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을 국감 증인 명단에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디지털 정전’으로 불리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SK C&C 공동대표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부르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16일 신경전을 이어 갔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날 직접 화재 현장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기도 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여야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기업에서 누구를 국감장에 부르느냐를 두고는 여야가 진통을 거듭했다. 17일 증인 채택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협의를 계속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 등 오너가 아닌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을 부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너인 김 의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야 하고 SK C&C 공동대표인 최 회장까지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 또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거론된다. 과방위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관계사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디지털 정전’으로 불리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SK C&C 공동대표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부르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16일 신경전을 이어 갔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직접 화재 현장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기도 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여야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기업에서 누구를 국감장에 부르느냐를 두고는 여야가 진통을 거듭했다. 17일 증인 채택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협의를 계속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 등 오너가 아닌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을 부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너인 김 의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야 하고 SK C&C 공동대표인 최 회장까지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 또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거론된다. 과방위에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직접 화재 현장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관계사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지적하며 “그간 소비자인 국민을 ‘봉’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000만 ‘국민 메신저’를 자처했던 카카오의 리스크 관리 현실과 인식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지난 해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이 글을 올린 것은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A동 화재 현장을 찾아 업무보고 후다. 허 의원은 이날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 4장을 글과 함께 올렸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불시의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카카오는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현 상황을 자세히 알리며 사죄하고, 수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제 질의에 답변한 홍은택 대표에 의하면,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피해 접수는 물론 보상 계획 마련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며 “대기업이 고객이 겪게 될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 대처도 준비되지 않은 것에 놀랐다”고 했다. 허 의원은 “추후 ‘신속 피해 구제하라’는 저의 질의에 카카오 홍 대표는 직접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 다행이다”이라며 “하지만 추후 SK C&C와 책임 소재 ‘떠넘기기’로 피해 보상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대기업 간 ‘고래 싸움’에 정작 ‘새우등’ 터지는 것이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카카오도 국민 한분 한분이 최대 매출원이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약속했다”며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었음을 카카오 스스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입증하길 바란다. 남은 국감에서 따질 것이고,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카카오는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 서비스 복구 현황을 발표하며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픈채팅 방 생성 등 기능도 복구했으나, 톡채널과 이모티콘 검색 등은 아직 이용할 수 없다. 포털 다음의 뉴스·뷰·동영상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그러나 메일이나 티스토리 댓글·글 작성,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T 앱 내 바이크 기능 등은 여전히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들의 주 요 기능들은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다”며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전날 오후3시 30분쯤 SK C%C가 운영하는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오류를 겪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 작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찾아 현장 조사를 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박성종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5명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SK C&C로부터 보고를 받고 화재 경위와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사고로 국민 피해가 큰 데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내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데이터시스템이 있는 곳은 2층부터였고, 불이 난 곳은 전원공급장치가 있는 지하였는데 이곳에 물을 뿌려야 하니 전원 차단을 한 거다. 어찌 보면 원시적 사고”라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다른 전원장치를 갖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왜 이중화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 비상사태에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재해나 전쟁 발생 등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계획)이 없었는지,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민들에게 문자서비스 등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알리지 않았는지,왜 사전 점검을 못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이번 사태와 같은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는데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이 없었냐는 지적에 “KT와 같은 망사업자들에 대해선 앞서 사고를 통해 보완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장치 등은 덜돼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테이터센터 작은 공간에서 난 불로 센터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장애 발생 시 대국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 보상과 배상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정전’으로 불리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SK C&C 공동대표인 최태원 SK 회장 등을 부르는 방안을 두고 16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날 직접 화재 현장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기도 했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여야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기업에서 누구를 국감장에 부르느냐를 두고는 여야가 진통을 거듭했다. 17일 증인 채택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 등 오너가 아닌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을 부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너인 김 의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야 하고 SK C&C 공동대표인 최 회장까지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또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거론된다. 과방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직접 화재 현장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관계사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모든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 등 필요한 국회 증인들을 내일(17일) 바로 처리해서 종합 국정감사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연히 들른 뒤로 가을마다 찾아오는 축제예요. 먹거리도 다양하고 체험거리도 많아 온종일 즐거웠어요.” 서울 강동구에서는 6000년 전으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제27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지난 7~9일 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유서 깊은 장소인 서울 암사동유적에서는 지난 8일 암사동 전통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개최됐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출상 시 험난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만가를 주고받으며 발을 맞추는 장례놀이다. 암사동유적 체험마을에서는 8~9일 양일간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이 운영됐다. 어린이들은 ▲원시인 복장 체험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간석기 만들기 ▲유적 발굴 고고학자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골인 지점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이색적 게임인 ‘느림보대회’도 열렸다. 이 외에도 트로트 여왕 장윤정과 최정상 보컬리스트 김범수, 걸그룹 세러데이의 화려한 공연과 지역 청소년들의 장기를 뽐낸 청소년 선사아이돌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즐거움을 선사했다.

12년 전 ‘대마초’까지 밝혀졌다재판만 3번, 실형은 피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활동명 돈스파이크·45)씨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이전 마약 전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2010년 항소심 1번을 포함해 세 차례 재판에도 징역형을 피했다. 1일 TV조선·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번째 마약관련 범죄, 2009년 3월쯤” 김씨는 2009년 3월쯤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해 지인에게 대마를 주고,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를 한 돈스파이크는 같은 해 8월 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과 2009년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작업실 등에서 총 7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6개월 뒤, 김씨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김씨는 1996년 밴드 포지션 객원 멤버로 데뷔했지만 방송 활동이 활발하진 않았다. 2011년 5월 방영한 ‘나는가수다’에서 가수 김범수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김씨는 이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다. 특히 방송에서 고기요리 먹방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 용산구에 외식업 점포를 열고 관련 유튜브를 개설하기도 했다.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그를 붙잡았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마약은 최근에 시작했다”며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암사동 유적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제27회 강동 선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오는 7~9일 3일간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빗살 가득한 날’을 주제로 축제를 연다. 1996년 처음 시작된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올해로 27주년을 맞았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만큼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 ‘선사 아이돌 페스티벌’, ‘강동 느림보대회’, ‘휴(休)지 타임’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축제 첫날인 7일에는 개막 공연과 아이돌 그룹 ‘세러데이’, 트로트 여왕 ‘장윤정’, 국민가수 ‘김범수’의 축하공연도 준비됐다. 9일 폐막 공연에는 사이키델릭 록밴드 ‘국카스텐’과 감미로운 목소리의 ‘정인’, ‘스텔라장’이 출현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선사시대로 떠나는 3일간의 여행이 구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암사동 유적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제27회 강동 선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7~9일 3일간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빗살 가득한 날’을 주제로 축제를 연다. 1996년 처음 문을 연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올해로 27주년을 맞았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만큼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 ‘선사 아이돌 페스티벌’, ‘강동 느림보 대회’, ‘휴(休)지 타임’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축제 첫날인 7일에는 개막공연과 아이돌 그룹 ‘세러데이’, 트롯여왕 ‘장윤정’, 국민가수 ‘김범수’의 축하공연도 준비됐다. 9일 폐막공연에는 사이키델릭 록밴드 ‘국카스텐’과 감미로운 목소리 ‘정인’, ‘스텔라장’이 출현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선사시대로 떠나는 3일간의 여행이 구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리는 동해 무릉제에 초대합니다.” 강원 동해시 대표 축제인 ‘제35회 동해무릉제’가 23일부터 25일까지 동해웰빙레포츠타운에서 열린다. 동해시는 3년만에 열리는 이번 무릉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 일상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은 ‘The 꽃피다’를 슬로건으로 사흘 동안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오후 8시 묵호항 방파제 일대에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전야제 행사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첫 날인 23일 오후 7시 종합운동장 옆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행사가 열려 제시, 김범수, 빅마마(박민혜, 이영현)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아카펠라, 밸리댄스, 태권공연, 난타, 치어리딩, 비보이·코레오그라피, 퓨전국악, 팝페라 전자 현악, 10개동 대표 퍼레이드 팀 등 다양한 수륙재 퍼포먼스 퍼레이드가 열린다. 또 산신제와 풍년제, 민속공연, 민속경기, MC를 이겨라, 타투체험관, 동해사랑 영수증 투어(2만원 이상 영수증 및 동해시 유료 관광지 입장권 제출자 대상), 플리마켓, 먹거리포차, 놀이시설, 야시장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민속경기(결선) 및 축제의 흥을 한층 올려줄 어르신 특별공연 등이 진행되며, 동해가요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특히 무릉제 부대행사로 전국 방송사 PD 100여명이 참여하는 ‘2022 PD전국대회’가 현진관광호텔에서 22일부터 1박 2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동해시의 관광 위상을 국내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3년만에 열리는 동해무릉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동해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열사 총 134개 중 글로벌 IP 관련 계열사 76개매년 2회 발행…“사회와 적극 소통·ESG경영 강화”카카오가 기업구조와 사업 방향에 따라 계열사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기업집단 설명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콘텐츠·문화생태계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카카오 기업집단의 콘텐츠 기업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6일 카카오는 ‘기업집단 설명서’를 통해 이달 1일 기준 카카오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13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을 사업전략 방향에 따라 크게 ▲글로벌 지식재산권(IP)-문화 생태계(76개)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23개) ▲기술·미래 성장동력(13) 등 6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글로벌 IP-문화생태계 부문과 디지털 전환 사업, 기술·미래 성장동력 등 3개 부문에 포함되는 회사는 112개사로 카카오 기업집단의 83.6%를 차지한다. 특히 ‘글로벌 IP-문화 생태계’ 부문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창작 생태계를 확장하고 웹툰이나 웹소설,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수한 소규모 회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 부문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포함됐고, ‘기술·미래 성장동력’ 부문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헬스케어 등이 해당한다. 이 밖에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 법인은 김범수 창업자의 친족이 소유한 오닉스케이 등 10곳이 올랐다. 청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청산을 필요로 하는 7개사를 기타 법인으로 분류했다. 공시 의무가 없는 ‘기업집단 설명서’를 기업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공개한 것은 업계에서 이례적이다. 카카오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도화하고 사업 방향과 기업 구조에 대해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향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에 맞춰 기업집단 설명서를 매년 총 2회 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업집단 설명서는 카카오 공동체의 지배구조, 경영활동 방향, 미래 전략 방향 등을 우리 사회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룹 20억원·한화그룹 10억원 성금 기부한화보험, 보험료납입·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도IT업계, 네이버·카카오 각각 15억원·10억원 지원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부 릴레이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포스코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태는 한편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과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도 이날 전국재해구호협외에 10억원을 기탁한다. 성금 기부에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 6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LS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E1, 예스코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트랙터 사업을 하고 있는 LS엠트론은 수해를 입은 LS트랙터 현황을 파악해 접수된 농가에 무상순회 수리 서비스에 나서며 농민들의 작업에 불편함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IT 업계에서도 성금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네이버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15억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피해복구 물품을 전달하고 배송비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네이버는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카카오도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도 10억원을 별도로 기부한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전국민이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호우 피해 긴급 모금함을 열고 이용자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억 6000만원의 모금액이 조성됐다. 카카오는 “이번 모금액은 폭우로 긴급히 대피한 이재민들을 위한 생수와 마스크, 대피소 칸막이 등의 구호물품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위원장 인선 난항으로 업무 동력이 실추됐다는 평가를 받아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조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나섰다.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건 35년 묵은 낡은 규제를 고쳐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일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오히려 규제 강화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총수에게 감춰 둔 사실혼 관계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란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 내’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해 상호 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데, 친족 범위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친족 범위가 좁아질수록 동일인은 계열사 현황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제력 집중, 공정 경쟁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시행돼 왔다. 30여년 전에 도입된 데다 한국에만 있어 재계에선 폐기 주장까지 제기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다. 그래서 친기업 기조를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중 친족 범위 축소를 첫 번째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친족 범위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벌 의존적인 경제법령을 개선하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 내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않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계와 학계에선 행정기관도 아닌 기업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한국 특유의 규제인 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의 총수 지정 신설 조항’을 삽입하지 못한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국적인 김범수 쿠팡Inc 의장의 총수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 조항 신설을 추진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저지했다. 한편 새 정부의 기조와 재계 등의 반발을 의식한 끝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친족 범위를 바꾸면서도 공정위는 먼 친족에게 지정 자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 즉 앞으로도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채무보증 관계에 있을 경우엔 친족으로 취급받게 된다.

본격적인 한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6월 서울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한반도 내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폭염 탓인지 서울의 한 상점에선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일도 있었다. 1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폭염 대책 기간 시작일이던 5월 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743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200명)의 3.7배에 이른다.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수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해당 기간 추정 사망자는 0명과 3명인데 올해는 벌써 6명이다. 온열질환 신고에 따른 119 구급출동 건수도 두 달 새 500건이 넘었다. 소방청은 지난 11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 동안 온열질환 구급출동이 527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중 열 탈진으로 인한 출동이 303건으로 가장 많고 열 경련과 열사병, 열 실신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평소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돼 있다 보니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냉방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루 평균 12시간 운전대를 잡는 택시기사 김범수(67)씨는 “한여름에도 긴팔과 긴바지를 챙겨 입지만 고객마다 취향이 달라 좁은 택시 안에서 수시로 에어컨을 켰다가 끄는 일이 잦다”면서 “고객이 우선이란 생각에 그러려니 하지만 일하고 나면 머리가 띵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이상고온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지난 11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상점의 통유리가 별도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유리는 가게가 영업을 시작한 지 7년 동안 유지해 온 가로 2m, 세로 4m에 두께 1.5㎝인 강화유리였다. 강화유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시공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화유리 전문업체 사장 A씨는 “강화유리는 열처리를 해 고온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지만 온도가 극도로 높거나 계속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고온이 지속되면 열차 선로 뒤틀림, 아스팔트 함몰 사고나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 불볕더위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농촌 내 노령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정보 약자에게는 폭염 안내를 쉽게 수시로 전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둔 안전수칙의 현장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에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3.7배 급증119구급 출동도 두달 사이 500건 넘어실내서 에어컨 바람에 ‘냉방병’ 호소도본격적인 한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 6월 서울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한반도 내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폭염 탓인지 서울의 한 상점에선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일도 있었다. 1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을 보면 폭염 대책기간 시작일이던 5월 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743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200명)의 3.7배에 이른다.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수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해당 기간 추정 사망자는 0명과 3명인데 올해는 벌써 6명이다. 온열질환 신고에 따른 119구급 출동건수도 두 달 새 500건이 넘었다. 소방청은 지난 11일까지 폭염 대책기간 동안 온열질환 구급출동이 527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중 열 탈진으로 인한 출동이 303건으로 가장 많고 열 경련과 열사병, 열 실신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평소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돼 있다 보니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냉방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루 평균 12시간 운전대를 잡는 택시기사 김범수(67)씨는 “한여름에도 긴팔과 긴바지를 챙겨 입지만 고객마다 취향이 달라 좁은 택시 안에서 수시로 에어컨을 켰다가 끄는 일이 잦다”면서 “고객이 우선이란 생각에 그러려니 하지만 일하고 나면 머리가 띵할 때가 많다”고 했다.이상고온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지난 11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상점의 통유리가 별도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유리는 가게가 영업을 시작한 지 7년 동안 유지해 온 가로 2m, 세로 4m에 두께 1.5㎝인 강화유리였다. 강화유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시공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고온 영향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화유리 전문업체 사장 A씨는 “강화유리는 열처리를 해 고온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지만 온도가 극도로 높거나 계속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고온이 지속되면 열차 선로 뒤틀림, 아스팔트 함몰 사고나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 불볕더위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농촌 내 노령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정보 약자에게는 폭염 안내를 쉽게 수시로 전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둔 안전수칙의 현장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카카오 CAC, 임직원과 온라인 소통자리 가지기로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가 “투기자본에 매각된다면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했다. 카카오지회는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카카오지회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공동체)까지 포함하는 노동조합이다. “매각 추진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만에 불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날 “카카오가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면서 “사업확장과 이윤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 카카오가 약속했던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다.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물밑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 추진은 책임회피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초 카카오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최근 배재현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투자총괄 부사장이 사내 공지 글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10%대 매각을 통해 2대 주주로 지분을 변경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매각 검토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카카오 지회는 카카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공동행동을 예고하며 매각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왔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미지를 포기하면서까지 매각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대리운전노조와 사모펀드에 매각에 반대하고 카카오 플랫폼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주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더욱 힘든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며 “카카오가 갑자기 매각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고,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책임 회피 작업들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도 피해…고객 데이터 고스란히 사모펀드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매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고객 데이터가 사모펀드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사모펀드 특성상 요금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발언에 나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데이터의 공공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내비게이션 정보 등 카카오 데이터는 전 국민이 제공한 데이터인데, 사모펀드 자본에 넘겨지면 이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문제를 이를 견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서 지회장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주신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왜 이미지를 포기하면서까지 매각해야 하는지 의문” 카카오 지회는 우선 이달 말에 사측과의 3차 협의를 통해 매각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달 4일에 열린 2차 협의에서 배재현 부사장을 비롯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등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카카오 지회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도 요구했지만, 카카오 측은 “최종 결정자는 김성수 현 의장”이라며 거부했다. 서 지회장은 “(김 전 의장과의 면담 자리를 가지게 되면) 카카오가 그렇게까지 수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이나 이미지를 포기하면서까지 매각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며 “여태까지 왜 내부에 있는 크루들과 사회적 책임 이행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왜 아직까지 대화가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이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재단도 운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큰 문제를 매각으로 회피하겠다고 결정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아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임직원과 소통하는 자리 가지겠다” 카카오 지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CAC를 통해 조만간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미팅을 가지기로 했다. 이는 카카오 지회가 3차 협의를 앞두고 사측에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사간 3차 협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지회는 사측이 매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IT위원회 산하 산별노조들과의 연대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곡가 출신 방송인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신혼여행 중 봉변을 당한 소식을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시아나항공사 분들아, 제 러기지(수하물)가 안 왔어요. 양말 한 짝도 없는 신혼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 사진들을 게재했다. 돈스파이크는 “혈압약도 없고”, “제발”이라며 수하물 분실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렸다. “전화라도 좀 받아주지. 아시아나 너무하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셀카에는 분노한 듯 보이는 돈스파이크의 표정이 담겼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4일 6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배우 이덕화가 주례를, 아나운서 강다솜과 개그맨 윤정수가 사회를 맡았다. 축가는 김조한과 김범수, 멜로망스가 불렀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6일 인스타그램에 결혼식 사진을 올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저희를 낳아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과 일가친지 여러분, 그리고 먼 길을 마다않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하객 한 분 한 분 마음속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부 앞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27일부터 전직원 대상 서명 운동 시작 예정카카오 최대 주주 김범수 센터장 면담 요구카카오 노동조합이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 반대 운동을 위한 노조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2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은 카카오 계열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크루 유니언은 임직원 1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센터장에게 면담도 요구했다. 노조는 “매각 보도 직후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이 약식 간담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조차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남궁훈 대표가 매각 관련해 공식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지난 22일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매각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모빌리티 매각이지만 주최는 카카오인만큼 카카오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카카오가 스핀오프(회사 분할)하는 계열사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모빌리티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57.5%를 보유한 1대 주주이며, TPG컨소시엄은 약 24%, 미국계 사모펀드(PEF) 칼라일은 6.2%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카카오에서 물적 분할됐으며, 현재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주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를 주력 서비스로 삼고 있다. 최근 투자 유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약 8조 5000억원으로 평가됐다. 노조는 매각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에 대한 노조 측 입장과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金産)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 한화생명에서 보듯이 산업자본의 비은행 소유는 허용하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 소유는 금지하는 ‘은산(銀産)분리’ 형태다. 은행의 비금융 산업 진출도 제한을 받는다. ●훼손된 은산분리 필자는 친구들에게 돈을 보낼 때 카카오뱅크를 쓴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연결돼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낸 지인이 있어 카카오페이도 깔았다. 그 뒤로 온라인 결제할 때 할인 행사가 있으면 카카오페이를 쓴다. 돈이 부족하면 카카오뱅크를 통해 충전한다. 카카오는 재벌의 ‘공식 명칭’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지만 은행을 갖고 있다. 카카오톡을 지렛대 삼아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시중은행과 자웅을 겨룬다.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의결권 주식의 4%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34%까지 가능하다. ICT라도 재벌의 속성은 여전하다. 카카오는 해외 계열사 56개를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총 194개 계열사가 있다.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 확장이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그가 100% 소유한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지분까지 포함해 카카오 지분의 23.81%를 갖고 있다. 다른 재벌 창업자나 후계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카카오페이 임직원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 카카오택시 호출료 인상 논란 등은 시중은행에서는 보기 힘든 사건이다.●빅테크의 빅데이터 위력 카카오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모으고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의식하지 못한 채 카카오택시나 선물하기 사용 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연령별, 시기별로 분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빅데이터)가 쌓인다. 시중은행은 고객이 동의해도 영업 목적으로는 고객 정보를 계열사와 공유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같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해도 은행 고객 정보를 보험사 영업에 함부로 쓸 수 없다. 시중은행 등 전통적 금융사들이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정보기술기업(빅테크)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네이버는 쇼핑몰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대출을 제공한다. 계열사 간 정보 활용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빅테크의 위력이 더 커졌다.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빅테크에 금융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빅테크는 전자상거래 내역 등이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서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치열한 기싸움 끝에 도서·문구 등 12개 항목으로만 나눠서 제공한다. 운동화를 사면 ‘패션·의류’, 책상을 사면 ‘생활·가구’로 표시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규제에 익숙해서인지 정부 지시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잘 내놓는데 빅테크들은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의 제한된 반격 시중은행들은 비금융사업을 제한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2019년 알뜰폰 리브엠을 출시했다. 은행이 통신업에 진출한 것인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일정 기간 관련 규제를 풀어 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우회 진출이다. 신한은행은 배달앱(땡겨요)을 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법적 근거인 금융혁신법에 따라 특정 기간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 꾸려나가기 어렵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아 결국에는 분사시켜 은행 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업무 범위를 늘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이 이유였다. 지역은행이 지역 기업에 수도권 기업에서 근무하던 임원을 소개하는 인력소개업무, 지역 농산물 및 공산품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하는 지역상사 등이 출범했다. 은행이 고객 동의를 얻어 고객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동의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정보 관련 산업도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은행연합회는 금융 당국에 고객이 동의하면 고객 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협업해야 할 금융·경쟁 당국 이제 금산분리 논의는 시중은행의 비금융 업무 수행 여부와 빅테크의 금융 업무에 대한 규제로 넘어왔다. 시중은행이 비금융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 당국 소관은 아니다. 시중은행도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빅테크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다. 빅테크에 적용되는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쟁 당국 업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해상충과 독과점 문제를 갖고 있다.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태생적으로 경쟁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과 산업이 융합되면서 금융위와 공정위의 협업도 필요해졌다. 원칙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다. 은행이 비금융사업을 하면 해당 분야의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빅테크의 금융 행위도 같은 규제를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한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하지 않더라도 위험관리기준 등 관련 규제 일부는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