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기소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여야 의원들은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탄핵 국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입법 독재 심판’이 중론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정권교체’ 민심을 읽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 기간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보수층의 응답이 과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있어 신중하게 본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망상적 현실 인식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입법독재를 행사하는데도, 지금 30% 박스권에 갇힌 지 한참이다. 더구나 여권 잠재 주자들과의 1대1 여론조사에서는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로 흩어져 바닥 민심을 듣고 온 의원들도 180도 상반된 민심을 전했다. 특히 각 당의 전통 지지층이 포진한 영남과 호남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질타가 많았다”며 “대통령 시계를 구할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좀 빨리 내보내라. 이재명으로 정권교체해라. 지역 경제 좀 살려라 등 지역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며 “과거와 같이 절대 사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정말 많았다”고 전했다. 지역에서는 극단화된 정치에 대한 질타도 곳곳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일호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수도권 민심이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양극화됐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며 “살림살이가 편치 않다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가 잘못됐다는 인식은 공통되지만 누구의 책임인가가 갈렸다”고 전했다. 경제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만큼 악화됐다는 진단도 많았다. 안태준(경기 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경기가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 대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골목상권을 둘러봐도 예전만큼의 활기가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자영업의 낙담이 심각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4일과 7일 권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도 연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12·3 계엄의 밤 이후 체포와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불면의 긴장이 너무 길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를 강타한 경제적 충격은 너무 깊고 전방위적이었다”며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피해자인 고 채수근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 및 헌화했다. 예고에 없던 이 대표의 참배로 민주당이 채해병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향후 ‘채해병 특검법’의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9시 30분쯤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린 뒤, 채상병의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묘에도 참배 및 헌화했다. 이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황정아 대변인이 함께했다. 이날 일정은 애초 계획돼 있지 않았던 일정으로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향하는 길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평산마을로 가는 길에 들렀다”며 “아직 이 대표가 채해병 묘소를 참배한 적은 없었고 오늘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참배로 민주당이 채해병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때 ‘채해병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야권에서 강하게 국정조사를 밀어붙였고,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윤석열 탄핵 정국에 몰두하며 사실상 연기됐었다. 잠시 잊혔던 채상병 사건은 지난 9일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대표 또한 지난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러 현안에 묻혀서 ‘국조 특위’의 동력을 잃는 것보다는 바로 특검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원래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이 끝나고 나면 바로 특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에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민석 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래는 박정훈 대령 무죄선고도 있었고 채해병 특검법도 조속히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시에 가급적이면 내란특검에 집중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가자 하는 정도가 그 당시의 논의였다”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내란 특검법을 마무리하면서 그다음 일정을 잡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는 2월을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왔다”며 “행정·사법·입법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등 헌법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여당은 문 소장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고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로, 174일이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헌재가 9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4인 체제를 만드려는 것이 목표 아니냐”고 했다. 당내에서도 헌재에 대한 비판 의견이 분출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념의 대결장이 되어버렸다”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부의 판단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환치시키려는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힘을 싣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 거부 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표면화하게 되면 하락세인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與 “공수처 불법 체포·수사 기반”野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여야 정치권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기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다.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한남파출소 격려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면서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법원에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이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을 상대로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이 결정해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국회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총책임자인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채택을 주도했고, 여당은 ‘증인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버 김어준씨 등의 증인 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쌍끌이식, 막무가내식, 모욕 주기식, 벌 주기식 증인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이 외환 유치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장은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책임질 군 수뇌부가 대부분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을 질타했다. 관련 수사를 받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장성을 포함해 특위에 출석한 대다수 군인들이 손을 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당일 추가 출동 등에 대해선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은 김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하자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김연아가 KBS2 예능프로그램 ‘세차JANG’에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13일 방송되는 4회에서는 MC 장민호와 장성규, 알바생 김민석이 두 게스트와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니 구가 가져온 특별한 물건이 공개돼 눈길을 끌 예정이다. 그는 “전 세계에 50개도 없는 희귀한 물건”이라고 소개하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는 의외의 춤 실력을 선보이며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평소 바이올린 연주 외에도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힌 김연아는 그룹 아일릿의 마그네틱(Magnetic) 무대를 완벽히 재현했다. 이를 본 MC들은 “무대에 꼭 서야 한다”며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세차JANG은 장민호와 장성규가 세차장 사장으로 변신해 셀럽들의 차량을 손세차하며 추억과 최신 근황을 나누는 토크쇼로, 매주 월요일 방송된다.

정부가 ‘쉬었음’ 청년의 취업 지원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년의 일자리 안정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임금 체불과 일·가정 양립(워라밸), 산업안전 등 기존 정책은 지원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 민생 안정과 노동 개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대책으로 과기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3월에 개최하고,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매월 진행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재 8개인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일 경험 확대를 위해 올해 5만 8000명에게 맞품형 직무 체험을 제공키로 했다. 빈일 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 연수 및 직업훈련을 연계해 근속을 유도한다. 중기부 희망리턴 패키지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취업 지원센터를 현재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장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0~50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훈련, 직무 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재취업을 돕는다. 향후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경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산업주도 훈련을 통해 경력 이음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하되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및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 관련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과 노동 개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해 추진하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체계 확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수정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박스 갈이’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이날 오후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고 같은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삼은 특검 선출 방식에서 야당의 개입을 배제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가장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해온 정부도 재발의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방식으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며 “정부의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단행할 이유가 약해진 만큼 문제는 여야 합의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에서 강경하게 나섰던 민주당이지만 치밀한 전략 없이 국민의힘 책임론만 거론하는 데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내란 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로 발의됐던 김건희여사특검법이 부결됐다. ‘될 때까지 발의한다’라는 사실상의 무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내란 특검법은 애초에 제3자로 했다면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은 특검법보다는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강경하게 나서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수정하고 국민의힘 설득에 나선 배경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체포영장 집행조차 더뎌지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아진 것도 민주당에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인 데다 이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 포인트 올랐지만 민주당은 12% 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앞두고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도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에 신경 쓰진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추천 내란특검법을 향해 “박스 갈이 특검법”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선동 대상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법에 포함된 대국민 보고 규정이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라며, 대국민 보고 규정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이어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보호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즉,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안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단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쓰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이란 목표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게 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은 예외적인 보충적 수사 제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의 예시를 들었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드루킹 및 연관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등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특검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특검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늪을 벗어나자”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라며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9일) 낸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특검법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야 6당이 수정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삼은 특검 선출 방식에서 야당의 개입을 배제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가장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여의도 스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장 먼저 예상한 그에게는 이제 ‘예언가’, ‘폭로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의원은 계엄 이후 매일같이 마이크를 잡는 ‘바쁜 몸’이 됐다. 그가 내놓는 폭로는 매번 뉴스의 한꼭지를 장식한다. 대부분의 계엄 관련 주요 정보는 그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박 의원의 계엄 선포 의혹 제기는 한때 ‘뜬구름’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사전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말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고, 2023년부터 계엄모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보가 의심스러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태효 1차장이 2023년 6월 비밀부대인 HID를 방문해 북한 침투 훈련을 점검한 건 매우 이례적 행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한 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원래 문민 정치인은 군에 포위돼 있는 공간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군을 자신의 ‘정치적 통치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상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023년 봄 돌연 귀국했는데, 이후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대로 국방부의 인적 배치가 달라진 점도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계엄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충암파’ 위주의 인적 구조였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도 친밀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자신의 피습 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며 계엄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느꼈고, 박 의원에게 언질을 줬다고 한다. 정적을 제압할 수단으로 ‘계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 제기를 한 장소는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당일 야권에서 추진한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서 그는 찬성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출신답게 박 의원의 ‘촉’은 그날에도 발휘됐다. 첩보를 통해 특전사 등 군부대가 연이틀 비상 대기(훈련을 하지 않고 투입될 준비를 하는 것) 중인 점, 윤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조짐을 간파했다. 곧바로 자신과 함께 계엄을 의심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찾아가 의논했다.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여차하면(계엄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로 모이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난해 10월 만찬 때 언제든 국회에 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빠르게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 여당 측 인사들의 ‘조소’는 ‘사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이후 4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계엄 관련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다. 내란사태 당시 군의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 정보사령부 무장 블랙요원들이 사태 이후 미복귀했다는 의혹,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주장 등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진급을 미끼로 군인들을 포섭하고 현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폭로를 이어오다 보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계엄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당내 기구인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공동상황실장 겸 내란제보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외환에 얼마나 관여돼있는지, 계엄 당일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노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만났지 등을 파고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에도 꼼꼼한 필기 습관 덕에 ‘메모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2021년엔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위한 인재 4호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되면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달려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7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내란 수괴 혐의, 그는 무엇을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계엄이 이뤄졌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계엄령 발표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보여줬다. 해당 가상 시나리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2023 계엄실무편람’ 등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가상 상황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이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갇힌다. 이들은 이후 군사 재판을 받게 된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서남열 박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구금 장소로 꼽힌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와 관련해 “이 시설이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다. 어디에도 새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금할 수 있고 심문은 물론 고문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은 전산 서버를 탈취한다. 또 선관위 직원들은 한 공간에 감금되고, 선관위 홈페이지 담당자는 심문 이후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계엄 당시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한 군인은 이날 방송에서 “과천 선관위를 점령했을 때 거기서 확보한 것들을 방첩사로 다 이첩하는 것이 명령에 있었다. 저희가 먼저 가서 서버나 문건 등을 확보하게 되면 혹은 거기서 그것을 반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잘 막아서 방첩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방송에는 계엄 선포 이후 달라진 시민의 일상을 담은 가상의 장면도 담겼다. 포고령 4호(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에 따라 ‘계엄 철폐’를 외치며 시위에 나선 시민이 체포되는 모습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불심 검문하는 경찰의 모습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대행이 이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이와 관련 있다고 짐작된다”며 “앞으로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받으면서 적절한 조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의원들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조위원들은 2016년 12월 26일 2개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이 있었던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도 감방 청문회가 진행되면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이 되는 셈이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방부 등 기관 증인을 합의했고 오는 14일 일반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재의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자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김 전 장관 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계엄 핵심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방 청문회는 9년 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한 차례 열려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12월 26일 국정농단 국조 위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제5공화국 비리 특위 위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장영자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를 영등포교도소에서 각각 신문했다. 이후 27년 만의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에 내란 사건 감방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내란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증인 채택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김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증인 채택이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이 대표 등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조특위는 외환죄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며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맞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 4급 승진 ▲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 ▲ 보건소장 강동렬 ◇ 4급 전보 ▲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 ▲ 관광문화녹지국장 김복수 ▲ 의회사무국장 이진 ▲ 총무과 강용곤 ◇ 5급 승진(의결) ▲ 공원녹지과장 임진광 ▲ 문화재단출범 준비단장 한석봉 ▲ 안전재난과장 김윤명 ▲ 사회복지과장 윤미행 ▲ 가족아동과장 하순혜 ▲ 도시미화과장 안성섭 ▲ 배원예유통과장 최정범 ▲ 농식품산업과장 박소연 ▲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홍정현 ▲ 질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 세지면장 김경선 ▲ 금천면장 유지영 ▲ 성북동장 나선미 ▲ 감사팀장 김범란 ▲ 건강증진팀장 이연옥 ▲ 의병박물관건립지원 T/F팀장 강정석 ▲ 체육시설관리팀장 김훈모 ◇ 5급 전보 ▲ 기획예산실장 김영백 ▲ 총무과장 오시근 ▲ 미래전략과장 임은숙 ▲ 에너지신산업과장 강미숙 ▲ 관광과장 조정임 ▲ 건설과장 최준석 ▲ 상하수도과장 이동율 ▲ 농업정책과장 김효경 ▲ 건강증진과장 송내옥 ▲ 빛가람시설관리소장 심영조 ▲ 공산면장 나권승 ▲ 금남동장 김화영 ▲ 빛가람동장 김귀남

◇4급 서기관 승진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 ▲보건소장 직무대리 강동렬 ◇4급 서기관 전보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 ▲관광문화녹지국장 김복수 ▲나주시의회 파견 이진 ▲총무과(파견 복귀) 강용곤 ◇5급 사무 승진 ▲공원녹지과장 임진광 ▲안전재난과장 김윤명 ▲사회복지과장 윤미행 ▲문화재단 출범준비단 한석봉 ▲가족아동과장 하순혜 ▲배원예유통과장 직무대리 최정범 ▲도시미화과장 안성섭 ▲농식품산업과장 박소연 ▲질병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세지면장 김경선 ▲금천면장 유지영 ▲성북동장 나선미 ▲감사실 김범란 ▲건강증진과 이연옥 ▲문화예술과 강정석 ▲체육진흥과 김훈모 ◇5급 사무관 전보 ▲기획예산실장 김영백 ▲총무과장 오시근 ▲미래전략과장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강미숙 ▲관광과장 조정임 ▲건설과장 최준석 ▲상하수도과장 이동율 ▲농업정책과장 김효경 ▲건강증진과장 송내옥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조 ▲공산면장 나권승 ▲금남동장 김화영 ▲빛가람동장 김귀남 ▲전남도 복귀 강현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있던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자, 야당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쯤엔 이 전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 발포 명령,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도 이 사건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죠”라면서 “다행히 국민의 힘으로 저지했기에 누가 그런 사살 명령을 했는지 지금은 드러났지만 아찔한 순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석열은 국회의사당에 있던 직원, 보좌진, 언론인, 국회의원 등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체포돼야 하고,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반대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대행 한덕수의 탄핵도 방해했다”면서 “국민 사살 명령을 내린 자를 지키겠다는 권 원내대표,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미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및 파면과 더불어 권 원내대표의 사퇴 및 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한덕수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졌는지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직접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뻔뻔한 국민의힘은 지금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내란 척결 진압에 전면 협조하라”고 외쳤다.

한국 레슬링의 차세대 간판 정한재(29)와 김민석(31·이상 수원시청)이 2025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정한재는 26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그레코로만형 63㎏급 결승에서 정진웅(전북도청)을 9-0 테크니컬 폴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앞서 정한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60㎏급에서 동메달을 딴 뒤 체중감량에 어려움을 느껴 67㎏급으로 체급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해당 체급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자 체급을 63㎏급으로 내렸다. 그가 이번에 출전한 63㎏급은 올림픽 체급은 아니어서 추후 60㎏급으로 낮춰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레슬링 최중량급 간판 김민석은 리그전으로 펼쳐진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급에서 4승 무패로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2월에 열린 2024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이승찬(강원도체육회)에게 밀리면서 2024 파리올림픽 쿼터 대회 출전 자격을 놓쳤다. 이에 김민석은 훈련에만 전념하며 새 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준비해왔다. 여자 자유형에서는 천미란(25·삼성생명)이 리그전으로 치러진 50㎏급에서 3승으로 우승했다.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각 체급 우승자는 내년에 열리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우승자와 태극마크를 놓고 최종 결정전을 치른다. 1, 2차 선발전 우승자가 같으면 최종 결정전 없이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확정된다.

성탄절을 맞아 25일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대부분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시국을 우려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0시부터 서울 중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했다. 주례를 담당한 정순택 대주교는 ‘주님 성탄 대축일 메시지’를 통해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이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인간됨’”이라며 “불안한 마음, 서로 다른 시각들, 서로 다른 해결책들 사이의 대립 가운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성탄은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주요 교회들도 전국 각지에서 성탄 예배를 올렸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여의도대성전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진행했다. 오전 9시 2부 예배 때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조배숙,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정치인들이 이웃한 의자에 나란히 앉아 예배를 올려 이목을 끌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부(오후 1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부(오전 11시) 예배에 각각 참석했다. 경기 용인의 새에덴교회는 칸타타 공연 형식의 예배로 눈길을 끌었다. 시인인 소강석 담임목사가 작사한 성탄 칸타타 7곡을 중심으로 오페라 무대처럼 꾸몄다.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선 이날 오후 여러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예배’가 열렸다. 2002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연합예배다. 올해는 ‘호텔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주제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와 함께하는 예배로 진행했다.

E-9, 올해 16.5만명 대비 21% 감소업종별 쿼터 9만 8000명탄력배정분 3만 2000명서비스업 쿼터 5%만 채워“서비스업 신규 업종 예측 한계”계절근로(E-8), 7.5만명…7000명↑고용 “제때 필요 인력 활용 지속 추진” 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20만 7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올해보다 3만 5000명이 줄어든 13만명으로 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 7000명으로 정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이다. 계절근로(E-8) 인력은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7000명이 늘어난 7만 5000명,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통상 5만~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 5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 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는 9만 8000명,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은 3만 2000명이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기획재정부 GDP 성장률, 기존에 근무하다 귀국하는 분들의 빈자리를 뜻하는 ‘대체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7만 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이다. 지난달 기준 올해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 1만 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한 담당관은 “올해 서비스업에 신규 업종이 많이 들어와 쿼터를 크게 늘렸는데 초반이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신규 업종에서 간극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올해 쿼터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한 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면을 고려했으나 경기적 변화와 다른 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