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상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2018년 KT의 통신 장애 당시 실시됐던 일괄 보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카카오 보상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카오에 보상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KT의 통신 장애 당시 일괄 보상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장애 등 간접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법령이나 약관에 규정돼있지 않았다. 이에 KT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도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일괄 보상했다. 카카오도 관련 법령이나 약관, 선례가 없지만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괄 지급 등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회장 “그룹서 사태수습 노력”김범수 “피해 접수 후 보상안 마련”여야 위원 책임 회피성 발언 질타 “전원차단 전화 통보” “고지 없어”SK C&C와 네이버 엇갈린 답변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의 장시간 서비스 불통 사태와 관련해 24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화재는 SK 측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지만, 그룹 차원의 적극적 보상에 관해서는 “고객사의 요청이 있으면 실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두 차례 정회 뒤 회의가 속개된 오후 8시 30분이 넘어 감사장에 나타난 최 회장은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많이 느낀다. 우리 SK그룹 전체에서는 이 사태를 잘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 늦게 출석한 데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예정된 일본과의 포럼이 있었다”며 “포럼을 빨리 끝내고 출석했는데, 이 점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거듭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사고 수습이 먼저였기 때문에 보상 얘기를 하지 못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카오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선제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하고 싶어도 고객 데이터 등을 취합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고객사 등의 요청이 나오면 나서서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이날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후 늦은 시간 감사장에 나타났다. 앞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고발,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며 최 회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이날 카카오와 SK C&C, 네이버 경영진들과 창업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야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는 피해 보상에 관해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보상에 관해 “진상 규명이 완료되면 보상하겠다”고 말했고, 최초 화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점검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매뉴얼대로 대처했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윤영찬 위원은 “리튬이온 배터리 상단으로 주 케이블이 지나가게 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일침을 놨다. SK C&C와 네이버 대표는 전원 차단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린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후 네이버에 전원 차단을 알렸는지 묻는 무소속 박완주 위원의 질문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원 차단을 말씀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사전 고지는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C&C 측은 “진화 당시 현장 직원이 네이버 담당자를 만나 화재 사실과 전원 차단을 알렸다”며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만난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에 힘을 실은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자율규제’ 세부 사항 마련에 속도를 내고, 기존 공정위 조사 사건 또한 주목받으면서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 측에 발송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2007년 1월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케이큐브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8%를 보유, 김범수 의장(13.29%)에 이어 2대 주주다. 케이큐브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다가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카카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케이큐브는 또 금융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도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카카오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파생상품 투자를 해 왔는데도 2019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당시 케이큐브가 금융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 본다는 것이다. 이는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도 연결된다. 김 센터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허위 신고한 사실을 공정위가 입증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카카오, 민간기업이라 개별 피해 세심하게보상하지 못할 수도… 피해 없게 제도 개선”카카오 피해 무료법률 지원에 “그렇게 할 것”커뮤니티 중심 카카오에 손배 잇단 소 제기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최근 화재로 서비스가 먹통이 돼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던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감사에서 카카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피해자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카카오 사고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카카오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준비 중이어서 저희도 대응하기 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와 종류 집계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해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라 개별 피해를 세심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큰 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또 “과기부가 주무 부처지만 과기부뿐 아니라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적극 검토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제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피해입증 떠넘기지 마” 지적하자카카오페이 “전적 공감, 논의할 것” 또다른 국감장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도마에 올랐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내부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입증 책임을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신 카카오 측이 져야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럼 빨리 고치라”고 주문했다.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차원, 카카오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신 대표는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 관련해 접수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각각에 대해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카카오 김범수 “불편 끼쳐 진심 사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즉에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다”면서 “불편을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2018년 정도부터 했다”면서 “다만 그 기간이 4년 이내에서 5년 정도 걸려 아직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설명했다.“먹통 피해 위자료 100만원 청구”직장인·대학생·택시기사 등 민사 제기 앞서 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은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개인 5명과 함께 지난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카카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모집’이 진행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대리기사 영업손실 17만 8천원”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영업손실이 평균 17만 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피해사례 접수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피해를 신고한 대리기사 382명의 91.1％에 해당하는 348명이 ‘일을 배정받지 못해서’, 25명(6.5％)은 ‘업체나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한 대리기사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문제가 있다는 공지를 받지 못한 채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며 도로 위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 동료들과 소통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도 잠잠해 앱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한 4260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보상금 4260원은 월 2만 2000원인 유료 서비스의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오던 플랫폼 대기업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면서 “약관상 규정이 없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까마득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에 힘을 실은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자율규제’ 세부 사항 마련에 속도를 내고, 기존 공정위 조사 사건 또한 주목받으면서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케이큐브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 측에 발송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2007년 1월 설립된 케이큐브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케이큐브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8%를 보유, 김범수 의장(13.29%)에 이어 2대 주주다. 케이큐브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다가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카카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케이큐브는 또 금융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도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카카오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파생상품 투자를 해 왔는데도 2019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당시 케이큐브가 금융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 본다는 것이다. 이는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도 연결된다. 김 센터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허위 신고한 사실을 공정위가 입증하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최근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의 장시간 서비스 불통 사태에 직접 관련된 카카오와 SK C&C, 네이버 경영진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관리·감독 미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야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가장 많이 집중됐다. 그는 애초 대국민 사과 발언에서부터 피해 보상에 관해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정리 되는 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위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무료 서비스가 없었다면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도 불가능하다”며 “유료 서비스 보상도 기차를 놓쳤는데 다음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 기차를 못 타서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센터장은 이에 대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는 중이라 규모나 형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의 답변은 제가 봐도 불만”이라며 “전례 없는 사태인만큼 전례 없는 보상을 하면 기업의 이미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보상에 관해 “진상 규명이 완료되면 보상하겠다”고 말했고, 최초 화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점검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매뉴얼대로 대처했다”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윤영찬 위원은 “리튬이온 배터리 상단으로 주 케이블이 지나가게 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SK C&C 책임이 훨씬 크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보상에 신경쓰라”고 일침을 놨다.이 장관은 “지난 6월 점검 당시 기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거나 “기간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 질의에 앞서 해당 기업 창업자와 경영인은 대국민 사과와 피해 복구 계획 등에 관해 말할 시간을 1분씩 얻었다. 김 센터장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도 “직원 매뉴얼대로 움직여 빠르게 복구했지만 그 사이에도 불편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고에 임직원 일동은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지한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상임위 차원의 검찰 고발 또는 동행 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밤 과방위에 부산엑스포 유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사유서를 냈다. 특히 ‘본인의 증인 출석과 관련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들이 양산되면’이라는 사유서 문구에 대해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은 “이것은 언론 모독”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들어 언론에 모욕을 주고 국회의 판단을 다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즉에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에 불참하면서 10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파행됐다.국감이 개의하는 오전 10시 민주당 긴급 의총이 열리면서 소속 의원들 대부분 상임위 종합감사에 불참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민생 위기 속에서도 무능하고 무도함을 넘어 오로지 정치 보복 수사에 열 올리며 야당의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 및 정상적 국감이 이뤄질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하고 단호히 지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후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 독재 신공안 통치’를 항의·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감에 들어가 문제를 성토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하며 오후 국감에 복귀했다.카카오 먹통사태로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출석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15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생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쳤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데이터센터를 관리했던 박성하 SK C&C 대표도 “이번 사고에 대해 회사 임직원 일동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오 대변인은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또다시 긴급 의총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지부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대리기사들은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카카오 측이 보상금으로 제시한 4260원에 반발하며 이를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벼락부자’가 된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올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9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 전 지구적 감염병이 안긴 충격으로 떼돈을 번 이들이 달려온 ‘부(富)의 랠리’는 코로나 대유행이 저물면서 끝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전 세계 최대 갑부 500명을 꼽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가운데 코로나19 시기 재산이 2배 이상 불어난 189명 중 58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했다. 이들 ‘코로나 벼락부자’들의 자산은 지난달 30일 기준 최고점 대비 평균 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벼락부자는 아시아 26명, 북미 18명, 유럽 10명 순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수혜 기업들은 ▲자가격리 ▲원격근무 ▲백신 ▲온라인쇼핑 ▲의료기기 ▲페이(결제) 서비스 ▲반도체 등 7개 업종에 분포돼, 유동성 공급 확대 흐름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떼돈벌이의 동력이 됐다. 벼락부자 58명 중 절반 이상이 재택·원격 근무와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기업인이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시 대면 업무를 시작하자 이들의 자산도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 코로나19 중 델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지난해 말까지 이들의 자산은 오름세를 지속하다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다른 131명의 갑부들보다 훨씬 심한 자산 축소 현상을 겪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업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는 순자산이 75% 급감했고,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에릭 위안 CEO의 자산도 84% 줄었다. 미 증시에 상장한 온라인쇼핑 업체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는 상장 후 최고 89억 달러(약 12조 6500억원)에 달하던 자산이 지난달 말 기준 30억 달러(4조 2810억원)로 67% 줄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150억 달러(21조원)에서 40억 달러(5조 7000억원)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160억 달러(22조 9000억원)에서 50억 달러(7조 1000억원)로 각각 60∼70% 쪼그라들었다.아울러 흥망성쇠 억만장자 중 여성은 인도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 CEO 팔구니 나야르와 영국 온라인 베팅업체 뱃365 공동창업자인 데니스 코테스 등 2명이었다. 전 세계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암울해졌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던 시기조차도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 계층이 대폭 늘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는 저소득층이 약 9700만명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각국 정부는 코로나 벼락부자들에 대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스페인은 자산 290만 달러가 넘는 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영국은 최근 부자 감세를 전격 철회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불평등 정책 담당자인 맥스 로선은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부와 가난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공동대표)가 최근 전국을 마비시킨 카카오 서비스 장기 중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남궁 대표는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카카오 쇄신과 변화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책임 경영을 선언하며 카카오 수장에 오른 남궁 대표는 고작 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애초 그는 지난해 11월 터진 이른바 ‘카카오 먹튀’ 사태를 수습하는 사명을 띠고 대표로 내정됐다. 남궁 대표는 취임 전인 지난 2월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을 일절 보류하고 법정 최저임금만 받고 일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그러나 남궁 대표는 최근 급히 마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안의 재난대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아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맡는다. 그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리 책임이 내가 맡은 조직 산하에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확보나 인력 확충 등에 좀더 방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카카오는 홍은택 각자대표가 단독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경영 복귀도 거론됐다. 하지만 홍 대표는 “지금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창업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창업자 입장은 오는 24일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두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복구 상황과 함께 비대위의 방향성, 활동 계획을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서비스 복구 지연 원인이 된 백업 서버와 이중화 작동 문제에 관해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홍 대표는 내년 완공 예정인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2024년 착공하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자체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유료 서비스 보상안이 나와 있는 가운데, 아직 산정되지 않은 무료 서비스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톡 안에 약 2주간 피해 접수 채널을 개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회견 뒤 카톡 창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배너가 띄워졌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번 사고에 관해 SK C&C가 져야 할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이날 사퇴한 남궁 대표는 김 의장과 같은 한게임 창립 멤버이며 NHN 미국 대표, CJ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다. 이후엔 카카오게임즈에서 2016년 6월부터 각자대표를 맡았다. 지난해 12월엔 카카오 계열사의 미래 대비 조직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 선임됐다가 올해 3월 카카오 대표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 GIO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애초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 GIO를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 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문제를 묻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GIO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 GIO를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GIO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GIO 외에 김범수 의장을 과방위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격인 김 의장에게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과방위는 또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포토多이슈]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멀티미디어부의 연재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 만인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로서 남궁훈·홍은택 공동 대표 체제는 홍은택 현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남궁 대표는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살면서 이들의 중요함을 모르다가 없어지면 깨닫는 것처럼 IT 회사 운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관심과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IT 업계 전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자신의 사퇴는 퇴사가 아니기에 그간 자신이 이끌어오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의 광고 도입과 메타버스 사업, 픽코마 같은 글로벌 서비스 등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남궁 대표의 사임으로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복귀설이 나왔으나 홍은택 대표는 “창업자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복귀설을 일축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가 19일 오전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나서 장애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남궁 대표는 사과와 함께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는 서비스 완전 복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구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화재 직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방향성과 활동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센터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원인 조사 소위원회 ▲재난 대책 소위원회 ▲보상 대책 소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다룬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과 웹툰 서비스 카카오 웹툰 등 일부 서비스는 이용권 보상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궁 대표는 대규모 장애로 인해 전국민에게 장기간 불편을 끼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방안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최근 당뇨신경병증 투병 사실을 밝히는 등 건강 문제 등도 이번 사퇴 고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영복귀설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게 카카오의 공식 입장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 ‘카카오 먹통’ 사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고자 최태원 SK 회장도 국감장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최 회장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 감사에 추가로 부르는 증인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앞서 여야는 김 의장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오전 간사 협의 끝에 합의 처리에 성공했다. ‘디지털 정전’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김 의장 등 ‘오너’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진상 파악을 위해 ‘실무대표’, 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을 따지기 위한 ‘오너’ 출석을 주장했다. 여야는 신경전 끝에 김 의장, 최 회장, 이 GIO 등 3개사 총수와 실무 경영진까지 6명의 증인을 모두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오는 24일 금융분야 종합 감사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내 최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카카오톡과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탓에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함께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국토교통위도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했다.

2006년 12월 직원 수 10명 규모의 스타트업으로 출범한 카카오(당시 아이위랩)는 2010년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맞춰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창업 12년 만에 대기업집단에 오르는 ‘벤처 신화’를 썼지만, 내실은 다지지 않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창사 후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지난 15일 ‘판교 화재’ 사고 이전부터 수차례 카카오에 경영 위기 알람이 울렸으나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화를 키웠다는 시각이 나온다. 1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카카오의 최장기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을 ‘어긋난 스타트업 정신’에서 찾았다. 단기간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ICT 기업 경영의 기본인 ‘데이터 관리’는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함께 입주하고도 화재 당일 밤 대부분의 서비스를 복구한 네이버와 서비스 완전 복구 시기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데이터 관리 인프라 투자를 꼽는다. 네이버는 춘천의 자체 데이터센터를 메인 서버로 두고 있지만, 카카오는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는 내년까지 안산 한양대 캠퍼스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짓고 2029년까지 약 424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판교를 비롯해 국내 4곳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연간 임대 비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카카오는 자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보다는 외부 데이터센터 임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뱅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들어온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조차 두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이라면서 “10년 전에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한 ‘데이터 이원화 서비스’ 약속을 이행했다면 지금 같은 위기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는 2012년 4월 임대해 쓰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전력 계통 이상으로 4시간가량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췄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복수의 데이터센터 운용과 서버 이원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시로 서비스 장애는 되풀이됐다. 카카오가 비교적 단기간에 대기업으로 몸집을 불린 것에 비해 위기를 관리할 조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카카오는 그간 각종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꽃배달, 미용실 예약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에 관한 의원들의 질타에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검토하고 있다.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2개였던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 8월 기준 134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달리 신규 사업을 분사시켜 육성한 뒤 상장시키는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전략으로 IT기업이 아니라 ‘주식을 찍어 내는 제지 회사’라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ICT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 발굴과 분사는 전형적인 스타트업식 경영 마인드”라면서 “카카오는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이상 기업을 쪼갤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서버부터 쪼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에는 카카오페이 등 임직원의 스톡옵션 ‘먹튀’ 사태가 적발되면서 카카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됐다.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회사 경영진 8명은 스톱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약 900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규제당국의 개입이 적을수록 좋지만 카카오는 소상공인 상생을 비롯해 대국민 서비스, 나아가 국가 통신망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기업은 성장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카카오는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06년 12월 직원 수 10명 규모의 스타트업으로 출범한 카카오(당시 아이위랩)는 2010년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맞춰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창업 12년 만에 대기업집단에 오르는 ‘벤처 신화’를 썼지만, 내실은 다지지 않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창사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지난 15일 ‘판교 화재’ 사고 이전부터 수차례 카카오에 경영 위기 알람이 울렸으나 그룹 컨트롤타워 부재로 화를 키웠다는 시각이 나온다.1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카카오의 최장기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을 ‘어긋난 스타트업 정신’에서 찾았다. 단기간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ICT 기업 경영의 기본인 ‘데이터 관리’는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함께 입주하고도 화재 당일 밤 대부분의 서비스를 복구한 네이버와 달리 서비스 완전 복구 시기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데이터 관리 인프라 투자를 꼽는다. 네이버는 춘천의 자체 데이터센터를 메인 서버로 두고 있지만, 카카오는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는 내년까지 안산시 한양대 캠퍼스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짓고 2029년까지 약 424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판교를 비롯해 국내 4곳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연간 임대 비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카카오는 자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 보다는 외부 데이터센터 임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뱅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들어온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 조차 두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었다는게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이라면서 “10년 전에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이원화 서비스’ 구축 약속을 이행했다면 지금 같은 위기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카카오는 2012년 4월 임대해 쓰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전력계통 이상으로 4시간가량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췄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복수의 데이터센터 운용과 서버 이원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시로 서비스 장애는 되풀이됐다. 카카오가 비교적 단기간에 대기업으로 몸집을 불린 것에 비해 위기를 관리할 조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카카오는 그간 각종 플랫폼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성장가도를 달렸지만 꽃배달, 미용실 예약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에 관한 의원들의 질타에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검토하고 있다.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2개였던 카카오 계열사는 올해 8월 기준 134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달리 신규 사업을 분사시켜 육성한 뒤 상장시키는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전략으로 IT기업이 아니라 ‘주식을 찍어내는 제지 회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ICT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 발굴과 분사는 전형적인 스타트업식 경영 마인드”라면서 “카카오는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이상 기업을 쪼갤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서버부터 쪼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지난해 말에는 카카오페이 등 임직원의 스톡옵션 ‘먹튀’ 사태가 적발되면서 카카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됐다.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회사 경영진 8명은 스톱옵션을 행사에 카카오페이 주식 약 900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카카오페이 주가가 글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규제 당국의 개입은 적을수록 좋지만 카카오는 소상공인 상생을 비롯해 대국민 서비스, 나아가 국가 통신망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줬지만 이를 저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카카오 먹통’ 사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고자 최태원 SK 회장도 국감장에 나온다. 과방위는 17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최 회장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 감사에 추가로 부르는 증인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앞서 여야는 김 의장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오전 간사 협의 끝에 합의 처리에 성공했다. ‘디지털 정전’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김 의장 등 ‘오너’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진상 파악을 위해 ‘실무대표’, 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을 따지기 위한 ‘오너’ 출석을 주장했다. 여야는 신경전 끝에 김 의장, 최 회장, 이 GIO 등 3개사 총수와 실무 경영진까지 6명의 증인을 모두 부르기로 했다. 피해 규모와 대처가 달랐던 네이버까지 총수를 부르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처를 잘한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네이버는 화재 상황에서도 BTS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공연) 실황 중계를 성공적으로 했다.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출석시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다.김 의장과 이 GIO는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2018년 나란히 국감장에 섰던 두 사람은 지난해 과방위 국감에 함께 출석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 갑질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무위·과방위 등 3개 상임위에 불려나가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번 과방위 출석 요구에 응하면 첫 번째 국감 출석이다. 10대 그룹 오너 중 국감장에 나온 사례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오는 24일 금융분야 종합 감사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내 최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카카오톡과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온 탓에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로 함께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국토교통위도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했다.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1. ‘카카오 사태’에 김범수·최태원·이해진 24일 국회 출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17일 오전 과방위는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 증인 6명·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 여야, 헌재 국감서 검수완박 공방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반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3.이배용 “국정교과서, 당시 필요했다 판단…지금은 달라졌어”국회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역사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위원장 이력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배용 위원장 친일 역사 인식 등에 대한 청문회급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이 위원장의 친일 발언과 국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4. 제빵 사망사고 공장, 알고보니 ‘산업안전’ 인증 연장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 산업안전 인증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 회장 등을 오는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5월 2일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을 국감 증인 명단에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