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야 당연히 우리 것인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을 왜 프랑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그것이 안되면 영구임대 형식으로 한국에서 전시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12일(현지시간)부터 7월 16일까지 프랑스국립도서관 수장고를 나와 반 세기 만에 일반 대중에게 그 실물을 드러내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타박할 수 있을 것이다. 직지가 오랜 기간 수장고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충북 청주시 등 여러 기관이 직지의 국내 전시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프랑스 측은 압류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황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지의 한국 전시를 요청했을 때 프랑스 측은 압류 우려가 없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잠시 들어왔을 때 압류하거나 몰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압류 면제 조항’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명문화하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과거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과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국외로 유출된 역사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직지가 해외로 반출된 경위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에서 약탈한 ‘외규장각 의궤’와는 다르다. 학계에서는 구한말에 주한프랑스공사가 지방을 돌다 우연히 직지를 구매한 뒤 프랑스로 가져갔고, 후에 직지가 도서관에 기증됐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정당하게 수집하거나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관행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학계 안팎에서는 이번 전시가 직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반세기 만에 수장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인쇄 발달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유물을 일반 관객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평가했다. 김성호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코리아팀장은 구텐베르크 성서와 직지를 함께 공개하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전시회 도입 부분에 직지를 소개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프랑스가 전시에 협력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금속활자본이 간행된 다음 해인 1378년 펴낸 목판본 직지 관련 자료와 백운 경한(1298∼1374) 스님 어록 등을 도서관 측에 제공하고 번역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지의 편찬 배경과 한국 불교의 인쇄문화 유산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현지에서 열린다. 반세기 만에 직지를 대중에 공개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리란 전망도 있다. 문화재 분야의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장고에 있었던 만큼 (프랑스 내에서) 사실 직지와 관련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며 “프랑스 측도 이를 알고 전시에 내놓으면서 향후 공동 연구나 분석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학자인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50년 동안 공개하지 않던 직지를 꺼내게 된 데는 여러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직지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규명하고 학술 연구와 보존 노력을 병행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순간 최대 풍속 30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자 소방청은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나 현재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오전 9시 18분부로 소방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9시 43분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산불로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불이 난 지점 인근 민가 약 10채 중 4∼5채로 불길이 옮겨붙었고, 강릉시는 경포동 10통·11통·13통 등 7개통 주민들에게 경포동 주민센터, 아이스 아레나로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막고, 확산 우려 지역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 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주택이 불에 타고 있다. 현재 강릉에는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와 실제 휴직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한 후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부정수급도 포함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와 고용부 홈페이지(민원)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팩스·우편,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가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점검에 나서 부정수급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대책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일·육아 병행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육아기 아동볼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을 유연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유연근무로 일·육아 병행하루 2시간 통상임금 100% 지급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10일 지원출산·육아휴직 이행 집중 감독도 지금까지는 경력 단절 부모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연근무를 확대해 경력 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현재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고, 내년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지원 방안과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에 따른 부대 경비와 간접 노무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면서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과 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도 신설한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의 71.0%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기업에 10일분 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5일분만 지급하고 있다.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3회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부담 완화자녀장려금 1인 80만원 이상으로부부 소득기준 완화·세제 지원도 자녀장려금(CTC) 지원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부 합산 4000만원이란 기준이 적정한지,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최대 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가족 친화 주거서비스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다자녀일수록 큰 면적 우선 공급자녀 낳은 사실혼에도 혜택 검토 신혼부부에게는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지원(1.9~ 3.0% 고정금리 등), 기금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 7000만원→4억원)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적용 금리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이러면 둘째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현재 공공분양 3자녀, 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2자녀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만큼 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하고 신규 입주자에게는 가구원 수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인가구일 때는 30~50㎡, 3인 가구가 되면 40~60㎡ 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 자녀가 있으면 유리하도록 공공주택 제도를 설계하는 행보인데,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산·아동 의료비 지원난임 시술비 부부 소득기준 완화 임신 전 검사비 女 10만원·男 5만원생후 2년까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6개 광역 시도가 이미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사업’도 신설된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은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낮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촘촘한 공공돌봄·보육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아이돌봄·시간제 보육 3배 확대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곳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에 약 23만 4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점차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3배 확대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고령인구 대책임금개편 연계 계속고용제 논의복지주택 4년 내 5000호까지 공급 고령사회 대책은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저고위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25~59세(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 현재 부산 인구(336만명)에 맞먹는 젊은 인구가 사라지고 이보다 더 많은 고령인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를 위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2000호 수준인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주택에선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한다. 기대 수명이 늘었는데도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이후 43년째 65세로 유지되고 있다.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대책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정부가 중점을 둔 분야는 일·육아 병행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육아기 아동볼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을 유연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2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 지금까지는 경력 단절 부모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유연근무를 확대해 경력 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현재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고, 내년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지원방안과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에 따른 부대 경비와 간접 노무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면서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과 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도 신설한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의 71.0%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면 기업에 10일분 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5일분만 지급하고 있다.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3회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 지원, 1인당 80만원+알파로 자녀장려금(CTC) 지원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부합산 4000만원이란 기준이 적정한지,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최대 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등), 기금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 7000만원→4억원)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소득 7500만원 이하로 확대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7000만 이상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적용 금리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이러면 둘째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확대된다. 자산 기준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 3300만원)으로 조정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현재 공공분양 3자녀, 임대 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2자녀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 만큼 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하고, 신규입주자에게는 가구원 수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인 가구일 때는 30~50㎡, 3인 가구가 되면 40~60㎡ 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신준비 남녀 검사비 지원, 여성 10만원·남성 5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 평균소득은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6개 광역시도가 이미 소득기준을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사업’도 신설된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은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낮춘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에 약 23만 4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점차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3배 확대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도 안착화시킬 계획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43년째 제자리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고령사회 대책은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저고위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25~59세(적극생산연령)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 현재 부산 인구(336만명)에 맞먹는 젊은 인구가 사라지고, 이보다 더 많은 고령인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했다.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를 위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2000호 수준인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주택에선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한다. 기대 수명이 늘었는데도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이후 43년째 65세로 유지되고 있다.

도로와 하늘 위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어릴 적 자녀 사진을 입체(3D) 영상으로 변환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본다. 사무실에서는 위험 예측 데이터를 가상·증강현실(VR·AR)로 검색한다. 도시에서는 주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드론형 마이크로 로봇 ‘스파이더’가 등장한다. 이 장면은 스마트폰도 없던 20년 전인 2002년에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일부이다. 영화는 2054년을 배경으로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의 기술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특히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학습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영화 속 장면이 현실에 반영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사회적으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에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들은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여러 곳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과학적 재난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를 지난 1월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도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지자체 등 재난대응 부서와 민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행정안전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까지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그중 두 번째인 ‘안전욕구’는 현대 문명 사회에선 이미 충족됐다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안전욕구’는 여전히 불안하게 남아 있다. 이에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은 안전욕구의 충족이자 안전사회로 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지난 13일 1차 가동을 시작한 정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첨단기술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한다.

내달 1일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제한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된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는 내달 10일까지 유지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한 것은 코로나19 양성률이 눈에 띄게 떨어져서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감소했다. 이날 0시 기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2371명으로, 이중 301명이 PCR검사를 받았으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0.3%다. 국내 방역 상황도 크게 호전됐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평균 18.7명을 기록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는 입국 후 PCR검사 해제 등 다른 조치들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서 평가를 거쳐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며,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하고, 3월부터는 주 100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조기에 재개한다.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일 중단 후 40일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로 연장했고, 다시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가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지난달 21.7%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p 떨어졌다. 정부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로 중국 역시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할 지 주목된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한 바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는 유지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으로 단기체류 비자 발급 제한 외에도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와 관련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가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이런 시설에 입실 중인 사람은 7명뿐이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은 당초 지난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춘절 이후 재유행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연장한 상태였다.그러나 중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양국의 비자 제한과 코로나 검사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 3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3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조치를 대환영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감소 추세를 감안해 중국인관광객 입국 관련 방역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전북 전주시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크게 줄고 있다”며 “10일 정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중국관광객의 제주입국 방역완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제주행 항공편 취항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오 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관광객 제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올해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등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실정이다. 특히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보복관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 하이난성 3월 보아오포럼, 5월 제주포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등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본 것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당초 1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이번 달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중대본은 지난달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감을 밝히며 반발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많은 1만 5440명이다. 그동안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택시·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했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11만 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4만 5000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들도 출퇴근 비용지원을 요청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온라인)하면 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설명·신청 서비스도 실시한다. 교통카드 편의성도 높인다.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는 현재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데 오는 6월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협력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교통비 지원 확대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이뤄진 만큼 표결 결과 역시 여야가 극명하게 양분됐다. 지난 6일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 탄핵 표결에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6명)과 기본소득당(1명), 야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 6명은 전원 민주당 출신이다. 최근 국민의힘과 일부 정책 행보를 함께해 온 양향자 의원도 이번에는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효표를 포함한 야권 내 이탈표는 2~3표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의 탄핵 추진을 막아섰던 국민의힘은 일사분란하게 ‘반대’표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110명이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위원 가운데 표결에 나선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대선 이전 국민의당 소속으로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권은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정부는 일단 행안부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 장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차관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위직 교체에 따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오히려 개혁과제 추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차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입장문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안부에 대해 “한창섭 차관과 2차관 격인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남 신안 해상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관계 부처는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해 현장의 수색 및 구조 범위를 넓히는 등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색·구조 상황을 보고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기관 간 협력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상황 안내, 현장 대기 공간 및 물품 지원, 부처 공무원 현장 상주 등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사고 현지에 급파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 해군 특수부대의 추가 투입도 지시했다. 이어 박우량 신안군수와도 통화하고 “군과 해경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간 어선도 (수색 작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민관군 협력을 통해서 인명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해다. 윤 대통령은 박 군수에게 “중앙에서 충분한 지원을 쏟겠으니 신안군도 모든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는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왜 불편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걸까?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각) “여러 아시아 국가가 마스크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NYT는 우선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돼 바꾸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고 봤다.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던 아시아에서는 팬데믹 2년 동안 착용한 마스크는 이제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니시무라 미즈키(24)는 NYT에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아도 계속 마스크를 쓴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뭔가 빠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표정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화연구자 김상민씨는 “마스크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을 덜어준다”며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가려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약간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보건 당국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다는 점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고 선언한 일본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NYT는 마스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는 점, 독감과 계절성 알레르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피하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문화연구자 김상민 씨는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길 수 있다”며 “그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요인으로 꼽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10년대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착됐다”며 “마스크가 널리 사용됐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마스크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임무를 완수한 부대원들을 지난해 공군을 빛낸 인물에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열고 전투력 발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에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작전 운영체계 개선과 무기 체계 전력화에 기여한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KF21의 최초비행을 수행한 제52시험평가전대가 선정됐다. 김일중 52시험평가전대장(대령)은 수상 후 “앞으로도 최상의 전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인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 10년 만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한 제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는 ‘체육·문화 부문’에서 수상했다. 부대 안팎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한 박종구 상사(진급 예정)와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 훈련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한 김성호 소령도 수상했다. 또 어린이재단에 25년 넘게 기부를 이어 온 공군교육사령부 군수 1학교와 공군 송유관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상을 받았다. 특별부문에서는 B52, B1B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이끌어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스콧 L 플로이스 미 공군사령관(중장)이 수상자로 뽑혔다.

공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임무를 완수한 부대원들을 지난해 공군을 빛낸 인물에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열고 전투력 발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작전 운영체계 개선과 무기 체계 전력화에 기여한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KF21의 최초비행을 수행한 제52시험평가전대가 선정됐다. 김일중 52시험평가전대장(대령)은 수상 후 “앞으로도 최상의 전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지난해 7월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인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 10년만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한 제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는 ‘체육·문화 부문’에서 수상했다. 부대 안팎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한 박종구 상사(진급예정)과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 훈련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한 김성호 소령도 수상했다. 또 어린이재단에 25년 넘게 기부를 이어온 공군교육사령부 군수 1학교와 공군 송유관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상을 받았다. 특별부문에는 B52, B1B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이끌어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스콧 L 플로이스 미 공군사령관(중장)이 수상자로 뽑혔다.

정부가 재난안전법 규정에 ‘인파 사고’를 넣기로 했다.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진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로 확대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전문가·지자체 의견과 국민 제안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핼러윈처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중운집 매뉴얼 등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유동 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을 바탕으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해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이 시스템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전조 감지, 112 신고 연계, 이상행동 인식 추적 등 고도화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하는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신고 영상을 기관 간에 공유한다. TF에서는 미국의 911처럼 119와 112를 통합해 단일 긴급 신고 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신고번호 통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 외에 경찰도 행안부와 시도에 재난 상황을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내부 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에 직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행안부 내부 긴급문자 전파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경찰·소방 간 긴급 공동 대응 요청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시도 단위 경찰·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모든 시·군·구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을 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CCTV 영상을 경찰·소방과 연계하고 지자체 재난용 CCTV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연계를 7개 시도에서 전 시도로 확대한다. 모든 지자체 CCTV를 2027년까지 AI를 접목한 지능형 CCTV로 전환해 이상징후 자동 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으로 위험 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지자체 CCTV 53만대 가운데 지능형은 13만대(24%) 수준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서 기관 간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던 재난안전통신망도 관련 기관 상황실 간 활용 의무화, 주 1회 훈련 실시 등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NDMS와 연계한 위험징후 자동 알림 기능도 개발한다.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새로운 대형 재난이 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59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중요하고,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충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사태 선포 권한 부여 등 지자체장 권한 강화가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기관에 권한이 가는 것이 맞다. 행안부 역할을 약화하거나 책임을 안 지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내용도 명문화된다. 자치경찰 이원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내년에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를 다른 시도로 확대해 경찰의 지역 재난 안전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주택 전파 시 복구 지원금을 1600만원에서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거취를 묻는 질의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7일 “포스코 노조가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스코 노동조합 초청으로 경북 포항을 찾아 새 집행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4일 취임한 김 위원장이 단위사업장 노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포스코 노조 제19대 집행부는 노조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겠다는 변화를 담은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노사 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내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98.8%를 차지하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조합원 8200명)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조합원 100여명)로 나뉜다. 포스코 노조는 1988년 6월, 포스코지회는 2018년 9월 각각 설립됐다. 최근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전산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1년 전(11만 555명)과 비교해 18.6%(2만 532명) 증가했다. ●재택근무 줄자 육아휴직 다시 늘어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 9198명, 2019년 10만 5165명, 2020년 11만 2040명, 2021년 11만 55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로 2021년 줄었다 지난해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28.9%(3만 7885명)를 차지했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6년 만에 3.4배 상승했다. 2021년 대비 지난해 육아휴직자 증가율도 남성(30.5%)이 여성(14.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이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휴직자 64% 자녀 1세 이하 때 사용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사용했고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전년(1만 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한 1만 9466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3%(2001명)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과 비교해 사용률이 낮았다. 평균 근로단축 시간은 주 12.2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 확진 판정을 받자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붙잡힌 가운데 경찰 호송당시 흰색 패딩 점퍼에 있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점퍼 뒷면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55분쯤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호송 당시 흰색 패딩 점퍼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체포 당시 도주 때 입고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패딩을 입고 있었다.혐의 입증되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A씨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격리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코로나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씨를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만일 혐의가 입증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호텔 앞에서 객실 배정을 위해 잠시 대기하는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지만, A씨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중국 네티즌들 역시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A씨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