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고공행진…선물 수요 늘고 생산량 부족 원인 추석 대목을 앞두고 ‘양양송이’ 가격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예년보다 급감한 공급에 찾는 사람은 늘면서 양양송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진작 차원에서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10만원 올렸다. 지난 21일 강원 양양군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진행한 양양송이 첫 공판 결과 1㎏당 낙찰가는 1등급 156만 2000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공판 첫날인 지난 11일의 110만원보다 무려 46만 2000원(41%) 오른 가격이다. 이 가격은 지난해 최고 낙찰가 142만 3800원보다도 10만원 이상 높다. 이날 2등급은 98만원, 3등급 75만 9910원, 4등급 67만 9910원, 등외품 34만 2200원에 각각 낙찰됐다. 공판을 거쳐 최상급의 양양송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판수수료와 판매상 이윤, 아이스박스 등 포장비에 택배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60만원 중반대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장에서 수매된 양양송이는 모두 95.41㎏으로 등급별 수매량은 1등급 8.85㎏, 2등급 7.6㎏, 3등급 8.62㎏, 4등급 29.86㎏, 등외품 40.48㎏이다. 일 평균 300~400㎏의 물량이 나왔던 과거와 비교하면 올해 수매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양양송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올여름 불볕더위와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여전히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꼽히는 1등급 양양송이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영향도 있다. 양양속초산림조합 관계자는 “해마다 양양송이는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찾다 보니 명절 시작 전까지 최고가를 기록하고 이후엔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0일부터 시행,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올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추석 선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면서 추석 선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백화점·마트 예약판매 최대 2배 증가 유통업계는 추석 선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해외 여행을 가는 대신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은 지난해 추석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비교적 고가인 한우 선물이 늘면서 축산 매출이 높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려가 있던 수산물도 견조한 매출 흐름을 보였다. 굴비, 갈치, 옥돔, 전복, 멸치 등 오염수 방류 전에 어획한 물량을 선물세트로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올해 선물 키워드는 ‘다양성’으로 압축된다. 고물가 걱정을 더는 가성비 선물세트부터 가치소비 트렌드를 따른 상품과 눈길을 끄는 이색 선물까지 점점 더 개인화하는 소비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선물이 출시됐다. 우선 MZ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치소비 트렌드가 중장년층으로 확산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축산이나 과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중에서는 친환경 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저탄소 인증이나 유기농, 동물복지 인증 상품 인기가 높다. 식품업계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뒤처리가 간편하도록 선물세트 포장을 더욱 간소화하고 나섰다. ●높은 물가 속 ‘다양성’ ‘유기농’ 주목 주류 중에서는 와인이나 전통주뿐 아니라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졌다. 이마트에 따르면 위스키 선물세트 매출은 2021년 39.5%, 지난해 17.8% 증가하면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은 판매가 1억원짜리 위스키를 추석 선물 대표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색 명절 선물로 1조원짜리 수표를 모티브로 제작한 골드바 등도 인기다. ●대형마트, 축산·과일류 가격 10% 인하 이 밖에도 대형마트는 높아지는 물가 속에 축산, 과일류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하하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했다. 유통 과정을 최소화하고, 직경매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물가 알뜰 소비자 수요를 노렸다. 서울신문은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선물 상품을 선별해 제안한다.

롯데백화점이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가치 소비 추세에 따른 선물세트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추석 선물세트는 27일까지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만~30만원 선물세트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축산은 ‘저탄소한우 정육 GIFT’(1+ 등급 불고기·국거리, 총 2㎏)를 19만원에 선보이며, ‘엠디스컷 투쁠 수육 GIFT’(1++ 등급 차돌양지·치마양지·아롱사태, 총 0.9㎏)를 20만원에 올해 처음 출시했다. 청과는 전국 유명 산지에서 수확한 과일 중에서도 대과만 엄선해 애플망고를 함께 담아 ‘프레스티지 사과·배·샤인·애플망고 GIFT’(사과 4입, 배 3입, 브라질산 애플망고 4입, 샤인머스캣 2입)를 21만원에 준비했다.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일반 한우 대비 배출되는 탄소를 65%가량 저감한 ‘저탄소 한우 GIFT’를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된 보냉가방에 담아 선보인다. 경남 산청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목장에서 자란 ‘동물 복지 한우 GIFT’도 내놓는다. 최고급 희소 선물세트로 8.8㎏에 300만원 한우 세트, 참조기로 구성된 법성포 굴비 10마리에 400만원, 와인 ‘샤또 페트뤼스 버티컬’(2001~2018 빈티지) 세트 3억 2900만원 등도 있다. 윤우욱 롯데백화점 푸드부문장은 “보내는 선물이 받는 이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에 세심하게 헤아려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잘 알려진 대로 역대 대통령들은 명절에 사회지도층 인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위로와 격려,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다. 물론 국정 협력과 지지를 바라는 속내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것을 선물로 선택할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명절 선물 고르기가 엄청난 난제였다고 한다. 집권 첫해 추석에는 황태, 대추, 재래김, 멸치 등 지방 특산물을 계획했지만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내부 지적에 따라 다기세트로 급히 교체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종교 편향 논란으로 불교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으니 청와대 관계자들이 추석 선물을 고르는 데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보통의 직장인이나 서민들도 다를 게 없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뻔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느 분께 어떤 것을 선물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주고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상품권이 1위였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데다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보다 편리한 게 없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SNS상의 쿠폰 선물도 마찬가지다. 선물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게 통념이다. 만나서 정중한 인사말과 함께 전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택배로 보낼지언정 선물 고르는 데는 정성을 다하게 마련이다. 올 추석부터 선물의 선택폭이 한결 넉넉해졌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이 바뀌었다. 종전 10만원이던 공직자 대상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5만원까지 올랐다. 명절에는 선물 가액이 30만원까지 상향된다. 전복, 문어 등 수산물이나 한우, 갈비 등 선택의 폭이 한결 다양해졌다. 뭐니 뭐니 해도 명절의 최고 선물은 ‘만남’이 아닐까. 시인 나태주는 ‘선물’이란 시에서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이라고 했다. 명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세상 모든이의 바람은 시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로부터 24일 전을 시작으로 당일로부터 5일 후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뇌물을 받았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54)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부장판사는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A부장판사는 10여년 전 고향 친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후 친구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가 당시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의 명품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감정 결과 50만원짜리 ‘가품’ 판정을 받았다. A부장판사도 재판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위조품으로 확인되면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한도(1회 100만원)를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되지는 않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손질농·축·수산물 상한 10만->15만원명절 선물은 20만원->30만원 상향모바일 상품권도 공직자에 선물 가능‘식사비 3만원’은 추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고자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수산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폭과 관련해선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 명절 선물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화관람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데도 민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 3257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구매와 전달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거론되던 ‘식사비 3만원’ 상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난대응 최고단계가 발령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참사 전날인 지난달 14일 김 지사의 서울 저녁자리는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문제삼은 김 지사의 서울행에 대해 전날 충북도가 공무성격의 중요한 일정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도지사 공식 일정에 존재하지 않았고, 수행직원이나 관련 부서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았다”라며 “만찬 장소를 정한 것도, 식대를 부담한 것도 충북도가 아니라 업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밥까지 얻어 먹었다는 말인가”라며 “이 일정의 전후 어디에도 ‘공무’의 증거와 정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북도는 식대 영수증과 식당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밥값을 미리 계산해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재난대응 비상3단계가 발령된 지난달 14일 김 지사의 서울행이 논란이 일자 체조경기장 부지 선정, 도립미술관 건립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자문을 듣기위해 관련 업체 대표 두 명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11일 첫 공판을 주재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사인이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가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역사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시다운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조직을 꾸려온 참담한 결과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이 아무렇지 않게 금품을 받아 왔다. 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나누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적립했다. 쌓아둔 돈은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 어느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경비 140만원을 선관위원 수당에서 충당했다. 다른 직원들도 일본 도쿄·오사카,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호찌민·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 데 선관위원 수당을 받아 썼다.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건강 쾌유’를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다.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금품수수를 정당화했는가 하면 무보수인 비상임 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월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이은 선관위의 역대급 도덕적 해이이다. 환부를 도려내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조차 월정액의 수당을 받았다. 게다가 그가 후임 사무총장 인선에도 간여하고 있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찰이 정·관계 인사의 사교 모임 참석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0일 정례 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이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 회장이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주최한 사교 모임에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지난달 보도했다. 이러한 모임이 4년간 20여 차례 열렸고,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공무원 등 전·현직 공직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임 장소로 거론된) 식당의 관계자 등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청탁금지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임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은 전별금(10만~50만원)을, 29명은 명절기념금(10만~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A선관위 소속 직원 B씨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를 각각 149만원과 139만원 지원받아 4박 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 3일 골프여행에 동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 매월 290만원, 위원 7명 매월 215만원) 역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올해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나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임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은 전별금(10~50만원)을, 29명은 명절기념금(10~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A 선관위 소속 직원 B씨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갹출한 경비를 각각 149만원과 139만원 지원받아 4박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3일 골프 여행에 동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 역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올해 1월부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비상임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그간 해석해왔다. 감사원은 이를 임의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는 대상이 아니었다. 선관위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선관위는 지난해 9월∼11월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냈다. 선관위는 과거 밝힌 대로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을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2019년 이후 매년 공직선거가 실시됐고,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을 엄수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으로 태양광 업체에서 특혜를 받는 임직원이 적발되는 등 비리 혐의가 연이어 터지자 부처 내부 단속에 더해 산하기관에도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서한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흘렀지만 공직자들의 향응수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때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자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13명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밀접했던 산업부에 유관기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례를 포함한 10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사교육 업체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중복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교습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 등 기타 149건이다. 교육부는 신고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우선 수사 의뢰했다. 장 차관은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과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며 “조만간 추가 수사 의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자체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문제 정보를 유출해 학원강사가 이를 가르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학원 강사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출제위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출제위원은 대부분 교사나 교수로 구성되기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할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입시 결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학원이나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올해 수능을 136일 앞둔 가운데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달라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원 강의가 가능하다”면서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나 수능, 모의고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2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례를 포함한 10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수능 ‘킬러 문항’의 진원지로 겨냥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중복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교습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 등 기타 149건이다. 교육부는 신고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우선 수사 의뢰했다. 장 차관은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과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며 “조만간 추가 수사 의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자체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문제 정보를 유출해 학원강사가 이를 가르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학원 강사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출제위원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출제위원은 대부분 교사나 교수로 구성되기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할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입시 결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학원이나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올해 수능을 136일 앞둔 가운데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달라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원 강의가 가능하다”면서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나 수능, 모의고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서울대의 판단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대의 조국 교수 파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뇌물 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라면서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군국주의와 반유대주의 광풍 속에 유태인 출신 프랑스 대위 드레퓌스가 1894년 간첩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한 이후 재심을 통해 무고를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드레퓌스 사건’을 주로 인용하는 것은 진실과 증거보다 진영 논리가 앞서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미가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2019년에 이미 일어났던 여러 논란이 있었고 작년에서야 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옹호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7일 제평위 위원장과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제평위도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평위도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평위라는 사기업 내의 기구를 법적 기구화할지 아니면 먼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논쟁이 많았다”라면서도 “제평위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는 점과 제평위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강해졌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에 적용을 시키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언론 유관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에서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출범 7년 만인 지난달 23일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제평위가 해산을 하더라도 역할을 대체할 부서나 위원회가 생길 것으로, 해당 단체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적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