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2%,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2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 개혁신당(1%), 진보당(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9%다. 직전 조사(3월 2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6%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6%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7%) 등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5%), 대전·세종·충청(43%)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 60대(50%) 등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40대(51%), 50대(47%) 등에서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22%, 46%로 나타났다. 尹 탄핵인용 60%·기각 35%헌재심판 신뢰 60%·불신 3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였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57%였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5%p 떨어진 34%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p 올라간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p 내려간 3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전주보다 4%p 떨어진 3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p 늘어난 61%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수용 정도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55%였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2%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 확장을 위한 ‘안전지대’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예방했다. 2017년 대선에서 발목을 잡은 ‘MB 아바타’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보수 적통성을 잇겠다는 의도다. 여권 잠룡으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네 번째 예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혜안을 빌리러 왔다’는 안 의원에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 적용 상황을 살폈다. 오류동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형 건축물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현장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 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해 불황을 이겨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대책을 띄웠다. 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계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45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연달아 종교계를 찾는 이유로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인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겨냥해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자동응답(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30대도 49%가 “의견 유보” 응답 40 ~ 60대 20%… 최대 32%P 격차20대 이재명 18%·김문수 1% 지지 尹 탄핵 찬성 20대 68%·30대 59%조기 대선 땐 ‘젠더·세대론’ 재등장 2030의 절반은 마음에 두고 있는 차기 대통령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2030 남성은 ‘탄핵 반대·윤석열 대통령 지지’, 2030 여성은 ‘탄핵 찬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대다수 2030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캐스팅보터가 될 2030 지지를 확보하려는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지난 11~13일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한 결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 20대 응답자 56%는 ‘의견 유보’(없음, 모름·응답 거절)로 분류됐다. 30대는 의견 유보 비율이 49%였다. 40~60대가 2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과 비교해서도 달라진 현상이다. 한국갤럽이 2017년 3월 7~9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시 20대와 30대의 의견 유보 비율은 각각 26%, 13%였다. 20대만 놓고 봐도 30% 포인트 차이가 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에 대한 20대 선호도는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여권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선호도는 1%에 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김 장관에게 전혀 이전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적인 건 맞다”면서도 “이를 대통령 탄핵 찬반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0대, 30대 모두 탄핵 찬성 비율(68%, 59%)이 반대(25%, 34%)를 압도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수가 크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의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금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확실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으로 응답이 나오는 건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조기 대선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답변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장관에 대한 20대 선호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이 항목은 자유 응답이어서 20대 남성의 경우 ‘대선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안 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실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 젠더·세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체 유권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030을 포섭하려는 후보들의 전방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잇단 탄핵으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을 일으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리스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찍)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고 지적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며 “더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좇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두는 한편 북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은 보수층 구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감정이 격해진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도 향후 치러질 수 있는 당내 경선을 고려해 ‘당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다시 띄운 한 전 대표는 18일 경북대를 찾아 강연을 한다. 자신에 대한 반감이 큰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북 콘서트는 잠정 보류하고 차분한 형태의 강연을 통해 ‘보수 텃밭’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10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중도 확장성’을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민주당 등이 서울 광화문에 세운 집회 천막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장관 업무 수행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측근들에게도 ‘로키’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층 여론을 겨냥해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외부 일정 대신 시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1일 출간 예정이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판 시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안 의원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소수 여당의 상황에서 현 정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 경제와 대미 외교 등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던 만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당심 잡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향후 있을 당내 경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와 당원 투표(당심)를 50%씩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광폭 행보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노동 현안 등과 관련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14일 TJB 대전방송 8시 뉴스 특별 대담에 출연한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경제, 노동 문제에 대해 우클릭하는 것을 두고 표를 의식해 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라는 질문에 “실용적인 접근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3년 전 김 지사와 약속한 개헌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 체제는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개헌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개헌)을 통한 변화는 이재명이 (후보) 되느냐, 김동연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고 경제를 재건하는 길로 가야 하는 측면에서 꼭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며 “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앵커 질문에 김 지사는 “전 국민이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의 현장을 TV로 전부 봤고 (탄핵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부 극우세력의 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저는 그와 같이 차고 넘치는 증거로 봤을 적에 8:0으로 탄핵 인용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왜 김동연이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 통합”이라며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위기 극복의 경험과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어 미래 먹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4명 누구와 겨뤄도 (자신은)이길 수 있다”며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를 떠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란과 계엄의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나오는 어떤 후보도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출간을 앞둔 저서에 대해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며 조기 대선 시 중도확장력이 높은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설 연휴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제가 가장 근접한 결과가 여러 번 나왔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후보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고 했다. 이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 만에 하나 갑자기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허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책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한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지방분권 개헌, 미래세대와의 동행, 한미일 3국 관계 구축을 담았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한)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성장’이란 화두로 기업활동을 진작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표 여론조사가 저나 캠프에 들어왔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악담과 저주로 해코지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이(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나라가 좀 정비 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두 달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때처럼정권을 헌납하지 않기 위해 곧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좌파들이 총궐기해서 광화문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 텐데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역대 대선과는 다른 정치적 내전 상태가 올 것인데, 그게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느냐”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축복받으면서 (임기를) 출발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지 등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입하면 (우리 당 입장에선)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시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전백패”라며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데, 차기 대선에선 정권 교체와 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홍 시장은 “나라가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과거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으나, 후안 페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몰락했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덕분에 한때 부국이었지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시험을 엉터리로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런 조항이 없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또 대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야권 주자 중 하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라며 여권 내분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는 “내 입장에선 3살 더 많아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강성 보수 이미지도 떨쳐낼 수 있어 출마해준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새달 결과 발표인데 대화는 중단정치권 계속고용 관련 법안 발의“노사정 합의 후 입법 논의 바람직”인권위도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고용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부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정년 연장 논의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는데 정치권이 왜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 60세 이후 ‘계속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복귀를 봐야 하지만, 늦어도 4월 안에는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을 설득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는 경사노위의 속내는 최근 더 복잡해졌다. 사회적 대화의 가닥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만 8건(이용우 의원 등)을 발의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존재를 잊은 것 같다. 이럴 거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왜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에서 정년 연장 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경사노위에는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혹시나 거기엔 참여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동태를 살폈다”고 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사정 합의를 한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사정 논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이 공론화하며 특정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 인권위 권고를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90일 이내에 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우리가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권고 자체가 부담스럽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넘게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경사노위를 두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와 사용자 중 한쪽이 불참하면 아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등 여러 계층을 회의체에 불러 사회적 대화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가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오세훈 서울시장은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2%포인트(p), 김 장관과 홍 시장은 1%p 상승했다. 오 시장은 2%p, 한 전 대표는 1%p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각각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4%로 1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26%, 김 장관은 25%, 홍 시장은 21%, 한 전 대표는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할 때 이 대표는 2%p, 한 전 대표는 4%p 하락했다. 김 장관, 홍 시장, 오 시장은 각각 1%p 상승했다.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5%, 조국혁신당 후보 1%, 개혁신당 후보 1%, 진보당 후보 0%, 유보 25%였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앞선 조사보다 4%p 상승한 38%, 민주당은 1%p 오른 36%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 0% 순으로 조사됐다. 유보는 19%였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2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4%·32%), 광주·전라(55%·8%)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도 서울(민주당 32%·국민의힘 37%), 대전·세종·충청(31%·44%), 강원·제주(36%·46%), 대구·경북(18%·55%), 부산·울산·경남(27%·51%)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기 대선이 열려 여야 대선주자가 양자 대결을 벌인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7.2%의 지지율을 얻어 34%를 얻은 김 장관을 13.2%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에서 42.8%를 얻었다.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7.5%), 김동연 경기지사(5.9%), 김부겸 전 국무총리(5.7%)의 순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김 장관이 24.9%로 1위를 달렸다.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은 39.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6%,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2.7%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을 외면한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안건을 12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고장,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R&D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최대 3번 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할 때마다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렵고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해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R&D 분야에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6112건 가운데 R&D를 사유로 신청한 건수는 26건(0.4%)에 그쳤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3개월씩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씩 2번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해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준이며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최장 180일(6개월)로 확대하고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6개월로 늘리는 안은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R&D 노동자 말살 정책을 꺼낸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른다. 노동자 다 죽이는 고용부 장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노동자를 제외하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tv 121만명·홍카콜라 72만명‘N수생’ 주자들 구독자 규모 앞서여권 1위 김문수는 부처 업무 영상오세훈 ‘시정’, 한동훈 ‘직찍’ 강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잠룡들의 유튜브 예비 경쟁도 치열하다. 60초 이내 동영상 ‘쇼츠’가 대세이고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유튜브 인공지능 추천 영상)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대선을 치러 본 ‘N수생’ 주자들은 구독자 규모에서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채널인 ‘이재명tv’는 11일 기준 구독자가 121만명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평소에도 차량 이동 중 시간을 내 ‘라방’(라이브 방송)을 자주 한다. 민주당 공식 채널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도 활용하고 있다. 구독자 72만명의 채널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홍준표의 공수처 예언, 지금 다시 보니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와 진행한 MBC 100분 토론을 편집한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해 왔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최근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 자신의 홍보를 위한 영상은 별도로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올해 74세인 김 장관이 턱걸이를 6개 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고 유튜브에도 지지자들이 이를 널리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와 밥 한 끼 같이 하실까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서울식구’ 코너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신의 시정철학을 녹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쇼츠로 주요 부분을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 등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직찍’(직접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주간 안철수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미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쓴 글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만드는 데 성공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유튜브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 대통령의 쇼츠 선거를 지휘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유튜브 채널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당 밖의 유튜버들에게만 의지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본인등판’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호 게스트’로 나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당의 대응으로 ‘정책 정당’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자 여야가 여론몰이에 집중하면서 극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뜩이나 탄핵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선고 당일 충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1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시위에 돌입했지만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탄핵 인용 촉구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단식에 들어갔고 삭발도 감행했다. 어느 쪽에서도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는 메시지는 없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쪽이 승복하기 어려운 형국인 것이다. 與, 탄핵 선고 전까지 대기 방침 속강경파 릴레이 시위로 헌재 압박“이재명 국가 혼란 유도 내전 세력”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밖으로 나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는 일부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참여는 막지 않아 강경파들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헌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했고 강승규 의원이 이를 지지했다. 조배숙·박대출·임종득 의원도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이상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는데 굳이 맞장구쳐 줄 이유가 있냐”며 “중도층도 고려해 전략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민주당처럼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이라며 장외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 저지라든가 주말 탄핵 반대 집회 참여와 같은 개별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할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도 ‘무관여’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과격한 장외 투쟁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장동혁·박대출·조배숙 의원 등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일부 원외 위원장들은 삭발·단식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셨다”고 전했다. 野 “신속 탄핵” 광화문서 천막농성단식·삭발에 심우정 현안질의 추진이재명 오늘 비명계와 ‘시국 간담회’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장외 투쟁, 단식, 삭발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초선인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김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장외 투쟁 장소를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집회 및 밤 의원총회, 릴레이 규탄 발언을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12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헌재에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난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내부 단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방심했던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 간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심 총장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 중이며 12일 회의에 불출석하면 19일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기세가 오른 극우 세력이 더 뭉쳐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R&D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만들고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데서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며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 입법이 아닌 고용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 등을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D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도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가 규정돼 있다”면서 “이 조항을 반대하는 야당의 비협조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홍준표는 ‘탄핵 기각’ 언급오세훈 “헌재 흠결없는 결정 내려야” 한동훈 “구속 취소, 자연스러운 일”지지층 결집에 중도 확장 스텝 꼬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 막이 오르더라도 주자들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도 쉽지 않은 처지다. 석방 이후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집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차기 주자들은 사실상 ‘악재’를 맞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조기 대선에서 차기 주자들이 고스란히 흡수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에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주자들은 메시지가 다소 엉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조기 대선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통플랫폼에 올라온 ‘민주당 때문에 그냥 계엄 다시 때렸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며 “탄핵 기각되면 국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장 당 안팎의 관심이 윤 대통령에게 쏠리는 점도 주자들에겐 부담이다. 차기 대권 행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전히 윤 대통령이 당원과 보수 지지층에 끼치는 영향력이 차기 주자들보다 월등해 차별화도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직간접적 ‘비토’ 기류가 감지되면 조기 대선 판이 벌어져도 출정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의원들도 대선 체제 전환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 다음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대선 패배 시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것이다. ‘윤(尹) 지키기’를 전격적인 중도 확장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 규탄 농성을 예고한 윤상현 의원은 “중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분히 공학적 발상”이라며 “체제 수호 의지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수록 우리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강경파들은 헌재 앞 규탄 농성, 단체 삭발, 릴레이 단식 등을 촉구했다. 결국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시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의 시간차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면 이재명 항소심과 바특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탄핵 충격파를 곧바로 ‘반(反)이재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직을) 만들 때부터 반대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가진 긍정적 역할보다는 공수처가 가져오는 사법 체계 및 형사 기관들의 혼란, 수사권에 대한 혼란이 더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2일간 구속돼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판결 전체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형법 위반인가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따른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