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인 접대·선물 금액 한도를 규정한 이른바 3·5·5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에 대해선 백지신탁 제도를 법제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다만 아직은 청탁금지법 기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매우 높아서 관계 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5·5 규정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부터 시중 물가 상황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6년째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핵심 조항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꼭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등 경우엔 명백한 이해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쟁점이 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 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 의사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이다. 권익위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여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이에 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조사 결정 배경을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경북 포항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시 공무원이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까지 내는가 하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 조치된 때문이다. 1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북구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편의점에 있던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30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30분쯤 뒤 차를 가지러 되돌아와 2km 이상 운전했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냄에 따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포항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이를 포항시에 통보했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B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소유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일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는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 6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접경지역인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코로나19사태 등 준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한 국장급 공무원이 평일 오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보자인 김포시민 K씨는 “김포시 4급 공무원(서기관)인 D씨가 지난 24일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김포씨사이드컨트리클럽에서 오전 6시부터 골프를 즐겼다”고 26일 밝혔다. K씨에 따르면 “골프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D씨가 전화를 통해 골프친 건 사실이다”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에 관한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보통 4인조 한 팀이 치면 4시간 가량 걸리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 도중에 비가 오자 중단하고 오전 8시가 넘어 들어왔다”며, “한 시민이 당일 골프장에서 목격한 내용을 제보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김영란법 위배여부 등 시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윤리강령 상 개인적 애경사나 질병·가족관련이 아닌 골프를 치려고 반차나 월차를 내는 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D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까지는 D씨가 당일 근무시간 전 골프를 쳤는지,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졌는지, 연차나 반차 등 휴가를 냈는지 등 관련해 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 중요한 건 이날 함께 골프를 즐긴 상대가 누군였는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은 아닌지, 또 골프장 이용료 등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은 다음날 감사담당관실에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근무시간내 골프 여부를 떠나 평일 오전 골프를 치는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사항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면밀히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후라도 해당 공무원이 반론을 요청해오면 반영해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일 휴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홍보실장, 특수검사처 부장 등 간부들이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줄줄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임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죄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지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장 교육감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40만원어치다. B씨는 장 교육감 부인과 전남 목포 모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의 B씨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당시 부인의 명절 선물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B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신청을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공직자인 남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 부인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원이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하면 장 교육감 부인은 받은 선물 가액을 B씨에게 반환하면 된다.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를 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 자료를 내고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와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다”며 “청렴 광주 교육을 강조하던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금품수수 소식으로 교육계 전체가 부정적 시각에 놓인 점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한 유력 정치인 친동생과 업자가 연루된 경기 안양시장 골프접대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사회실천위는 골프접대와 내기골프, 사업청탁 지시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음경택 시의원도 지난달에 이어 10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 시장 골프접대 의혹을 잇따라 문제 삼고 나섰다. 11일 정의사회실천위가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최 시장은 지난해 4월 21일 유력 정치인 친동생 김모씨, 지역 전광판 설치 업자 한모 사장, 모 사업가와 안산지역 한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최 시장과 김씨는 업자로부터 수십만원씩 판돈까지 받아가며 내기골프를 하고 저녁식사도 대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골프비용은 한 사장이 모두 지불했고, 그를 민선 5기 최 시장 재임 때 지역에 수십억원 광고전광판을 설치한 업자라고 소개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최 시장의 청탁알선 지시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날 골프모임에서 김씨는 가정용 소화기 관련 사업을 제안했고 최 시장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모씨를 연결해줬다고 자료에서 밝혔다. 이후 김씨와 업자는 2차례 김 실장을 만났고 최 시장은 면담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전 실장은 “이 제안을 검토해본 적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알려진 것 골프모임에 참석한 김씨가 손영태 정의사회실천위원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늦은 여름엔 청와대에 이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가 김 씨 친형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최 시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지난 10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차 해명에 나섰다. 최 시장은 “골프 모임은 인정하지만 골프비용을 김씨 몫까지 자신이 부담했다”며 “일방적으로 가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캐디피와 카트비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영수증은 확인봐야 알겠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를 비서실장에게 연결해 주지 않았고 진행된 사업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음 의원은 “김씨가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내기골프에 저녁까지 대접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최 시장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골프접대도 문제지만 정권실세 동생과 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는 업자에게 골프를 주선하고 사업을 논한 것은 공직자로서 인식 부족과 도덕적 불감증”이라며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정황을 김씨 증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 시장은 자신이 냈다고 주장하는 골프비용 영수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말로만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골프접대 의혹을 해소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음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해 최 시장을 둘러싼 골프접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한국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문화는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회식 문화의 변화, 혼술족의 증가 등 사회 트렌드에 가장 영향을 받은 술이 위스키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위스키 시장 규모는 반 토막이 났지만 위스키를 소비하는 층은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지역별로 개성이 강한 싱글몰트위스키를 영화 ‘소공녀’의 주인공처럼 바에서 홀로 즐기는 일은 나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싱글몰트위스키 가운데 ‘술꾼’들의 침샘을 자극하는 건 스코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아일러섬에서 증류하는 위스키입니다. 아일러섬은 3000명 남짓한 주민 대부분이 위스키 산업에 종사해 ‘위스키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피트(peat·이탄)를 태워 맥아를 말리는 과정을 거친 아일러 위스키는 강한 훈연 향과 병원 소독약 냄새, 해초 향(갯내) 등의 독특한 아로마를 내뿜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역별 위스키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면 초심자라도 아일러 위스키만큼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이 강합니다. 섬 남부의 아드벡과 라가불린, 라프로익, 중부의 보모어 등 위스키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유명 증류소가 이곳에 모여 있죠. 아일러 위스키 초심자라면 이 중에서도 다채로운 맛의 균형이 일품인 라가불린 16년부터 마셔 보기를 권합니다. 위스키 업계의 전설적 평론가 마이클 잭슨이 만점을 준 위스키로도 유명한 이 위스키는 버번 오크통을 쓰는 여타 증류소와 달리 셰리 오크통에 위스키를 숙성시켜 강한 훈연 향에 꽃향기와 은은한 과일 향을 입혔습니다. 첫 아로마는 과일 향인데 중간부터 스모키 향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캐러멜과 과일 향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오크 향을 선호하는 이라면 아일러 위스키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묘한 건 아일러 위스키가 가진 중독성입니다. 처음 맛봤을 땐 특유의 얼얼함 때문에 표정을 찡그리다가 점점 빠져들고 마는 ‘마라’ 요리처럼 말입니다. 이 지역 위스키는 한번 중독되고 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지녔습니다. 이 짙은 매력의 핵심이 바로 훈연 향입니다. 불의 발견으로 문명을 일군 인간의 본능이라 해야 할까요? ‘불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일러 위스키의 페어링을 논할 때 애호가들은 겨울 석화를 1순위로 꼽지만 이 위스키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불에 구운 소고기가 제격입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한옥을 개조한 건물에 마련된 코블러에선 위스키를 잔으로 주문할 때 서비스로 참나무에 구운 소고기 2점을 내어 줍니다. 잔을 넉넉하게 채운 피트 향 가득한 아일러 위스키 1잔과 소고기를 머금으면 “인생 뭐 별거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입안에선 불 맛이 증폭하고 참나무 향 가득한 고기 한 점이 혀끝을 살살 녹이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일도,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macduck@seoul.co.kr

판결과 정의/김영란 지음/창비/236쪽/1만 5000원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주범 중 하나인 조주빈의 이중적인 행각도 놀랍지만, 종교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가해자들의 면면도 충격적이다. 와중에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서둘러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였음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일명 ‘김영란법’을 이끌어낸 저자의 ‘판결과 정의’는 대법관 퇴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통해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묻는 책이다. 흥미로운 것은 순수하게 법리를 통해서만 재판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비판한다. 저자는 ‘판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결론을 선택한다는 것’이 ‘원래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은 일’이라 단언한다. 그럼에도, 판결의 결과에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국민 정서와는 확연히 다른 판결에 대해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하나, 대개의 판결은 사회 변화를 추동하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회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정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호주제 등 제도적 차별이 사라졌고, 페미니즘에 관한 담론과 각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적이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도 낮다. 성범죄자들, 특히 사회 고위층으로 가면 법원의 형량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게 일상다반사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사법부의 각성을 요청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은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조봉암 사건 재심과 진도 민간인 학살 사건 재심 사례를 통해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뼈아픈 과거를 반성한다. 저자는 판결이 ‘마침표’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한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일단락될 수 있지만, 그 사건이 남긴 파장은 결국 다시 우리 사회의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한다. 판결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각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재정비도 시급함으로 ‘판결과 정의’가 오롯하게 보여 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유시민에게)2시간 강의를 해 50~60만 원 선에서 강연료를 지급한 게 전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라는 발언을 했다. 진 전 교수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C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충 사건의 실체가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검찰에서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불러 인출될 2100만 원의 용처를 물었다. 그 돈이 유시민씨 강연료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다. 셀럽들, 기업체 강연에서 그 정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꾸 유착이 생기니 그걸 막자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널 A기자는 아마도 그 진술을 받아내려는 욕심에서 취재윤리를 어겨가며 무리하다 역공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경환 얘기는 그냥 물타기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유 이사장이 2시간 강의를 해 50~60만 원 선에서 강연료를 지급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전 의원이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1일 “언론은 보수적 논조를 취할 수도 있고, 진보적 논조를 취할 수도 있지만 언론은 언론이어야 한다”며 “얼마 전부터 MBC는 아예 사회적 흉기가 되어 버린 느낌”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툭하면 권력과 한 팀이 되어 조직적으로 프레이밍(틀짜기) 작업을 하는 게 심히 눈에 거슬린다”며 “굳이 그 짓을 해야겠다면 제발 눈에 안 띄게 기술적으로 했으면 한다.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여서 눈 뜨고 봐주기 괴롭다”고 했다. 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확보하기 위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돼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전(前) 대주주 이철(수감중)씨를 회유했다는 MBC 보도 이후 여권과 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3년여 동안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모두 16명의 위반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9건으로 16명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에게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A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임됐다. 해당 코치에게 돈을 제공한 학부모 6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고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러 갔다가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교육청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도 해당 교사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 상당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태료 50만원과 감봉 3개월 조치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육청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식품 등을 자택 앞에 두고 갔다가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은 또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 코치가 각각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의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닷새 앞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명절선물 택배가 쌓여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품목이 부담 없는 농수산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지만, 의원들에게 보내는 택배는 끊이지 않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저마다 특색 있는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미식가들을 위한 아이템에 주력했다. 노포 맛집 세트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만든 제품들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산청 유기농 한우 세트’ ‘영광 법성포 굴비’ ‘충북 사과’ 등 3종의 차별화 세트를 추천한다. 현대백화점은 50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한우 세트 물량을 지난 설보다 30% 늘린 총 5000세트 준비했다. 이마트는 금액대별 가성비 높인 차별화 세트를, 롯데마트는 크기·맛에 집중한 고급 과일 세트를 내세웠다. 홈플러스는 다양한 할인·증정 행사로 설 손님맞이에 나섰다.●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국내 미식가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지난 추석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전남의 유명 종가 ‘남파고택’, 전북 군산 맛집인 ‘계곡가든’, 서울 강남구의 ‘게방식당’ 등 ‘노포(老鋪) 세트’들은 상품이 가지는 독특한 스토리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준비된 전 품목이 완판되기도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올해 선물세트에 노포 맛집 세트를 비롯,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만든 선물세트, 이색 재료 세트 등을 강화해 내놓는다. 대표적인 노포 맛집 선물세트로 34년 전통의 한우 전문점 ‘벽제갈비’의 ‘벽제 감사 세트(양념갈비 약 3.5㎏)’를 35만원에, 1981년 첫 매장을 열어 대한민국 100대 한식당으로 선정된 갈비 명가 ‘송추가마골’의 ‘스페셜 가마골 세트(2.4㎏)’·‘스페셜 늘품구이(2.1㎏)’를 각각 17만 5000원·11만 3000원에 내놓는다. 이밖에 30년 전통의 숯불갈비 전문점 ‘강강술래’, 고급 한식당 ‘삼원가든’, 전북 군산의 향토 음식점 ‘계곡가든’ 등 다양한 노포 음식점의 세트를 판매한다.●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3종의 선물세트를 추천한다. 먼저 청정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산청 유기농 한우 세트’다. 산청 유기농 한우는 높은 일교차와 신선한 공기를 갖춘 경남 산청 차황면의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자랐다. 고기의 풍미를 좌우하는 올레인산(올레산)을 많이 함유해 감칠맛이 좋다. ‘만복’ 40만원, ‘다복’ 30만원. 두 번째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기도 한 ‘영광 법성포 굴비’다. 영광 법성포에서는 올해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참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에 맛있게 건조됐다. 낮보다 습도가 높은 밤에는 어체의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찰지고 단단한 참조기의 육질이 더 맛있게 숙성된다. ‘만복’ 70만원, ‘다복’ 60만원, ‘오복’ 50만원, ‘수복’ 40만원. 세 번째로 명인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긴 ‘충북 사과’다. 충북 사과의 우수한 빛깔·향, 아삭한 식감, 높은 당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배와 수확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획득했으며 친환경 인증과 저탄소 상품 인증도 받았다.●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한우를 대거 준비했다. 특히 50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한우 세트는 지난 설보다 물량을 30% 늘려 총 5000세트를 준비했고, 냉장 한우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4만 6000세트)의 냉장 한우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전국의 한우 중 단 3% 내외의 엄선된 암소 1++ 등급만을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150만원, 구이용 갈비·등심·살치살·채끝 스테이크 등 총 7.6㎏)´, 1++등급 암소 중 가장 높은 마블링(근내지방도) 등급을 받은 한우로 구성한 ‘넘버 나인 세트(100만원, 등심·채끝 스테이크 등 총 3.6㎏)´, 현대 서산 목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키운 ‘현대화식 한우 명품(78만원, 찜갈비·등심 등 3.8㎏)´ 등이 대표적인 프리미엄 세트다. 굴비도 프리미엄급으로 차별화했다. 지난 추석 600세트 한정 물량으로 선보인 특화 소금 굴비를 올해도 1200세트 준비했다. 신안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가마에서 구워낸 ‘죽염’으로 밑간한 ‘영광 참굴비(25만원, 20㎝ 이상 10미)´ 등 4종이다.●이마트 이마트는 금액대별로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아울러 인기 선물세트를 행사 카드로 사면 최대 40%를 할인해주며,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행사를 한다. 우선 5만원 미만 선물세트로는 ‘가성비 와인’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호주산 ‘피터르만 바로산 세트’(750㎖·2병)를 3만 9600원에, 프랑스 최고의 유기농 와인 브랜드 샤푸티에의 ‘엠 샤푸티에 세트’를 3만 9800원에 판매한다. 또한 미슐랭 맛집 ‘금돼지식당’과 협업한 ‘피코크 금돼지식당 세트’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된 3만 5820원에 판다. 5만~10만원대로는 수산세트가 대표적이다. 청정 제주의 수산물로 구성한 ‘제주 옥돔갈치 세트’를 9만 9400원(카드 할인가)에 선보였다. 10만원 이상 가격대에서는 한우 세트가 인기다. 구이용과 국거리·불고기 각 1㎏으로 구성한 ‘피코크 한우 냉장 1호 세트’(카드 할인가 22만 5000원), 한우 갈비·국거리·불고기·양념소스로 구성한 ‘한우 혼합 1호’(카드 할인가 17만 8200원) 등이 대표적이다.●롯데마트 롯데마트는 과일 본연의 맛에 집중한 ‘황금당도 천안배·충주사과’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배 6개와 사과 8입으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15만 8000원이다. 총 1000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이 제품은 품질·맛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일반적인 선물세트의 크기인 사과 300g 내외, 배 600g 내외보다 약 30%가량 큰 사과 380g 내외, 배 800g 내외의 대과로만 선별했다. 그 뒤 100% 비파괴 당도 체크를 해 일반과일 대비 약 20%가량 높은 당도의 상품으로만 다시 한번 엄선했다. 전체 과일 중 5% 내외의 엘리트 상품만으로 구성했다는 게 롯데마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산지뚝심 충주 GAP사과’와 ‘산지뚝심 천안 GAP 신고배’ 과일 세트도 선보였다. 산지뚝심 충주 GAP 사과는 충주 동량면 ‘지등산’에 있는 과수원에서 생산했다. 7만 9800원(11~13입). 산지뚝심 천안 GAP 신고배는 60년간 3대째 배 농사를 이어오고 있는 농가의 상품으로 만든 세트다. 9만 9800원(8~12입).●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총 3000여종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특히 ‘김영란법’ 선물 가액인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를 지난해 설 대비 7% 늘리고 ‘1+1 ’ 및 가격할인 등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특별 혜택도 마련해 13대 카드 결제 고객 및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최대 30%를 할인해주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대표상품은 갈비와 제수용 정육으로 구성한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혼합 냉동세트’(14만 8000원)를 비롯해 ‘LA식 꽃갈비 냉동세트’(10만 3200원), ‘전통양념소불고기 냉동세트’(7만원) 등이다. 과일은 100% 비파괴 당도 선별로 엄선한 ‘명품명선 나주배 세트’(5만 9900원)와 ‘명품명선 사과 세트’(5만 9000원)를 준비했다. 수산 품목은 산소 포장 특허 기술로 선도를 높인 ‘건강을담은 완도전복세트’(9만 9000원), ‘바다속그대로 완도전복세트’(4만 9900원)를 시중 대비 25% 저렴하게 마련했다. 건식은 ‘잣품은 고급견과세트’(6만 9900원)를 5000세트 한정으로 준비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8가지 행위 기준을 도입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눈에 띈다. 이번 제정안이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 법 대상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상황이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법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돼 송언석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6년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안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삭제됐다. 이후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없다. 지난해 7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당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던 여야 정당들도 정작 법 통과에는 늘 소극적이었다. 법 취지를 알면서도 개념이 모호하고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지적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쪽짜리 김영란법이 비로소 제 모양을 갖춰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공직윤리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4년을 허송한 20대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마저 회피한다면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30년 이렇게 팔았는데… 화훼산업 붕괴” 道 “어려운 사정 감안해 접점 찾아볼 것” “땅에 심으면 합법, 화분에 심으면 불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화훼단지 불법행위 단속을 놓고 경기지역 지자체와 화훼 농가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은 그린벨트에서 꽃이나 식물을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있으나 농가들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도와 북부지역 시군들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당초 단속 대상은 그린벨트 내 계곡 무단 점유 또는 축사 불법개조 등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똥이 화훼단지로 튄 것이다. 현행법상 그린벨트에서 꽃이나 식물을 땅에서 재배해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단순히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화훼농가들은 수십년간 꽃이나 식물들을 화분에 심고 관리하면서 소매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단속의 표적이 됐다. 실제로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그린벨트에서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하는 200여 농가들에 철거 계고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이 발송됐다. 이행 강제금은 농가당 1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훼농가들은 “30~40년간 지금의 유통체계를 유지해왔는데, 지자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화훼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주와 의정부시 화훼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속 중단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 법을 만드는데 지자체들은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현행 유통단계를 무너뜨려 화훼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1971년 제정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최근의 변화된 유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동화 의정부시 화훼연합회 추진위원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화훼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화훼농가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등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에서 단순 화훼판매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단속대상은 맞지만 이들의 사정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화훼농가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겠으나 법 등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무산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대장은 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죽을 각오로, 자랑스러운 천안의 아들답게 뛰고 또 뛰겠다”며 “천안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효(孝)를 위한 부하의 보직 청탁으로 부끄럽지 않다”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하의 절박한 고충을 들어준 것인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의혹에는 “군 검찰 등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다’ 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국 일가’ 비위 혐의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7·구속 기소) 교수와 공모해 두 자녀 입시 비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상세히 기록됐다.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을 대신 봐주고 장학금 금액을 뻥튀기하는 것은 물론 딸의 학교 성적을 교수를 통해 미리 알아내는 등 자녀의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을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무려 12개에 이른다. 검찰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장관 주변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첫 번째 인턴증명서를 최 비서관이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아들과 관련한 내용도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된 아들의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기도 했다. 2016년 10월 아들로부터 ‘내일 온라인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로부터 문제 사진을 받고, 이를 대신 풀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보내 줬다. 같은 해 1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아들은 부모의 ‘대리시험’ 덕택에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이들은 2017년 말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2018년 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아들을 위해 미국 대학 허위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에게 직접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성적 결과를 미리 통보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닐 때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의료원장도 뇌물 공여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 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태산명동 서일필’(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 신분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송 부시장은 3시간가량의 영장심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부인과 함께 2016년 두 번 시험 부정행위 아들 대학원 입시 당시 허위 증명서 제출 靑 “檢수사 결과, 태산명동 서일필” 주장 유시민 “아들 오픈북 시험… 깜찍한 기소”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국 일가’ 비위 혐의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7·구속 기소) 교수와 공모해 두 자녀 입시 비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상세히 기록됐다.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을 대신 봐주고 장학금 금액을 뻥튀기하는 것은 물론 딸의 학교 성적을 교수를 통해 미리 알아내는 등 자녀의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을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무려 12개에 이른다. 검찰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장관 주변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첫 번째 인턴증명서를 최 비서관이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아들과 관련한 내용도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된 아들의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기도 했다. 2016년 10월 아들로부터 ‘내일 온라인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로부터 문제 사진을 받고, 이를 대신 풀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보내 줬다. 같은 해 1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아들은 부모의 ‘대리시험’ 덕택에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이들은 2017년 말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2018년 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아들을 위해 미국 대학 허위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에게 직접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성적 결과를 미리 통보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닐 때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의료원장도 뇌물 공여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 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사모펀드 투자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태산명동 서일필’(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라면서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 (검찰의)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건국대 충주병원이 거래업체에서 불법으로 학술대회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대 충주병원 노조는 16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학술대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건대 충주병원은 병원내에서 상시 열리던 콘퍼런스를 학술대회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5월 18∼19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진행하며 거래업체들에게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당시 경리과 입금자료에는 43개사, 총 3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콘퍼런스는 병원 각 과 과장들이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2월에는 충주의 한 호텔에서 동계학술대회를 한다며 35개사로부터 3762만원을 협찬받고 실제로는 교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에어프리이기 등을 선물했다. 남궁동호 노조위원장은 “학술대회는 통상 신약개발, 새로운 장비 개발 등을 주제로 열린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행사들은 학술대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술대회를 지원받으려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대한약사회 등 비영리단체만 가능하다”며 “병원이 직접 거래처에게 지원받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부당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제공자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 중이다. 김영란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건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전임 병원장 때 있었던 일이라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병원 공식입장은 17일쯤 밝힐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국내 소주 1, 2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의 ‘진로’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최근 TV 지상파 채널 광고를 나란히 방영하면서 송년회 시즌 마케팅 경쟁에 나섰습니다. ●롯데주류 ‘만드니까’ 24년 만에 CF 롯데주류는 지난 7일부터 처음처럼의 광고 ‘만드니까’를 지상파 TV에 송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롯데주류가 지상파에 소주 광고를 하는 것은 1995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광고는 소주를 만드는 직원들을 출연시켜 ‘처음처럼=대한민국 소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기업 롯데의 제품이라는 오인을 받아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롯데주류의 자구책입니다.●‘진로이즈백’ 뉴트로 집약 2030 공략 경쟁사 제품인 ‘진로이즈백’ 소주는 출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지상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오리지널 진로 소주 병의 하늘색을 재현하고, 진로의 한자 로고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등 ‘뉴트로’ 감성을 집약한 브랜딩으로 2030 세대를 공략했습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주로 출연하는 술 광고에 사람 대신 친근한 두꺼비 캐릭터가 나오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주 브랜드 두 제품이 지상파 TV 광고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건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도수 선호 현상 덕분입니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진흥법에는 알코올 도수 16.9도 이하의 주류는 오후 10시 이후에 한해 TV 광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7도 이상의 주류는 지상파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16.9도 이하 밤 10시 이후 TV광고 가능 두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모두 16.9도로 TV광고가 가능합니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제품 ‘참이슬 후레시’(17도)보다 0.1도 낮은 진로이즈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처음처럼도 지난달부터 주력제품 ‘부드러운 처음처럼’의 도수를 17도에서 16.9도로 낮추었습니다. 향후 시청자들은 지상파에서 소주 광고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란법, 회식 문화의 변화, 혼술족 증가 등의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도수의 술을 찾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소주는 21도 제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0도 이하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7도대 소주가 대세였습니다. 이제는 16도대의 소주를 마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시한을 8일이나 넘겨 처리된 역대급 졸속 예산이 될 것이라 한다. 밤늦게 파행적인 표결로 마무리된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씁쓸함을 넘어 비애감마저 느꼈을 법하다. 막힐 대로 막힌 한일 관계, 살얼음을 타는 듯한 북미 간 공방, 그리고 선거제개혁안인 패스트트랙 법안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끝 모를 험악한 대치. 뭐 하나 신통하게 풀릴 낌새가 보이지 않는 나라 안팎의 사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 갑갑하고 답답한 형국에서 전해진 ‘얼굴 없는 천사’의 은밀한 기부 소식이 반갑고 고맙다. 구세군 확인 결과 서울 청량리역에 마련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60대 남성이 넣고 간 것으로 보이는 봉투 속에 1억 1400만 1004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천사’(1004)라는 액수가 예사롭지 않아 더 눈에 띈다. 그에 앞서 같은 장소에 둔 냄비에 역시 60대 남성이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에선 5만원짜리 40장, 200만원이 확인됐다고 한다. 언론 기사들을 들춰 보면 익명의 기부 천사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충북 영동군의 한 복지센터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독거노인이며 한부모 가정에 전해 달라며 전자레인지 30대를 기탁했다. 강원 평창에선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탁자가 군청을 찾아와 저소득층을 위해 써 달라며 40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전했다고 한다. 그것 말고도 ‘사랑의 쌀’이며 연탄, 라면, 옷가지들을 소리 없이 전해주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니다. 하긴 이런 ‘숨은 선행’의 행렬은 연말이면 어김없이 줄을 잇곤 한다. 그 ‘숨은 선행’의 아름다움과 훈훈함은 비단 성경 구절의 교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마태복음 6장 1~4절). 그리고 지금 그 은밀한 선행이 어느 때보다 더욱 반갑고 고맙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곳곳에서 들려오게 마련인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나눔과 기부의 소식들이 웬일인지 뜸하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선과 나눔의 실천에서 항상 가장 앞장섰던 종교계에서도 그 실천의 소식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며칠 전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 기업들의 기부금을 보면 전년보다 5%나 줄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은 무려 15%나 줄였다고 한다. 기부의 위축은 올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출·집행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지만, 아무래도 너나없이 모두가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드러나지 않게 실천하는 선행. 이어지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은밀한 나눔에 국민을 위해 봉사, 희생해야 할 공직자며 정치권의 행태가 겹쳐짐은 기자만의 소견일까. ‘더이상 우리 아이의 희생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는 민식이 부모의 뜨거운 눈물은 너무 슬프다. ‘얼굴 없는 천사’가 더이상 연말의 단골 미담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kimus@seoul.co.kr

146곳 376건… 행정기관 ‘금품 수수’ 42% 종합청렴도 올랐지만 내부평가점수 하락 국세청·대한체육회·대한적십자사 최하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6개 기관에서 모두 376건의 부패 사건이 발생해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부패 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은 금품 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 수수(12.8%), 직권 남용(11.1%)이, 공직유관단체는 금품 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 비리(11.45)가 많았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 점수가 올랐는데도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청렴도가 낮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공직사회 청렴을 제도화하고 끌고 가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 몫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올랐다. 문제는 조직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내린 내부평가점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오른 반면 내부평가청렴도는 7.64점으로 0.08점 하락했고 전문가·정책 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하락) 점수도 내려갔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3개 영역의 평가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교육청 등이다. 가장 낮은 5등급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등이다. 이 중에서도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에 잇따라 발생한 폭력·성폭력 사건으로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아 청렴도 수준에 대한 내·외부의 시각차가 컸다.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 기관은 금융위원회, 법제처, 통계청, 울산시,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0.5%는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5.8%는 부당한 업무 지시, 0.6%는 인사 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