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검증장이 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이 과정에서 김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을 향해 “의제에 집중해 달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 계엄”이라고 말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의원이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며 “헌재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이다. 법치가 무너져 이렇게 가다간 민주주의가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저도 우려하고 있다.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적시된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묻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 봉쇄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우 지지층 사이에선 계엄을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봤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 ‘계엄에 반대하느냐’고 하자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답을 해 오셨다.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회장 찬양 합창을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라고 물었을 때 김 장관은 “그렇다. 강요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곡 합창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자세하게 봐야 한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정국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향해 “회의 주제(오요안나씨 사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야지 상관이 없는 것은 답변을 안 하겠다”며 “지금 무슨 계엄 특검을 하나”라고 맞섰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의 대권 행보를 비판하는 질의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해 “‘탄핵 기각을 바란다’는 장관의 말과 보여 주는 일정은 편차가 심하다. ‘대선을 준비하는구나’ (생각하게 해) 표리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당연히 찾아뵙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강점기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무엇이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했다.

탄핵정국에서 개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당시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사죄했던 말과 달리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당직 사퇴 사죄문’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전남 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해 정국과 지역 현안을 놓고 대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국 방문에 대해 사과하면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보좌관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제가 어찌 됐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무조건 사죄하고 모든 당직도 내려놓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실은 보좌관이 썼는데 제가 당직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동안)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알아서 써서 올려라 했더니 보좌관들이 회의해서 당직도 다 사퇴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귀국해서 보니 (사죄문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냥 잘했다 했다”고 덧붙였다. 자신 명의로 발표된 사죄문에 포함된 당직 사퇴가 보좌관이 쓴 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무책임한 번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시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질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갔다는 얘기를 할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연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당시 미국을 방문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 표결에 야권 전체 192명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김모(59·조례동) 씨는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다고 해놓고 노른자 같은 지역 위원장직을 쥐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으로만 봐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때와 두 달이 지난 시점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 박모(65) 씨는 “김 의원이 본인 대신 보좌관이 글을 썼다고 한 사실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차 오른다”며 “그러면 그동안 김 의원이 시민들에게 했던 내용도 모두 보좌관이 했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지했다. 20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일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p) 하락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70명)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3%, 오세훈 시장이 16%,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각각 12%였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5%,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2%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호감도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세훈 시장 25%, 김문수 장관 24%, 한동훈 전 대표 20%, 홍준표 시장 18%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4%였다. 민주당 후보 선택률은 지난주보다 3%p 줄었고, 국민의힘 후보 선택 응답률은 1%p 줄었다. 대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다고 하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3%였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모두 1%p씩 줄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의 ‘비공식 대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공개적인 ‘조기 대선’ 거론은 자제하고 있지만 여권도 ‘대선 앞으로’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나경원 의원이 개최한 노동개혁 세미나 기조연설에 나섰다. 나 의원도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현역 의원(108명) 중 절반인 59명이 참석했다. 대권 주자 2인이 나선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최했던 개헌 토론회(48명)보다 참석자가 많았다. 김 장관은 세미나 후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누가 중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가장 밑바닥 청계천 재단 보조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야권 1위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대선’ 2회차인 홍 시장도 국회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의도 몸풀기’를 시작했다. 홍 시장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대구 시정과 차기 대선 준비가 내 정치”라며 “내일 당장 대선을 해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의 또 다른 맹주인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회를 찾았다. 이 지사는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집을 촉구했다. 대선 출마에 대해선 “절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움직임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안철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인수위원회를 못 만드는데, 저는 그 일을 이미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플랜 B’를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한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책 발행일은 오는 26일로 한 전 대표도 재등판 시기를 조율 중이다. 한 전 대표의 책은 예약 판매 첫날 ‘실시간 베스트’ 1위에 오르며 팬덤을 재확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 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000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19일 시작했다. 고용부는 이날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 사업장 현장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교직원은 총 15명이다. 지난 1월 고용부가 현장 감독을 한 결과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업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고용 당국과 경찰이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부산시경찰청과 함께 오후 3시부터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원하청 시공사 본사 및 건설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의 안전조치 및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을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1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인데 산업 현장에서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건 중대 중에서도 아주 큰 중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김 장관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조차 없다”며 발언 근거를 가져오거나 사죄하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뭐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대체 누가 어떤 내용으로 그런 연구를 했는지 어디 가져와 보십시오”라며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역대급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신이 서 있는 이 대한민국, 당신의 장관직, 그 모든 것이 선열들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졌다”며 “당신의 발언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천명했던 선열들의 노력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족적 그리고 비상식적인 무지의 망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역사관이 논쟁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애국열사, 순국선열을 욕되게 하고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며 “김 장관은 선조들과 애국열사, 순국선열께 더는 죄를 짓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장 김문수 국회의원이 활발한 지역 활동을 통해 당의 결속을 강화하며 여러 현안들과 다가올 조기 대선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순천(갑)지역위원회 23개 읍·면·동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각 읍면동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민주당이 보다 깊이 뿌리 내리고, 시민들과 당원들의 지역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각 읍면동 협의회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협의회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림 읍면동협의회장은 “앞으로 지역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문수 위원장님과 함께 똘똘 뭉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제1회 순천시민대행진에 참석했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전국적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순천(갑) 지역위원회는 시민들과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원 전원을 포함 300여명의 당원이 함께 해 힘을 실었다. 김진남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대변인은 “앞으로도 김문수 지역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정치적 결집을 높여 순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의 정치적 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충격을 준 뒤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휴·복직 관리 강화, 돌봄교실 하교 시 안전관리 강화 등 쏟아지는 각종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질 뿐더러 ‘우울증 교사 찍어내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정협의회…與 “교사 정신검사 의무화”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의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당정협의회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등학생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사건 발생 이후 하늘양의 빈소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하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권고 사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하늘이법’ 초안에 위원회 구성을 3명 이상에서 ‘최소 5~7명’으로 규정하고,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교육부도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긴급분리 등 조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돌봄교실 귀가 시 도우미 인력 인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개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6시 이후 직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등 방과 후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교사도 못 믿는다’는 대책, 학생 불안 키워”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에 대한 의구심도 쏟아져나온다.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대책들이 지극히 극단적인 사건 하나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늘양과 같은 나이의 딸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다는 회사원 A(38)씨는 “아이는 자기 교실과 돌봄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방과후 교실 등을 오가고, 학원 차량이 올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거나 스스로 걸어서 귀가하기도 한다”면서 “돌봄교실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아이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 인솔자를 둔다거나 절대 스스로 귀가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위험 수준인 교직원이 배제되지 않고 학교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게 근본 원인인데, ‘학교 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학교 내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을 과잉 일반화해 학생들에게 ‘교사를 믿을 수 없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학교 자체를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학생들의 적응과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학생이 교사 복직 심의? 오히려 치료 꺼려”부산시교육청의 ‘6시 이후 학교 근무’ 대책도 교원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학교 내 안전도우미를 증원해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사실상 교직원이 저녁 시간 대의 학교 안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탓이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교사가 행정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감당하는 상황에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학교 안전 전담 인력을 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배제 ▲교사의 복직 여부 심의에 학생·학부모 참여 등으로 초점이 쏠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17년 간 초등교사로 재직했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주기는 커녕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도록 하는 방안은 안 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학생이 교사의 휴직,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 43.3%김문수 18.1% 오세훈 10.3% 홍준표 7.1%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 모름은 1.8%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38.4%, 오세훈 시장 21.5%, 홍준표 시장 13.9%, 한동훈 전 대표 10.5%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16.4%, 김문수 장관 11.2%였다. 나머지 후보는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김문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는 46.3%, 김문수 장관은 31.8%로 14.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오세훈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6%, 오세훈 시장 29.0%로 17.6%포인트 차이였다. 이재명·홍준표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9%, 홍준표 시장 26.2%로 20.7%포인트 격차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석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국론 통합 방향,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상황이 발생할 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공개 방문한 것은 2023년 1월 당시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이다. 한편 최근 여권 주요 잠룡들이 이 전 대통령을 연달아 예방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이 전 대통령을 찾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김 장관이 여권 주자 중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자 홍 시장이 가장 먼저 견제에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이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 답변과 관련해 15일 페이스북에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썼다. 이어 “독립운동의 영웅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망발도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보수 지지층을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인 만큼 일찌감치 김 장관을 보수 주류가 아닌 ‘극우 비주류’로 분리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 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말했다. 반면 홍 시장은 전 목사와 당내 인사들이 얽혀 논란이 될 때마다 “전광훈의 늪”이라며 절연을 주장해 왔다. 2020년 10월 홍 시장은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가 전광훈에 푹 빠져 극우로 몰리고 있지만 전체주의를 가장 극렬하게 배격하는 그가 극우일 리가 없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11~13일, 전국 유권자 100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30%가 김 장관을 장래 지도자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1%(한동훈 11%, 오세훈 10%)를 기록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장관이 26%, 홍 시장이 9%다. 김 장관은 일단 대권 도전설을 일축하고 있으나 차관이 참석 대상인 당정 협의회에도 직접 나오는 등 국회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두 사람이 시차를 두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보수 정당’의 적통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홍 시장과 김 장관은 이들을 따르는 현역 의원 그룹이 뚜렷하지 않다는 ‘약점’도 일치한다.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누구에게 쏠릴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 부산경찰청은 수사인력 30명으로 전담수사팀(팀장 형사기동대장)을 구성하고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경찰청 화재 감식팀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과 함께 합동 화재 감식을 펼쳤다. 감식에서는 ‘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작업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 경찰은 현장감식에 이어 17일에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재가 난 B동 지상과 지하 1층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화재 현장 전체에서는 40여개 하청업체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업체인 삼정과 현장 책임자, 작업자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접 허가서와 공사계약서 등 20여 개 문서를 제출받아 분석중인데, 압수수색에도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15일 부산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사고현장을 찾은 김문수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주요 정치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호감층 비율이 두드러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높게 나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여론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CATI)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발표한 결과, 이준석 의원(45%)과 이재명 대표(41%)만이 40%를 넘는 응답을 받았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7%)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이재명 대표가 26%였다. 이는 야권의 김동연 경기지사(3%)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뿐 아니라, 여권의 김문수 장관(12%)과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압도하는 수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장관(12%)이 두 번째였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를 기록했다. 이준석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는 1%였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집계됐다. 직전(1월 21~23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내렸다. 양당 지지율은 1월 2주 차 조사 이후 한 달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겨냥해 야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주당 추경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는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있으니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호감도도 가장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비호감도는 다가올 선거에서의 지지 확장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두고 일본이라고 하거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은 내란이 되고 강제로 한 혼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은 강제로 맺어진 무효 조약”이라며 “그건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인정하는 무효인 조약”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일제하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걸 망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영토·주권·국민인데, 일제강점기에는 국민은 있었으나 영토와 주권은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들은 ‘무국적’ 상태였다고 봤다. 그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설립된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의 3대 요소 중 국민만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당시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모두 무국적 상태로 살았고, 해방 이후 나라를 되찾은 뒤 비로소 국적이 회복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을 향해 “독립운동의 영웅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망발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14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김구 선생의 국적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주장이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학자들의 연구도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펴 역사관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하늘이법’ 등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질의하며 압박 공세를 펼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 김하늘양 사건에 대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거나 분리, 직위 해제,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학교 학생의 안전 관리라든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된 사안들은 ‘하늘이법’으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해 철저하게 책임과 진상 규명을 실시하겠다”며 고 덧붙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교사에게 2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아 걱정하고 있다”며 “기본적 골격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김 장관에 대한 검증성 질의도 이어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권에 도전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보수 정치인이냐, 극우 정치인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저는 자유민주 정치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하고, 친북과 반기업, 반일은 ‘극좌’이지 자유민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 4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이미 주 4일제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 (주 4일제를)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과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부산청·부산동부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소방청 등과 협조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중수본에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공사장 내부에 있던 작업자 100여명이 대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속 채용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우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다. 그는 1월 취업자가 13만 5000명 늘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행은 이런 상황을 민간과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경제 6단체는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기업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설치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2만 4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이 선호하는 장기인턴 비중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업종별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책도 내놨다. 그는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안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00명 채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 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고,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도 발굴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내달 가동해 졸업 후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에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내달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 어려움이 있다면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