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과 관련해 모두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로펌에 법률의견서와 증언 등 총 63건을 제출하고 18억 1562만원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원인 후보자가 대가를 받아 가며 의견서를 쓴 것은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의견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선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권 후보자는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혹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맞받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법관이 8명이나 된다”며 “진보 성향 법관의 판결 내용은 판박이로 똑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늑장 재판으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포기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로펌에 법률의견서와 증언 등 총 63건을 제출하고 18억 1562만여원을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원인 후보자가 의견서를 대가를 받아가며 쓴 것은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의견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제출하진 않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라며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선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권 후보자는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다.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필요 없도록 제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이 2021년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문제 등을 꺼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맞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김명수 사법부’ 6년 동안 많은 사람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화를 걱정했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늑장 재판으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임명되면 신속한 정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 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 판결이 정치 이슈화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특정 판결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 처장은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의 고정비용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단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 등을 상대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지도부에선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강도 높은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데 인신공격까지는 이례적이라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고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 손해를 입증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의 비판에 대법원이 입장문을 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말에 여당과 사법부는 정면으로 충돌한 양상이 됐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 판결이 정치 이슈화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특정 판결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김 처장은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의 고정비용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 등을 상대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지도부에선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 박기 판결”,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강도 높은 목소리가 나왔다.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이후 정치권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며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데 인신공격까지는 이례적이라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로 판결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여당의 비판에 대법원이 입장문을 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말에 여당과 사법부는 정면으로 충돌한 양상이 됐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비근로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파업 피해에 기업의 손배소를 어렵게 만든 판례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거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같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했다.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해 20억원의 배상금을 판결한 2심을 깨고 대법원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제한은 각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 판례가 야당이 지난달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불법파업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골간이다.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기업은 노조원들의 책임을 일일이 입증할 수 없으면 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입법과 상관없이 노란봉투법의 효력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경제단체들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마저 제한했다”고 우려를 쏟아 냈다. 퇴임이 임박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필 이번 판결만 서두른 까닭도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게 사실이다. 이 판례가 불법파업의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밀한 후속 대책이 긴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도 인정받는다.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해 ‘민법학의 기본원리’ 등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논문은 한국법학원 법학 논문상을 받았다. 또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서 부장판사는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렸다.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이 선정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명을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편향성 논란이 시끄럽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을 제청해 또 편향성 물의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달 30일 8명의 후보군을 추렸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돼 당장 구설이다. 자녀 특채 의혹 파동을 책임져야 할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된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잡음까지 들린다. 안 그래도 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관 14명 중 6명을 정치색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웠다. 평형감각을 잃은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은 1심 판결에 무려 2년 5개월과 3년 2개월을 질질 끌었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심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면서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심 후 9개월 만에 확정판결돼 현직을 잃었다. 정파적 판결만이 아니라 전례 없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 일상도 고통받았다.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폭증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한 후과다. 정의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거의 다 허물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편향 인사를 제청한다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까지 논의한 뒤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채용 부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선관위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민주당 성향의 두 기관장이 입을 맞춘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선관위 개혁은 헤쳐 모여 수준의 환골탈태다. 전수조사는 당연히 할 일이지 개혁이 아니다. 60년간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였던 선관위가 어떻게 ‘고인 물’이 돼 자녀 특혜 채용의 놀이터가 됐는지 노 위원장은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아 놀랍다. 선관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별채용 때 끼리끼리 동료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부정만이 아니다. 선관위에 정파성이 침투하면서 생긴 중립성의 위기가 본질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선관위가 위기에 봉착해 이틀 만에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납득할 리가 만무하다. 선관위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닌 것이다. 선관위가 정치색에 물든 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후원금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렸다. 한데 판정을 주도한 사무총장은 이후 선관위원 선임이 좌절됐다. 민주당에 밉보인 것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고,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선관위원이 되는 굴곡의 흑역사가 시작됐다.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고르는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이 ‘소쿠리 투표’ 파문으로 물러난 뒤 노 위원장이 물려받았다.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다. 사무처의 비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리가 없다.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삼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선관위는 북한의 전산망 해킹 시도가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을 권했으나 한사코 거부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수용했다. 그 이유도 석연치 않다. 보안 점검 거부의 진상을 밝히고 썩은 조직을 개혁하는 건 노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다. 조속히 사퇴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노 위원장 사퇴를 놓고 소소한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환부가 드러난 선관위의 개혁은 국민의 뜻이 모아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 ‘선관위개혁특위’라도 만들어 중립적인 새 선관위를 출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총, 시민단체, 포털서비스 등과 복수의 전선을 구축하고 대대적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권당이지만 개혁 입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원내 제2당인 만큼 여론전을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진영 결집’ 효과도 노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한 축인 ‘노동개혁’은 사실상 민주노총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노조의 회계 부정과 채용 비리는 물론 일부 민주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의 간첩 행위도 중대한 이적 행위로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전복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결코 틀린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에는 집회·시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 대상’으로 잡고 연일 고강도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 25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선관위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언론과 포털서비스의 ‘좌편향’을 주장하며 ‘여론 생태계 재편’도 노리고 있다. MBC와의 전면전에 이어 최근에는 KBS로 화력을 이동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고강도 모니터링’으로 공영방송 관련 비판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와 야당 주도의 ‘방송법’ 처리를 앞두고 비판 강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향한 경고도 부쩍 잦아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히 지난 9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기사 배치에 대해 “취임 1주년이 된 대통령을 향해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 이것을 본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런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이상은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의 ‘판결금 20% 약정’을 계기로 ‘시민단체 정상화’도 개혁 과제에 추가했다. 김 대표는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상조사와 국고보조금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9일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번외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의 ‘설전 릴레이’도 있다. 국민의힘의 ‘개혁 관심사’가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에 집중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조탄압’, ‘언론탄압’ 등 여당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비판으로 대응 중이다. 반면 김 대표는 28일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총, 시민단체, 포털서비스 등과 복수의 전선을 구축하고 대대적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권당이지만 개혁 입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원내 제2당인 만큼 여론전을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진영 결집’ 효과도 노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한 축인 ‘노동개혁’은 사실상 민주노총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노조의 회계 부정과 채용 비리는 물론 일부 민주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의 간첩 행위도 중대한 이적 행위로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전복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결코 틀린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근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에는 집회·시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 대상’으로 잡고 연일 고강도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 25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선관위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언론과 포털서비스의 ‘좌편향’을 주장하며 ‘여론 생태계 재편’도 노리고 있다. MBC와의 전면전에 이어 최근에는 KBS로 화력을 이동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고강도 모니터링’으로 공영방송 관련 비판 논평을 쏟아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와 야당 주도의 ‘방송법’ 처리를 앞두고 비판 강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향한 경고도 부쩍 잦아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히 지난 9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기사 배치에 대해 “취임 1주년이 된 대통령을 향해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 이것을 본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런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이상은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의 ‘판결금 20% 약정’을 계기로 ‘시민단체 정상화’도 개혁 과제에 추가했다. 김 대표는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상조사와 국고보조금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번외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의 ‘설전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개혁 관심사’가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에 집중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조 탄압’, ‘언론 탄압’ 등 여당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비판으로 대응 중이다. 반면 김 대표는 28일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복수 전선’ 구축하고 결집 노려자력 입법 불가에 대대적 ‘개혁 여론전’선관위도 개혁 대상, 노태악 사퇴 요구MBC와 전면전 이어 KBS로 화력 이동‘시민단체 정상화TF’로 보조금 조사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총, 시민단체, 포털서비스 등과 복수의 전선을 구축하고 대대적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권당이지만 개혁 입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원내 제2당인 만큼 여론전을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진영 결집’ 효과도 노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한 축인 ‘노동개혁’은 사실상 민주노총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노조의 회계 부정과 채용 비리는 물론 일부 민주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의 간첩 행위도 중대한 이적 행위로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전복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결코 틀린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근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에는 집회·시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 대상’으로 잡고 연일 고강도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 25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선관위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도 했다.언론과 포털서비스의 ‘좌편향’을 주장하며 ‘여론 생태계 재편’도 노리고 있다. MBC와의 전면전에 이어 최근에는 KBS로 화력을 이동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고강도 모니터링’으로 공영방송 관련 비판 논평을 쏟아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와 야당 주도의 ‘방송법’ 처리를 앞두고 비판 강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향한 경고도 부쩍 잦아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히 지난 9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기사 배치에 대해 “취임 1주년이 된 대통령을 향해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 이것을 본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런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이상은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의 ‘판결금 20% 약정’을 계기로 ‘시민단체 정상화’도 개혁 과제에 추가했다. 김 대표는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상조사와 국고보조금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번외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의 ‘설전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개혁 관심사’가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에 집중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조 탄압’, ‘언론 탄압’ 등 여당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비판으로 대응 중이다. 반면 김 대표는 28일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와 관련해 검찰이 참여<서울신문 5월 18일자 9면>하는 토론회가 다음주 개최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이후 여론 향방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종열)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에는 법원과 학계 관계자 외 검찰과 경찰, 국회 관계자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검찰과 법원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 토론자들의 공방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 측 토론자로는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소재환(38기) 울산지검 검사가 나선다. 한 부장은 2020년 ‘반부패사범 단속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9년에는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으로 선정될 만큼 압수수색 관련 실무에 능하다. 특히 전자 정보물을 다룬 경험이 많다고 한다. 소 검사는 지난해 논문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를 펴내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소 검사는 논문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때마다 ‘정보 주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효율적인 형사소추 및 실체 진실 발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검사들 위주로 (토론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장재원(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문수(36기) 서울고법 판사가 등판한다. 장 부장은 현재 영장전담 업무를 하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의 전문성이 높다고 한다. 법관으로서 느낀 ‘영장 발부 시 법관 사전 대면 심리’의 필요성과 ‘영장 집행 시 참여권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의 경우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실무와 법리 검토에 탁월하다고 한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습기 살균제’ 관련 2심 등 주목도가 큰 재판을 다수 맡고 있다. 법정에서 압수물 증거 채택과 관련한 경험이 많아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짚어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토론 이후 제도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토론 이후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임기 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와 관련해 검찰이 참여<서울신문 5월 18일자 9면>하는 토론회가 다음주 개최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이후 여론 향방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종열)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에는 법원과 학계 관계자 외 검찰과 경찰, 국회 관계자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검찰과 법원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 토론자들의 공방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 측 토론자로는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소재환(38기) 울산지검 검사가 나선다. 한 부장은 2020년 ‘반부패사범 단속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9년에는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으로 선정될 만큼 압수수색 관련 실무에 능하다. 특히 전자 정보물을 다룬 경험이 많다고 한다. 소 검사는 지난해 논문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를 펴내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소 검사는 논문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때마다 ‘정보 주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효율적인 형사소추 및 실체 진실 발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검사들 위주로 (토론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서는 장재원(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문수(36기) 서울고법 판사가 등판한다. 장 부장은 현재 영장전담 업무를 하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의 전문성이 높다고 한다. 법관으로서 느낀 ‘영장 발부 시 법관 사전 대면 심리’의 필요성과 ‘영장 집행 시 참여권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의 경우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실무와 법리 검토에 탁월하다고 한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습기 살균제’ 관련 2심 등 주목도가 큰 재판을 다수 맡고 있다. 법정에서 압수물 증거 채택과 관련한 경험이 많아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짚어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토론 이후 제도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토론 이후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임기 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지난해 기념식에서 5·18 유족과 만나 “매년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들과 입장하는 관례를 깨고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입장했다. 여야 의원들도 총집결해 호남 민심 구애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문’에서 오월의 어머니들을 직접 맞이한 뒤 함께 5·18민중항쟁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하며 기념식을 시작했다. 방명록엔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친 분들”이라면서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권은 합창’이라는 공식을 지난해 처음 깨고 2년 연속으로 제창 방식을 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다. 바로 옆에 자리했던 김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된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참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전씨의 부모 전계량·김순희씨의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 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기념식에는 여야 현역 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약 9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언급으로 ‘설화 논란’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야제 행사부터 수십명의 의원들이 광주로 모였고, 기념식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100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참석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 김 대표는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저도 학교를 다니며 데모를 했던 사람인데 오늘도 마음이 짠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토대로 지역을 잘살게 해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5월 정신을 이어 가는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을 겨냥해 “5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2년 연속 기념식 참여한 尹 대통령주요 인사들과 입장하는 관례 깨여야 현역 의원 200여명 총집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지난해 기념식에서 5·18 유족과 만나 “매년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취임 첫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들과 입장하는 관례를 깨고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입장했다. 여야 의원들도 기념식에 총집결해 호남 민심 구애에 공을 들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문’에서 ‘오월의 어머니’들을 직접 맞이한 뒤 이들과 함께 5·18민중항쟁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하며 기념식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면서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권은 합창’이라는 공식을 지난해 처음 깨고, 2년 연속으로 제창 방식을 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다. 다만 바로 옆에 자리했던 김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된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전씨의 부모 전계량·김순희씨의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 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기념식에는 여야 현역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9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언급으로 ‘설화 논란’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전야제 행사부터 수십 명의 의원들이 광주로 모였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88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3명과 무소속 4명도 참석했다. 여야 지도부가 모인 만큼, 기념식장 주변은 지지자들과 경호 인력으로 가득 찼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보였고, 한편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포착됐다. 기념식을 마친 후 김 대표는 호남 지역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도 학교를 다니며 데모를 했던 사람인데 오늘도 마음이 짠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토대로 지역을 잘 살게 해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5월 정신을 이어가는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을 겨냥해 “5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염불”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 하향, 기명 표결로”2018년 불체포특권 포기한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300명으로 확산해야”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사법리스크가 확산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속 국회의원 50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현행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를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김 교수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낮추고, 석방요구서의 의결정족수는 가중하는 것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을 기명으로 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표결에서 배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시인 2018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불체포특권”이라며 “가결하고 부결한 사안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야당에 대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판사들도 그에 호응했기 때문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우려했다”며 “그러나 저는 법원의 양심을 믿었다. 정치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5월 불체포특권 포기 표결 시간을 현재 최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무기명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에 기댈 필요가 없다”며 “헌법 개정 전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300명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은 “정치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말을 없애는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가 시작됐고,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어느덧 악용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에서 당론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수십명이 연루돼있는데 국회 윤리위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제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명백한 개인 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영원하다.” 윌리엄 태프트(27대)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퇴임 후 연방대법원장까지 지낸 미국의 유일한 인물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모두 해봤더니 대통령보다 연방대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 대법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는 민주당으로서는 태프트의 이 말이 가슴 절절히 공감될 것이다. 대선 패배로 대통령 자리는 내줬지만 6개월 후 바뀔 대법원장 자리를 넘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차기 대법원장까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면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 입법권력에 사법권력까지 장악해 사실상 삼권 중 행정부를 제외한 두 개 권력을 움켜쥐게 된다.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 자리에 연연하는가. 놀랍게도 미국 건국 초기인 1801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연방주의자이던 존 애덤스(2대)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화주의자이던 토머스 제퍼슨(3대) 대통령에게 패하자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꼼수’를 썼다.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잃게 된 애덤스는 사법부만이라도 연방주의자들이 장악하려고 퇴임 불과 이틀 전 연방판사 42명을 늘리고 모두 연방파들을 지명했다. 그리고 퇴임 하루 전 한밤중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장에 서명했다. 이른바 ‘한밤중의 판사’(Midnight Judge)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급하게 서두른 탓에 한밤중에 이들의 임명장이 모두 전달되지 못한 채 날이 밝아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제퍼슨은 화가 나 임명장 전달을 중단시켰다. 이에 임명장을 전달받지 못해 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윌리엄 마버리 등 4명은 연방법률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자신들의 임명장을 교부해 달라고 제임스 매디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각하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1803년)이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라는 것을 보여 준 최초의 판결이다. 220여년 전 여야 정권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한밤중의 판사’ 사건을 소환한 이유는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자리를 탐하는 민주당과 애덤스의 행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을 잃은 자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똑같다. 애덤스가 한밤중에 판사들을 대거 임명한 것은 정적에 의해 연방파들이 탄압받을 경우 사법부 동지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민주당 역시 김 대법원장 퇴임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 지명권을 비롯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임명권을 갖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사법부의 ‘색깔’과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위치이기에 민주당은 김명수 뒤를 이을 ‘방탄 대법원장’이 절실하리라. 당장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의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줄줄이 기소돼 앞으로 수시로 재판에 출석하는 처지다. 라임펀드 의혹 등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연루 의혹이 있는 전 정권 인사들도 전전긍긍할 것이다. 법원 주요 요직의 ‘코드 인사’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재판 연기 등 ‘사법의 정치화’도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권력을 잃은 비리 정치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의탁처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 헌법에 반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법원장 자리를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6월 2일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로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추가로 학계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6월 시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압수수색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까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도입이 연기됐고, 일정상 향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공동학술대회 이후 다음 절차의 진행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데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에서는 학계 위주로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형사법학회는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 변호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를 초청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5월 말 또는 6월쯤 압수수색 사전심문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로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추가로 학계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6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압수수색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까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도입이 연기됐고, 일정상 향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공동학술대회 이후로는 따로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데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학계 위주로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형사법학회는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을 빼고 찬성하는 측 의견만 수렴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5월말 또는 6월쯤 압수수색 사전심문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로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들을 종합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추가로 학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6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압수수색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까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도입이 연기됐고, 일정상 향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공동학술대회 이후로는 따로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데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학계 위주로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형사법학회는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을 빼고 찬성하는 측 의견만 수렴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