명한 경영진, 국회의원·장관 등을 배출한 노조 등이 어울려 정부가 은행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너무한다”면서도 수용하는 구조가 된다. 은행이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돈줄’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라는 예대마진이다. 정부는 한때 ‘땅 짚고 헤엄치는’ 예대마진에 기반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대체투자 등 비이자 부문의 수익을 높이라고 권했다. 그 결과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고령층에 원금 보장된다고 판 펀드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해외 현장 실사도 없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등이다. 국내 은행은 경쟁력이 있는 걸까. 중국 탓에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이 흔들리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런던의 위상에 금이 갈 때 금융허브 기능의 일부라도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권 당시 ‘동북아금융허브’라는 비전 제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성과주의 도입 등을 통한 은행의 효율화 시도 등과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은행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화, 한국형 뉴딜 등에서 정책사업의 자금줄로 쓰는 데 만족할 모양이다. 은행은 꾸준히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지만, 최근 논란이 된 성과급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급증 덕도 있다. 가뜩이나 후하다고 평가받던 명예퇴직 조건도 나아졌다.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지난해 9월 말에서 올 3월 말, 그리고 올 9월 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부실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예년보다는 많이 쌓아 두고 있다지만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은행 경영이 어렵다며 예대마진을 늘릴지를 지켜봐야 한다. 은행이 힘들다고 1인당 GDP의 2배 이상 받는 은행원의 연봉은 물론 명예퇴직금 등을 주기 위한 부담을 국민이 1원이라도 나눠 질 이유가 없다. 이미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에 86조 9000억원, 비은행권에 79조 4000억원 등 총 168조 7000억원의 공적자금, 즉 세금이 들어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해 말 기준 69.5%이다. 공적자금 회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100% 회수될 수 없다. lark3@seoul.co.kr

민주 20명·통합 8명·정의당 1명 ‘금배지’ 이수진·고민정·배현진 ‘기염’·김영주 4선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총 29명의 여성 지역구 후보자가 원내 입성에 성공하며 역대 최다 여성 당선 기록을 세웠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성 지역구 후보자는 총 209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 미래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민중당 28명 등이다. 이 중 민주당 20명, 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29명이 당선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중 11.5% 비율로 역대 최고 수치다. 선거에 처음 나선 여성 후보들이 거물급 상대 후보를 제친 것도 눈에 띈다. 서울에서는 동작을 이수진 당선자가 4선을 지낸 통합당 나경원 후보와의 ‘여성 판사 대결’에서 승리했다. 광진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가 서울시장을 지낸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꺾었다. 송파을에서는 통합당 배현진 당선자가 4선 중진 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벌인 2년 만의 재대결에서 이겼다. 영등포갑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영주 당선자가 통합당 문병호 후보를 크게 제치고 4선 고지에 올랐다. 경기에서는 고양갑 정의당 심상정 당선자가 통합당 이경환 후보와 1% 포인트 안팎의 박빙 대결을 벌인 끝에 지역구를 사수했다. 안양동안을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당선자가 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광명갑에서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으로 여자핸드볼팀 감독 출신인 민주당 임오경 당선자가 통합당 양주상 후보를 꺾었다. 2016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영입한 양향자 당선자는 광주 서을에서 민생당 천정배 의원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부산에서는 중·영도와 해운대을에서 각각 통합당 황보승희·김미애 당선자가 살아남았다. 종전 여성 지역구 당선자 최고 기록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26명이었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0.3% 수준에 그치며 여성 후보자들의 국회 진출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제헌 국회부터 임영신(1·2대), 박순천(2·3·4·5·6·7대), 박현숙(4·6대), 김옥선(7·9·12대), 김윤덕(8·9·10대) 의원 등 여성 다선 의원도 있었지만 13·14대처럼 연이어 지역구 당선자가 아예 없는 국회도 있었다. 15대 국회에서는 여성 지역구 의원이 2명이었고, 16대는 여성 후보자 33명 중 5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17대는 65명 중 10명, 18대는 132명 중 14명, 19대에서는 63명 중 19명이 당선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6명 중 4명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전현직 합치면 10명… 역대정부 중 1위 과거 여성·환경서 외교·국토로 영역 확대 문대통령 ‘30% 이상’ 대선공약 지킨 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선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30%’을 초과 달성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제 다음 과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긴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이다. 최근 여성 최연소 총리에 장관 19명 중 12명(63%)을 여성으로 채운 핀란드를 비롯해 유럽 등 선진국에선 남녀 동수 내각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추 장관이 포함되면서 모두 6명이 됐다. 이들 6명뿐 아니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 등 전직 여성 장관 4명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전현직 여성 장관은 10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만 해도 여성 장관은 조윤선·김희정·강은희 전 여가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전재희·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변도윤·백희영·김금래 전 여가부 장관 등 모두 6명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 지은희·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등 모두 5명에 더해 첫 국무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를 배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한명숙 전 여성부 장관 등 모두 6명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황산성 전 환경부 장관, 송정숙 전 복지부 장관 등 8명이 여성 장관으로 발탁됐다. 4~8명 선으로, 10명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장관들의 영역도 과거에는 여가부나 환경부, 복지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국토부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회의원 출신 여성 장관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국회의원 출신들의 인사청문회 통과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6명의 여성 장관들 중 강 장관과 이 장관을 제외한 4명이 현역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4선 국회의원인 박 장관이 맏언니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5선에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에게 무게가 쏠릴 듯하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여성 고위·관리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왔는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장관급까지 더하면 여성 수장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30개 대기업 간담회... 해외체류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불참 “日, 정치적목적 위해 우리 경제 타격,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과 ‘전례없는 비상상황’임을 밝히고 민관 협력 아래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과 2시간동안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처음 공식 요구하면서 성의있는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해결 노력에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차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조치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 보복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최근 아베 내각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시켜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데 대해 경고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근본적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5대 그룹이 모두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서는 해외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나왔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들이 함께 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나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관들의 업무 스타일은 큰 틀에서는 정치인, 관료, 학자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료 같은 학자도 있고, 학자 같은 관료도 있다. 그러나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의외로 전임 장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전임 장관이 좌충우돌하다가 죽을 쑨 경우 현직이 돋보이지만, 거꾸로 전직 장관의 빛에 가려 존재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예상대로다”라는 반응이 주류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각을 세웠던 것과 달리 “시키는 일을 잘할 것”이라는 취임 전후의 분석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팎에선 “역시 주사급 부총리”라는 혹평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가 종종 직원들의 말을 듣는 대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면, 홍남기 부총리는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다. 디테일에도 강하고 선후배들과도 관계가 좋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리더십(Leadership)보다는 펠로우십(Fellowship)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동행 리더십’이라는 후한 평가도 있지만, 기재부의 떨어진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내부에서 나온다. 최근 버스 파업 때 경제부총리가 국토교통부에 주도권을 내준 것도 기재부 공무원들은 불만이다. 자기 목소리는 사라지고, 청와대와 톤을 맞추면서 기재부의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공무원 평가는 좋은데 언론 평가 박한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과의 관계는 매끄럽지 못하지만, 내부 공무원들의 평가는 후하다. 소신이 있는데다가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가까워서 국토부에 대한 울타리가 돼 주고,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이나 정치인 등을 만날 때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 등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 부분은 우리 국장이 답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쿨하게 바통을 넘기는 등 관료들의 역할을 보장하는 스타일이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당분간 김현미 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불평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대부분 정치인 출신 장관은 언론과 관계가 돈독한데 김현미 장관은 언론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꺼린다. 간담회도 마지못해 하는 편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언론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자신의 발언이 확대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혼선을 빚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석에서 “정치부와는 다른 경제 부처 기자들의 취재 관행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3기 신도시 건설과 2기 신도시 전철 연결 등을 놓고 스탭이 꼬이면서 내부에서는 “일만 벌여 놓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료 출신과 달리 과감하게 대안을 내놓은 것은 좋지만, 실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번 개각 때 발을 빼려다가 최정호 후보자의 낙마로 발목이 잡힌 격이다.　 공포의 대상에서 안착에 성공한 박영선 장관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의정 활동 기간 특유의 독한 이미지가 형성된데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동영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공격하는 등 곡절을 겪으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박 장관 밑에서 일하려면 고생 좀 할 것”이라며 중기부 직원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나는 그 부처에 가서 일하라면 공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하는 관료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진 이런 우려는 기우다. 중기부 직원들은 오히려 힘 있는 장관이 와서 울타리가 돼주니 좋다고 환영일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등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다가 교수 출신인 전임 홍종학 장관과 달리 존재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청문회 때 중기부 노조가 박 장관 환영 성명을 낸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산하기관이나 기업들의 점수도 후하다. 박 장관은 취임 초 회의에서 “산하기관 책임운영제를 도입하겠다”며 자율과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들의 얘기도 경청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젠가는 박 장관 특유의 독한 면모가 나올 것”이라며 박 장관의 모습에 반신반의하는 직원들도 없지 않다. 최근 대변인을 공모키로 한 것이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임 장관 인사 등 원위치시킨 조명래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부임 이후 먼저 한 일은 전임 김은경 장관이 한 인사의 상당 부분을 원위치시킨 것이다. 교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임 장관과 유사한 이력을 지녔지만, 업무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는 평이다. 김 전 장관은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종종 직원들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반면 조 장관은 취임 당시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면서 전임 장관 때 이뤄졌던 인사를 상당 부분 바로잡았다. 직원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외부의 민원에 대해서도 “이행하라”고 지시하기보다는 “검토해보고 논의하라”는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임 장관의 인사를 원위치시킨 것 외에 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신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온다. 본부 간부들을 대거 산하기관 등으로 내려 보내고, 대신 소속기관 간부들을 끌어다 쓰는 등 환경부의 판을 뒤집은 김은경 전 장관의 빛에 가려 대내외적인 존재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전임자 덕 보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장관은 튀지 않고 후배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전형적인 관료 출신 장관이다. 업무도 꿰뚫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공무원들은 일하기 편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전임 백운규 장관과 비교된다. 교수 출신인 백 장관은 공직 경험이 없는데다가 의욕이 앞서 이를 따르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질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과 충돌도 있었다고 한다. 관료 출신으로 자상한 성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산자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낮아진 산자부의 존재감을 성 장관이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노동·경영계 줄타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노동부 관료 출신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현안에 해박하다. 관료 출신 특유의 꼼꼼함도 지니고 있다. 실·국장들이 보고에 들어가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평가는 후하다. 직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한다. 역시 전임 장관 덕을 보는 편에 속한다. 공무원들은 속성상 현직보다는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평가한다. 죽은 권력이기 때문인가. 공무원들은 “전임 김영주 장관이 칼을 내부를 향해 휘둘렀다”고 혹평한다. 경영계보다는 노동계 편향이었던 점도 이 장관과 대조적이다. 이 장관은 지금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격해질 경우 이 장관의 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sunggone@seoul.co.kr ▶[장관 업무 스타일(상)] 실·국장회의 생중계에 경악한 고위 공직자들

취임사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 내부 “잘 아는 선배와 일하는 것 같다”‘고용노동부 시즌2’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재갑(왼쪽) 장관에 이어 지난주 임서정 차관까지 새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2기 진용을 갖췄습니다. 고용부에서 내부 관료 출신만으로 투톱이 꾸려진 건 2011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내부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업무 연속성 이어가게 돼 좋다”… 기대 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장관과 임 차관 모두 내로라하는 고용정책 전문가입니다. 둘 다 고용정책실장을 지냈으며 국·과장 시절에도 고용정책실 근무 경력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 김영주 전 장관 때와 완전히 대비됩니다. 올 상반기 고용부 업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면 하반기엔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고용 문제에 좀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상황이 심각한데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 전문가를 배치해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임명된 이 장관과 임 차관은 약속이나 한 듯 취임사 첫머리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 차관이 첫 번째 일정을 ‘일자리위원회’ 방문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 차관이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만나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부 내에선 기대감이 큽니다. A씨는 “(이 장관은) 부처 사정을 잘 아는 분이라 그런지 업무 흐름을 꿰고 있다”면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와 일하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장관이 내부 출신이라 차관은 다른 곳에서 올 줄 알았는데 놀랐다”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 가게 돼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탄력근로 등 노동계 반발 해결이 당면 과제 하지만 외부의 시선이 마냥 장밋빛은 아닙니다. ‘고용 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청년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적잖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달랬지만 이번엔 노동계의 반대가 거셉니다. ‘고용 대란’ 해결의 특명을 받은 신임 장차관이 어떤 솔로몬의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됩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려는 정권의 의지와 경영정상화를 바라는 회사 측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노동친화적인 현 정권 분위기가 한 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쌍용차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19명 가운데 60%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할 해고자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뒤 내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대량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9년 만에 사실상 매듭지어지게 됐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이끌어낸 합의라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이번 노·노·사 교섭이 마련된 것이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힌 것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싣는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인도 방문 당시 쌍용차 대주주에게 쌍용차 사태 해결을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쌍용차 사태가 노사관계만의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도 회사 측에선 부담이었다. 　해고자 복직으로 쌍용차는 지난 10년간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회적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게 됐다. 쌍용차는 2015년 3자 합의 이행 사항을 최종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가 그간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영호전 지연 등에 따른 채용 여력 부족으로 인해 복직이 장기화됐고 해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부족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된 사안을 개별 회사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쌍용차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참여한 노∙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0년 간의 해고자 복직문제를 종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개각으로 물러나는 장관들을 불러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교체되는 장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만찬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개각을 발표하면 물러나는 장관이 업무를 보기 민망해 일선에서 물러나 차관이 대행하고, 심지어 개각 발표 직후 후임 장관이 오기 전에 바로 이임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고 그간의 관행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어제 모이신 장관들은 새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2005년 청와대 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 걸렸다. 그 기간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관행이었지만 파월 장관은 유럽과 모로코 등을 방문하는 등 마지막까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더라. 그때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라이스 장관은 2004년 11월 지명받고 이듬해 1월 상원 청문회에서 인준받았으며, 파월 장관은 그때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인준 이틀 뒤 이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 현안과 관련해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희망적 수치에 안주하지도 말고 비관적 수치에 위축되지도 말며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용 동향과 관련해 “고용률과 상용근로자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고,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올라가고 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 폭은 급격히 둔화되고, 최근에는 실업자도 늘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제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국민 생활은 큰 영향을 받고, 그중 고용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큰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국민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을 가장 현명하게 써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에게 ‘대관소찰’(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고용 동향과 대응 방향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고용 변화 원인 등에 대해 진단하고, 참석자들은 현재 고용 상황의 문제점,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노사정 대표 6인인 문성현(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만나 향후 노사정 대화 일정과 최근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 6인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간담회를 열고 향후 노사정 대화 일정과 최근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한다. 노사정 대표 6명이 함께 만나는 것은 세 번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만찬 간담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복귀를 환영하는 의미의 식사 자리로, 의제를 갖고 만나는 회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 현안을 비롯해 차기 대표자회의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화가 장기간 단절됐던 만큼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들의 일정이 조율되면 다음달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면 경사노위 정식 출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법이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정식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노동자대표 5명, 경총·대한상의·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 사용자대표 5명, 기획재정부 장관·고용부 장관 등 정부 대표 2명,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을 더해 모두 18명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