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공방의 변곡점 중 하나로 꼽히던 ‘카카오 대상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오는 31일 SM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단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브는 약 20%에 가까운 SM 지분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와 맞서는 SM 현 경영진은 ‘우군’ 카카오가 지분 9.05%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수세에 몰리게 됐다. 하이브가 확보한 지분은 이수만 전 총괄로부터 사들인 14.8%에 이수만에게 풋옵션이 걸린 채 남은 지분 3.65%, 최근 갤럭시아에스엠으로부터 사들인 지분 약 1%까지 19.5%에 이른다. 여기에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지만 일부 소액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했다고 한다면 20% 안팎의 지분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반면 SM 현 경영진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카카오가 확보하려던 9.05%가 사라지면서 지분 싸움에서 상당한 열세에 놓이게 됐다. 주총에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소액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설득하는 동시에 인수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임을 포기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한 이성수 현 공동대표이사가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세 번째 추가 폭로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가 지난달 내놓은 폭로 예고 목록 14개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5개에 불과하다. SM은 경영권 방어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시도도 계속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관건은 카카오의 대응이다. SM 현 경영진과 폭넓은 사업 협력 관계를 구축한 카카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카카오엔터(카카오)는 지난달 27일 SM 인수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전면 참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들어온 9000억원 규모의 ‘실탄’이 충분해 공개매수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SM 인수에 꼭 필요한 지분 9.05% 지분 획득에 제동을 걸어 이를 돌파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들어온 투자금을 활용해 공개매수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주당 공개 매수가가 껑충 뛸 가능성이 있어 부담스럽다. 여기에다 중동이나 해외 자금을 들여오는 데 대한 국민 정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상당한 지분을 손에 넣더라도 주주명부 폐쇄 이후이기 때문에 이달 말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없다. 카카오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인수전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SM은 지금까지 카카오와의 계약이 사업 협력임을 강조해 왔고, 카카오도 경영권을 노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서 부담은 없는 편이다. 가요계와 증권가에서는 한 명이라도 우군이 절실한 하이브와 코너에 몰린 카카오가 극적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최근 해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1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 도중 “카카오가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전제로 해당 사업적 제휴가 SM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손을 내민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보는 시선도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시킬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4연임을 하며 9년 장기집권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표는 그간 3연임을 하기까지 본인의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직접 참여해 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의 임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개시했는데, 이달 초쯤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가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었기에 다른 후보자로 대체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년 사이 50.8% 성장한 1조 6058억원이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를 찾아 은행 경쟁의 촉매제가 돼 달라고 주문하는 등 당국자들의 우호적인 시선도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2017년 카카오뱅크 시작과 함께 수장을 맡은 윤 대표는 2021년 3월까지 임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셀프연임’을 이어 왔다.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한 사안이라 의결권은 제한됐지만, 임추위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는 2021년 3월 3연임이 결정됐을 당시에도 같은 해 1, 2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임추위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봤다. 2018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카카오뱅크를 이끌 때도 임추위 회의에 모두 나왔다. 연임을 결정하는 회의에 당사자가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지주들은 이해관계 상충을 막기 위해 내부규범 등을 통해 별도로 지주 및 계열사 임추위에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임추위에는 윤 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역시 우군을 바탕으로 한 셀프연임이란 관측이다. 현재 임추위원은 세 사람뿐인데 카카오를 대변하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윤 대표와 함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다. 임추위원장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는 윤 대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면서 선임된 첫 여성 사외이사다.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까지 포함한 임추위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주요 의결사항을 결의할 때 윤 대표의 찬성 의견에 모두 뜻을 함께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시킬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4연임을 하며 9년 장기집권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표는 그간 3연임을 하기까지 본인의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직접 참여해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29일 만료된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시작했는데, 다음달 초쯤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가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었기에 다른 후보자로 대체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년 사이 50.8% 성장한 1조 6058억원이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를 찾아 은행 경쟁의 촉매제가 돼 달라고 주문하는 등 당국자들의 우호적인 시선도 윤 대표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2017년 카카오뱅크 시작과 함께 수장을 맡은 윤 대표는 2021년 3월까지 임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셀프 연임’을 이어 왔다.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한 사안이라 의결권은 제한됐지만, 임추위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는 2021년 3월 3연임이 결정됐을 당시에도 같은 해 1, 2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임추위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봤다. 2018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카카오뱅크를 이끌어 갈 때도 임추위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연임을 결정하는 회의에 당사자가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금융지주들은 이해관계 상충을 막기 위해 내부 규범 등을 통해 별도로 지주 및 계열사 임추위에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임추위에는 윤 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역시 우군을 바탕으로 한 셀프 연임이란 관측이다. 현재 임추위원은 세 사람뿐인데 카카오를 대변하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윤 대표와 함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다. 임추위원장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는 윤 대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면서 선임된 첫 여성 사외이사다.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까지 포함한 임추위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주요 의결사항을 결의할 때 윤 대표의 찬성 의견에 모두 뜻을 함께했다.

카카오가 지난 24일 느닷없이 주주 구성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카카오의 SM 지분 투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카카오에게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넘기면 중국자본에 케이팝을 넘기는 것”이란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됐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5% 이상 주주는 △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및 특수관계인(24.14%) △국민연금공단(6.05%) △막시모(MAXIMO) PTE(5.93%)였다. 막시모가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의 자회사로 2012년 카카오에 720억원을 투자하며 당시 지분 13.3%를 취득했다. 나중에 다음커뮤니케이션 합병 및 추가 투자유치 과정에 막시모 지분율은 점차 줄었으나 ‘중국 자본’ 꼬리표는 여전히 카카오를 따라다닌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텐센트와 앤트그룹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점도 이런 잘못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실제 카카오의 국내 투자자 비중은 73.9%로 압도적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도 26.11%로 국내 기관(6.97%)과 개인·기타법인(40.82%)를 합산한 비중의 절반 수준이다. 국적 별로는 싱가포르가 7.3%, 북미가 7.2%, 기타 외국인이 11.6%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하이브와 SM 쟁탈전을 벌이는 카카오가 중국 자본이 아닌 ‘국민주’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주 구성을 공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 지역과 이재민을 위해 약 27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지난 7일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와 긴급 모금함을 개설했다. 이날까지 104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모금함 페이지나 개별 모금함을 통해 직접 기부하거나 댓글, 응원, 공유 등을 통해 모금에 참여했다. 이용자의 댓글 1건당 카카오가 1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10억원 상당의 개인 보유 주식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식수와 먹거리 제공, 피해 어린이 구호, 의료·보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카카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과 이재민을 위해 약 27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지난 7일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단체와 긴급 모금함을 개설했다. 이날까지 104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모금함 페이지나 개별 모금함을 통해 직접 기부하거나 댓글, 응원, 공유 등을 통해 모금에 참여했다. 이용자의 댓글 1건당 카카오가 1000원을 기부하는 식이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10억원 상당 개인 보유 주식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로 했다. 카카오메이커스도 피해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피해 지역에 응원을 전하는 일러스트와 메시지가 담긴 의류와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해 판매금 전액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다. 제품은 오는 19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기부금은 식수와 먹거리 제공, 피해 어린이 구호, 의료·보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별자치시대를 이끄는 시·도정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질적 분권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들 연구기관은 12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분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연구기관은 분권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교육, 홍보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2006년, 2012년 출범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한다.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원·전북·제주·세종의 협력과 연대를 선언한 것”이라며 “지방시대 분권을 위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이날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포럼에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지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도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이어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이 특별자치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은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한편,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 세종시는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자치단체 포럼을 열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전상직 대표회장, 김두관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통합재난관리의 중심인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및 상황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처벌 위주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강연이 끝나고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의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로,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수곤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형 재난사고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문제로 연결돼 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관 위주에서 민간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 효과적 재난예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부와 지역주민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철 교수는 “반복되는 재난의 근본 원인을 통찰해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며 “재난안전관리에서 방재안전관리로 전환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경하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중앙대 명예교수)의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로 차인배 연세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박경하 교수는 “향약에서 환난상휼은 처참한 전란을 거치며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에서 협력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며 “진휼정책으로 재해 발생 후 조세 감면, 곡물 유무상 지급, 진제장 설치, 의료사업, 공명첩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차인배 교수는 토론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이 국가뿐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는 안효성 대구대 교수의 ‘위험사회 재난대처에 있어 국가의 일과 주민의 역할’로 지정토론자에 채진원 교수가 참여했다. 안효성 교수는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현대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능동성과 협력성에서 위험관리의 효용적 가치가 큰 주민자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교수는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과 특히 주민자치회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마지막 발제는 전상직 대표회장의 ‘재난과 주민자치’로 김범수 전 고양시의원(연세대 교수)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상직 회장은 “행정적인 시각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안전문제는 주민에게 동기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의 역량도 잠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통리장이 행정 연락만 담당하는데, 앞으로 통리를 주민자치회화 하여 주민친목, 방범위생. 진정요구 기능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범수 전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고 재난 대응에 책임 있는 기관이 된다면 예방, 대처, 복구가 달라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승인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대토론회의 말미에는 종합토론이 열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청남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육동일 교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실질적 구축과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와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가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장훈 교수는 “구역의 마을성, 주민의 주민성, 주민의 자치성이라는 3대 원칙이 정상화될 때 주민들의 경험과 안목에 기반 한 재난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 주민과 마을에서부터 접근하자는 제안이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안타깝지만 대형 재난과 참사에서 책임자를 찾아 추궁하는 것 보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가와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자치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화두로 내세워 다양한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1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현명한 예방 및 대응책을 주민자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난에 대처하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 모색 우선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민간영역 행사에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 및 발전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허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는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통렬히 반성하되 한 개의 재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꽤 뚫는 통찰력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장한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주민자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향약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실정에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본보기를 제시하게 된다. 안효성 대구대 교수는 ‘위험사회 재난대처에 있어 국가의 일과 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정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위험관리 및 합당한 존재 방식을 모색해 능동성과 협력성 측면에서 효용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정만으로는 한계 있어, 주민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 예방하고 대처해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의 ‘재난과 주민자치’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행정의 시각과 판단만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읍면동장이 지역을 행정, 정치, 사회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행정기관의 말단 역할 밖에 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주민의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며 복구하는 주민자치의 책임과 역할을 논할 예정이다. 각각의 발제에 대해 학계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치게 된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차인배 연세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김범수 연세대 교수(전 고양시의원)가 지정토론자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남도의원이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객관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난에 맞서기 위한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토론회 전체 내용은 당일 유튜브 한국주민자치TV로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지방자치 30년과 주민자치 20년을 넘어서는 역사적 전환기와 맞물려 실제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이 주목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을 주민자치 관점에서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주최측은 기대하고 있다.

가수 김범수가 배우 현빈, 손예진의 결혼식 축가 후기를 전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려진 가운데 ‘대한민국 보컬의 신’ 김범수가 출연했다. 이날 송은이는 현빈·손예진 부부, 이병헌·이민정 부부, 지성·이보영 부부 결혼식에서 축가를 맡았던 김범수에게 “세기의 결혼식에는 항상 김범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는 “톱스타가 아니더라도,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만 축가를 부른다. 행사처럼은 부를 수 없지 않나”라며 축가 소신을 밝혔다. 이어 “현빈씨 같은 경우엔 그런 마음이 들었다. OST 친분이 있다 보니 내 배우 같은 친근감이 있다”라고 했다. 김범수는 현빈이 출연한 ‘시크릿가든’, ‘하이드 지킬 나’에서 OST를 부른 바 있다. 현빈, 손예진의 결혼식에서 받았던 답례품도 공개했다. 그는 “확실히 사이즈가 달랐다. 두 분이 광고를 많이 찍다 보니까 그 광고 제품들만 받아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다. 다 하이엔드(기능이 가장 우수) 제품들이어서 개런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자사를 금융회사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의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특히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에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 소집 기간을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회사 여부였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 95% 이상을 차지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사업 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 등도 공정위는 고려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을 내고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정관을 변경해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데 대해서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등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자사를 금융회사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의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특히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에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했었다. 다만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분 100% 보유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것은) 정황상 그렇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한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회사 여부였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가운데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 95% 이상을 차지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 등도 공정위는 고려했다. 민 과장은 “정관을 변경하고 나서도 다음해인 2021년에 의결권을 행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관을 변경해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데 대해서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박지선△금융시장안정국장 정우현△생명보험검사국장 윤영준△은행검사1국장 박충현△은행검사2국장 백규정△은행검사3국장 김정렬△외환감독국장 이진△저축은행검사국장 이현석△기업공시국장 안승근△기획조사국장 고영집△회계감리1국장 윤정숙△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영로△금융상품심사분석국장 김범수△금융교육국장 이상아△분쟁조정1국장 구본경△분쟁조정3국장 황승기△감사실 국장 양진호△대구경북지원장 윤덕진△ 광주전남지원장 조철△ 대전충남지원장 김명철△인천지원장 박형준△경남지원장 박중수△강릉지원장 엄일용△뉴욕사무소장 박용호△런던사무소장 이훈 ◇국실장 직위 부여 △총무국장 서영일△공보실 국장 이태호△국제업무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이준교△정보화전략국장 진태종△법무실 국장 김욱배△디지털금융혁신국장 김부곤△금융데이터실장 김충진△자금세탁방지실장 이재석△보험감독국장 문형진△손해보험검사국장 원희정△보험리스크제도실장 정해석△상호금융국장 정미선△여신금융검사국장 이호진△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석△자산운용검사국장 김형순△펀드신속심사실장 민봉기△공시심사실장 오상완△특별조사국장 한재혁△회계감리2국장 이목희△감사인감리실장 김택주△민생금융국장 이명규△연금감독실장 김봉균△포용금융실장 허진철△금융사기전담대응단 실장 임정환△부산울산지원장 양진태△제주지원장 유진혁△전북지원장 유현석△강원지원장 한홍규△충북지원장 석준원△베이징사무소장 정관성△하노이사무소장 박종춘

●북한인권법 2016년 국회 통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등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첫 결실이다. 그러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6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단 역시 출범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 임명 2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내 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다.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북한을 향한 건설적 관여가 가능한 토양을 만들자는 취지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당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국면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성이 지연됐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는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한다. 법 통과 직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5명, 국민의당이 1명의 이사를 추천했는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근이사직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자 민주당은 이사 후보 5명의 명단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지만 총합 11명이 되면서 구성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점차 관심에서 멀어졌다.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협상 당사자인 북한 정권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與 ‘적극적’… “후보 추천 서둘러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정부 몫 이사 후보 2명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이사진을 추천한 데 이어 올해 8월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에 다시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모양새다. 국회에서도 물밑 교섭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추천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출범을 반대하고 막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말했다.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도발을 이어 가는 동시에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여전하다. 지난 17일 유엔에서는 대북인권결의안이 7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취임 이후 지난 3개월간 국내외 많은 인사를 만났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원들만 만나지 못했다”며 “야당이 더이상 이사직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재단 출범은 한참 전에 갚았어야 하는 채무와 같다”고 강조했다.

화재·증권 자회사 편입 발표 후 조회장 주식가치 8300억 늘어 최태원·정의선·김범수 등 제쳐 주주가치 끌어올려 시장 환호 조회장 승계 배제도 기대 높여 “메리츠금융 주가 또 급등 가능”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메리츠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메리츠금융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다. 통 큰 결단을 내린 조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도 8300억원가량 늘면서 국내 주식 부호 순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을 제치고 9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메리츠금융그룹 3사는 개장 직후 전날에 이어 나란히 급등세를 이어 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종가(3만 4750)보다 가격제한폭(29.93%)까지 상승했고,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도 장 초반 각각 12.27%, 18.53%까지 급등했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경우 전일 종가(4만 6400원)보다 8.30% 낮은 4만 2550원으로, 메리츠증권은 6.81% 빠진 5470원으로 마감됐다. 자회사 편입 발표 직후인 전날 각각 29.97%, 29.87%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발표 전보다는 주가가 높다.조 회장의 지분 가치도 이틀 연속 증가해 지난 21일 대비 8326억원 늘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는 전날 전 거래일 대비 29.91%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4.75% 상승해 3만 6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조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지분의 75.81%(9671만 4384주)를, 메리츠증권 지분의 1.00%(642만 4646주)를 보유하고 있다. 메리츠금융 전체에 대한 실질 지분율은 78.9% 정도다. 주가 급등의 원인은 조 회장의 파격적인 결정에 배경이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1일 포괄적 지분 교환을 통해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모두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핵심 계열사 물적 분할 등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을 키워 온 다른 회사들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순이익의 50%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한 점도 주주 가치 제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완전 자회사 편입 발표 자리에서 조 회장의 승계 계획을 공식 부정한 것도 반응이 좋다.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남인 조 회장은 2005년 계열 분리와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한진의 금융계열사를 들고 지금의 메리츠금융그룹을 일궜다. 부친 타계 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물려받은 창업주의 장남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등과 소위 ‘형제의 난’을 겪으며 멀어졌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는 시가총액 가치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를 크게 키웠다. 한때 고액 연봉 논란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 회장은 2014년 책임 경영을 강조하며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이후 조 회장은 전문경영인 선임으로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해 승계 가능성을 배제해 왔다. 이번 주식 교환 이후 조 회장의 지분율은 47%로 낮아지며, 상속세를 낸 후 승계하면 20% 미만의 지분밖에 남지 않는다. 조 회장은 ‘(경영 효율과 주주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 지분이 내려가도 좋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주 가치 제고 의지뿐 아니라 주식 수량 자체도 적어서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처럼 또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메리츠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메리츠금융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다. 통 큰 결단을 내린 조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도 8300억원가량 늘면서 국내 주식 부호 순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을 제치고 9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메리츠금융그룹 3사는 개장 직후 전날에 이어 나란히 급등세를 이어 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종가(3만 4750)보다 가격제한폭(29.93%)까지 상승했고,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도 장 초반 각각 12.27%, 18.53%까지 급등했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경우 전일 종가(4만 6400원)보다 8.30% 낮은 4만 2550원으로, 메리츠증권은 6.81% 빠진 5470원으로 마감됐다. 자회사 편입 발표 직후인 전날 각각 29.97%, 29.87%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발표 전보다는 주가가 높다. 조 회장의 지분 가치도 이틀 연속 증가해 지난 21일 대비 8326억원 늘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는 전날 전 거래일 대비 29.91%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4.75% 상승해 3만 6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조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지분의 75.81%(9671만 4384주)를, 메리츠증권 지분의 1.00%(642만 4646주)를 보유하고 있다. 메리츠금융 전체에 대한 실질 지분율은 78.9% 정도다. 주가 급등의 원인은 조 회장의 파격적인 결정에 배경이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1일 포괄적 지분 교환을 통해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모두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핵심 계열사 물적 분할 등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을 키워 온 다른 회사들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순이익의 50%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한 점도 주주 가치 제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완전 자회사 편입 발표 자리에서 조 회장의 승계 계획을 공식 부정한 것도 반응이 좋다.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남인 조 회장은 2005년 계열 분리와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한진의 금융계열사를 들고 지금의 메리츠금융그룹을 일궜다. 부친 타계 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물려받은 창업주의 장남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등과 소위 ‘형제의 난’을 겪으며 멀어졌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는 시가총액 가치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를 크게 키웠다. 한때 고액 연봉 논란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 회장은 2014년 책임 경영을 강조하며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이후 조 회장은 전문경영인 선임으로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해 승계 가능성을 배제해 왔다. 이번 주식 교환 이후 조 회장의 지분율은 47%로 낮아지며, 상속세를 낸 후 승계하면 20% 미만의 지분밖에 남지 않는다. 조 회장은 ‘(경영 효율과 주주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 지분이 내려가도 좋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주 가치 제고 의지뿐 아니라 주식 수량 자체도 적어서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처럼 또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 서비스 우대 등 조사해 제재김범수 ‘금산분리법 위반’ 곧 결론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로 선회해지 힘든 온라인 상술 규제 마련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소셜미디어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현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 결제를 유도하거나 가입은 쉽게 유도하고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식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도 찾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다크패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도 미래지향적으로, 선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조사·제재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적용될 분쟁해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미리 알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한다. 한 위원장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입장이 변한데 대해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제조·건설 분야 외에도 소프트웨어·컨텐츠 산업 등 용역 분야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한다. 한편으로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집행 혁신과 관련,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고,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해 조직도 개편한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매출이 4분의 1토막 났다. 카카오맵 기반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데 카카오맵이 마비되면서 배달 접수를 할 수 없었다. 토요일 평균 매출이 350만~400만원인데 지난 15일 매출은 105만원이었다.”(경기 오산시 원동 떡볶이 전문점) “우리 피부관리숍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 카카오 마비로 3일간 예약을 확인할 수 없어 이미 예약이 확정된 고객을 제외하곤 파리를 날렸다. 매출 손실도 그렇지만, 네이버에 광고를 통해 톡채널로 인입시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3일간 신규 인입정보가 다 날아가 버렸다.”(서울 서초구 피부관리숍) “카카오T 기반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입출차 및 요금 징수가 불가했다. 3개월 평균 수익 대비 지난달 15~16일 이틀간 4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긴급 유지보수업체의 현장 출동 및 대응 비용은 별도로 나갔다.”(경기 파주시의 주차장 관리업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인의 피해 사례들을 9일 공개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취합한 피해 접수 결과 2117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접수 결과, 외식업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0.8%), 운수업(20.2%), 도소매업(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외식업의 경우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톡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불가 등으로 피해가 컸다. 서비스업에서는 응답자 411명 중 80%에 달하는 326명이 톡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톡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곳이 많아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운수업에서는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피해가 빗발쳤다. 도심과 달리 배회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카오T가 시장을 독점한 후 중소 콜택시 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T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에 피해가 더욱 컸다. 실제로 제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한 기사는 “그동안 평균 주말 매출에 대한 자료가 카카오T에 다 있을 텐데, 멤버십 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해서 6일치 이용료인 7550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기간 손님을 태우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무료 서비스(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등) 피해가 29.7%인 반면 유료(카카오페이, 카카오T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멜론, 테이블링 등) 피해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를 받는 소상인의 피해가 훨씬 컸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피해사례를 분석하니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매우 광범위하며,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 측은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나 이용자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 빨리 만들어 피해보상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방수기술연구소(소장 송제영)는 지난달 18일 서울과학기술대 테크노 큐브동 12층 회의실에서 건축물 유지보수 전문 기술기업인 주식회사 넷폼알앤디와 ‘방수기술 연구개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넷폼알앤디 측에서는 이승우 대표, 이명두 기술총괄, 조재연 팀장, 신명희 선임 연구원이 참석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 정환목 교수, 송제영 소장, 이정훈 책임 연구원, 김범수 선임 연구원, 서현재 주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넷폼알앤디는 건축물 유지보수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국내 140만 세대 아파트에서 채택하고 전국 120여 곳의 시공사가 채택한 서비스 ‘POUR공법’과 ‘포어스토어’의 운영사이며 건축물 유지보수용 기술 특허 30여 가지를 보유한 기술기업이다. 이승우 넷폼알앤디 대표는 “그동안 신축 중심의 건설기술연구개발이 중심이 되던 시장에서 선진국형 건축물 유지보수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넷폼알앤디가 가진 140만 세대의 시공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서울과학기술대 방수기술 연구소 연구진들과 협업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 유지보수용 기술을 연구개발 할 것이며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기반으로 산학연계 생태계의 긍정적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학기술대와 넷폼알앤디의 협약주요 내용은 ▲방수기술 연구 개발 협력 ▲건축물 유지보수용 기술 연구 협력 ▲건설신기술 연구 협력 ▲보수용 자재, 공법 연구 개발 ▲공법 시공성 검증 ▲성능평가 연구 ▲학회 세미나 활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