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한 광주 카페사장“조국 트윗에 전화폭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던 광주 지역 카페 사장 배훈천씨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윗으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 씨는 페북에 “조국씨, 광주카페사장의 정체를 태극기부대, 일베라고 암시하는 당신의 트윗 때문에 가게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바꿔야 했다”며 “달님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겠다는 당신의 관음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당신 트윗에 답글로 내 손가락(신상)을 모두 공개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그 괴상망측한 호기심을 그만 거두기 바라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트윗으로 ‘좌표’가 찍혀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이 때문에 가게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바꿨다는 하소연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자신의 트윗 계정을 통해 ‘[시선집중] 文 실명 비판했다던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라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보도 내용을 공유했다. 이 보도에서는 배씨가 과거 ‘5.18 역사왜곡방지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고 밝혔다.배 씨가 조 전 장관에게 자신의 신상이라고 공개한 링크에는 ‘나눔문화’라는 단체와 배씨가 2012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뷰에서 배씨는 “나는 86학번이다. 치열히 살았지만 밥벌이를 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다. 졸업 후 학원을 운영했는데 입시 경쟁에 반대하면서, 정작 내가 그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생각한 대로 살자, 이왕이면 몸으로 말하는 일을 하자’ 싶어 카페를 시작했다. 막노동에 가까운 게 카페 일”이라는 말도 했다. 배씨는 지난 12일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실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배씨는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어스름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한문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 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는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요즘 맥주 알코올 농도가 ‘영’(0)에 수렴하고 있다. 알코올을 쏙 뺀 ‘무알코올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너도나도 ‘제로’를 앞세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취하지도 않고 맛도 밍밍한 무알코올 맥주가 최근 다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맥주 맛 즐기면서 건강도 다이어트도 잡고 국내 주류업계가 무알코올 맥주를 출시한 것은 2012년이다. 하이트진로가 ‘하이트제로 0.00’를 처음 선보이며 시장이 생겼다. 맥주맛을 느끼고 싶지만 술을 마실 수 없는 임신부 등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알코올 맥주는 그래서 술이 아닌 ‘맥주맛 음료’에 더 가깝다. 그러나 당시 ‘취하지도 않는 술을 굳이 왜 마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 주목받지 못했다. 2012년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13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약 150억원으로 2012년보다 10배 이상 커졌다. 이마트엔 국산과 수입을 합쳐 총 24종의 무알코올 맥주가 판매되고 있는데, 올해 1~5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46.4%나 늘어났다. 업계는 올해부터 무알코올 맥주 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00억원을 돌파한 뒤 3~4년 안에 2000억원까지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국내 맥주업계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잠잠하던 시장에 불을 붙인 것은 오비맥주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카스 0.0’는 최근 100만캔 판매를 돌파했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를 제조할 때 발효과정을 생략하고 맥아 액기스에 홉과 향을 첨가했지만 오비맥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일반 맥주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뒤 마지막에 알코올만 추출한 것이다. 도수(0.05% 미만)는 조금 남지만, 그만큼 맥주의 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무알코올 맥주 시장 점유율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 프리’(All Free)를 내세우며 전면 리뉴얼한 제품으로 지난 2월 전쟁에 가세했다.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제로 0.00는 극소량 알코올이 포함된 다른 제품과는 달리 전혀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여기에 당류, 나트륨도 제거했고 열량도 한 캔(350㎖)에 13.8㎉로 대폭 낮췄다는 것도 차별되는 점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다 빼고 라거 맥주 본연의 청량감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해외선 맥주시장 20%가 저알코올·무알코올 수입 브랜드의 공세도 거세다. 네덜란드 하이네켄은 지난달 국내 시장에 ‘하이네켄 0.0’를 선보였다. 이미 유럽, 북미, 남아프리카, 러시아 등 전 세계 94개국에서 팔리고 있는 이 제품은 2019년 기준 글로벌 무알코올 맥주 시장 점유율 1위(17%)를 차지하고 있다. 오비맥주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에서 알코올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맥주 본연의 맛을 지켰다. 중국 칭다오의 ‘칭다오 논알콜릭’은 지난해 6월 한국에 상륙한 뒤 올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52%) 성장률을 보이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외에도 무알코올 맥주의 원조로 평가되는 ‘바바리아 0.0’(네덜란드), ‘비트부르거 드라이브’(독일), ‘크롬바커 논알코홀릭’(독일) 등이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은 기린을 시작으로 산토리, 아사히, 삿포로 등 유명 맥주회사들이 연이어 무알코올 브랜드를 내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약 85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본 전체 맥주 시장의 4.2%에 해당한다.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무알코올 맥주 시장이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전체 맥주 시장의 20%를 저알코올 맥주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무알코올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0.5% 정도인데, 해외 사정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개인의 취향 존중, 술의 대체재로 성장 예고 왜 소비자들은 ‘취하지 않는 술’을 찾기 시작한 걸까. 해석은 분분하다. 우선 코로나 시대,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잡은 ‘홈술’의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서 혼자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가 무알코올 맥주에 눈을 떴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10여년간 10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그보다 앞서 한국의 회식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2016년), 주 52시간 근무제(2018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2019년) 등의 시행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주류업계 관계자는 “집단주의 측면이 강했던 한국의 음주문화가 점차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면서 “‘취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취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 주는 사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먹방’이 유행인 것처럼 무알코올 맥주 열풍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맛과 흥겨운 분위기만 느끼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무알코올 와인, 무알코올 소주까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술의 대체재로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8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이 수행비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6.8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수행 비서들이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8일 이 시장은 사과문 발표를 통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다. 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혁신과 청렴을 시정 가치로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면목 없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과 산적한 업무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시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광주 발전을 위한 현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장 운전기사로 수년간 활동한 40대 비서와 5급 비서관 등 2명은 최근 특정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광주시청 일자리경제실 생명농업과를 비롯한 4곳의 장소에 수사관 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이용섭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광주시청 생명농업과를 비롯한 4곳의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 전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민간인 2명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시장 전 운전기사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제3자로부터 승용차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들이 시청 주관 행사를 할 때 업체 선정 등 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는지 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지역의 인터넷 언론사 횡포에 시달리던 전북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적폐언론 청산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환)은 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적폐 언론의 부당한 요구 및 협박에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임실군청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실군 소재 한 인터넷신문 발행·편집인이 여러 인터넷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임실군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혈세인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도 모자라, 광고비까지 챙겨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군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같은 언론인의 행위가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해 5월에 발표했던 4대 적폐행위 청산에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적시한 4대 적폐 행위는 ▲부당하게 강압적 광고 요구를 일삼는 행위 ▲금전 및 각종 간행물 구매 요구 등 부당행위 ▲취재와 기사화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행위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협박성 취재행위 등이다. 김진환 노조위원장은 “해당 언론사 기자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사익추구와 기자로서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윤리강령을 준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실군도 언론 자유를 핑계로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언론 본 기능을 망각하고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언론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실군 노조가 적폐언론 청산을 들고 나온 것은 인터넷 신문 발행인과 타 매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은 혈세낭비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다른 인터넷 신문 지역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전북도와 임실군의 예산을 지원 받는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직을 역임하며 수년간 매년 276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지난해 전북도비 3815만원, 임실군비 7085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항목별 지출액은 동호회 활동 지원에 3140만원, 사회공헌 1700만원, 어울림한마당 840만원, 댄스페스티벌 720만원, 산골음악회 110만원 등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30% 가량인 3230만원을 보조인력 인건비로 편성했고 이 중 2760만원이 A씨에게 들어갔다. 지역민들의 혈세가 매월 230만원씩 A씨에게 지급된 것이다. 이에대해 전북 임실군은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수년간 활동비를 받은 것은 ▲이해충돌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높다. 월급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세무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자금집행은 투명했는지 짚어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부정청탁금지법 이어 8년 만의 결실“공직부패 차단할 강력한 예방장치”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서 제작 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았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첫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한다. 이 중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방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의 최소한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조용하고 평화롭던 농촌지역에서 인터넷 언론사 프리랜서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신문 발행인과 타 매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은 혈세낭비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북 임실군은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실군은 사실상 ‘지역 기자’ 역할을 해온 A(57)씨가 이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보조금을 관리하고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수년간 활동비를 받은 것은 ▲이해충돌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높다. 특히, 월급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세무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자금집행은 투명했는지 짚어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은 최근 한 지역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다른 인터넷 신문 지역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전북도와 임실군의 예산을 지원 받는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직을 역임하며 수년간 매년 2760만원씩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지난해 전북도비 3815만원, 임실군비 7085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항목별 지출액은 동호회 활동 지원에 3140만원, 사회공헌 1700만원, 어울림한마당 840만원, 댄스페스티벌 720만원, 산골음악회 110만원 등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30% 가량인 3230만원을 보조인력 인건비로 편성했고 이 중 2760만원이 A씨에게 들어갔다. 지역민들의 혈세가 매월 230만원씩 A씨에게 지급된 것이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같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도 포함된다. 언론사에 적을 두고 사실상 출입기자 역할을 한 인물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해 7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를 사무국장에서 이사로 변경하고 또 다른 직원을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가 징계 대상에서 빠진 현직 검사 1명의 비위 혐의가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모두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6일 “라임 관련 술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자 중 계속 감찰 진행 중이던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금명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이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검사 3명 중 A검사와 B검사의 비위 혐의를 확정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C검사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법무부는 C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해오다가 최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정 변경을 고려해 법무부는 C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만간 취할 방침이다. 감찰과 별도로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접대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 A검사를 지난해 12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두 검사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 수수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이르지는 못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조항과 관련해 이미 다른 법률에 반영돼 있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한번 더 논의키로 했다. 어찌 됐든 조만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녀 등을 특채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친척 등 지인에게 업무 관련 공사를 발주하는 등 직무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중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만 빼고 반쪽짜리 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5년 만에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넓히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대략 19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법이 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은 쉽게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니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은 수그러들 것이다. 법규는 불법행위를 막는 1차적인 방어막이긴 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없다면 모든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직자와 공직 유관기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익추구 자제가 법 제정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빠른 통과 못지않게 관련자들의 법규 실천 다짐이 요구된다.

관가에서 요즘 ‘밥값’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한 언론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밥값을 공개하면서 식사대금 결제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지침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참석 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밥값 ‘조정’이 힘들어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매체에서는 “권 장관 일행이 한 식당에서 밥값 31만 5000원을 결제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3명이 아니라 9명이 함께 식사했다”며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간담회와 회의 형식을 빌려 식사를 하는 것은 5인 이상이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 5인 이상이 금지된다. 이 보도 이후 관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는 물론 ‘1인당 3만원 이상 밥값’ 경계령이 다시 내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들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엄격히 지켜지던 이 조항은 경기 침체로 음식점 등 자영업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느슨해져 슬그머니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 그러다가 이번에 업무추진비 공개로 1인당 식사 비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자 공무원들은 메뉴판을 살피며 3만원 이하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참석자 수 뻥튀기’를 원천봉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8일 “과거 다소 비싼 음식을 먹어도 인원수를 늘리는 식으로 1인당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을 편법으로 피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5인 이상 못 만나니 사실상 밥값이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이야 3명이 만나 3만원 이상 코스요리를 시켜도 참석 인원을 6명으로 부풀리면 1인당 한 끼 가격을 낮췄지만 이제는 최대 인원을 늘려도 4명이다 보니 편법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부처의 한 공보 관계자도 “이제 외부인들과의 식사 약속이 잡히면 부담스럽다”면서 “1인당 3만원 이하로 맞추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될 경우 나머지 비용은 개인카드로 계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권력기관 견제를 취지로 정치적 논란 속에 가까스로 출범한 공수처가 ‘1호 수사’라는 시험대에 오르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사 범죄에서 공수처에 수사·기소 우선권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지검장도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대법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윗선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 검사와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도 공소제기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이날 대법원 답변으로 이 문제는 이 검사 사건 재판부 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지검장을 4·7 재보궐 선거 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많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려 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의혹을 받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해 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면서 공수처가 ‘중복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다시 이첩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황제조사 논란으로 공정성 의심을 산 공수처가 검찰에 이 지검장 사건을 다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가 휴일인 지난달 7일 이 지검장 면담을 위해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를 들었지만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1시간 동안 만나면서 출입기록은 물론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수처가 고위 검찰 관료의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김 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전인데도 잡음이 이렇게 많은데 김 처장 체제가 잘 운영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오세정 총장 “1심 결과 나오면 징계 요구”조국, 장관사퇴 직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복직검찰 기소로 서울대측 3개월만 曺 직위 해제직위해제후 3개월간 월급 50%, 이후 30%연세대에도 曺아들 입시특혜 의혹 감사 촉구국회 교육위원회위원회 소속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의원이 1일 서울대를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곽 의원 측은 전했다. 곽 의원 등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강의를 하지 않음에도 1년간 389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연세대도 방문해 감사 착수 및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대 “기소로 정상 강의 어렵다 판단”재학생 2만 2천명 파면·직위해제 서명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에 대해 로스쿨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 결정 직후 3개월 동안 월급의 50%,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아왔다. 당시 서울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이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 2000여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렸지만 직위해제 결정으로 강단에 서지 못했다.검찰, 입시비리·뇌물수수·증거조작 등 12개 혐의 적용, 조국 불구속 기소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와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아들이 한영외고와 대학원 등에 지원할 때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때 서울대·단국대·공주대·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추가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실시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 86%의 투표율로 불명예 동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여야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 등 세부 내용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위해 신속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해당 법이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꼼꼼히 심사하지 않은 채 기한을 정해 놓고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소위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축조심사를 절반 가량 진행하다 종료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야는 적용 대상과 공직자의 범위, 업무 대상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미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된 법으로 더는 시간을 끌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도부터 김영란법과 같이 논의된 법으로 김영란법과 같이 논의됐고 3월에 공청회도 거치고 소위원회도 세 차례 개최한 바 있다”면서 “쟁점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해결되는 부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인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될 것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제정안을 만든 후, 쟁점 사항은 추후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것이다.반면, 야당은 여당이 당장 4월 7일 보궐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는 LH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선거 전에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0일 TV토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며 여야간 충돌은 격화됐다.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박 후보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LH 사태를 물타기하기 위해 법을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법적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빨리 제정돼야 한다. 그러나 꼼꼼하게 심사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이 오로지 여당의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임대차3법이나 김영란법처럼 국민 실행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이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 통과’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꼼꼼히 들여다 보고 선거 이후인 다음달 10일까지 법안소위를 끝내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단 입장이다.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4월 국회에서라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한 라디오에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잇따른 일방처리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법안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지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가 관가를 흔드는 ‘블랙홀’이 됐다.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예측불허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일부 정부부처는 청렴서약식 등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주식 열풍의 후폭풍을 우려해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신뢰가 떨어진 공직사회에 쏠리는 눈은 따갑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일), 환경부(8일), 국토부(2일) 등이 내부 및 산하기관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 청렴 행사를 가졌다. 메시지는 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 국민 신뢰 확보 등으로 비슷했다. 논란의 중심인 국토부는 지난 2일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청렴 실천을 협약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직후다. 변창흠 장관은 “국민이 우리 조직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 신뢰마저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발언이 됐다.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청렴서약식이나 결의대회 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세종청사의 한 간부는 “청렴에 대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서약한다’는 구호는 공허하고 선언적 퍼포먼스로 “달라질 게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세종청사의 한 사무관은 “청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렴서약식이라는 게 결국 보여 주기 행사일 수밖에 없고, 안 한다고 부패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직윤리 기준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리 부재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대한 한탄도 터져 나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LH 사태를 ‘불공정의 표본’이라며 “공직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만연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 한 간부는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정부나 관계기관에 감시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과거에나 벌어질 일을 접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고위급 관계자는 “개발부처나 금융권 등 상대적으로 정보가 빠른 조직에서 상시화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범죄라는 인식 및 차단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갈했다.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도 소환됐다. 세종청사 한 과장은 “특별공급은 세종으로 공무원들이 이전하라는 취지로 마련된 대책”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으면서 일순간 특혜로 불신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LH 사건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세종청사 한 국장은 “재보선 이후 인사든 정책이든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하다 보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LH 사건으로 긴장감이 높아졌고 공직기강이 강화되면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부처 한 과장은 “이번 사태는 정보에 사전 접근이 가능한 소수 집단에서 가능한 일인데 공직 전체가 개혁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대다수 공무원을 같은 프레임에 넣고 ‘자성해야 한다’고 몰아세워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귀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듯 LH 사태로 공직자 사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며 “부패방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가 관가를 흔드는 ‘블랙홀’이 됐다.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예측불허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일부 정부부처는 청렴서약식 등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주식 열풍의 후폭풍을 우려해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신뢰가 떨어진 공직사회에 쏠리는 눈은 따갑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일), 환경부(8일), 국토부(2일) 등이 내부 및 산하기관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 청렴 행사를 가졌다. 메시지는 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 국민 신뢰 확보 등으로 비슷했다. 논란의 중심인 국토부는 지난 2일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청렴 실천을 협약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직후다. 변창흠 장관은 “국민이 우리 조직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 신뢰마저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발언이 됐다.정부부처 등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청렴서약식이나 결의대회 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세종청사의 한 간부는 “청렴에 대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서약한다’는 구호는 공허하고 선언적 퍼포먼스로 “달라질 게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세종청사의 한 사무관은 “청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렴서약식이라는 게 결국 보여 주기 행사일 수밖에 없고, 안 한다고 부패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직윤리 기준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리 부재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대한 한탄도 터져 나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LH 사태를 ‘불공정의 표본’이라며 “공직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만연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 한 간부는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정부나 관계기관에 감시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과거에나 벌어질 일을 접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고위급 관계자는 “개발부처나 금융권 등 상대적으로 정보가 빠른 조직에서 상시화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범죄라는 인식 및 차단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갈했다.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도 소환됐다. 세종청사 한 과장은 “특별공급은 세종으로 공무원들이 이전하라는 취지로 마련된 대책”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으면서 일순간 특혜로 불신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LH 사건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세종청사 한 국장은 “재보선 이후 인사든 정책이든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하다 보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LH 사건으로 긴장감이 높아졌고 공직기강이 강화되면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반면 경제부처 한 과장은 “이번 사태는 정보에 사전 접근이 가능한 소수 집단에서 가능한 일인데 공직 전체가 개혁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대다수 공무원을 같은 프레임에 넣고 ‘자성해야 한다’고 몰아세워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귀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듯 LH 사태로 공직자 사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며 “부패방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참여연대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공직자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통제장치 부재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3월 내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가 발생하자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반 법안을 3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입법 대상에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강조했다. 당청은 사태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부패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을 ‘우리 사회의 공정·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로 규정한 뒤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였지만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전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변 장관의 거취는 거론되지 않았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당 원내지도부도 전혀 건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변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거권과 2·4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후속 입법 처리와 당정 협력 강화를 당부한 취지를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일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아 4·7 재보궐선거 판세가 기운다면 당에서 경질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변 장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