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법부는 대거 지형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각 수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돼 사법부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롯해 각종 사법개혁 방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개혁의 절차와 방식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며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사법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그간 추진한 영상재판 확대,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절차 개선, 양형심리 실질화,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는 사법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국민에게 다시금 좌절과 실망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작업에 집중해 왔지만 임기말로 접어든 올해는 동력을 이어 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9월 김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사법개혁 성과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적어도 수정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이선애 재판관이 오는 3월, 이석태 재판관은 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지만, 유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가 윤 대통령 임기 5년 내 교체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6명, 중도 2명, 보수 1명이어서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5부 요인 등과의 신년인사부터 대통령실 말단 직원과의 만남까지 ‘신년 스킨십’ 행보를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권 2년차이자 취임 후 첫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이번 신년인사회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한 계묘년 첫 공식 일정이 됐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종교계 지도자, 국민의힘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야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이정미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최근 별세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과 적극적인 대야 소통을 당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필 편지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돌아와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후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직원 업무조회에 참석해 대통령실 직원과의 첫 새해 만남을 가졌다. 대통령실 업무조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대통령실 전 직원들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셈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400여명의 직원과 일일이 악수하고 1시간가량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첫 업무조회에서 나왔던 ‘대통령과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다’는 직원들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한 ‘신년 이벤트’였다. 김 실장이 윤 대통령의 허리 건강을 걱정하자 윤 대통령은 “선거 때는 이보다 3배는 더 했다. (직원들과 만나)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한교황청대사관을 찾아 지난달 31일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을 추모했다. 그는 조문록에 “진리와 사랑으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올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법부는 대거 지형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각 수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돼 사법부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롯해 각종 사법개혁 방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개혁의 절차와 방식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며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사법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그간 추진한 영상재판 확대,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절차 개선, 양형심리 실질화,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는 사법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국민에게 다시금 좌절과 실망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혁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작업에 집중해 왔지만 임기말로 접어든 올해는 동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9월 김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사법개혁 성과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적어도 수정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헌재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이선애 재판관이 오는 3월, 이석태 재판관은 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지만, 유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가 윤 대통령 임기 5년 내 교체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6명, 중도 2명, 보수 1명이어서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이 무단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처분의 적법성을 헌재에서 다투겠다고 나선 것이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의 고발인인 전상화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초경찰서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바로잡고자 고발했는데, 경찰이 면죄부를 줘서 고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인 2017년 16억여원을 들여 서울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한 일을 가리킨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에 국회가 편성한 예산 9억 9900만원보다 많은 16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 없이 4억 7510만원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공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전 변호사는 그해 11월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리모델링 예산 전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경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고발장에 포함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심의신청도 했지만 결정이 바뀌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발인은 경찰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과 달리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전 변호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봉쇄해 버리는 불송치 결정을 해 고발인을 현저히 차별 대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이 무단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처분의 적법성을 헌재에서 다투겠다고 나선 것이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의 고발인인 전상화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초경찰서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바로잡고자 고발했는데, 경찰이 면죄부를 줘서 고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인 2017년 16억여원을 들여 서울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한 일을 가리킨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에 국회가 편성한 예산 9억 9900만원보다 많은 16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 없이 4억 7510만원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공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전 변호사는 그해 11월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리모델링 예산 전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경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고발장에 포함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심의신청도 했지만 결정이 바뀌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발인은 경찰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과 달리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전 변호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봉쇄해 버리는 불송치 결정을 해 고발인을 현저히 차별 대우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등 4부 요인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야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긴 것에 안타까움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김 대법원장, 유 헌재소장과는 법치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공관은 모두 한남동에 있어, 윤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거리다. 헌재소장과 총리 공관은 삼청동에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등 각계 인사들과 만찬을 통해 접촉을 늘리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에 앞서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한남동 관저로 초대돼 만찬을 함께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관저를 찾았고,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윤 대통령과 심야 회동한 것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9일 경제 5단체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제12차 수사심의위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서초경찰서가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을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수사 결론 도출이 적법성과 적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돼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전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 변호사는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데 관여한 자 전부’를 함께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함께 고발된 관여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최대 이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일선 판사들이 2~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나누겠다”며 2019년 도입해 올해까지 13개 법원에서 시행됐다. 내년에는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장을 추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견을 법원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법관회의가 추천제 개선을 요구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하다. 판사들은 “비위 전력 등 사유가 없는 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의결했다. 최다 득표 후보를 임명하지 않거나 후보군 이외의 인물을 법원장으로 앉힌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요구다. 게다가 내년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측근의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임명권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추천제 무시 때문만이 아니다. 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갖게 되자 후보군에 끼려는 법관들이 정치판 못지않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의 폐단이 두드러진 탓도 크다. 추천제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전처럼 인사권을 가지되 열린 인사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법원장 임명에 판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본래 취지를 따르지 않는 대법원장, 인기투표로 변질된 운용상의 폐해가 문제일 뿐이다. 추천제 확대 전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개별 판사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를 존중해 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5일 의견을 모았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존중하되 판사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에 앞서 제도 운영 방식을 다듬을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임명 때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애초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을 원칙으로 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됐다고 한다. 또 ‘법원장 투표 때 수석부장판사가 유리한 지위를 점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은 반대가 더 많아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법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근거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주력해 온 제도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부 조사에서는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법원장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긍정 평가도 있었다. 반면 추천 후보 외 인사가 보임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기 투표화’ 혹은 대법원장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하되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소 과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일선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독립된 주체로서 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찬반 의견 등을 고려해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각급 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선택이 아닌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법원장으로 내정하는 안건과 투표 공정성을 제고·보완하는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법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근거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주력해 온 제도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법관대표회의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후보 추천제 평가보고서, 2020년과 올해 실시한 소속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법원장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투표 전 후보 법관들에 대한 정보와 소견 등을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치적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전면 확대를 백지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판사 의사를 반영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정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소 과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일선 부장판사는 “법원장은 명예직에 가깝고, 판사들은 독립된 주체로서 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2022 하반기 전국법관대표 정기회의 대법원장 권한 존중하되 판사 의사도 반영“바람직한 제도 운영 위한 수정 방향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개별 판사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를 존중해 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5일 의견을 모았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존중하되 판사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에 앞서 제도 운영 방식을 다듬을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임명 때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애초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을 원칙으로 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됐다고 한다. 또 ‘법원장 투표 때 수석부장판사가 유리한 지위를 점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은 반대가 더 많아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법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근거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주력해 온 제도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부 조사에서는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법원장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긍정 평가도 있었다. 반면 추천 후보 외 인사가 보임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기 투표화’ 혹은 대법원장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하되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소 과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일선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독립된 주체로서 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역대 최장기간인 119일 표류한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김재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각각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 대법관에게 “어려운 일을 맡아줘서 감사하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대법관 임명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8일 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에서 자격논란이 벌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이 119일 동안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대법관이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2013년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의 징계는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오 대법관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기간인 119일간 표류했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119일간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2015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과거 85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등을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유달리 친분은 없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술집 내부 사진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전해졌다. 이수진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 준 경우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분(오 후보자)의 법원 내부 평판이 부결시킬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 분도 있었다”고 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19일간 표류했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119일간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2015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과거 85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등을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유달리 친분은 없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술집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전해졌다. 이수진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준 케이스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분(오 후보자)의 법원 내부 평판이 부결시키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이 불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역대 최단시간인 18분여간 진행됐고, 박수는 19번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으로 불참해 의석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지난 5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던 장면과 대조적이었다. 6명의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석에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 사과하라!’는 등의 피켓을 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의를 지켜라”라고 소리치는 등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힘내세요”라는 외침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18분 28초간 이어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최단시간’으로 기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중 총 19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언에서는 환호성도 나왔다. 연설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도 악수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박수를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석을 돌며 악수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석으로 가 김 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약 20분간 김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국민의힘·정의당 지도부 등과 사전 환담을 나눴다. 환담은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하시라” 했고,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이 불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역대 최단시간인 18분여 간 진행됐고, 박수는 19번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으로 불참해 의석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지난 5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던 장면과 대조적이었다. 6명의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석에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XX 사과하라!’는 등의 피켓을 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의를 지켜라”라고 소리치는 등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힘내세요”라는 외침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18분 28초간 이어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최단시간’으로 기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중 총 19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특히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언에서는 환호성도 나왔다. 연설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도 악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박수를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석을 돌며 악수와 인사를 나눴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맞잡고 짧게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석으로 가 김 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피켓 시위를 한 정의당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떠나 윤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약 20분간 김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국민의힘·정의당 지도부 등과 사전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환담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자, 김 의장은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환담은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환담장에 오면서 편하셨나. 사과에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 사과하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부터 이틀간 한국법률가대회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시대와 관련한 법적 과제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법률가들이 참여해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대회다. 올해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생활의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으로 대두되는 발전에 따른 우리 법 제도의 대응 과제에 대해 법조 실무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이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헌법, 민·형법,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원장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시대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한국법률가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4명 증원을 핵심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부의 숙원 사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상고제 개선이 이번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의 호응이 관건이다.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는 12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TF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또 TF안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도 함께 전달했다. TF안에는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증원해 대법원 소부 하나를 증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3부 체제인 대법원에 대법관 4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소부 1개를 늘려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TF는 공법부와 사법부 2개의 전원합의체를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 등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사무처가 설치돼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 법원사무처장을 맡게 될 경우 대법관 3인의 증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또 상고제도 개선안에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와 상고심의 본안 전 심사 제도 방안이 담겼다. 상고의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해 법률심인 상고심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 구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사·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고 상고심 특례법은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심리 전에 심사를 강화해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건 심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F는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거나 제도 도입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이러한 상고심 개편 방안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하고 지난달 23일까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상고제도 개선은 사법부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판 적체 현상을 해결하고 충실한 법리 검토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4만 3980건이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은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당이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작업을 비판적으로 봐 온 만큼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적 사법 행정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추천제)를 도입한 후 복수의 여성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올랐으나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여성 후보가 단독 후보로 추천됐을 때도 후보에 없던 남성 법관이 임명돼 오히려 사법부의 ‘유리천장’이 공고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법원장 추천자 중 여성 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추천제 도입 이후 여성 법관이 후보로 추천된 사례는 모두 다섯 차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장에 임명된 적은 없었다. 올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여성 법관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 후보 이정민(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 윤경아(26기)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후보 신진화(29기) 부장판사가 있었지만 다른 후보가 최종 임명됐다. 신 부장판사는 2019년 의정부지법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후보에 없던 다른 인물을 임명했다.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의 의중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3배수가량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서는 여성 법관을 꾸준히 후보로 올렸지만 김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추천제는 현재 전국 21개 지법 중 13곳에서 시행 중이며 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23년 9월까지 모든 지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체 법관 중 여성 법관의 비율은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원 외 판사를 제외한 여성 법관의 수는 1034명으로 전체 법관의 33.8%를 차지한다. 신규 여성 법관의 임용 비율도 지난해부터 50%를 넘겼다. 신임 법관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얘기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장이 된다면 여성 법관 유리천장 문제에 신경 쓰겠다”면서 “여성이 역량과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법부 내에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별개로 일선에서 추천된 여성 법관이 단 한 명도 법원장에 임명되지 않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다만 법원 내 주요 보직에 여성 법관들이 편재돼 있어 법원장 임명 여부로만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 여성 법관 임명 0건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공고화 지적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적 사법 행정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추천제)를 도입한 후 복수의 여성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올랐으나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여성 후보가 단독 후보로 추천됐을 때도 후보에 없던 남성 법관이 임명돼 오히려 사법부의 ‘유리천장’이 공고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법원장 추천자 중 여성 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추천제 도입 이후 여성 법관이 후보로 추천된 사례는 모두 다섯 차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장에 임명된 적은 없었다. 올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여성 법관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 후보 이정민(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 윤경아(26기)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후보 신진화(29기) 부장판사가 있었지만 다른 후보가 최종 임명됐다. 신 부장판사는 2019년 의정부지법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후보에 없던 다른 인물을 임명했다.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의 의중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3배수가량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서는 여성 법관을 꾸준히 후보로 올렸지만 김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추천제는 현재 전국 21개 지법 중 13곳에서 시행 중이며, 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23년 9월까지 모든 지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전체 법관 중 여성 법관의 비율은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원 외 판사를 제외한 여성 법관의 수는 1034명으로 전체 법관의 33.8%를 차지한다. 신규 여성 법관의 임용 비율도 지난해부터 50%를 넘겼다. 신임 법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얘기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장이 된다면 여성 법관 유리천장 문제에 신경 쓰겠다”면서 “여성이 역량과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법부 내에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별개로 일선에서 추천된 여성 법관이 단 한 명도 법원장에 임명되지 않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다만 법원 내 주요 보직에 여성 법관들이 편재돼 있어 법원장 임명 여부로만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