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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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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핼러윈 대응 이상 무”… 마포 합동상황실 운영

    “홍대 핼러윈 대응 이상 무”… 마포 합동상황실 운영

    서울 마포구는 핼러윈을 앞둔 지난 25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홍대 레드로드의 인파 밀집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8시부터 마포구는 홍대 레드로드 R4에 ‘핼러윈 대응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구청 공무원과 민간 단체 등이 포함된 전담반을 조성했다. 27일 새벽까지 투입된 인력은 마포구 전담반을 포함해 경찰, 소방, 안전관리 용역 관계자 등 총 766명이었다. 이들은 사람들로 붐비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와 레드로드 R1~R6, 클럽 거리 등을 살피고 버스킹 존 공연 안전 지도와 노점 및 오토바이 이동 조치 등을 하며 인파 관리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방지했다. 핼러윈 기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과 주말, 핼러윈 데이(31일) 전날과 당일까지 총 1440명이 안전을 위해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해 마포구는 홍대 레드로드의 6곳에 인파 밀집을 대비한 ‘인공지능(AI) 인파밀집 분석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실제 핼러윈 기간 좁은 거리에 많은 사람이 몰리자 경고 문구가 송출돼 인명 사고를 예방했다. 올해는 3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이달엔 레드로드 곳곳에 시인성을 높인 양면형의 ‘재난안전 전광판’ 5개를 설치했다. 인도 폭을 3.5m에서 4.4m로 넓히는 공사까지 사전 완료했다. 또 이번 핼러윈 기간을 대비해 2.3m 규격 안전 펜스 200여개도 구매했다. 마포구의 핼러윈 대응 특별 안전 관리는 핼러윈 데이가 끝나는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홍대 레드로드에서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푸틴 北 파병 인정, 이 마당에 안보가 정쟁거리인가

    [사설] 푸틴 北 파병 인정, 이 마당에 안보가 정쟁거리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도 했다. 북러 조약 제4조엔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7~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희생이 불가피해졌지만 북한은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관련 고도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러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도 확보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으려고 북풍몰이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 차원의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 무슨 황당무계한 대응인가. 세계가 주목하는 안보 이슈를 한낱 정쟁거리로 추락시키면서 과연 수권정당이라 말할 수 있나. 정부 대표단은 오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드잡이를 하더라도 안보만큼은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 성동 붉은벽돌 골목엔 역사와 문화가 흐른다

    성동 붉은벽돌 골목엔 역사와 문화가 흐른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의 붉은 벽돌 건물 밀집지를 걸으며 건축 역사·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동구는 다음달 2일 성수동에서 구민 20명과 건축사 4명이 함께하는 ‘성수동 건축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 산책은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시작해 붉은 벽돌 마을, 갈비골목, 성수아트홀, 디올 및 템버린즈, 대림창고 등 성수동 내 특색있는 건축물을 둘러보며 배우는 소그룹 도보 투어다. 붉은 벽돌 마을은 성동구를 대표하는 가장 특별한 건축물 밀집지로 손꼽힌다. 성동구는 1970~1980년대에 지어진 성수동의 붉은 벽돌공장과 창고, 붉은 벽돌 주택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주변 건축물 약 30곳을 대상으로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붉은 벽돌 건축물은 성수동의 새로운 도시경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엔 뚝섬역 남측 일대 약 2만 8000㎡를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구는 성수동 일대를 개발하는 대신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덕분에 오래된 공장, 창고들이 젊은 예술가와 기업인들에 의해 복합문화시설, 카페 등으로 바뀌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게 됐으며, 영국의 유명 여행문화·잡지 ‘타임아웃’은 성수동을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성수동 건축 산책 프로그램은 28일부터 운영하는 건축교실 ‘가가호호’의 일부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한다.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구청 1층에서 성동구 건축물 사진 배너 전시가 열린다. 다음달 2일엔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김성일 건축가의 ‘건축교실’이 열린다.
  • 2차회담 앞둔 한동훈·이재명, 특검법·특감 등 ‘본격 수싸움’

    2차회담 앞둔 한동훈·이재명, 특검법·특감 등 ‘본격 수싸움’

    ‘2+2 회동’서 민생 의제 관련 논의 野 “韓에게 모든 공 넘어가” 압박與 “‘국감 후 얘기하자’가 다” 신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출범하면서 2차 당대표 회담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양당에 따르면 양측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에 ‘2+2 회동’을 통해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한다. 양당은 각각 의제를 자체 정리 중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등이 거론된다.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부 법안의 경우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정하는 공통 민생 공약은 2차 당대표 회담의 의제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회동의 결과물로 협의체가 출범하는 만큼 (2차 당대표 회담의) 마중물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여야가 만나면 (2차) 회담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2차 당대표 회담 개최를 서두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은 물론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이 겹치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형식, 시간, 의제에 대해 열려 있는 입장으로 제안한 게 있고 한 대표에게 모든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감 끝나고 얘기하자’고 한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2차 당대표 회담의 실무협상 단계에서 정치적 셈법이 다른 양측이 의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선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특검법 협조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여사특검법을 ‘위헌적인 탄핵용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이 관심사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실었지만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또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 대표가 출범을 꾀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은 ‘개문발차’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 “新 북풍몰이냐”…나토 파병 가능성에 시끌시끌 정치권

    “新 북풍몰이냐”…나토 파병 가능성에 시끌시끌 정치권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정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단을 보내는 데 대해 야권이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정권 안보 실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고교 후배인 홍 차장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의 ‘(한국군)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언행을 조심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 대표단은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현황을 설명하고,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 대표단은 브리핑과 별도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 나토 및 EU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적 지원을 반대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5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반대가 82%”라며 “세계평화와 자유도 좋지만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군사적 지원은) 국민들의 반발로 이어짐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파병 뿐 아니라 살상무기 그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국내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북풍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일을 꾸미는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의 파병관련) 중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했는데 미국이 밝힌 정보와 다르고 국방부 장관 발언과도 다른 문제였다”며 “때문에 국내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한 안보 위기 상황을 국정원이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의원들 사이에 있다”고 했다.
  • 野 한기호 문자 파동에 “한반도 전쟁터 만드나…신원식 문책” vs 대통령실 “北 파병 규탄이 먼저 아니냐”

    野 한기호 문자 파동에 “한반도 전쟁터 만드나…신원식 문책” vs 대통령실 “北 파병 규탄이 먼저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전날 문자를 보낸 데 대해 25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한 의원 제명과 신 실장 문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비판도 못 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정쟁은 안 된다”고 반박하는 등 한 의원의 문자메시지 후폭풍이 여야 간 거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육군 장성 출신인 한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을 즉각 문책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란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오물풍선이 어제 정확하게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안보실장에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북한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한다.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했다.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일어난 전쟁은 한반도까지 끌고오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윤석열과 충암파에겐 다 계획 있었다.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신 실장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신북풍몰이’로 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국민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면전환용, 국면 타개용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북풍몰이 규탄대회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한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신 실장도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침묵하며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강대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인정하고 자국 군인을 총알받이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제대로 비판도 하지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40여년 동안 헌신하신 분의 개인 사적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며 이를 빌미로 국방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 공식 입장처럼 왜곡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신북풍몰이’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실장과 한 의원의 문자에 관해선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그에 대한 의례적 응대였다”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기대했는데 무한 정쟁 공세로 국감 본연의 취지가 훼손돼서 안타깝다. 민생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동대문 안전 우리가 사수!…가을밤 민·관·경 합동 순찰

    동대문 안전 우리가 사수!…가을밤 민·관·경 합동 순찰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1일과 22일 민·관·경이 합동으로 지역 내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경이 함께하는 순찰을 시행해 왔다. 이번 순찰엔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그리고 동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참여했다. 이틀간 진행된 순찰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학가 주변과 장안동 일대를 도보로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어두운 가을밤 거리를 꼼꼼히 살피며 순찰을 이어 갔다. 다음달에는 청량리역, 배봉산, 중랑천 일대 합동 순찰이 예정돼 있다. 동대문구 자율방범대는 총 15개 대대 427명으로 구성된 자율 조직으로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 청소년 선도, 각종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민·관·경 합동 순찰이 구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기호 “우크라 협조해 북괴군 폭격” 
안보실장 “잘 챙기겠다” 문자 논란

    한기호 “우크라 협조해 북괴군 폭격” 안보실장 “잘 챙기겠다” 문자 논란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폭격을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문자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신종 북풍몰이’라는 야당의 비난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국방위는 결국 파행됐다. 이날 취재진에게 포착된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대화는 지난 21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쟁 사주’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의원은 “당과 용산,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신북풍 공작”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에 대한 모면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국방위와 국민의힘 차원에서 한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적 대화’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임종득 의원은 “사적인 것 아니냐”며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당사자인 한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정부 방침이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다.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마감 후] 서울시 국정감사 관전평

    [마감 후] 서울시 국정감사 관전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려 달라’며 울었다고 명태균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치 공세로 요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말대로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닌’ 명씨 관련 의혹 제기로 격앙된 분위기는 늘 그렇듯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오 시장이 지지 않고 맞서면서 폭발했다. 결국 오전 감사는 ‘명태균 국감’으로 일찌감치 정회됐다.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 격전장이 된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 실태 파악, 입법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 획득, 국정 감시·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은 시민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 민생과 직결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이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다 보니 ‘민생 국감’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긴 했다. 상대 당 차기 대권 주자가 매를 맞으러 나왔으니 얼마나 흠집 내기 좋을까.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 폐국 위기에 내몰린 TBS의 송지연 언론노조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낸 감사위원들은 ‘선’을 넘었다. 위원들은 오 시장에게 “TBS 직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360여명의 TBS 노동자가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남의 일이냐”, “누군가의 밥줄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을 다시 보면서 정작 본인들은 TBS 직원들의 절박함에 얼마나 공감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송 지부장이 TBS 대표로서 국감장에 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급여가 끊어지고 직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신과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을 것이다. TBS의 공공성을 떠나 각자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유지해 오던 생계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나섰을 것이다. 그야말로 민생의 문제다. 하지만 여야 감사위원들은 그런 송 지부장의 입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치적 발언이 나오게 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갔다. “김어준 공장장이 출연료로 받은 24억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오 시장이 돈줄을 끊어서 (TBS를) 고사시키겠다는 식의 치졸한 수단을 동원하는 유치함이 서울시의 자세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TBS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김어준씨가 두려웠기 때문”, “지금 가장 편파적인 것은 KBS” 등의 질의를 보며 TBS 직원들은 가슴을 쳤을 것이다. 이번 국감을 보면서도 ‘기자들을 빼면 몇 명이나 이걸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미 국감은 민생과 멀어졌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감사위원인 자신들의 질문은 국민의 질문이라는 말을 국감 때마다 몇 번씩은 듣는다. 위원들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문이었는지. 김민석 전국부 기자
  • 이태원에 4200명 배치… 15곳 ‘핼러윈’ 안전관리

    이태원에 4200명 배치… 15곳 ‘핼러윈’ 안전관리

    서울시는 이달 말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력 4200명을 배치하는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시내 15곳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등 11개 구 15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교통 통제 등에 나선다.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8곳에 설치하고 시·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도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자치구도 비상근무를 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위험시설물을 발굴·정비하고 인파 동선 계획과 비상시 소방·응급 계획, 비상 대응 협조체계 등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안전요원 4200여명을 배치해 인파를 분산한다. 홍대 관광특구 레드로드 등지엔 재난 문자 전광판을 설치해 혼잡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건대 맛의 거리는 24시간 군중 밀집도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 분산과 우회를 유도한다.
  • 尹·韓 갈등 때린 이재명 “정치가 뒷골목 패싸움 같다”

    尹·韓 갈등 때린 이재명 “정치가 뒷골목 패싸움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가 뒷골목 패싸움 같다”며 심화하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김건희여사특검법’ 논의를 염두에 둔 듯 한 대표와의 2차 당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있었는데, 여러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이 보기에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예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면 이는 정치가 아닌 싸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배알이 있으면 꿈틀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 면담이 있었던 지난 21일에 이 대표는 2차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 측은 이에 곧바로 응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개최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 수정도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가 특검하자는 절충안이 한 대표 측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당대표 회담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민생 의제를 앞세우더라도 민주당이 세 번째 추진 중인 김여사특검법이 심층 논의될 경우 여권 내 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 회담은 양당 간 조율이 아직 구체화한 것이 없다”며 “이번 주말에 회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한다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집권플랜본부 가동…이재명 11월 위기 앞두고 대권 다지기

    민주, 집권플랜본부 가동…이재명 11월 위기 앞두고 대권 다지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심 유죄를 선고받게되더라도 재집권 플랜을 통해 당내 동요를 막고 중도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집권플랜본부는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정권교체를 위해 정책·조직·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구로, 이 대표의 신임을 얻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김윤덕 사무총장과 김병욱 전 의원이 각각 총괄수석부본부장과 총괄부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의원과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대표 출신인 강위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름을 올려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비롯한 집권 당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28일 열리는) 집권플랜본부의 1차 세미나는 ‘문화’를 주제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은 “‘한강과 흑백요리사의 시대’에 문화 주도 성장 전략은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김건희 특검 공세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플랜본부를 띄운 것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도 있다.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 크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에 4본부·1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집권플랜본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집권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연일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등 ‘정치 검찰의 정적제거’ 이미지를 굳히는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 사진전을 주관하며 “아직도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간토대학살 피해자의 유족이 아직 계신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사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는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비치·배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 윤한 갈등 비난한 이재명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윤한 갈등 비난한 이재명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가 뒷골목 패싸움 같다”며 심화하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김건희여사특검법’ 논의를 염두에 둔 듯 한 대표와의 2차 당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있었는데, 여러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이 보기에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예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면 이는 정치가 아닌 싸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배알이 있으면 꿈틀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한 면담이 있었던 지난 21일에 2차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 측이 곧바로 응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개최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 수정도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가 특검하자는 절충안이 한 대표 측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당대표 회담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민생 의제를 앞세우더라도 민주당이 세 번째 추진 중인 김여사특검법이 심층 논의될 경우 여권 내 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 회담은 양당 간 조율이 아직 구체화한 것이 없다”며 “이번 주말에 회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한다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베트남 퀴논, 국제교류 확대 ‘맞손’

    용산·베트남 퀴논, 국제교류 확대 ‘맞손’

    서울 용산구가 지난 18일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딘성 퀴논(꾸이년)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1997년부터 퀴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8년간 우호 협력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 왔다. 이번에 용산구를 방문한 대표단은 당만끄엉 퀴논시의회 의장과 응오황남 퀴논시장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18일 용산구와 퀴논시는 자매도시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구는 퀴논시가 제공한 건물을 활용해 현지에 용산국제교류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학당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000여명의 한국어 교육생을 배출하고 퀴논 지역사회에 ‘한국·용산’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숙명여대와의 협력을 통해 퀴논시 우수 학생 유학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 보건 분야 지원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지역 내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퀴논시립병원은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우리 구와 퀴논시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교류의 귀감이 되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한층 더 발전된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로 어린이 인형극 “피노키오와 손 씻기 배워요”

    구로 어린이 인형극 “피노키오와 손 씻기 배워요”

    서울 구로구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구민회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피노키오와 친구들’ 공연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형극은 어린이들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손 씻기를 싫어하던 피노키오가 천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다양한 모험을 겪는 과정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야기다. 인형극 관람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위생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배우들이 탈을 쓰고 연기하는 인형극과 뮤지컬을 결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공연은 총 40분간 진행되며 구로구 내 3~4세 원아를 둔 유치원과 어린이집 1000여명을 대상으로 4회 차에 나눠 열린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이번 인형극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 78㎞ 달리는 서울버스… 노선 손보고 투기 자본 ‘먹튀’ 막는다

    78㎞ 달리는 서울버스… 노선 손보고 투기 자본 ‘먹튀’ 막는다

    2026년 1월까지 新교통 복지 달성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 시대 목표적자 지원도 사후정산 → 사전확정민간 투자 사전심사·배당수익 제한 서울 도봉구에서 금천구까지 운행하는 150번 버스는 기사가 한번 자리에 앉으면 무려 281분, 4시간 41분을 꼬박 운전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와 서울 중구 을지로 사이를 오가는 707번 버스는 266분 동안 78.8㎞를 운행한다.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160번 버스도 261분간 약 70㎞ 구간을 오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버스 기사들은 운전대를 잡기 몇 시간 전부터 물도 못 마실 정도”라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시행 20주년을 맞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이런 ‘장대 노선’을 없애기로 하는 등 노선을 재구성한다. 투기성 자본의 진입도 차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6년 1월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누구나 걸어서 5분 안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시는 장거리·중복 노선을 손보고 노선 굴곡도는 완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떤 회사의 무슨 노선이라는 ‘꼬리표’를 덮어 놓고 노선만 보겠다”며 “새 노선이 완성되면 다시 버스 회사별로 배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도록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 만한 일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 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넘은 곳에만 기회를 준다. 또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재정 지원 구조도 대폭 손질한다.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 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에서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 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2026년부터 사전확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박강수의 두번째 강수… 김대중 사저 문화유산 등록 챌린지 시작

    박강수의 두번째 강수… 김대중 사저 문화유산 등록 챌린지 시작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하는 두 번째 ‘강수’를 뒀다. 마포구는 박 구청장이 22일 동교동 사저를 찾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촉구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시급하다는 것이 마포구의 설명이다. 이에 마포구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챌린지로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사저 매입을 위한 관심과 공감대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챌린지의 시작을 알린 박 구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재계와 행정 분야 지도자 100여명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박 구청장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것은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만큼 동교동 사저는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므로 마포구는 최선을 다해 사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박 구청장은 정부대전청사를 찾아 국가유산청 관계자에게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마포구는 사저 매입을 위한 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김대중길’ 명예도로명 부여와 안내판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동교동 사저를 역사적인 공간으로 보존해나갈 계획이다.
  • 육군 2작사 국감서도 ‘채 해병 순직’ 언급…野 “임성근, 직권남용”

    육군 2작사 국감서도 ‘채 해병 순직’ 언급…野 “임성근, 직권남용”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제2작전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전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임 전 사단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소속이지만, 당시 임시로 지휘 체계가 변경되면서 50사단의 지휘를 받았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이 입수 명령을 내린 건 직권남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책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명령 지휘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상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 1사단 소속 부대원들은 지휘 체계가 이전된 것을 몰랐다”면서 “그래서 평소 지휘하던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물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결국 부당한 명령으로 사고가 났는데 (임 전 사단장의) 군령 위반에 대해 2작전사에서 조치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 사령관은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도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느냐. 늦더라도 군령 위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박강수의 ‘역사적 강수’… “DJ사저 문화유산 지정” 촉구

    박강수의 ‘역사적 강수’… “DJ사저 문화유산 지정” 촉구

    개인 소유로 상업적 활용 가능해“훼손 우려 커 긴급 예방조치 필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소유권자가 사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구청에 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건물을 훼손한다 해도 구청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긴급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21일 국가유산청 정부대전청사를 찾아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가유산청에 동교동 사저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관계자와 면담해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문화유산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마포구 동교동 178-1에 있는 사저는 김 전 대통령 부부가 50여년을 거주했던 공간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공간이다. 하지만 현재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업적 활용 목적으로 리모델링될 가능성이 있다. 원형 보존을 위해선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우선 등록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2020년에도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신청이 있었지만, 신축공사 뒤 5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다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며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마포구엔 동교동 사저 외에도 최규하대통령가옥(등록문화재 413호),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김대중대통령도서관 등 출신 지역과 당적을 아우르는 대통령 기념 시설이 다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 이런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할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박 구청장은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떠나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이라며 “그렇기에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호국보훈 희생이 대한민국 역사”…동대문구청장의 철통 안보교육[현장 행정]

    “호국보훈 희생이 대한민국 역사”…동대문구청장의 철통 안보교육[현장 행정]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미소를 나누는 일상은 호국보훈을 위해 나선 이들의 청춘, 신념, 그리고 일생을 바친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희생의 역사가 바로 안보의 역사이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7일 보훈회관 강단에 올랐다. 구본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 지부장의 ‘제17차 동대문구 통일안보 특강’에 앞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다. 동대문구 상이군경회 회원과 보훈 가족, 지역 내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은 국가정보원 출신 구청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구청장은 “격동의 80년대, 대학생이었던 나는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캠퍼스 내 포스터에 이끌려 국정원 공채 시험을 보게 됐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하라’던 포스터 문구에 이끌린, 국가와 민족에 ‘진심’이었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했다”고 돌아봤다. 그럼에도 그는 국정원 동대문구 이문동 청사 생활 첫날, 기숙사 방을 배정받고 취침 시간이 됐음에도 쉽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며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한번 목숨을 바쳐 보자고 다짐도 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국정원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한 우리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며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완성된 결과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의 통일인식 조사에서 학생 10명 중 4명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거는 낯선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호혜선린’(서로 혜택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냄)의 관계를 유지하되, 결정적 순간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동대문구도 우리 보훈 가족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안보와 보훈 정책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예산을 약 5억원 증액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예우를 확대했다. 지난 6월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나눔행사를 열었으며 지난 8월 14일엔 전농동 마을마당 참전유공자 명비의 묵은때를 닦고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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