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으며 스승과 제자가 웃음꽃을 피워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카네이션 주고받기는 사라졌다. 종이로 만든 꽃을 주거나 학교 돈으로 마련한 카네이션을 학생회에서 전체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바뀐 건 또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대신 “교사는 학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경고문이 생겼다. 교사와 학생의 마음 거리가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받기는커녕 학생 지도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범으로 경찰에 신고당하기 일쑤이다. 교육청을 들락거리며 제자를 학대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신세라니 정상적 학생지도는 언감생심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총이나 교원노조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붕괴의 실상을 보여 준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나왔다. 2006년 첫 설문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바 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노조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열정을 갖고 일할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교육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을 가르칠 때 차별적이거나 비하하는 말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는 마땅히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훈육인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교사에게 제자를 신고하라는 건 비교육적인 발상이다. 다음달 28일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안을 구체화해 학생 생활지도에 따른 교사의 법적 처벌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연일 네이버, 카카오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거대 포털의 뉴스와 쇼핑 서비스를 개혁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일각에서는 ‘포털 길들이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의 문제점은 당 지도부에서 심각한 우려와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회를 통하든 입법을 통하든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0년 9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이철규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개혁을 예고하는 목소리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네이버 뉴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지난달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털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2013년 공직자의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벌였는데 이때 이해충돌 관련 논의도 시작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이 추진한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입법됐다. 하지만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에서 의견 조율이 안 돼 공무원 강령을 개정하는 정도로 끝났었다. 그후 권익위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1년 21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보다는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하는 형법(뇌물)과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셈이다.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10개 행위 기준과 5가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해당 조항을 넣어 적용하고 있다. 사실 금품을 직접 받는 것보다 입법이나 인허가, 고급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 지인 등에게 훨씬 큰 이득을 안길 수도 있다. 고급 기업 정보를 접하기 쉬운 경제관료가 거액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충돌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행위 기준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기준 적용이 애매할 때가 많아서다. 법 시행 1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많았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매우 드문 것도 그 때문이다. 수십억원대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 관련 법을 발의 못하느냐는 논리다. 아무리 이해충돌 행위의 구분이 복잡하다고 해도 주택과 차량 소유를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와 동일시하는 논리 비약이 놀라울 따름이다.

특정 개발업체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면서 식사와 술자리 등의 접대를 받은 현직 기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발업자와 기자들을 연결해 준 전직 기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출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기자 A씨와 기자 B씨는 부산의 한 개발업체 대표 D씨로부터 식사 등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2021년 6월 D씨로부터 ‘회사에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받았다. 이에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일간지 기자 B씨에게 D씨를 소개해주며 기사를 보도할 것을 부탁했고 B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기자 C씨는 2021년 7월 해운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역시 A씨를 통해 개발업자 D씨를 알게 됐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10억 6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언론사 기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2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B, C씨 역시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언론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물가 크게 올라”vs“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여야 각각 2건씩 개정안 발의…식사비·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지정된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도 상향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려다 보류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및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건, 국민의힘이 발의한 2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거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는데, 그 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올랐다는 것이 이유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4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정해 두배로 상향한 바 있다”며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명절 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시로 인해 소비 촉진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 6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김영란법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을 공직자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데, 농업인과 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해 제기됐다”고 이유를 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점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해당 법안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별칭이 생겼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의 관건은 주무 부처인 권익위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017년 12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영란법을 검토한다는 브리핑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검토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음식값 한도 상한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논의 때마다 제기됐던 반대 여론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한액 상향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내수 진작 대책에 ‘김영란법 한도 상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값에 대해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 같은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현행 3만원으로 규정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조만간 열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룰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체 국민 여론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가액범위 상향이 자칫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도 농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등 김영란법 완화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에서는 고물가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제당국은 내수 진작 대책과 관련,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내수 진작 종합대책에는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따른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 방안, 농축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발행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검토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음식값 한도 상한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논의 때마다 제기됐던 반대 여론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한액 상향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내수 진작 대책에 ‘김영란법 한도 상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값에 대해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같은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현행 3만원으로 규정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조만간 열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룰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체 국민 여론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가액범위 상향이 자칫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도 농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등 김영란법 완화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에서는 고물가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제당국은 내수 진작 대책과 관련,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내수 진작 종합대책에는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따른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 방안, 농축산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발행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28일 이후 정부세종청사 식당가엔 ‘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평소 4만원짜리 음식을 2만 9000원에 맞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음식값 상한선인 3만원을 넘지 않게 조정했다. 시행 8년차를 맞은 이 법이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음식값의 5만원 상향 검토를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원재료값 상승과 물가 인상 속에 김영란법이 음식값을 따라가지 못해 3만원 이하 메뉴 개발 과정에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음식의 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식사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전국 관공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 유도를 기대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 인상은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SNS에 “공직자 접대를 위한 음식물 가액 상향 문제는 경제 부처의 경기부양·물가문제와 권익위의 공직자 청렴·부패방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편법을 양산하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선 이전에 김영란법 식사비는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두 가지 측면의 파급 여파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 상승폭이다. 왜 최소 상한액이 5만원인가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3만원에서 5만원 인상은 66.7% 인상으로 이에 따른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외식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역으로 소비위축 우려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식물가지수(115.5)는 전년보다 7.5%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4.8%)보다 높은 수준으로 39개 외식 품목 모두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 버렸다. 대표 소비지표인 1월 음식료품 소매판매액지수(97.2)는 5개월 만에 9.6% 급락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지난가을 이후 안 먹고 버텼다는 얘기다. 김영란법 음식값 상향 조정으로 외식 가격이 덩달아 오를 경우 전체 소비가 더 줄면서 외식업계가 자기 발등을 찍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영란 메뉴 3만원 제한 규정 수정을 위해선 파생효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거나 시행령에 3년마다 물가지수를 반영해 제한액의 상하향 여부를 결정하는 등 부작용이 적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설립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공동 주관한 대형 전시회 4건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 등 피고발인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의 성격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마케팅 전시 홍보물 광고였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적 거래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마케팅과 협상 부서의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협찬 기간에 기업 관계자와 수사 담당자 등을 확인한 결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사실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조사만 한 뒤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혐의의 내용이나 증거관계를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공동 주관한 2015년 ‘마크 로스코 전’, 2016~2017년 ‘르 코르뷔지에 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대형 전시회에서 대기업 협찬을 받았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고려한 협찬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수사나 내사받던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 등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르 코르뷔지에 전’ 협찬 의혹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분만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물가 상승 반영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 진작 차원도尹 다음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대통령실은 26일 내수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값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단순히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이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부연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뒤 7년이 가까이 지나면서 김영란법을 두고 물가 상승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기준은 조정된 바가 있으나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다. 김영란법 도입 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부터 3만원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20년 간 금액이 고정된 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식사 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도 가액 범위 조정 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언론의 김영란법 관련 질문에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힘든 상황인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월 중순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비상근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열어 저출산 문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찰무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뇌물이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온 직권 남용 등에 관해선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나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제정 논의를 재가동했다. 2021년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의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선진화소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일회독을 했다”면서 “구체적 논의는 추후 소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가 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8년간의 논의 끝에 소위 ‘LH 사태’를 계기로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해당 조항을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연설은 13일엔 민주당이, 14일엔 국민의힘이 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28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제정 논의를 재가동했다. 2021년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의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선진화소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일회독을 했다”면서 “구체적 논의는 추후 소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가 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8년간의 논의 끝에 소위 ‘LH 사태’를 계기로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해당 조항을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달 2~28일 일정으로 2월 임시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개회식 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연설은 13일 10시엔 민주당이, 14일 같은 시간 국민의힘이 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28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내달쯤 마무리하고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재판관의 소환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골프 모임은 일본 사업가 이모씨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모임을 가진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제보자와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낸 A4용지 10여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했다. 골프의류와 현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달자로 지목된 이 변호사도 공수처 조사에서 ‘이 재판관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서 압수물을 재확인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까지 다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가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력 부재’를 이 재판관 관련 사건을 통해 입증할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임기 2주년 기자간단회에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혐의를 밝혀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각계 인사에게 보낸 선물 세트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14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설날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판매자들이 희망하는 거래 가격은 15만원에서 30만원선이다. 해당 선물 세트의 원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에 따라 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최대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한 판매자는 “오늘 막 도착한 선물세트다. 지난해 추석이나 명철에 종종 받기도 했고 친정, 시댁 모두 받으시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특별한 선물 생각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미개봉 인터넷 사이트 전체 최저가”라면서 “중고나라에서 3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무려 50% 할인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윤 대통령의 선물 세트를 15만원에 내놨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12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 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만 5000여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명절 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이 선물에는 경북 의성의 떡국 떡, 전남 신안의 곱창김, 충남 청양의 표고채, 강원 인제의 황태채, 인천 옹진의 홍새우, 경남 통영의 멸치 등 지역 농수산물 6종이 포함됐다.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인사말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면서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고 전했다. 메시지 카드는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운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 한편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일은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설 선물상자가 중고시장에서 최대 30만원에 거래됐다. 당시 구성품은 김포 문배주 또는 꿀,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의 오미자청, 충남 부여의 밤 등 지역 특산물이었으며 연하장도 동봉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언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은 한겨레신문 간부 기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전날 해고 조치됐다. 김씨와 A씨 사이의 거래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단순 사인 간 채무관계라면 김씨가 개인 돈으로 빌려줬어야 하는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원씩 받아 줬기 때문에 김씨와 A씨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물론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중앙일보 간부 B씨, 한국일보 간부 C씨가 만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면 배임수재죄로 볼 만하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김씨가 추가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B씨는 이날 사표를 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래 대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동안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울산 울주군이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기념은화 190여개가 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국보 제147호 천전리각석 발견 50주년을 기념해 2020년 12월 2000만원을 들여 기념은화 200개를 제작, 각석을 발견한 날인 1970년 12월 24일 태어난 사람들에게 증정하기로 했다. 같은 달 울주군은 전국의 ‘1970년 12월 24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은화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울주군이 2주 넘게 진행한 이벤트에 1명도 참여하지 않아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군은 총 200개의 기념은화 중 8개를 천전리각석 최초 발견자와 울산시, 암각화박물관, 문화재청 등에 배부하고 나머지 192개를 보관하고 있다. 군은 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기념은화를 처리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외빈들에게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10만원짜리 은화를 선물하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포기했다. 이에 군은 오는 26일 열리는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행사 때 은화 20개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나머지 기념은화도 내년 영남알프스 완등인 행사 등 뜻깊은 곳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행사에서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5월 베트남 대사관 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갑질 혐의로 김 전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 해임 처분이 타당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소송과는 별개로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돼,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업자에 여행 경비를 떠넘기고 베트남 관광을 즐긴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회유와 협박 주장, 사후 정산 약속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여행 경비를 대납한 C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든 여행 경비를 C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왕복 항공권 대금 114만4,700원과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 84만5,3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부터 각각 199만원 상당의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와 B는 공무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씨는 자신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여행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주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