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씨 별세, 이종희씨 남편상, 김현중(한양증권 상무)·정님(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태욱(사업)씨 부친상, 신민진(전 신용보증기금 대리)·김현희씨 시부상 = 30일 서울적십자병원, 발인 2일. (02)2002-8477 ●김성호씨 별세, 방윤규((재)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소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씨 모친상 = 30일 아주대병원, 발인 2일. (031)219-6654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4명(여성 99명·남성 55명)의 목숨을 앗아 간 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섰다. 참사 당시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목격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경찰은 현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42곳, 52대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감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밀집도와 위험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사고와 관련된 SNS 영상물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최초 사고가 일어난 이유와 이후 상황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이 앞사람을 밀어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살펴볼 예정이다.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뷰 등을 통해 “내리막 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라고 외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현장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해 입건한 대상은 아직 없다. 사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날 부실한 언론 브리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형 참사인 만큼 브리핑 이전부터 질문이 쏟아졌지만 행정안전부는 시간제한을 이유로 절반이 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해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최측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주례회동을 열고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구호금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으로 정부가 실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기로 했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에겐 세금과 통신요금 등을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장례를 지원하는 공무원도 파견하기로 했다.

●김성호 씨 별세, 방윤규((재)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소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씨 모친상 = 30일 수원시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일. (031)219-6654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기로 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정부는 이번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총괄조정관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개최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2시 44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이태원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이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 등과는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이송 및 치료 목적 이외의 일체 차량과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며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밤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는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쯤 현재 소방당국은 이번 압사 사고로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이 현행 건강 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된다. 26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변이 출현과 최근 기온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외 방역상황과 신규 2가 백신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을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로 확대한다. 지금까진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였다. 접종 백신도 2가 백신 1종에서 2가 백신 3종으로 늘린다. 최근 국내·국외 방역상황과 신규 2가 백신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소화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촉진’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기능을 회복키로 했다. 내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업무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1600여건)·의무복무(4600여건)·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부정이 확인되면 전액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올해 4월부터 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조직적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9월까지 199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이 39억 85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46명은 형사처벌했고 53명은 조사 중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사업주 공모형 10억 1600만원, 5인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11억 1300만원,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후 급여를 편취하는 브로커 개입형이 6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적발액이 각각 3.5배, 1.8배, 2.3배 증가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을 증원(14명), 지방청 파견 형식으로 기획조사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12억 9000만원 늘어난 32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927건이던 신고건수가 지난해 1789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신고포상제 효과를 반영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사업은 포상액이 최대 3000만원에 달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대신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하던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누수 및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박종필△고용정책실장 김성호

올들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20만여명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한사람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올 들어 지난 18일 기준으로 모두 24만 2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 이 가운데 20만 9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은 취업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운영 우수사례로 부산 북부, 창원, 춘천, 원주, 서울, 전주센터가 꼽혔다. 창원센터는 공용자전거 무인터미널 282곳의 영상 홍보 시설을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전년 대비 21.0% 증가시켰다. 전주고용센터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834명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원주고용센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참여자를 12.8% 늘렸다. 시범센터 우수사례로는 인천, 부산, 대전센터 등이 선정됐다. 인천고용센터는 수급자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알선을 전담하고 지원하는 취업알선전담팀을 꾸리고 취업알선 경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했다. 그 결과 알선 취업 등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부산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운영해 구직자 알선취업을 2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센터 24곳을 확대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최근에는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가 우체국과 손잡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가구 등을 찾아 지원에 나선다. 아산시는 아산우체국(국장 김성호), 우체국 공익재단(이사장 박종석)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청권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복지등기 시범사업’은 시와 우체국, 우체국 공익재단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서비스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배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한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복지사업안내 정보 등을 담은 등기 배달과 함께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1차 위기도 조사를 진행한다. 우체국 공익재단은 등기 비용 지원을 분담한다.

당뇨 등 지병 27일까지 형집행정지 중정치인 사면 여론 악화로 8·15 사면 안돼뇌물·횡령 혐의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당뇨 등 건강상 이유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특별사면에서 여론 악화 우려로 사면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3년 전 치운 ‘MB 표석’ 다시 제자리로 한편 3년 전 치워졌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표석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9년 3·1 운동 관련 행사 등을 이유로 철거됐던 표석이 지난 7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설치됐다고 밝혔다. 박물관 입구 근처에 있었던 이 표석은 폭이 약 90㎝이고, 높이가 약 50㎝다. 2012년 12월 박물관이 개관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이천십이년십이월이십육일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씨를 새겨 입구 근처에 세웠다. 주한 미국대사관 옆 옛 문화부 청사를 재활용해 만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 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인 문화사업이자 그가 직접 건립을 지시해 문을 열었다. 철거 당시 박물관 측은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미디어 설치물을 놓다 보니 장소가 협소해 수장고로 표석을 옮겼다”고 설명했었다. 박물관은 표석을 원위치에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표석은 박물관의 설립을 알려주는 역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만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26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10만1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사흘 연속 500명대고,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간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2총괄조정관은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퇴실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고 말했다. 김 2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정부가 원스톱 진료 기관 371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벌인 결과, 이중 93.4％가 검사, 처방, 진료의 필수 기능 전부를 수행하고 있었다. 97.6％는 방문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참여 의료기관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주당 1600건 넘는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 정부는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변이 유전자증폭(PCR) 분석법도 개발해 9월 초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 2총괄조정관은 “국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계와 협의해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른바 ‘조선족’이라 불리는 동포(한국계 중국인)들은 30년 이상 한국 사회에 터를 잡고 삶을 이어 왔다. 가장 대표적이고 큰 ‘경계인’ 집단으로서의 조선족을 대하는 시민의 인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의 배타성을 판단해 볼 만한 가늠자다. 그러나 갈수록 반중 정서 등을 바탕으로 ‘조선족’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만 커지고 있다. 스스로 한국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과 편견,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조선족도 많아지고 있다. 매월 법무부에서 파악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조선족 체류자는 지난 7월 기준 60만 6207명에 달한다. 2018년만 해도 70만 8082명이던 조선족 체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귀화 조선족 오모(62)씨는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으로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에 왔다. 오씨는 21일 “당시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업신여기고 조선어와 조선족학교를 말살하려고 해 살기 힘들어 왔다”면서 “언어도 같고 한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삶을 일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중국 지린성에서 건너와 광진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박운봉(48)씨 역시 귀화 조선족으로 “스스로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아빠가 조선족인 걸 모를 정도로 가족 모두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했다. 귀화 여부를 떠나 조선족이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정체성은 비슷할지라도 경제 여건과 사회문화의 영향에 따라 두 나라 중 어디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중국 국적자이지만 영주권을 가진 조선족 김성호(50)씨는 “한국에 12년째 살고 있지만 물가도 높고 고향인 중국 옌지가 경제가 많이 성장해 한국과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아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족이 중국에 가고 싶어 하는 배경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족 ‘혐오’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조선족을 보고 무작정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하며 욕하거나 공사 현장 등 일터에서 조선족이라고 멸시하는 일이 왕왕 있어 조선족 손님 70~80％는 상황만 된다면 중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털어놨다. 김숙자(67) 재한동포총연합회 이사장은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관광·물류 산업 등도 줄면서 귀화를 후회하거나 다시 중국에 갈 거라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족과 같은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담 부처조차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조선족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시민 인식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민족·국가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조선족을 한국 국민 혹은 그에 가깝다고 느낀 응답(60.0％→40.1％)은 계속 줄고, ‘남’으로 규정하는 응답(39.5％→60.0％)이 반대로 늘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선족을 한 민족으로 보는 ‘민족 정체성’이 젊은 세대로 올수록 약해져 왔다”며 “민족성 인식이 얕아진 것과 경제적 실리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병삼 삼육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한중 교집합인 조선족을 품는 게 문화 다양성의 척도”라며 “우리 안의 배타성은 중국의 동화주의를 촉진할 수 있어 문화적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도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60만여명, 가장 대표적 경계인 집단“‘한중 교집단’으로 우리사회 다양성 지표배타성 고집하면 중국 동화주의 촉진으로”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른바 ‘조선족’이라 불리는 동포(한국계 중국인)들은 30년 이상 한국 사회에 터를 잡고 삶을 이어 왔다. 가장 대표적이고 큰 ‘경계인’ 집단으로서의 조선족을 대하는 시민의 인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의 배타성을 판단해 볼 만한 가늠자다. 그러나 갈수록 반중 정서 등을 바탕으로 ‘조선족’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만 커지고 있다. 스스로 한국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과 편견,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조선족도 많아지고 있다. 매월 법무부에서 파악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조선족 체류자는 지난 7월 기준 60만 6207명에 달한다. 2018년만 해도 70만 8082명이던 조선족 체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귀화 조선족 오모(62)씨는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으로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에 왔다. 오씨는 21일 “당시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업신여기고 조선어와 조선족학교를 말살하려고 해 살기 힘들어 왔다”면서 “언어도 같고 한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삶을 일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중국 지린성에서 건너와 광진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박운봉(48)씨 역시 귀화 조선족으로 “스스로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아빠가 조선족인 걸 모를 정도로 가족 모두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했다. 귀화 여부를 떠나 조선족이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정체성은 비슷할지라도 경제 여건과 사회문화의 영향에 따라 두 나라 중 어디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중국 국적자이지만 영주권을 가진 조선족 김성호(50)씨는 “한국에 12년째 살고 있지만 물가도 높고 고향인 중국 옌지가 경제가 많이 성장해 한국과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아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족이 중국에 가고 싶어 하는 배경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족 ‘혐오’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조선족을 보고 무작정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하며 욕하거나 공사 현장 등 일터에서 조선족이라고 멸시하는 일이 왕왕 있어 조선족 손님 70~80％는 상황만 된다면 중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털어놨다. 김숙자(67) 재한동포총연합회 이사장은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관광·물류 산업 등도 줄면서 귀화를 후회하거나 다시 중국에 갈 거라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족과 같은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담 부처조차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조선족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시민 인식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민족·국가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조선족을 한국 국민 혹은 그에 가깝다고 느낀 응답(60.0％→40.1％)은 계속 줄고, ‘남’으로 규정하는 응답(39.5％→60.0％)이 반대로 늘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선족을 한 민족으로 보는 ‘민족 정체성’이 젊은 세대로 올수록 약해져 왔다”며 “민족성 인식이 얕아진 것과 경제적 실리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병삼 삼육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한중 교집합인 조선족을 품는 게 문화 다양성의 척도”라며 “우리 안의 배타성은 중국의 동화주의를 촉진할 수 있어 문화적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도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당직병원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등이 겹치면서 하루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은 여유가 있지만,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배정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휴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까지 몰리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803명으로 전날(8만 4128명)의 두배에 달했다. 지난주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은 1주일 전보다 4.7% 줄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4명 줄어든 469명이지만, 방역당국은 다음달 초에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 800~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절반은 목숨을 잃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백신과 경구치료제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면서 “최선의 중환자 치료를 하면 50%는 살 수 있기에 중환자 진료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 중인 18개 병원 가운데 3개 병원(6개 병상)을 주말 당직 병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진료가 필요한 환자나 응급 수술 환자, 산모·영유아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6주간 운영한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세 미만 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기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을) 미리 대비한다”면서 “비수도권은 해당 권역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권역을 넘어서 병상 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에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9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최근 소아 사망도 잇따르고 있다. 박 반장은 “당직 병원을 운영하면 기저질환자가 심근경색 등 증상이 나타날 때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당직병원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등이 겹치면서 하루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은 여유가 있지만,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배정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휴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까지 몰리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803명으로 전날(8만 4128명)의 두배에 달했다. 지난주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은 1주일 전보다 4.7% 줄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4명 줄어든 469명이지만, 방역당국은 다음달 초에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 800~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절반은 목숨을 잃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백신과 경구치료제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면서 “최선의 중환자 치료를 하면 50%는 살 수 있기에 중환자 진료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 중인 18개 병원 가운데 3개 병원(6개 병상)을 주말 당직 병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진료가 필요한 환자나 응급 수술 환자, 산모·영유아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6주간 운영한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세 미만 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기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을) 미리 대비한다”면서 “비수도권은 해당 권역 안에서 해결이 안되면 권역을 넘어서 병상 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에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9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최근 소아 사망도 잇따르고 있다. 박 반장은 “당직 병원을 운영하면 기저질환자가 심근경색 등 증상이 나타날 때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취업이 증가하면서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업을 미끼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는 등 피해를 끼친 사례가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일 보이스피싱 구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28조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반드시 사전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토록 했고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별도 인력을 채용해 기업회원의 전수검사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B사는 신규가입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기업인증을 강화하고 메인 상단 배너와 공지사항에 주의사항을 안내해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한강홍수통제소와 동작역을 찾아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한강 수위 상승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전날부터 중부 지역 위주로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한강권역 수위 상승에 대한 대처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등이 동행했다.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홍수 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동작역으로 이동해 지역 피해 현황을 들은 뒤 복구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발휘되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 최소화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자”며 행정안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가능한 조치를 다 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비상근무와 피해복구 등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전날 오후 11시 30분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해외미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아프리카의 바스키아’로 불리는 코트디부아르 출신 아부디아, 아프리카 작가 ‘타파즈와 아돌프 테가’의 작품이 국내에서 처음 제주에서 선보인다. 개막식 첫 날 10억원어치의 작품이 팔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오전 중문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제주의 대표 아트페어 ‘아트제주 2022’가 개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아트페어는 ‘ART WILL MAKE US DREAM(예술은 우리를 꿈꾸게 할거야)’의 슬로건 아래 오는 7일까지 열린다. 실제 이날 본지 취재 결과 프리뷰 시작은 오전 11시였지만, 2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접이식 캠핑용 의자를 가지고 온 관객들이 대기하며 출입구 앞을 지키고 설 정도로 제주의 대표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한 ‘아트제주’에 대한 관심은 컸다. 오후 들어 작품 곳곳에 딱지가 붙어 팔린 작품들도 수두룩했다.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미술품 구매 열풍이 제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아트제주 행사를 담당하는 강명옥 사무국장은 “예전엔 협소한 호텔 객실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했던 것과 달리 제주 최초의 부스형식 아트페어로 탈바꿈했다”면서 “일반인들들이 좀더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게 됐으며 현대미술의 흐름과 미술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롯데, 하얏트리젠시, 메종글래드 등 호텔 객실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사전 판매를 통해 안소희·김성호·김재희 작가의 작품들이 완판됐으며, 제주로 이주한 홍시야 작가의 작품 역시 대부분 판매될 정도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행사장 초입에서는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특별전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자개 작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치유와 위로라는 실천적 영역으로 예술작업을 확장시켜 온 김유선 작가, 기념비적인 규모의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는 지니 서 작가, 프레스코 화법과 영화적 요소에 집중하며 인간 정체성과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아그네스 갈리오토 작가, NGO를 지원하고 환경운동을 지속하는 앤디 휴즈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특별전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안소희, 박주애, 해요 등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15명의 작가들로 구성돼 제주의 자연과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부터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간절하게 느껴졌던 일상의 이야기들이 드로잉, 도자기, 조형작업 방식으로 보여준다. 또한 김창열 화가의 물방울 작품들이 군데군데 전시돼 친한 친구를 만난 듯 애정 더하고 작품천재 꼬마 화가 김하민(10)의 찰리 채플린, 간디 작품도 반갑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파리·상해·대구·제주 등 국내외 총 30여개 갤러리가 참가했으며 이건용, 이배, 김춘수, 허경애, 마키 호소카와, 앤토니 리스터, 데이비드 걸스타인, 앤 마리 피셔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총 1300여 점이 나왔다. 특히 짐바브웨 출신의 타파즈와 아돌프 테가와 코트디부아르의 압둘라예 디아라수바 회화작품을 내보인다. 아부디아(Aboudi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디아라수바는 지난 3년간 작품 가격이 200% 이상 치솟을 만큼 해외 경매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무서운 신예다. 이번 아트제주 출품작 추정가는 2억~3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의 대표 아트페어로 성장하고 있는 아트제주는 2016년 대비 2021년 방문객 수 1000명이 7000명, 총 작품 거래액도 25억 원으로 훌쩍 뛰어 넘어 흥행하고 있다. 개막일인 지난 4일 2209명이 관람했고 작품 판매액은 약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사 관계자는 행사장이 넓어지고 11월에서 여름 성수기때로 옮겨오면서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 이 추세대로라면 30억∼40억 원의 매출 규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예술혼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이번 행사를 함께 해주신 국내외 화랑과 작가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제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대유행 본격화에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기조로 가족돌봄휴가자 긴급 지원 등의 방역 대책을 내놨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만을 넘어섰다”며 “10만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99일 만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대 초반으로 그 전주에 비해 85% 증가했다”며 “면역 회피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과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소폭 감소했다. 중대본은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와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도 이번 달 말까지 1만개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하루 안에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차질 없이 가동한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의 선제 검사 주기를 재유행 규모에 따라 단축 시행하고, 입소자 대면 면회, 외출·외박도 제한한다.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처방하고 위험군에게는 병상을 우선 배정한다. 또 확진자 급증 시, 전담 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등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주 본격적인 하계방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돌봄교실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고, 학원 단체 및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지원인력(2800명),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해 업체 및 지자체, 정부의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김 조정관은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타율과 통제에 근거한 거리두기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