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등 3명과 함께한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비용 총 120만원과 이어진 저녁식사 비용은 당시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인 사업가 A씨가 모두 계산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관련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된 사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고발된 혐의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용을 보긴 해야겠지만 공무원 당사자가 본인 지위를 이용한 경우인 ‘알선수뢰’죄에 해당하면 수사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세행 측은 “헌법재판관이 이혼소송과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은 없다보니 폭넓게 처벌이 가능한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상의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니더라도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 관련범죄로써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퇴직하는 원장에게 ‘돈꽃다발’을 안겨 논란이 되고 있다. 단설 공립 유치원인 A 유치원은 지난해 말 친목회비로 모아 둔 돈을 정년 퇴직하는 원장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줬다. 이들은 현금 55만원을 인출해 꽃다발 모양으로 꽂아서 줬다. 일부 교사들은 돈다발은 친목회 회규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으나 묵살됐다. 한 교사는 4일 “친목회비는 경조사비와 소정의 전별금을 주기 위한 용도인데 회규에도 없는 퇴임 선물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부장교사인 친목회장이 ‘관행’이라며 동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유치원 친목회 규정은 교직원 15명이 월 2만원씩을 모아 경조사비와 전별금, 회식비 등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교직원이 떠날 때 주는 전별금은 근무기간 1년마다 1만원으로 산정한다. 이번에 떠난 원장은 4년을 근무했다. 이들은 전별금 4만원 외에 돈다발 55만원을 추가로 줬다. 경기도교육청은 친목회비 규정에 없는 지출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 2항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8조 3항 5호에서 친목회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를 인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임 선물이 친목회 회규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중인 사업가와 골프를 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청탁을 듣고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재판 편의를 알선하는 약속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날 소송 중인 사업가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면서도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헌재재판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다. 국회의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 재판관에게 높은 도덕적 권위와 명예를 부여한 만큼 재판관으로서 사법적 권한과 책무를 공적으로 써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현직 헌재재판관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만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재판관이 포함된 4명의 골프 비용은 120만원이었다.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 간에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지금, 헌법을 지키는 헌재재판관이 그의 주장처럼 직무와 무관한 사사로운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제기된 의혹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조속히 가리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퇴직 예정 교원에게 전별금을 주다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퇴직을 앞둔 교사에게 전별금을 모아 줬다. 학교는 교사 1명당 10만원씩 걷거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2015~2019년 A학교 교사가 퇴직 예정 교사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 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건넨 전별금 중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리자급 교원에게 전별금을 준 경우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교사 1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자의적으로 낸 전별금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연차가 낮은 교사들의 경우 학교가 관행적으로 걷어 온 전별금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A학교 부장급 교사가 퇴직 예정 교원에 대해 공지한 뒤 ‘가급적이면 ○○일까지 전별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개인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원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전별금이 관례로 지급된 상황과 교사들의 사정도 고려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거액의 금품을 전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쯤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인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A씨뿐 아니라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이 재판관의 지인인 변호사 C씨 등 4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비 120여만원을 B씨가 지불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자신의 부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변호사는 이후 해당 재판의 변호를 맡았고 1심 재판 후 2심 판결에서는 B씨의 부인에게 줘야 하는 재산 분할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얘기가 나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었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받은 돈과 옷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도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은 반성하지만 가사 소송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법을 위반하진 않은 것 같다”며 “해당 금품의 존재도 모르고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직 헌법재판관의 경우 광범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데다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신분이 보장된다.

인천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퇴직 예정 교원에게 전별금을 주다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A 고등학교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퇴직을 앞둔 교사에게 전별금을 모아 줬다. 학교는 교사 1명당 10만원씩을 걷거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2019년 A학교 교사가 퇴직 예정 교사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 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건넨 건넨 전별금 중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리자급 교원에게 전별금을 준 경우만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교사 1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자의적으로 낸 전별금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연차가 낮은 교사로서는 학교가 관행적으로 걷어온 전별금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A학교 부장급 교사가 퇴직 예정 교원에 대해 공지한 뒤 ‘가급적이면 OO일까지 전별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개인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원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라며 “전별금이 관례로 지급된 상황과 교사들의 사정도 고려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무서장이 현직시절 관내 제약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고 전직 세무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4월부터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과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두 사람은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전직 세무서장의 고문 계약은 매달 한 곳당 50만원~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게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두 전직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체와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관내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에 참여해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협의회는 전관 재취업이나 뇌물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근 폐지됐다. 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에 김영란(66) 전 대법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홍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심사위원장은 선정 배경과 관련해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입안했다”면서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은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4·19정신을 기리고자 제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문체부, 두차례 특정감사 후 경찰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특정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뉴서울컨트리클럽의 전임 대표 A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문체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골프장이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 광주경찰서에 배당했다. 광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임직원 비위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를 두 차례 실시한 문체부는 A씨가 지인의 부정청탁을 받아 예약 편의를 봐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시설 무단이용과 같은 A씨의 비위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고교·대학 동문 등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청탁을 받은 A씨는 2019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2일까지 잔여 예약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약을 배정하라고 직원에게 수시로 부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A씨 스스로 근무시간 중 고교 동창 등 3명과 18홀 정규라운딩을 하는 등 3~6월 중 9차례에 걸쳐 지인과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된 라운딩에서 A씨는 예약관리시스템 등록 없이 골프를 쳤고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16명 이상 단체 골프회동, 이후 회식을 주도한 점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당시 ‘5년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이 내려졌지만 A씨는 16명이 참여하는 라운딩을 열고 이후 19명이 골프장 내 식당에 모여 단체회식에 참석했다. A씨는 또 지난해 3~7월 동안 총 18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옷 세탁을 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서에 적시됐다. 비위 혐의와 관련해 A씨는 “골프장 상태 및 고객 반응 확인을 위해 월 1~2회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가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인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도관은 복무규정 등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즉시 구치소에 신고했고, 구치소 측에서 경찰에 범죄혐의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8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김씨 측에서는 자기 때문에 고생한 구치소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먹으라고 돈을 놓고 간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법원에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함께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최근 판매 부진에 빠졌던 ‘영광굴비’가 다시 날개를 달 조짐이다. 전남 영광군은 26일 ‘영광굴비산업특구’ 기한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 승인됐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을 연장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수출증대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관련 용역과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들이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도 농수산물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지난 2020년 추석 즈음 수산물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올 설에는 2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내놓은 프리미엄급 영광굴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2022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굴비·전복 등 수산 선물세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마리에 25만원인 굴비 세트는 점포별 한정으로 준비한 물량이 70% 이상 판매됐다. 굴비 10마리를 담은 ‘명품 영광 법성포 굴비 세트(3.5㎏)’ 가격은 250만원에 이른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진행한 설 선물 예약판매 결과 1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이 26.3% 늘었고, 이 가운데 프리미엄 굴비는 지난해 설보다 20%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판매가 크게 줄면서 영광산 굴비의 전체 판매량은 몇년간 감소추세다. 영광군이 집계한 굴비 판매량은 지난 2018년 1만1124t(2634억원), 2019년 1만238t(2041억원), 2020년 1만105t(2170억원),2021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영광군은 이번 굴비산업특구 연장으로 ‘영광굴비 브랜드 개발·홍보·마케팅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핵가족 시대를 맞아 5~10마리 단위의 선물용 소포장 개발,녹차·고추장 굴비 등 가공산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완료되면 브랜드 강화와 판매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굴비는 예부터 봄철 산란을 위해 법성포 칠산 앞바다를 회유하는 20~30㎝ 가량의 참조기를 잡아 소금간한 뒤 말려 내놓는 것을 최고로 쳤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조기류는 부세,반어,황석어 등 10여종에 이른다. 참조기는 부세 보다는 작지만 몸빛이 회색과 황금색이 섞여있다. 요즘은 연안 어족 고갈로 먼바다에서 잡아온 참조기를 목포·영광 수협 등에 위판한 물량을 수집, 해풍에 말려 가공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몸길이는 17㎝이상의 국내산 참조기만을 사용한다. 염장·엮기·건조·세척·건조·냉동보관·포장·출하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 굴비는 염장굴비와 마른굴비로 나뉜다. 염장굴비는 장마철과 여름철을 제외한 3~6월에 제조·가공하며 약 90% 정도 차지한다. 마른굴비는 11월~이듬해 3월에 제조·가공하며 10% 가량이다. 영광 법성포에서 굴비 가공·판매를 20여년 동안 해온 이모(60)씨는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촘촘히 잘 유지되어 있고, 눈은 선명한 검은색, 눈 주변은 노란색을 각각 띠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말했다.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3000만원을 주려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2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기자에게 전 회장은 “3000만원 만들어서 갖고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전 회장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의 아버지로, 전 의원은 당시 이진베이시티 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0년 12월 2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2일 복당했다. 1심 법원은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 매수 활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김영란법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마감 후, 노트북을 다시 연다. 오늘 나간 기사의 반응을 쓱 훑어본다. 이슈를 따라 가볍게 썼는데 포털에서 반응이 많으면 내심 좋다. 반면 추운 날씨 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때때로 눈총을 받아 가며 어렵사리 취재한 기사에 반응이 없으면 영 허탈하다. 발로 뛴 기사는 진솔하고 깊이가 있지만 그런 기사가 반드시 포털에서 인기가 많은 건 아니다. 올해 새로 생긴 중견 기자 칼럼을 쓰게 되면서 ‘빼박’ 10년차가 돼 버린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중견 기자가 아닙니다”라고 우겨 봤지만 후배들에게 수습 ‘하리꼬미’(경찰서에서 숙식하며 취재하는 기자들 은어) 시절의 흑역사를 마치 ‘이게 기자야’라는 느낌으로 늘어놓거나 ‘너희는 김영란법 이전을 모르지?’라고 말한 뒤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세대가 조금 움직였음을. 지난 10년간 언론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나 때만 해도’ 수습 기간 중 3~4개월은 경찰서에서 숙식을 하면서 밤새 경찰서와 지구대를 돌며 취재와 보고를 반복했다.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었고 잠은 두세 시간 숙직실 같은 곳에서 타 언론사 수습기자들과 섞여 쪽잠을 잤다. 그게 하리꼬미다.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사 쓰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기자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이 일의 무게를 알게 됐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수십 년 이어 오던 하리꼬미는 사라졌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출입처와의 저녁 회식 문화도 대폭 줄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취재원과의 접촉 기회가 줄어 취재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 이로 인해 뉴스의 질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다. 그사이 기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말 신문기자(인터넷신문 포함)의 수는 2만 9243명이다. 매체 수는 10년 전보다 82.9% 증가(2776→5078개)했다. 이 정도로 공급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이면 품질이 좋아지거나 혁신이 일어나야 할 텐데 10년, 20년 전보다 신문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매체가 많아졌다고 해서 시민의 알 권리가 더 확대됐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기자의 일이 수월해진 것도 아니다. 10년차 언저리 기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하다. 그 위기감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노동력이 줄줄 새고 있음을 절감하는 데서다. 매일 같이 발을 동동거리며 기사를 마감하지만 포털에서 보면 제목만 조금씩 다른 기사가 이미 수십, 수백 건이다. 그중에는 더 분석적이고 차별화된 기사가 분명 있겠지만 독자가 포털 페이지만 보고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발제 단계부터 기사 작성, 편집까지 여러 차례 회의와 검증을 거쳐 만드는 종이 신문의 기사와 같은 언론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온라인 기사의 저널리즘 잣대가 다른 것도 여전히 이해 불가다. 지난해 말 국내 언론인 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자 10명 중 6명(58.5%)은 사기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인으로서의 비전 부재’(58%)였다. 마감 후에도 노트북을 덮지 못했다. 우리가 애써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기사를 쓰는 것인지 자문자답해야 한다. 10년이 되었건만 중견기자의 문턱을 자신 있게 넘기가 쉽지 않다.

2022년, 마침내 버번위스키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국내에서 고급 증류주의 상징으로 분류되는 ‘위스키’에도 유행이 있답니다. 먼저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던 1990년대엔 영국 스코틀랜드산 블렌디드 위스키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카치위스키’라 불리는 이 위스키는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장르로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한번쯤은 들어본 조니워커, 발렌타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시 “부어라, 마셔라” 회식을 했던 넥타이 부대는 룸살롱에서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폭탄주로 주량을 과시하기도 했죠. IMF가 찾아온 이후 블렌디드 위스키 열풍은 차츰 잦아듭니다. 비싼 위스키 폭탄 대신 희석식 소주와 맥주를 섞는 ‘소맥’을 마시는 문화가 퍼졌기 때문인데요. 2010년대 들어선 김영란법,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룸살롱 접대문화까지 사라지면서 주류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온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위스키들 매출이 반 토막 난 사이 ‘싱글몰트 위스키’가 등장해 새로운 위스키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2010년대는 회식이 간결해지고, 혼·홈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생겨나면서 국내 주류 시장이 개인의 입맛과 선호도를 존중하는 ‘취향 시장’으로 변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한 증류소에서 맥아(몰트)만을 증류해 만드는 싱글몰트 위스키 풍미는 맥아(보리)와 기타 곡물(그레인)로 각각 만든 증류주를 섞어 맛의 균형을 잡는 블렌디드 위스키보다 지역, 증류소의 개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 개인의 선호를 더욱 충족시켜 줬죠. 2022년 현재 가장 각광받는 위스키는 미국의 ‘버번위스키’랍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버번위스키 수입 총액은 911만 8000달러(약 108억원)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6년 440만 2000달러보다 두 배 이상 뛴 수치입니다. 켄터키주에서 시작된 버번위스키는 주원료로 옥수수를 51% 이상 넣은 원액을 사용하고, 안쪽을 불에 태운 새 오크통을 이용해서 숙성해 만드는 위스키를 뜻합니다. 20대 초반 대학가 인근 싸구려 ‘잭콕’ 칵테일을 먹다가 쓰러진 경험이 있다면 “버번=잭다니엘”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면밀하게 따지면 잭다니엘은 버번이 아닌, 테네시 위스키에 속한답니다. 테네시주의 독자적인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이 위스키는 버번과 거의 비슷하지만 오크에 숙성시키기 전 단풍나무 숯에 여과하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론 버번, 테네시위스키를 묶어 ‘아메리칸 위스키’로 통칭하고요. 버번의 인기는 기존 블렌디드, 싱글몰트 위스키 소비자층과 달리 위스키를 홈술로 즐기는 203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2010년대 주류 시장에 형성된 ‘취향 존중’ 문화가 2020년대 들어 완전히 굳어지면서 ‘개인의 시대’가 열렸고 이를 상징하는 술이 곧 버번위스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집 근처의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 홈술용 위스키를 구매하는데 버번은 고급 싱글몰트 위스키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옥수수 증류에서 오는 첫 향과 맛 또한 강렬한 바닐라 뉘앙스로 달콤해 가볍게 위스키를 즐기려는 젊은 술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에 태운 오크통에서 숙성되면서 터져 나오는 거친 참나무향도 청년의 열정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버번위스키의 세계를 파헤치다 보면 60도에 가까운 고도수도 많아 미국에선 ‘술꾼의 술’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홈술 문화는 더욱 굳건해졌고 버번의 인기 또한 한동안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국내 주류 수입사들도 버번위스키 라인업을 강화하는 추세고요. 버번의 시대가 끝나면 또 어떤 위스키가 유행할까요? 그리고 이 위스키의 인기는 어떤 사회적 맥락과 맞닿아 있을까요? 버번위스키 한 잔을 앞에 놓고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떠올려 봅니다. 어찌 됐든, 버번의 바닐라 향을 닮은 달콤한 미래를 기원하며 건배!

친구로 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를 함께 기소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A부장판사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부장판사는 중학교 동창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지난해 6월 A부장판사에 대해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A부장판사가 2019년 2월 B씨로 부터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50만원 짜리 짝퉁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가품으로 확인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김혜경, 사건 변호사비 현저히 적게 지급” “李 경기지사 당시 김영란법 어겼다” 주장檢, 트윗 공모 의혹 김씨 불기소 “증거불충분”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료 변론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7일 이 후보와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무료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김씨와 공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문제의 트위터 계정 사용자라는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맞다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혜경궁 김씨 사건은 2018년 당시 트위터에서 이 후보의 지지자가 ‘@08__hkkim’란 계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 계정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전 장관 등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전 장관은 해당 계정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그해 4월 16일에는 민주당 6220명의 당원들이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 후보 부부에 대한 징계 청원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등기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아내 김씨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계정 주인은 의혹이 제기된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이 후보가 당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나라에 답이 없다’는 게시글을 끝으로 계정을 삭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었다. ●“각료 때리기 유행인가” 말했다가 “농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누구든지 자식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답답하지 않겠나”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요새 문재인 (정부) 각료를 때리는 게 유행이 된 것은 아닌지”라고 했다가 “농담이다. 아직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입원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걱정되니 정말 그런 상태인지 물어볼 수는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아들(30)은 지난달 24일 허벅지 발열과 통증 등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했으나, 홍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통화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반칙했는지 해명을” 洪에 요구 김 총리의 발언이 나온 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총리가 홍 부총리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감싸기로 논란을 빚고 있다”며 “김 총리의 발언은 고위공직자 특권남용의 심각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심히 부적절한 언사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를 뛰어넘어 반칙을 했는지,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세종시 공무원 임대 3000가구 순차 공급 한편 정부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에 공무원 임대주택 3000가구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 공무원이나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위스키 한잔을 즐기는 ‘홈술’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 올해 위스키 수입 규모가 급증했다. 22일 관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위스키(스카치위스키 기준) 수입액은 9321만 달러(약 110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 수입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위스키 수입액은 2007년 2억 6457만 달러(약 3143억원)로 정점을 찍고 나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부터는 6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2014년부터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2016년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주요 판매처인 유흥업소용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 들어 수입액이 다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홈술’과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으며 한잔을 마셔도 맛과 질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위스키를 찾게 됐고, 주류업체도 새로운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해 알코올 도수를 낮춘 ‘저도주’ 위스키를 내놓으면서 위스키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언론사,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재산 공개로 균형 있는 보도 하게 해야”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일 주요 언론사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사들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개발이득과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기에, 이들의 투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논리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 주주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중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 유관 단체가 재산등록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언론사를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언론사가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이제는 직접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됐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걸포 테크노밸리 시의회 표결 앞두고 건설업자가 12명 선물… 횡령·배임 의혹 아파트 1000가구 포함된 알짜 사업 주목|“산단 미끼로 민간 이익… 검경 수사하라” 경기 김포시의원들이 건설업자에게 고가의 전복선물센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민관합동 방식의 걸포 테크노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표결을 앞둔 시점이라 김포판 ‘대장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는 25일 사과문을 냈지만, 시민단체들은 한 점 의혹없는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걸포 테크노밸리 민간제안자인 A건설 K본부장이 지난달 추석명절 때인 9월 10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고급 활전복(37만원 상당)을 우체국택배로 12명의 김포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전복세트 전달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테코노밸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자 동의안이 지난 20일 상임위, 22일 본회의에서 일사분란하게 통과된 걸 보면 형법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며 시의원들 직무상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포도시관리공단이 민간업체들과 SPC를 설립해 추진하려는 걸포 테크노밸리는 말이 산단이지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20%가 주택인 ‘돈 되는 알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테크노밸리 사업은 위험부담 없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김포시가 직접나서 산업단지를 미끼로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성남 대장동’사업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복 선물세트를 김포시의원들에게만 한정해서 돌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한 점 의혹없는 수사를 검·경에 촉구했다. 앞서 유명숙 시의원은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전복선물세트 로비를 처음 폭로했다. 이 사업은 2019년 2월 설립된 A사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사가 50.1%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며 태영건설과 걸포테크노밸리, 교보증권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