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6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 받은 현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집권 정당은 뒤에서 응급실에 대한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서는 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당국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조정 등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인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권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인맥을 동원해 병원 접수를 변경해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 최고의원은 “집도의도 이미 정해져있던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당이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상황과 연결지어 ‘수술 청탁’이라고 맹비난하자 인 최고위원은 “청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전화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 최고위원이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의료기관에 무슨 수술을 부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맥을 동원해 병원 접수를 변경해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최고위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진과 함께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의원은 최근 이비인후과 의사인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 최고위원은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는) 지인이 아니며 집도의도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다”면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집도의가 믿을 만 하냐고 질문했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부탁할 수 있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에 맞춰 3만원짜리 ‘영란 정식’을 팔고 있다. 27일부터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오르면서 ‘영란 정식’ 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 그러나 ‘식사비 3만원’ 규정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2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권익위원회는 평시 선물 가액 기준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지휘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직장 동료로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그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안방에서 고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까지 청탁금지법 공청회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에 가족을 두고 권익위가 위치한 세종에서 혼자 생활했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청탁금지제도,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왔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야 간 첨예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현안을 연이어 담당했다. 최근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지휘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주위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안방에 메모 형태의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남부서 관계자는 “유서는 길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은 빠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제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동시 상향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나 정부는 식사비 한도만 상향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과 추석 기간에 선물 가액 한도를 2배로 올리고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면 명절 기간에는 60만원이 되는 만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대상 포함’을 청탁금지법 개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중에 여야가 정책 현안을 고리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여당이 이미 감세 논의에 불을 지핀 만큼 민주당만 동의하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 전 대표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 여야는 저출생 대응 조직 신설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이외 민주당은 지난 9일 추 원내대표가 내놓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에도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으로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예상돼 민생 협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 파행 속에 여야가 정책 현안을 고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종부세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그간 국민의힘의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주장을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다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여당이 이미 감세 논의에 불을 지핀 만큼 민주당만 동의한다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아 이 전 대표가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려 ‘우클릭’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가 공감대를 보인 저출생대응 조직 신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의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지난 9일 추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에 따른 국회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에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선을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는 회복세이지만 서민들의 온기 체감이 낮은 만큼 신음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제안의 배경으로는 “식자재를 비롯해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이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지는 게 실상”이라고 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적용된 식사비 제한선(3만원)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이 변화 없이 20년을 넘겼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며 공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별·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여당에 유연성 있는 제안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 금액도 차등하는 선별·차등 지원에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던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경제로드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있고 ‘부자감세 로드맵’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국내 최상위권의 명문대 의대 교수가 환자에게 선물을 요구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 A 교수는 2020년 11월 담도암 환자 B씨의 수술을 한 이후 B씨와 그의 보호자 C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거액의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 A 교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평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그러나 B씨의 몸 상태가 나빠져 양측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과정에서 A 교수의 비위가 폭로됐다. 60대 여성인 B씨는 수술한 뒤 2년쯤 지난 2022년 11월 췌장염에 걸린 데 이어 지난해 7월 담도암의 일종인 팽대부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췌장염과 암이 겹쳐 고통이 심해지자 A 교수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지만 성의 없는 응대에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한다.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B씨의 여동생 C씨가 A 교수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A 교수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모든 신고를 취하하도록 했다. A 교수는 이후 B씨로부터 다시 거액의 상품권과 식사 접대 등을 받으며 관계를 개선하는 듯했지만 B씨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이는 또 나빠졌다. C씨는 결국 올해 3월 다시 국민권익위와 병원 쪽에 A씨의 비위 자료들을 추가로 정리해 신고했다. A 교수는 이에 B씨 등이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고소했다. 상품권·한우 등 700만원 넘게 받아 C씨가 국민권익위와 병원 측에 신고한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선물 목록 등을 보면 A 교수는 2020년 12월 24일 진료실에서 50만원 상품권과 20만원 상당의 찻잔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차례에 걸쳐 73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21일에는 한우 선물 세트(38만원)와 과일(12만원)을 서울 강남의 집으로 배송받았고, 같은 해 1월과 3월, 7월에는 진료실에서 각각 20만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상품권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택에서 백화점 상품권(50만원)과 스타벅스 카드(40만원)를 택배로 받기도 했다.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한우와 홍삼, 상품권 등 60만~7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이 밖에도 B씨 등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학교 앞의 고급 중식당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에는 커피머신 5개가 필요하다며 학교로 보내달라고도 했다. B씨는 즉시 6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택배로 보냈다. 그러나 커피머신은 양측의 관계가 악화하며 B씨가 반환을 요구해 돌려줬다. A 교수는 지난해 5월에 받은 백화점 상품권(50만원)과 스타벅스 상품권(20만원)도 B씨 요구로 같은 달 돌려줬다. 비위 적발되자 환자 측에 사과 이메일 보내 A교수는 B씨 측과 사이가 소원해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C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메일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그 어떠한 선물도 받았으면 안 되었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보여 주시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마운 마음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자의 회복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주치의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는 편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A 교수는 연합뉴스에 보낸 해명을 통해 “선물을 받은 사실에 관해 제보자(B·C씨)로 추정되는 분으로부터 진료에 대한 감사의 인사 표시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의 요구로 일부 선물은 반환하기도 했다”고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A교수는 그러나 “제보자(B·C씨)로 추정되는 분과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의 요청에 따라 의사로서 답신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진료 편의를 봐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을 포함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연락과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의 반복되는 민원 및 내용 증명 송달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최근 소속 병원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A 교수와 B씨 측의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한다. 한편 B씨의 스토킹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으나 A 교수가 불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B씨는 A 교수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의 징계를 미룬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익위도 지난 3월 A 교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 골프모임에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지며 접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라 총선을 앞두고 완급 조절을 해오던 수사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검찰의 수사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야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이 수사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약 20명 중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총선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향후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야당 인사들을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반발했는데, 추후 검찰 수사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천과 하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고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입성에 성공한 만큼 이를 상대하는 검찰의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지난 1월 “끝도 없는 (검찰의)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면서도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이 들여다보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에도 야권 인사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보도’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할 수사는 제대로 해야겠지만, 야권이 크게 승리한 마당에 이들을 수사하는 검찰에게는 외부의 압박과 반발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권 인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총선 뒤 첫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도 “김 여사를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사하라”며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원내 3당 자리에 오르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4.25%의 비례대표 득표율로 12석을 확보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진출한다. 조국혁신당은 12개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주요한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별적 공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75석으로,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야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넘길 수 있다. 180석 이상이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독재 척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어떤 특검법안이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 조만간 민주당과 정책이나 원내 전략을 협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펼 뜻을 밝히면서도 “합당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종합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답했다.

4·10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원내 3당 자리에 오르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4.25%의 비례대표 득표율로 12석을 확보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진출한다. 조국혁신당은 12개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주요한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별적 공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75석으로,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야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넘길 수 있다. 180석 이상이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독재 척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어떤 특검법안이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 조만간 민주당과 정책이나 원내 전략을 협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펼 뜻을 밝히면서도 “합당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종합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답했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거부 시 야권과 합의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조 대표는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명품백 수수 논란을 겨냥해서도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보았다”며 “백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고, 김 여사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SBS PLUS, ENA ‘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6기 영숙이 아들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명품 브랜드 ‘샤넬’ 선물을 준비했다. 22일 16기 영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가씨 선생님들께는 케이크보다 샤넬이지. 케이크는 우리 뚱이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두 개의 쇼핑백이 눈길을 끈다. 특히 하나의 쇼핑백에는 커다랗게 샤넬이라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다. 경기 용인에서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A씨도 어린이집 교사에게 명품 립스틱과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들은 보호자가 조금만 눈을 떼면 다친다. 선물을 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더 신경 써줄까 하는 생각에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선물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16기 영숙의 선물은 결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아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일정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이다. 김영란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된다.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불이익 갈까”…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져 교육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원장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라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학부모들에게 여러 선물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혹시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물 보내기 관행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도 이러한 관행에 한몫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맘카페 등에서도 “졸업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선물 하시나요?”,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선물 뭐 하시나요?” 등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선물은 커피 기프티콘부터 고급 화장품,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선물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10살 이상 어리지만 존경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위원장을 몰래 만났다며 “여러 얘기를 했고 배턴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힘내시라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언급하며 “한 위원장과 원희룡 이런 분들을 앞세워 당의 세대교체도 하고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낡은 정치를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이 “4월 이후에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인 전 위원장은 “얼마나 희생적인 얘기냐.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한 것은 아주 용기 있는 것”이라며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의사라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한 위원장은 굉장히 스마트하다”면서 “그분이 공관위원장이랑 룰을 잘 정하고 3월 말까지 잘 몰고 가서 사람 다 배치시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 전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사소한 일로 부각을 많이 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 못 받는데 아는 사람이 선물 들고 올 때 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명품백 가방 몰카 이런 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여당을 이기려고 하는 건 참 치사하다”면서 “(명품백은) 별거 아니다. 지엽적 이슈”라고 말했다. 출마설에 대해 인 전 위원장은 “하도 두들겨 맞아서, 욕을 많이 먹어서 자신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위원장 시절) 마지막에 김기현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앉았는데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모른다”면서 “그래서 대통령님 언론 때문에 다른 건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에서도 저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